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9일(금)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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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내 시군 인사교류제도 보완 필요

2010년~2012.9월 경기도 → 도내 시군 전출 공무원 149명 (5급 사무관 이상 138명, 92.6%)

2010년~2012.9월 도내 시군 → 경기도 전입 공무원 422명 (6급 이하 305명, 72.3%)

2012.9월 중앙정부와는 전입 11명(6급 이하 3명, 5급 이상 8명), 전출 12명(6급 이하 6명, 5급 이상 6명)으로 1:1인사교류 원칙 요구

경기도의 일방적 내려보내기 식 인사교류로 시군 인사적체,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 초래하고 있어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교류는 1:1 교류가 원칙인데 현재 경기도와 시군은 인사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해오면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2012년 9월 현재 전입 11명(6급 이하 3명, 5급 이상 8명), 전출 12명(6급 이하 6명, 5급 이상 6명)으로 1:1 교류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경기도에서 도내 시군으로 전출 간 공무원은 총 149명으로 이중 5급 사무관 이상이 138명, 92.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도내 시군에서 경기도로 전입 온 공무원은 422명이고, 그중 6급 이하가 305명으로 72.3%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경기도에서 도내 시군으로 전출간 공무원은 총 123명으로 수원이 11명, 성남과 고양이 9명, 부천과 용인 7명 등이다.

이찬열 의원은 인사교류는 행정서비스 격차 축소,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현재 경기도와 도내 시군간 인사교류에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지역실정의 이해부족이나 조직의 배타 등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하며, 인사교류가 승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심도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시군의 인사적체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소요연수는 도의 경우 8년이지만, 시․군은 14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도내 시군으로 전출간 공무원들을 연차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완료 후에는 1:1 인사교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1명의 전출 공무원 중 잔류를 희망한 4명을 제외한 17명을 도로 복귀시켰고, 충청남도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복귀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도 순차적으로 복귀를 진행 중이다.

- 끝 -

※ 참고 : 2010~2012.9 경기도-경기도내 시군 인사교류 현황

구 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기타 (기능직 등)
2010년	계	176	4	13	13	42	1	22	81	-
	전입	132	2	4	6	20		19	81	-
	전출	44	2	9	7	22	1	3		-
2011년	계	230	3	15	21	63		26	98	4
	전입	171	2	6	9	31		24	96	3
	전출	59	1	9	12	32		2	2	1
2012년 9월	계	165	6	6	20	49		14	66	4
	전입	119	3	2	9	23		14	66	2
	전출	46	3	4	11	26				2

※ 참고 : 2010~2012년 9월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경기도→시군 전출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수원시	4급 1, 5급 2, 7급 1	5급 3	-
성남시	5급 1	5급 3	2급 1, 5급 2
고양시	-	5급 1	-
부천시	4급 1	2급 1, 5급 4	2급 1, 5급 1
용인시	2급 1, 5급 2	4급 1, 5급 2	2급 1, 3급 1, 5급 1
안산시	2급 1, 5급 2	3급 1	5급 3
안양시	5급 1	-	-
남양주시	5급 1	3급 1, 5급 1	3급 1, 5급 3
의정부시	3급 1	3급 2, 4급 1	5급 1
평택시	-	4급 1, 5급 1	5급 1, 기타 1
시흥시	5급 2	-	-
화성시	-	3급 1, 5급 2	기타 1
광명시	3급 1	5급 2	-
파주시	-	-	-
군포시	5급 1	-	5급 2
광주시	-	3급 1, 5급 1	5급 1
김포시	3급 2	5급 1	4급 1, 5급 2
이천시	3급 1	8급 1	3급 1
구리시	3급 1, 5급 2	5급 1	3급 1, 5급 1
양주시	3급 1, 5급 1	4급 1, 5급 1	4급 1
안성시	3급 1	4급 1, 8급 1, 기타 1	-
포천시	5급 1	3급 1	-
오산시	3급 1, 5급 1	3급 1, 5급 1, 7급 1	5급 1
하남시	4급 1	4급 1, 5급 2	4급 2, 5급 1
의왕시	4급 1	4급 1, 5급 1	4급 1, 5급 2
여주군	7급 1	4급 1, 5급 1	4급 1, 5급 1
동두천시	-	4급 1, 5급 1	4급 1
양평군	4급 1, 5급 1	4급 1, 5급 2	4급 1
과천시	4급 1, 5급 2	4급 1, 5급 1	4급 1, 5급 1
가평군	-	4급 1	4급 1, 5급 1
연천군	4급 1, 5급 2	-	4급 1, 5급 1
계	44명	59명	49명

※ 참고 : 2012년 9월 현재 경기도출신 공무원 도내 시군 근무현황

시․군	도 출신현황			비 고
	계	4급	5급
계	123	18	105
수원시	11	2	9
성남시	9	0	9
고양시	9	1	8
부천시	7	1	6
용인시	7	2	5
안산시	6	1	5
안양시	5	0	5
남양주시	5	0	5
의정부시	2	1	1
평택시	2	1	1
시흥시	4	2	2
화성시	2	0	2
광명시	4	0	4
파주시	3	1	2
군포시	4	1	3
광주시	3	0	3
김포시	3	2	1
이천시	2	0	2
구리시	4	0	4
양주시	2	0	2
안성시	3	1	2
포천시	3	0	3
오산시	4	1	3
하남시	4	1	3
의왕시	3	0	3
여주군	2	0	2
동두천시	1	0	1
양평군	3	0	3
과천시	3	0	3
가평군	1	0	1
연천군	2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