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2년 10월 4일 배포		2012년 10월 4일 보도
	총 4쪽		담당 : 김보현 보좌관
	전화 : 02-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kbh1101@na.go.kr

해외농업개발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해외농업개발사업 4년간 정부지원 946억

- 지원받은 기업 국내 반입물량, 확보물량의 0.4%에 불과

- 국민혈세로 기업의 배만 채워준 꼴

o 국제곡물가 인상과 국내 식량자급률 감소 등의 식량위기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해외농업개발이 대기업의 배만 불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o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해외농업개발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8개 기업에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46억2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해당 기업들은 확보된 물량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처분하여 당초목적인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농업개발 지원실적 및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09	’10	’11	’12.9	계
융자	21,000	21,000	25,192	18,888	86,080
보조	2,618	2,644	2,000	1,278	8,540

	지원 내용	지원조건
융자	①농장형사업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②유통형사업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필요자금의 70%이내 융자,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
보조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조사, 컨설팅, 기반구축사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훈련 등	보조 100%

o 홍 의원에 따르면 2009~2012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총 28개 기업이 11개국에 진출하였으며, 총 860억8천만원이 융자되었다. 해당기업들은 현지에서 주로 옥수수, 콩, 밀, 카사바 등을 생산(수집)하였다. 동 기간 총 확보된 곡물의 양은 25만1,1560톤에 달하지만, 국내 반입은 6개 기업에서 들여온 990톤으로 전체 확보물량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o 농장형 21개 기업의 경우, 17만8,642톤을 생산해서 452톤만이 국내에 반입(5개 기업)하였고, 유통형 8개 기업이 7만2,918톤을 수집하여 단 538톤을 반입(1개 기업)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농장형 21개 기업중 16개 기업은 국내 반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유통형 8개 기업중 7개 기업 또한 반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강제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지만, 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반입을 명령한 적은 없다. 33조에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내 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요사례>

①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삼양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제넥스는 2010년 30억원을 지원받아 444ha의 농장을 개발하였음. 그동안 3만6,752톤의 옥수수와 카사바를 생산하였으나 국내반입량 전혀 없이 현지 판매하였음.

②러시아(연해주)에 진출한 서울사료(주)는 2009년∼2010년 2년에 걸쳐 109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2만629ha의 농장을 개발하였음. 그동안 1만7,545톤의 콩, 옥수수, 귀리를 생산하였으나 국내반입량 전혀 없이 현지 판매하였음.

③캄보디아에 진출한 무학그룹의 계열사인 ㈜MH에탄올은 2010년∼2011년 2년에 걸쳐 64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4,435ha의 농장을 개발하였음. 그동안 89,277톤의 카사바를 생산하였으나 국내반입량 전혀 없이 현지 판매하였음.

④미국에 진출한 한진해운은 2011년 정부로부터 95억원을 지원받아 유통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실적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임.

※ 융자업체별 09∼12년 상반기 생산(수집) 실적 자료 참조

o 또한 해외농업 진출국가에서 자국의 식량확보, 가격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07~’08년, ‘10~’11년처럼 곡물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자국에 진출하여 농업생산 및 유통을 하는 외국인에게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곡물 수출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o 홍문표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결국 국민의 혈세로 기업이 배를 채우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거드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국내반입량을 늘리기 위해 ①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국내반입 명령 기준을 구체화 ②해외농업개발사업 농산물의 국내반입시 저율관세할당(TRQ)물량 배정 ③해외농업개발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끝>

※별첨 융자업체 ‘09년~’12년 상반기 작물별 생산(수집)실적

융자업체 ’09년~’12년 상반기 작물별 생산(수집) 실적

유형	대상국가	기업명	대상작물	지원금 (백만원)	재배면적 (ha)	생산‧유통량 (톤)	국내반입량 (톤)	지원년도
11개국		28개기업		86,080	65,002	251,560	990
농장형	10개국	21개기업		54,647	50,181	178,642	452
	러시아 (연해주)	㈜남양	콩,기타	1,426	890	343	72	’09
		㈜바리의꿈	콩,기타	95	2,398	2,150	47	’09
		㈜서울사료	콩,옥수수,귀리	10,930	20,629	17,545	-	’09,’10
		㈜아로	밀,콩	5,009	12,292	7,089	-	’09
		㈜코리아통상	콩,옥수수	4,026	1,106	1,610	125	’10, ‘12
	브라질	돌나라통상(주)	콩,기타	476	1,466	9,326	-	’09
		지비루트	콩	2,571	486	643	-	’10
	캄보디아	㈜에이퍼플	옥수수	333	700	1,450	-	’11
		㈜한국자원개발	콩,옥수수	838	2,416	3,280	100	’09
		㈜MH에탄올	카사바	6,430	4,435	89,277	-	’10,’11
		성문(주)	카사바	600	530	7,600	-	’10
		㈜전남해외농업	옥수수	316	32	77	-	’11
		㈜대원플러스건설	카사바	6,800			-	’11, ‘12
	인도네시아	삼양제넥스	옥수수,카사바	3,000	444	36,752	-	’10
	필리핀	㈜코민	옥수수	380	120	514	-	’10
	몽골	㈜알타이티앤씨	밀,콩	500	1,250	200	108	’11
		A기업	밀,귀리	700	755	-	-	‘12
	라오스	㈜에코프라임	콩,옥수수	1,083	192	186	-	’09
	베트남	B기업	옥수수	1,296	40	600		‘12
	뉴질랜드	㈜서해건설	옥수수	246	-	-	-	’10
	호주	C기업	카사바	7,592	-	-	-	‘12
유통형	7개국	8개기업		31,433	14,821	72,918	538
	러시아	㈜셀트리온	밀	6,800	1,264	2,559	-	’10,’11
	미국	㈜한진해운	옥수수,콩	9,500	-	-	-	’11
	캄보디아	㈜코지드	옥수수,카사바	4,326	3,965	23,357	538	’09,’10,’11
	필리핀	㈜한국자원개발	옥수수	3,000	1,951	9,560	-	’11
	라오스	㈜코라오에너지	옥수수	2,900	1,183	5,800	-	’09
	베트남	D기업	옥수수,콩	150	-	-	-	‘12
	인도네시아	㈜팜스코	옥수수	4,100	6,458	31,642	-	’09, ‘12
		E기업	옥수수	657	-	-	-	‘09

※ 유통형 재배면적은 유통량을 면적으로 환산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