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라지는 아동과 노인, 미발견율 4년간 11배 증가 - < 08년 이후 아동 및 노인 실종신고 접수만 6만 2천여 건 > 1. 2008년 이후 아동 및 노인실종신고는 6만 2천여건에 달해,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 및 노인실종신고 2. 실종신고와 더불어 증가하는 아동 및 노인 미발견자, 실종아동 미발견율 4년만에 11배 증가함 3. 연간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실종아동 및 노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08년 이후 실종아동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8년 이후 총 6만 2천여 명의 아동과 노인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경우 미발견율이 지난 4년 사이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연간 1만여 명의 아동과 3천여 명의 노인이 실종되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중 발견하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I. 2008년 이후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건만 6만 2천여 건,

아동 및 노인의 실종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 2008년 이후 접수된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실종신고 건수는 6만 2천 1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종아동에 대한 정의는 실종아동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실종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을 뜻하며, 실종노인에 대한 정의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실종당시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뜻한다.

□ 2008년 이후 실종아동 신고접수는 총 4만 8천 582건으로서, 지난 2008년 9천 485명을 기록한 후 2010년 9천 257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2010년 1만 872명, 2011년 1만 1천 425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2년 현재 7천 543명으로 나타났다.

□ 실종노인 신고접수는 2008년 이후 총 1만 3천 612건으로서 2008년 2천 721건, 2009년 2천 336건, 2010년 2천 795건, 2011년 3천 5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8월 현재 2천 702건으로 2010년 총 실종신고 접수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2008년 이후 아동 및 노인 실종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 명)

구 분	14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접 수	발 견	미발견	접 수	발 견	미발견
´08년	9,485	9,470	15	2,721	2,594	127
´09년	9,257	9,240	17	2,336	2,207	129
´10년	10,872	10,828	44	2,795	2,656	139
´11년	11,425	11,374	51	3,058	2,886	172
´12.～8	7,543	7,404	139	2,702	2,574	128
합 계	48,582	48,316	266	13,612	12,917	695

□ 실종아동 신고접수의 시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만 2천 5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울(1만 1천 921건), 부산(3천 996건), 인천(3천 483건)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16개 시도별 실종아동 신고 접수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9,485	2,411	759	447	748	159	491	184	2,314	164	144	205	258	370	223	451	157
’09년	9,257	2,527	687	385	673	179	453	198	2,299	177	155	254	213	268	265	404	120
’10년	10,872	2,561	971	437	747	255	516	248	2,711	275	214	279	291	337	335	548	147
’11년	11,425	2,708	919	470	804	280	521	206	3,138	299	194	342	316	352	260	469	147
’12.8	7,543	1,714	660	287	511	227	362	152	2,084	163	147	229	208	197	192	290	120
합계		11,921	3,996	2,026	3,483	1,100	2,343	988	12,546	1,078	854	1,309	1,286	1,524	1,275	2,162	691

□ 실종노인 신고접수의 경우 경기,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및 대도시일수록 아동과 노인의 실종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16개 시도별 실종아동 신고 접수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년	3,058	623	317	178	162	64	78	36	761	108	87	101	103	104	107	170	59
’12.8	2,702	540	250	112	156	61	86	38	707	74	88	108	109	80	109	133	51
합계	5,760	1,163	567	290	318	125	164	74	1,468	182	175	209	212	184	216	303	110

II.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 및 노인 미발견율,

아동의 미발견률은 2008년에 비해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동 및 노인 중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미발견자가 총 9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발견 아동의 경우 2008년 15명, 2009년 17명에서 2010년 44명, 2011년 51명으로 급증하였고 2012년 8월 현재 139명으로 나타났다.

□ 실종노인의 경우 2008년 12명, 2009년 129명, 2010년 139명에서 2011년 172명으로 급증하였고, 2012년 8월 현재 128명으로 2010년 미발견 노인의 수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아동의 경우 미발견률인 2008년 0.16%에 불과했지만 2012년 8월 현재 1.84%로서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표 - 2008년 이후 아동 및 노인 미발견율 >

(단위 : %)

구분	아동	노인
2008	0.16	4.6
2009	0.18	5.5
2010	0.4	4.9
2011	0.44	5.6
2012.8	1.84	5.1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연간 아동 1만여 명, 노인 3천여 명이 실종되었다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돌아오지 못하는 인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현재 아동과 노인실종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 여러부처에서 아동 및 노인 실종예방 사전등록제 등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나, 갈수록 증가하는 미발견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