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비용 소득공제 반드시 필요

질의 대상 : 방송통신위원장

□ 주요 내용

o 방송통신 서비스 지출 비용 매년 증가 = 가계부담 커짐

o 통계청 ‘12년 2/4분기 가계동향 : 방송통신 관련 지출 15만 4천원.

전년 동 분기 14만 1천원 대비 9.3% 상승

⇒ 소비지출 전체 증가율 3.6% 보다 5.7% 높은 수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11년 2/4	12년 1/4 (구성비)
소비지출	233만 3천원	238만 6천원 (100%)	3.6%
방송통신	14만 1천원	15만 4천원 (5.8%)	9.3%

(출처 : 통계청 2012년 2/4분기 가계 동향)

o 조세혜택 전무 : 기획재정부 예산분류기준에 따른 ‘11년도 국세감면 30조 6194억 원 중 방송통신 분야 감면액 ‘0원’

o 방송통신 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공제 추진 필요.

9월 20일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료 소득공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 내용

→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함

(안 제126조의 7 신설)

< 1 > 방송통신 지출비 소득공제 필요성 관련 질의

☞질의)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수는?

※‘12년 7월 기준 통신 가입자 5,400만 명/케이블TV 가입 1,489만 가구.

☞질의) 방송통신 서비스는 생활 필수요소, 지출부담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통계청 조사 ‘12년 2/4분기 방송통신 지출 월 15만 4천원.

전년 동 분기 대비 9.3% 상승. 소비지출 전체 증가율 3.6%보다

5.7% 높은 수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11년 2/4	12년 1/4 (구성비)
소비지출	233만 3천원	238만 6천원 (100%)	3.6%
방송통신	14만 1천원	15만 4천원 (5.8%)	9.3%

(출처 : 통계청 2012년 2/4분기 가계 동향)

☞질의)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나? 실효성 의문/국민 체감 못해.

☞질의) 방송통신 지출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9월20일). 알고 있나?

☞질의) 11년 국세감면액 30조6194억 중 방송통신분야 감면금액은? ’0원‘ ⇒ 개정되면 근로소득자 약 875만 명 1인당 연간 6만4천원 혜택     /연평균 약 5,595억 원 감면 효과

【방송통신비 소득공제 시 감면액 추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합계(평균)
소득세 감면액	5429억원	5506억원	5585억원	5681억원	5778억원	2조 7979억원 (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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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획재정부 반대 예상, 대응방안 관련

☞질의) 기재부, 방송통신비는 일상경비로 특정경비 지정 공제하는 것 반대. 맞나?

☞질의) 의료비, 교육비 등도 일상경비로 볼 수 있나? 없나?

특별공제 되고 있지 않은가?

☞질의) 방송통신요금은 신용카드소득공제 포함되나? *포함X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질의) 기재부, 교통비․식사비 등 유사 요구 유발 우려. 의견은?

교통비 등은 특정기간 사용금액 산출이 기술적으로 곤란. 반면, 방송통신비는 특정 사업자와 장기계약(보통 2년 이상 약정계약)을 통해 이용하므로 사용금액 구분이 용이한 차이가 있음.

☞질의) 해외사례는 있는가?

조세정책 → 각 국가의 지향 목표 따라 다양. 절대적 기준 아님.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은 대한민국만 시행. 미국 등 주요국가 시행X

☞질의) 고소득자 혜택집중 지적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면?

공제제도 운영시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현행 소득공제시스템의 태생적인 문제. 타 문제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점.

☞질의) 이러한 문제보완을 위해 개정안은 근로소득자로 제한, 한도액 연간 120만원, 게임․VOD․유료채널 등 부가서비스 제외한 기본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위원장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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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민 절대적 찬성의견 관련

☞질의) 지난 6월 20일 방통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조세지원에 대한 의미 있는 여론조사 발표. 내용은?

조사기관 : 한솔회계법인    조사기간 : 2011. 10.20~2011.11.30.

조사대상 : 일반인 126명    조사방법 : 직접 방문 상담

○ 방송통신료에 대한 부담정도

매우 큼 15.08%(19명)  큼 52.38%(61명) 보통 27.78%(35명)

⇒ 95.24%가 ‘방송통신요금 부담스럽다’ 답변

○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

매우 동의 39.68%(50명) 동의 41.27%(52명) 보통 10.32%(13명)

동의하지 않음 7.94%(10명) 전혀 동의하지 않음 0.79%(1명)

⇒ 91.27%가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답변

☞질의) 절대 다수 국민이 소득공제 필요성 인식하고 있고,

세제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방송통신 지출 부담을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위원장 생각은?

< 4 > 마무리

- 박근혜 후보자, 국정운영 패러다임 “국가에서 국민 중심“ 강조.

-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경감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 시급한 민생법안. 연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