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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년10월18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7)

서울시 교통문제 점검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2010년, 2011년 2년 연속 타임스퀘어 최다액 납부

혼잡정도 상관없이 시설물 면적과 용도 같을 경우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승용차 억제 불필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률 개정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의 교통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통문제를 점검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실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의 교통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 업체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화점 주변은 세일기간이면 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 이유를“결과적으로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어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교통혼잡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실태를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고자료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합계	336,638	326,324	10,314	96.9%
2011년	87,239	84,382	2,857	96.7%
2010년	86,356	83,707	2,649	96.9%
2009년	82,579	80,550	2,029	97.5%
2008년	80,464	77,685	2,779	96.5%

※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10월중순에 부과 및 징수 예정

<참고자료2>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소 현황

○ 2011년도                                                            (단위: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1,011,497,640	1,011,497,640
2	센트럴시티빌딩	서초구	492,828,520	492,828,520
3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414,649,310	414,649,310
4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396,095,760	396,095,760
5	코엑스컨벤션센타(구관)	강남구	373,880,400	373,880,400

○ 2010년도                                                            (단위: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955,504,340	955,504,340
2	센트럴시티빌딩	서초구	630,449,780	630,449,780
3	(주)롯데쇼핑	송파구	431,318,160	431,318,160
4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404,054,700	404,054,700
5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351,510,840	351,51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