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신문 발전 책임있는 문화부 장관, 의지가 부족하다! - 최근 5년간 소관 공공기관 신문 광고, 지역신문은 고작 1.0%대에 불과

☐ 질의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지역신문발전 지원 현황

o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써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o 2004년 3월 22일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o 당초 6년 한시법이었으나 2010년 6월 법률 개정 →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에 따라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지역신문 여건 악화

o 우리나라는 지역신문 시장의 여건이 과거와 거의 유사, 여전히 중앙지 중심의 신문시장 구조 고착

o 지역신문은 시장의 불황, 지역신문사의 급증 등으로 생태계 위기 심화

☞ 질의)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의 책임은 문화부 장관에게 있지요?

☞ 질의) 장관은 지난 7월 26일 문방위 회의에서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200억원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씀 하셨죠?

☞ 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확보 못 하셨죠?

- 2013년 문화부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계획 없음.

2012년 말 기금 여유자금은 약 141억원

2013년 기금운용 사용계획 114억 사용 신청

2013년 말 기금 여유자금 약 27억원

☞ 질의) 기금확보는 기획재정부 심의 문제로 장관 뜻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임. 그러나 그 외 지역신문을 위해 장관을 무엇을 했는가?

☞ 질의) 기금확충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지역언론 활성화에 대한 장관 의지에 의문을 제기.

☞ 질의) 최근 5년간 문화부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신문 광고비 지출금액을 알고 있는가?

□ 최근 5년간 연도별 신문 광고비 집행 현황

o 한국관광공사                                          (단위:천원)

구분	2012. 8월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총 지출액	925,195	1,098,621	1,069,100	841,660	1,036,852
지역신문 지출액	0	32,200	2,200	0	0

o 국민체육진흥공단                                      (단위:천원)

구분	2012. 8월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총 지출액	265,250	60,900	423,725	330,350	246,331
지역신문 지출액	0	0	2,000	2,000	12,100

☞ 질의) 최근 5년간 관광공사는 총 49억7천만원, 체육진흥공단은 13억2천만원을 신문광고비로 집행. 이중 지역신문 비중은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관광공사 0.7%, 체육진흥공단 1.2%)

□ 최근 5년간 중앙 및 지역신문 광고비 비중

(단위:천원)

구분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신문 광고비 집행 총금액	4,971,428	1,326,556
지역신문 광고비 집행금액	34,400(0.7%)	16,100(1.2%)

☞ 질의) 중앙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기관 잘못은 아님. 지역신문에 비해 중앙지의 파급력 또한 공감.

- 그러나, 장관이 의지가 있었다면 지역신문 비중은 조금더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 질의) 장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 기금확보 둘째 치고, 향후 소관 공공기관이 조금더 지역신문을 배려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