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국민체육진흥공단 /‘12. 10. 19(금)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2009년 매출 총량제 시행 이후 5,921억원 초과 판매해

- 2012년 한해만 매출 총량 7,000억원 초과 판매 예상.

- 2012년 9월 매출액 2조756억, 매출 총량 규제액 2조1,032억원.

- 공단의 준수 노력 미흡과 성장사업에 대한 사감위의 유연성 없는 규제 개선 필요

- 초과 판매액에 대해서 관련 법 개정해 인천 AG등 국제대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질문) 200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대한 매출 총량 규제를 시작했죠? 투표권사업 판매액이 이 기준을 잘 준수하였습니까?

- 사업 정착단계가 아닌 고속 성장 단계라 준수가 어렵다고 답변이 왔음.

- 참고로 올해만 7,000억원이상 초과해서 판매 예상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매출총량	15,353	16,065	17,459	21,032
	매출액	17,590	18,730	18,478	20,756(9월)
	매출총량초과액	2,237	2,665	1,019	7,000억원 초과 예상

(질문) 그럼에도 사행사업이기에 매출총량제를 사감원이 도입한 것인데, 너무 많이 초과한 것 아닌가? 게다가 올해 판매액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59%나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지난 9월 기준으로 이미 매출총량에 근접했으니 지금은 이미 초과했을 것으로 보임. 아마 단순계산을 해 보아도 올해만 약 7천억원 이상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적절한 준수 노력을 보이지 못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금년도 판매액의 폭발적 증가 이유는 2011년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발생 후 불법 시장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것에 따른 효과로 보이며

- 급속한 성장 단계에 있는 사업 특성에 기인하기에 사감원등과 협의해 업종 특성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왔음.

(질문) 투표권 사업이 기존의 불법 시장을 누르고 양성화된 시장으로 이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순 판매액 기준에서만 보았을 때는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려가 될 일임.
이에 대해 공단의 준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사감위도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유연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하신가?

○ 본의원이 향후 투표권 사업이 공영화 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장도 잘 알고 계실 것임.
또한, 투표권 사업이 사행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준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판매액이 늘어나는 것에만 경도되지 말아야 할 것임.

○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지원용 투표권 증량발행액이 겨우 1억원에 불과한데, 2011년의 대구 육상대회를 위한 증량발행액은 176억원에 달했었음.
인천아시안게임이 겨우 2년도 안남은 시점인데 올해 지원액이 겨우 1억원인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본 의원도 문화부에서 결정하고 공단은 집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었음.

(질문) 올해 투표권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작년에 비해 1조원 가까이 판매액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권사업 법이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제대회 시설에 초과 판매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 올해 초과 판매액은 약 7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일부를 조직위 지원 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경우 큰 호응 가능(체육진흥법 개정이나 관련 시행령 개정 필요)

○ 이사장에게 물어보기에는 무리한 질문인 것은 알지만 필요하다고 보기에 제기하는 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람.
다른 주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음. 토토 로비의혹 및 횡령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감사도 했다던데 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고
공단 직원도 연루된 일인데 이에 대해 향후 개선안을 가져와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투표권 초과 판매액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법안 개정사항등에 대해 향후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