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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18일      담당자 : 김상준 비서관 010-6480-3535            매수 총 3매

(보도자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장애인채용실적 법정의무고용비율 미달

여성과학자 신규채용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박완주 의원, 18일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지적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이 법정의무고용비율에 미달에 해마다 고용부담금을 수천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 시행이 무색할 정도로 신규 여성과학자 채용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은 18일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 공공기관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이 무얼 보고 따라오겠느냐”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재확인과 여성과학자 일정비율 이상 채용 목표 이행”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위 산하의 정부출연연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소관기관으로 10개의 본원과 4개의 부설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다.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을 지키는 연구원은 한국자원지질연구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13개의 기관은 매년 최고 8600만원에서 최저 544만원까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며 2010년부터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이며, 기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2010~2011년 은 2.3%, 2012~2013년 2.5%, 2014년부터 2.7%이다.

또 민간기업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와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종 채용목표비율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는 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이외 생기원, ETRI, 건설연, 철도연, 기계연, 에기연, 전기연 등 7개 기관에서 여성과학자 채용이 전무하며, 신규직원 채용시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이 의무 채용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법정 의무비율을 1곳의 기관을 뺀 나머지 기관들이 전부 법정기준에 모자라는 현실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것을 견제·감시하는 제도가 국정감사로 나머지 일정도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산업기술연구회 속속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및 여성고용 현황 표

▣ 제출한 자료에 의한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장애인 고용현황
	연도	적용대상인원/ 의무고용비율%	의무고용인원	실제고용 인원	고용률 (전체인원대비/고용율 대비)	고용부담금 (만원)		비고
산업기술회		해당없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9년	/2		14			4182	전년도 납부금
	2010년	/2.3		11			4929
	2011년	/2.3		11			82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년	2551/	51	46	/90%		6048	전년도 납부금
	2010년	2551/	58	45	/78%		8637
	2011년	2523/	58	46	/79%		715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년	800	16	14	/87.5%		2226	전년도 납부금
	2010년	794	18.2	10	/55.5%		4729
	2011년	758	17.4	18	/103%		239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9년	311/2.0	6	5			544	전년도 납부금
	2010년	329/2.3	7	5			1233
	2011년	342/2.3	7	5			1412
한국식품연구원	2009년	362/2.0		8	2.21%/			전년도 납부금
	2010년	371/2.3		7	1.89%/
	2011년	380/2.3		7	1.84%/		814.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9년	497/2	11	11	100%			전년도 납부금
	2010년	543/2.3	13	14	108%
	2011년	533/2.3	17	17	121.5%
한국기계연구원	2009년	566/2.0		6	1.1%/		2844.5	전년도 납부금
	2010년	630/2.3		9	1.4%/		3089.3
	2011년	660/2.3		9	1.4%/		3622.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9년	491	9	5	/55.5%		2775	전년도 납부금
	2010년	504	11	8	/72.7%		1850
	2011년	564	11	8	/72.7%		2987
한국전기연구원	2009년	525/2	10	5/3(정규직/ 비정규직)	1.52/		1236.7	전년도 납부금
	2010년	544/2.3	12	5/4(정규직/ 비정규직)	1.65/		2056.4
	2011년	595/2.3	13	5/10(정규직/ 비정규직)	1.68/		2879.0
한국화학연구원	2009년	2.0%		10	1.6%/		667.8	전년도 납부금
	2010년	2.3%		13	1.8%/		2159.2
	2011년	2.3%		13	2.0%/		1430

산기회 소관연구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2012년 8월)

(단위:명,%)

구분	생 기 원	ETRI	보안	건설	철도	식품	김치	지자	기계	재료	에 너 지	전기	화학	안 전 성	계
의무	25	62	7	19	8	9	1	15	16	11	14	15	17	7	226
실적	11	47	3	12	6	7	-	17	10	6	8	9	13	1	150
고용율	44	76	43	63	75	78	-	113	63	55	57	60	76	14	66

산기회 소관연구기관별 여성채용목표제 달성현황(2011년)

(단위 : 명, %)

기관	당해연도 추진실적 (2011년도 신규채용 실적)			2011년도 목표비율 (B)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 (A × 100) / B
	전 체	여 성	여성비율(A)
생기원	13	-	0%	10	0
ETRI	26	-	0%	10	0
국보연	22	4	48.0%	20	90
건설연	12	-	0%	10	0
철도연	5	-	0%	15	0
식품연	4	1	25.0%	25	100
김치연	11	7	63.6%	30	212
지자연	13	1	7.7%	17	73.5
기계연	10	-	0%	10	0
재료연	13	3	23.1%	5	462
에기연	17	-	0%	16.5	0
전기연	20	-	0%	16	0
화학연	22	5	22.7%	25	90.8
안전연	12	8	66.7%	30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