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일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2(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 및 해외성매매 근절 대책 점검

■ 현황 및 질의사항

<우리 국민 해외수감자 현황>

(2012. 8. 3 현재)

범죄별 국가 (36개국)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명)
일본	65	56	76	13	4	26	18	0	86	17	1	0	4	20	35	421
중국	11	15	8	2	3	14	73	12	95	34	20	5	4	8	42	346
미국	73	10	8	15	6	14	14	0	19	5	0	4	1	5	56	230

◌ 현재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수감된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 사범이 많은 상황임.

질문1) 일본에서 교포나 재외국민들에 의한 이러한 강력 사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관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 마련 및

기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방지,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질문2) 또한 경찰청의 해외성매매 검거현황을 보면, 일본에서의 성매매 알선, 성매도자, 성매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해외 원정 성매매 문제에 대해 국내 및 현지 경찰과의 협조 강화 등 공관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함

<해외성매매 검거현황(관련국가별․유형별)>

(단위 : 명)

국가 구분		합계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기타
’08년	계	498	38	12	0	283	153	1	8	3
	성매매알선 등	102	29	12	0	43	17	0	1	0
	성매도자	9	9	0	0	0	0	0	0	0
	성매수자	387	0	0	0	240	136	1	7	3
’09년	계	128	0	0	45	26	19	16	15	7
	성매매알선 등	22	0	0	8	5	1	2	2	4
	성매도자	40	0	0	37	0	0	0	0	3
	성매수자	66	0	0	0	21	18	14	13	0
’10년	계	78	4	8	47	19	0	0	0	0
	성매매알선 등	46	4	4	31	7	0	0	0	0
	성매도자	32	0	4	16	12	0	0	0	0
	성매수자	0	0	0	0	0	0	0	0	0
’11년	계	341	29	2	211	25	55	0	0	19
	성매매알선 등	92	14	1	45	19	7	0	0	6
	성매도자	195	15	1	166	0	0	0	0	13
	성매수자	54	0	0	0	6	48	0	0	0
’12년 2분기	계	125	0	2	107	2	14	0	0	0
	성매매알선 등	26	0	0	24	2	0	0	0	0
	성매도자	66	0	2	64	0	0	0	0	0
	성매수자	33	0	0	19	0	14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