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2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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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국정감사

Ⅰ. 수출입은행은 재벌 사금고?

- 10대 대기업이 지원금 독식…3개 기업에 65.4% 지원

-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대기업의 27% 수준

Ⅱ. 해외자원개발, 에너지광물에 과도하게 편중

- 에너지광물 지원 비중 78%…금속·비금속광물 지원 금액 해마다 감소

- 농림자원은 4년간 평균 1%도 안 돼

수출입은행은 재벌 사금고?

10대 대기업이 지원금 독식…3개 기업에 65.4%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대기업의 27% 수준

상업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 거액거래를 지원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유망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특정 소수 대기업에 자금을 몰아주는 등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1년 대기업 ․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총액을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금융지원이 평균 27% 수준에 그쳤고, 특히 플랜트, 선박, 자원개발 등 해외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이행성 보증을 제외한 대기업 ․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금융지원이 평균 46%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2007년~2011년 전체 대기업 지원 대비 10대 대기업(2009년부터 11대 대기업) 지원 비중은 평균 48% 이상이며, 특히 10대 대기업 중 H사와 S사에 지원되는 비중이 평균 60% 이상으로 나타나 대기업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10대 대기업에 지원한 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 이행성보증 등을 비교했을 때 대기업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2007년~2011년 수출입은행의 기업별 수출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H사에 27.9%, D사에 22.0%, S사에 15.5%, 가 지원됐는데 이는 전체 10대 대기업에 지원된 수출자금의 65.4%가 3개 대기업에 지원된 셈이다.

또한 기업별 이행성 보증 현황을 보면 H사에 44.2%, S사에 34.6%가 지원됐는데 비록 이행성 보증의 특성상 해외수주를 많이 달성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전체 9대 대기업에 지원된 이행성 보증의 78.8%가 H사와 S사에 지원 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또 기업별 해외투자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H사에 26.3%, D사에 19.6%, S사에 16.2%가 지원됐는데 이는 전체 11대 대기업에 지원된 해외투자자금의 62.1%가 3개 대기업에 지원된 것이다.

설훈 의원은 “현재 10대 대기업은 MB정부의 낙수경제 혜택을 독차지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출입은행은 이런 10대 대기업에게 전체 대기업 지원 대비 평균 48% 이상을 지원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대출행태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를 역행했으며,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소수 특정대기업에 퍼주기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7~2011 대기업 ․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현황

단위: 억원

2007~2011 대기업 ․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현황(이행성보증 제외)

단위: 억원

대기업 및 10대 대기업 지원(보증) 현황

단위: 억원

자료: 수출입은행

10대 대기업 및 H사 ․ S사 지원(보증)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수출입은행

2007~2011년 기업별 수출자금 지원현황
단위: 억원, %
D사	L사	S사	C사	S사	S사
51,667	551	36,397	440	17,738	17,245
22.0%	0.2%	15.5%	0.2%	7.6%	7.3%
G사	H사	H사	H사	H사	합계
17,081	-	7,238	20,827	65,479	234,663
7.3%	-	3.1%	8.9%	27.9	100.0%
* 한진그룹의 경우 수출자금 지원현황이 없음 자료 : 수출입은행

2007~2011년 기업별 이행성보증 지원현황
단위: 억원, %
D사	L사	S사	C사	S사	S사
12,864	51	229,392	-	32,098	50,688
1.9%	0.01%	34.6%	-	4.8%	7.6%
G사	H사	H사	H사	H사	합계
15,916	-	5,611	23,701	293,171	663,492
2.4%	-	0.8%	3.6%	44.2%	100.0%
* CJ그룹, 한진그룹의 경우 이행성보증이 없음 자료: 수출입은행

[표6] 기업별 해외투자자금 지원현황
단위: 억원, %
G사	H사	H사	H사	H사	합계
18,558	107	8,878	12,378	15,342	1,924
19.6%	0.1%	9.4%	13.1%	16.2%	2.0%
G사	H사	H사	H사	H사	합계
151	3,504	6,522	24,840	2,394	94,598
0.2%	3.7%	6.9%	26.3%	2.5%	100.0%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자원 개발, 에너지광물에 과도하게 편중

에너지광물 지원 비중 78%…금속·비금속광물 지원 금액 해마다 감소

농림자원은 4년간 평균 1%도 안 돼

최근 국제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곡물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곡물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지원 금액 중 농업개발사업에 지원된 규모를 비율로 따졌을 해외자원개발 지원 금액의 평균 1.2%에 불과해 사실상 지원이 형편없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해외자원개발에 지원된 금액을 에너지 광물 등 사업별 지원 비율로 보면 에너지광물은 2008년 51.8%, 2009년 58.3%, 2010년 63.9%, 2011년 78.0%로 전체 해외자원개발 지원 금액에서 그 비중이 증가한 반면 금속 및 비금속광물은 2008년 48.2%, 2009년 41.7%, 2010년 34.1%, 2011년 20.5%로 해마다 지원 비중이 감소했다.

특히 농림자원의 경우 2008년, 2009년에는 지원 금액이 없었고, 2010년에는 전체 해외자원개발 지원 금액의 2%가 지원됐으며 2011년에는 1.5%가 지원되는 등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

설훈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발맞춰 석유 등 에너지자원 개발에만 매달린 결과”라고 밝히고,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식량안보와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해외농장을 임대해서 그 임대한 농장을 협동조합이 분양해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와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광물 및 농림자원 지원금액 현황(2007~2012.6)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금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에너지광물	643 (43.2)	606 (51.8)	573 (58.3)	1,827 (63.9)	1,608 (78.0)	1,523 (82.3)
금속 및 비금속광물	844 (56.6)	564 (48.2)	410 (41.7)	976 (34.1)	423 (20.5)	285 (15.4)
농림자원	3 (0.2)	- (-)	- (-)	57 (2.0)	30 (1.5)	43 (2.3)
수산자원	- (-)	- (-)	- (-)	- (-)	- (-)	- (-)
* 자원의 범주에는 원유‧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광물과 금속 및 비금속 광물, 곡물, 낙농, 목재 등을 포함한 농림자원, 어패류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이 포함됨 자료: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