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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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현 황>

□ 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 현황

o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녹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인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규칙 제20조의3(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문제점>

□ 2007년 BBK수사 김경준 회유 협박 의혹

o 2007년 BBK 수사시 김경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제기됨

- 2007년 12월 1일 오후 6시, 담당검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통화된 내용임

“ (김경준 음성)이곳 검찰이 나한테 딜을 하자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자백하면, 3년이나 그 이하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

“ (김경준 음성)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 (김경준 음성) 만일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12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했어”

o 조서에 기록되지 않은 심야조사 의혹

- 김경준은 최모 검사와 새벽4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을 공개해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심야조사가 이뤄졌고 대화내용 또한 이명박 당시 후보의 무혐의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에리카김 음성) 최00검사가 널 조사했다고”

“ (김경준 음성) 그분하고 새벽 4시까지 괘 오랜시간에 걸쳐 얘기를 했어”

“ (에리카김 음성) 얘기를 바꾸는 것>”

“ (김경준 음성) 응 내가 모조리 위조했다는 것”

“ (에리카김 음성) 알았어 그리고 나서,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명박씨를 무혐의로 하는 것”

“ (김경준 음성) 응 그러니까 검찰은 결코 이명박을 기소하길 원하지 않아”

□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 협박 의혹

o 2012년 7월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김성래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일부 언론에서 박지원 대표 연관설 보도.

- 7.17. 대검 저축은행 합수단(단장 최운식), 저축은행 감사 무마 명목으로 (오문철에게 청탁을 받은) 김성래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며 박지원 대표에게 출두 통보

- 7.24. 특수3부, 김성래 구속기소(특경가법상 알선수재)

- 7.31. 박지원 대표, 검찰 출석

- 8.12. 런던올림픽 폐막(7.27~). 동 기간 중 박 대표 관련 검찰 발 언론보도 거의 없었음.

※ 8.8 한겨레 <검찰, 박지원 수사 히든카드 있다더니 1주일째 감감>

- 8.15. 합수단, 로비자금이 2억원 더 있다(총 4억) 언론 플레이

- 9.28. 합수단, 4억원 의혹에 대해 돈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 동 내용 제외한 채 박지원 대표 불구속 기소.

o 김성래씨가 8월 13일 작성한 편지의 주요내용

- 박지원 의원과 일면식도 없음. 검찰에서 수십 번을 진술하고 반복해서 설명하여도 믿지를 않음.

- 계좌추적도 쥐 잡듯이 하고, 본인과 가족 심지어 거래한 지인들까지도 소환조사. 2억원이 제공된 증거가 없는데도 계속 수사하는 목적이 있다고 느껴짐.

- 박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본인과 가족은 물론, 본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대검찰청으로 소환되어 압박과 회유로 고통. 심지어는 본인과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소환조사해 증거로 삼고 있음.

- 중앙지검 조사를 받으면서 받은 회유와 협박, 압박으로 고통이 컸는데 또 다시 대검 중수부에서 악몽 같은 수사 계속됨.

-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 있어서 심장이 타고 가슴이 갈라지고 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겪으며 자살을 해서라도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

-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돈을 주지 않은 것이 한이 되겠는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

- 대검찰청만 바라보고 4~5명의 검사들 얼굴만 상상해도 공포가 느껴지고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음.

- 이 진정서가 법사위원장에게 도착하는 순간 (검찰이) 보복으로 추가 기소 내지 구형량으로 무겁게 짓누를 것.

<질 의>

1) [이하 12번까지 질의는 김경준 BBK조사 관련]

2007년 BBK수사 당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자료 음성파일이 최초로 공개되었음.

2) 법무부장관은 이 녹음파일이 언제 누구에게서 작성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장관은 이 음성통화가 이뤄질 당시 현장에서 전화를 연결해준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이렇게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와 그 가족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것이 수사방식에 맞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김경준과 그 가족이 통화하면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검사와 수사관이 통화를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2007년 BBK 수사시 영상녹화 또는 음성녹음이 이뤄진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7) 2007년 당시 김경준은 새벽4시까지 최모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8) 만약 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심야조사 또는 심야까지 장시간 피의자와 담당검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수사관행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9) 만약 심야까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조서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무리한 수사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10) 본 통화내용을 보면 김경준의 부인과 담당검사가 상시적으로 통화하면서, 귀국날짜까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수사관행이라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11)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가족을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수사관행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김경준 조사시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람.

12) 만약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김경준이 가족과의 통화에서 관련 발언을 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이 확인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13) [이하 21번까지 질의는 김성래 수사관련]

법무부장관은 김성래씨가 작성한 편지내용을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14) 김성래씨의 조사시 박지원 의원과 일면식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15) 김성래씨와 박지원 의원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조사내용이 있는지, 이에 대한 관련증거를 확보한 것이 있는지 ‘있다’, ‘없다’로 법무부장관이 밝혀주시기 바람.

16) 김성래씨와 박지원 의원간의 교류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김성래씨와 박지원 의원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17) 김성래씨가 주장하는 강압, 협박, 회유 등의 조사가 진행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법무부장관이 밝혀주시기 바람.

18) 이 사실을 확인해본 적이 없다면, 법무부장관이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19) 김성래씨의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 또는 음성녹음기록이 있는지 ‘있다’, ‘없다’ 로 법무부장관이 밝혀주시기 바람.

20) 김성래씨는 자살이라도 해서 결백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1) 김성래씨 조사와 관련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공정한 조사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2) 2007년 김경준씨 수사와 5년이 흐른뒤인 2012년 김성래씨 수사과정에서 회유, 협박 등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방식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증언이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증언의 사실 여부는 영상녹화나, 음성녹음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당사자간의 끊임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키게 됨. 이러한 논쟁은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3) 이러한 불필요한 공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면, 시설 및 예산이 지원되기전이라도 최소한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