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박선후 정책비서 oxaries@hanmail.net,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yahoo.co.kr>

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8)

해양경찰청,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주도적 권한과 책임가져야

인명구조· 치안관리 등 각종 사건·사고 범죄관리업무 분산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 등 책임소재 불분명· 안전 사각지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유관기관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인프라･인력･장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협조 및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분산되어 있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주도권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유관기관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 상존한다. 특히 인명구조 측면에서 소방과 해경, 치안 측면에서 경찰과 해경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응급구조 환자 발생시 중복 출동, 업무 떠넘기기 등 기관간 비협조로 인한 폐해 사례 발생한다.”고 밝혔다.

[ 기관별 해수욕장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 ]

배치기관	방 법	근 거
해양경찰청	자체 안전요원 선발ㆍ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방재청	시민수상구조대 선발ㆍ배치
지방자치단체	수상안전요원 고용ㆍ배치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선발ㆍ배치	∘자발적 참여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해양경찰청 ‘성범죄 단소 현황’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건, 2011년 19건으로 실제 발생건수에 비해 단속건수가 미비한데, 이마저도 2009년 이전의 단속실적은 없으며, 성범죄 이외의 범죄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등 업무 혼선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인프라･인력･장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협조 및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해양경찰청과 관계 부처 간의 협조 시스템 마련 ]

부 처	기 능	역할 수행
해양경찰청	안전 및 치안	인명구조, 치안서비스 제공,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련 정책 및 법령제정 추진･정비
경찰청	치안	치안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	구조ㆍ구급	인명구조, 구급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관리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제정 추진 중인 「해수욕장 안전관리법(가칭)」이 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