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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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현안질의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1. 방송언론계, MB 친위대로 가득, 낙하산 인사들이 좌지우지

- 방송계, MB 언론특보·고대라인들이 장악...권력의 감시 비판·표현의 자유 상실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사라지고 MB정권을 위한 언론으로 변질

<PD수첩> 등 정권비판 시사프로그램은 불방되거나 결국 폐지돼

‘녹차라테’ 4대강 사업 비판은 사라지고, SJM 사건 보도하지 않는 언론

언론사 노조, 공정방송과 낙하산 인사 퇴진요구하며 장기간 파업

국경없는기자회 · 프리덤하우스 등 세계 유수언론, 한국의 언론자유 하락 지적

2. 방문진·KBS·EBS 이사장, 공영방송에 부적격 인사, 사퇴해야

- 논문표절·학력허위기재·MB측근 이사장, 언론의 독립성·중립성 지키기 어려워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한 결과 ‘표절’

이길영 KBS 이사장, 땡전뉴스 주역 중 한명, 학력허위 기재 등 도덕성 흠결 너무많아

MBC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수억원을 사적이용하고 보복인사 단행하는 등 부적격

EBS 이춘호 이사장, 공영방송 KBS 이사시절, 통신사 KT 사외이사도 겸직,

EBS 이사장 재직하면서도 민간기업 KT 사외이사 사퇴안해... MB 외곽조직 출신

방통위, 부적격인사를 공영방송의 이사로 임명·추천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3. 과도한 보조금, 통신요금에 전가...결국 소비자들만 골탕 !

- 지나친 보조금 전쟁, 결국에는 비싼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가격 인상

- 방통위, 제조사와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속적인 단속 필요

단말기 보조금 위법행위, 통신3사 325억 과징금 추징당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 부과

4. 국내 통신사 SKT·KT, 통신요금 인하 여력 충분해

통신비 매년 증가 ´09년 13만2,500원, ´10년 13만8,600원, ´11년 14만2,600원

가처분 소득 중 통신비 비중(OECD 조사), 한국 4.4%, 미국 2.4%, OECD 평균 2.7%

- 2011년 SKT 15.4%, KT 9.52% 초과이윤 얻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해...

2010년 통신3사 마케팅비용  7조 2천억, 2011년 마케팅비 6조 3천억원

2010년 통신3사 투자비 6조 4천억, 2011년 7조 6천억원

투자와 통신요금인하가 아닌 마케팅비 지출 경쟁으로 고객확보하는 통신사들

5. 방통위, 요금원가 공개판결 항소는 국민여망 무시행위

- 방통위, 소비자편이 아닌 통신재벌편인가, 국민의 편에 앞장서기를....

방통위는 법원판결따라 공개결정한 원가산정자료 공개해야

- 통신주파수를 공공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반성해야

- 통신원가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켜줘야

6. 망 중립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보장해야

망 중립성은 공공적 성격, 트래픽 관리는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를 초래할 것

미국에서는 통신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망 중립성활발히 진행

KT가 삼성스마트TV의 망 접속을 차단한 것은 망 중립성 위반행위

방통위,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7. 마구유출되는 개인정보...전 국민이 당한 꼴

- 개인정보유출, 전체인구를 넘어선 규모, 전체국민이 1개 이상씪 유출된 셈

해킹와 통신사와 포탈,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관리부실로 인해, 대책절실 !

- 2011년 한해동안 무려 5,030만명 · 2012년 벌써 1,295만명 총 2년간 6,325건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I-PIN을 이용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만전기해야

8. 현 정권 출범후 보이스피싱 피해액 3,531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 2008년 이후 피해건수 3만3,080건,피해액 3,531억원

- 2011년, 피해액이 가장 커,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 1,019억원에 달해

-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급증해 8,244건이나 신고

방통위·금융당국·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자원 대책마련 절실!

9. 휴대폰가격 부풀린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 ! 반드시 근절해야

-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마련해서 대리점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5,000원

-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보조금 지급

- 마치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소비자 눈속임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1. 방송언론계, MB 친위대로 가득, 낙하산 인사들이 좌지우지 !

- 방송계, MB 언론특보·고대라인들이 장악...권력의 감시 비판 · 표현의 자유 상실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사라지고 MB정권을 위한 언론으로 변질

<PD수첩> 등 정권비판 시사프로그램은 불방되거나 결국 폐지

‘녹차라테’ 4대강 사업 비판은 사라지고, SJM 사건 보도하지 않는 언론

언론사 노조, 공정방송과 낙하산 인사 퇴진요구하며 장기간 파업

국경없는기자회 · 프리덤하우스 등 세계 유수언론, 한국의 언론자유 하락 지

▣ ‘MB 측근들이 장악한 방송계 실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MB 정부 시작과 동시에 MB 대통령후보 시절 언론특보들과 고려대 출신 등이 MBC, KBS, YTN 등 언론계를 장악함

- 언론사 노조의 파업은 이미 MB정부 시작과 동시에 예견된 일

○ MB정부 들어 해외유수언론은 한국의 언론자유가 후퇴되었다고 지적

- 2009년 10월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연례보고에서 한국의 언    론지수를 평가대상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로 발표, 2007년에 비해     30단계 추락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홍콩과 함께 70위 기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가운데서 16위를 기록

○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사라지고 MB정권을 위한 언론으로 변질

- <PD수첩> 법원 무죄 판결에도 시청자 사과하는 MBC 어쩌구니 없어

- 4대강 사업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불방

- 언론사 노조, 공정방송과 낙하산 인사 퇴진요구하며 장기간 파업

<표> MB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 – 측근의 낙하산 인사 실태

순번	이름	MB와의 관계	언론 취업 경력
1	최시중	이명박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2	양휘부	이명박캠프 방송특보단장	한국방송광고공사
3	구본홍	이명박캠프 방송특보	YTN 사장
4	김인규	이명박캠프 방송전략실장	KBS 사장
5	김우룡	고려대 졸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6	김재우	고려대 경영학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7	김재철	고려대 졸업	MBC사장
8	이몽룡	이명박캠프 방송특보	스카이라이프 사장
9	정국록	이명박캠프 방송특보	아리랑TV사장
10	이춘호	MB외곽조직‘희망포럼’대표	KBS이사, EBS이사장(연임)
11	최규철	이명박캠프 언론특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최대주주)
12	차용규	이명박캠프 방송특보	OBS 사장
13	고학용	이명박캠프 언론특보	한국언론재단
14	임은순	이명박캠프 언론특보	신문유통원장

□ 문 제 점

1. MB측근이 언론을 장악하여 권력에 대한 감시와 표현의 자유가 사라져

○ 해외 유수언론, MB 정부 언론 자유  후퇴시켰다고 지적.

- 2009년 10월 20일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연례보고에서 한국의 언론지수를 평가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로 발표, 2007년에 비해 30단계 추락

보수성향의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2011년도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발표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홍콩과 함께 70위 기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가운데서 16위를 기록

○ 정권비판 시사프로그램과 비판 기사 사라짐

광우병 문제를 방송한 <PD수첩> 탄압(PD교체, 메인작가 6명 해고)

- MBC 사측은 <PD수첩>의 ‘4대강 6미터의 비밀’ 방영을 보류 후 방영

KBS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보류 후 방영

정치 성향을 이유로 방송출연 하차(윤도현, 김제동, 김미화)

KBS·MBC 컨택서스의 SJM 노조원 폭행사건 보도안함

2. 언론사 노조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MB의 언론계 장악 때문

YTN : 2008년 4월 ‘낙하산 사장’반대 투쟁시작, 10월 노조원 33명 대량         징계

- MBC : 2012 1월 30일 총파업, 공정방송과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 170           일간 파업

KBS : 2012년 3월 6일 총파업, KBS 새노조 공정방송요구

연합뉴스 : 2012년 3월 15일 총파업.100일간 파업

□ 질 의

○ MB의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특보나 대학후배들이 언론계를 장악함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무너지고, 언론의 독립성과 중     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언론 본연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인데, 대통령과 관    련된 인사가 언론에 있는 한 언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현재의 언론이 언론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    하세요?

○ 올해 초 언론사 대규모 장기 파업은 MB측근들이 방송언론을 장악하여     권력을 비판과 감시하는 기능은 사라지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사랑한 MBC와 KBS는 사라지고 정     권이 사랑하는 MBC와 KBS만 있을 뿐입니다.

- 본 위원은 언론 자유가 훼손되고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노조    가 장기간 대규모 파업을 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그리고, EBS 이사를 임명했고, KBS이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본연의 직무와 역할에 과연 충실했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통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방문진·KBS·EBS 이사장, 공영방송에 부적격 인사, 사퇴해야

- 논문표절·학력허위기재·MB측근 이사장, 언론의 독립성·중립성 지키기 어려워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한 결과 ‘표절’

이길영 KBS 이사장, 땡전뉴스 주역 중 한명, 학력허위 기재 등 도덕성 흠결 많아

MBC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수억원을 사적이용하고 보복인사 단행하는 등 부적격

EBS 이춘호 이사장, 공영방송 KBS 이사시절, 통신사 KT 사외이사도 겸직,

EBS 이사장 재직하면서도 민간기업 KT 사외이사 사퇴안해... MB 외곽조직 출신

방통위, 부적격인사를 공영방송의 이사로 임명·추천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 ‘방문진·KBS·EBS 이사장 ’ 선임 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에 선임된 방문진·KBS·EBS 이사장들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사들이며, 언론인들과 국민들은 그들의 사퇴     를 요구하고 있음

-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에 대해 단국대는 예비조사를 실시하    여 “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이란 결과를 발표. 사실상 ‘표절’

KBS 이길영 이사장은 5·6공시절 KBS보도국장과 본부장을 역임한 땡전뉴스의 주인공 중 한 명, 학력허위기재의혹, KBS감사시절 안전관리실 부실 감사, 감사원 감사 징계 받음

EBS 이춘호 이사장은 KBS 이사 재직 시 정연주 사장 해임에 찬성, KBS이사 및 EBS 이사장 시절 KT 사외이사 겸직

□ 문 제 점

○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9명과 감사 1인 임명 ▲KBS 이사 11명 대통     령에게 추천 ▲EBS 9명의 이사와 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음          - 방통위가 최근 임명하거나 추천한 김재우·이길영·이춘호 이사는 공영방    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인사가 아님

- 방문진·KBS·EBS의 김재우·이길영·이춘호 이사의 추천은 이사의 임명과    추천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져야 함

(1)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

○ 김재우 이사장은 지난 8월 27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     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조건부로 이     사장에 선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이라며 사실상 표절로 인정

○ 또, 방문진은 MBC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유용의혹 등에 대해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김재철 사장 감싸기에만 열중

- 170일간의 노조파업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

-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별다른 조치 없음

* MBC 노조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MBC 사장의 각종         내용들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에 큰 흠결이 드러남

* 이후 노조와 파업참가들에 대한 보복인사는 정도가 심함

(2) KBS 이길영 이사장

○ 5·6공시절 땡전뉴스의 주역 중 한명

- 1987년~1988년 KBS 보도국장시절, 문공부 홍보정책실에서 작성한 ‘매    체조정활동’보고서에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으    니 김만철 회견을 확대 부각해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하    고, 뉴스에 민정당 행사가 49분 중 22분이 나갔고, 노태우와  전두       환 인터뷰 순서배치와 시위대의 과격한 모습 방송사실까지 보고했다”고    되어 있음

○ 학력 허위기재 의혹

- 대구상고를 다닌적도 없는데도 대구상고 졸업 사칭 의혹

- 중앙대학교 학적부에 국민대학교 농업경영학과 졸업으로 기재

-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 지원서(2007년)에 국민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가 발급한 졸업증명서에 국민산업대학교 농업경영학과 기재

○ 학력뿐만 아니라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시절엔 2008년 감사원 감사에    서 친구아들 부정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 받음.

○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이 2번

-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 재직 중 임기 4개월을 남기고 KBS감사로 이동

- KBS감사 임기 3개월 남기고 KBS이사장이 됨

(3) EBS 이춘호 이사장

○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는 MB측근 인사임

- 이춘호 이사장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도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    고,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외곽조직인 ‘희망포럼’의 대표를 맡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인사임

○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

- 여성부장관 내정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경력이 있음

KBS 이사 재직시 정연주 사장의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도 있음.

공영방송인 KBS 이사와 EBS 이사장을 재직하면서도 민간기업인 KT의 비상임 이사를 지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임.

MB 정권은 수능강의를 하는 교육방송마저도 망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 질  의

○ 공영방송의 이사장은 도덕성과 능력을 두루 겸비해야 하며, 특히 언론     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방송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한 공정방송을 하겠     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선임된 세분의 이사장은 이     러한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 김재우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논문표절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     는 취지로 말했는데, 방통 위원장 알고 있으시죠?

- 단국대 예비조사결과 ‘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    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표절이라는 것 아닌가요?

- 김재우 이사장은 공인으로서 이사회에서 밝힌 것처럼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방송통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길영 이사장도 8월 27일 국회 결산심사에 출석해서 학력허위기재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는데, 본 위원이 이사장에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     하겠는냐”고 물었고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도 받겠다”고     말한 것 방통위원장은 알고 있으시죠?

- 이길영 이사장은 또 국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공    식적인 서류 어디에도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    습니다.

- 그러나, 국회 결산심사 후에 제출된 중앙대학교 학적부의 학력사항에 ‘국민    대학교 농업경영학과’라 기재되어있고,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 이력사항에도    “1971년 국민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학력허위    기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도 사실이 나왔으며,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게 아닌가요?

또, 이길영 이사장 본인이 주장한 것과 같이 학력허위 기재가 드러난다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사퇴하는게 도리아닐까요? 위원장의 견해는 ?

○ 이춘호 이사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장관 내정시 부동     산투기의혹으로 낙마하고 KBS이사로 재직할 땐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안에     찬성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정연주 사장은 무죄로 확정되고 해임이 부     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이 뿐만 아니라 공영방식인 KBS 이사와 EBS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민간기업인 KT 비상임 이사를 겸직했습니다.

- 이춘호 이사장의 행동은 공영방송의 이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이같은 이춘호  이사장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      원장 답변해  보세요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 분 모두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한 분들이     며 이 사람들을 추천하거나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책임져야 합니다.

위원장은 최근에 선임된 이사장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해보세요

- 언론에서 최근에 임명된 이사장들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방통위는    모르고 있었나요? 알면서 그냥 넘어 간 건가요? 위원장, 답변해보세요

- 방통위는 추천들된 이사에 대해 검증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공영    방송의 위원장이되면 국민들은 공영방송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 최근에 선임된 세분의 이사장과 더불어 그 들을 임명하고 추천한 방송통신    위원회의 책임자인 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세요? 그게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3. 과도한 보조금, 통신요금에 전가...결국 소비자들만 골탕 !

- 지나친 보조금 전쟁, 결국에는 비싼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가격 인상

- 방통위, 제조사와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속적인 단속 필요

단말기 보조금 위법행위, 통신3사 325억 과징금 추징당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 부과

▣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통신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단말기와 통신요금임.

○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시중가격보다 낮게 공급     할 수 있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에서 기인한 바가 큼

- 단말기 보조금이란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     려금, 이통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보     조금, 대리점이 이통사의 정책장려금 및 모집·관리수수료 등을 재원으     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약정외보조금이 있음

- 지난 9월 10일경 발생한 90만원대의 삼성전자 ‘갤럭시S3 LTE’가 17만    원에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단말기 보조금 때문임

- 공급가가 90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대리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지    급하는 보조금만 약 80만원 이상으로 예상됨

-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번호이동에 동참하여 9월 1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에 집계된 번호이동자수는 67,886건에 달함

- 이 수치는 월요일 하루만의 결과로서 주말까지 계산하면 약 20여만건

-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S3로 인해 발생한 번호이동과 관련    하여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27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가 있음.

보조금은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가격의 일정 부분을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통신사는 대리점이 좀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판매 장려금을 지급함.

- 대리점으로선 통신사에서 받은 보조금을 활용해 휴대전화를 싸게 팔고     통신사로부터 가입자가 낸 통신요금의 일정부분을 지원받음

-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제공    하지만 소비자가 통신사에 가입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약정과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하여 보조금지원 만큼 통신요금으로 보전함

-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통신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음

○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동통신3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과징금     을 추징당함

- 이통 3사가 지난 2년간, 과징금 325.5억원을 을 추징당함

<표1>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 위법행위 과징금 추징현황

(단위: 억원)

해당연도	사업자
	SKT	KT	LGU+
2010년	114.8	48	26
2011년	68.6	36.6	31.5
계	183.4	84.6	57.5

○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의 상승을 부추김

- 올 3월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사 및 제조사 조사 결과를 보      면, 기존엔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통신대리점에 마진없     이 공급하면서 판매 장려금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소비     자가 휴대폰을 적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문 제 점

1.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통신요금의 인상을 가져옴

○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공짜’ 휴대폰이나 지나치게 할인된 폰은 가      입자에게 2년간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부분을 보전받기 때문에 단말기가      할인되었다고 해도 결코 싸게 구입하는 것이 아님

- 단지 구매시점에 돈을 내지 않아 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것처럼 느껴질     뿐 결국에는 높은 가격의 의무가입으로 인해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형     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정 2년의 통신요금을 계산할 경우 절대 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것이 아님

2.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휴대폰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보조금 지급 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감안하여 휴대폰 공급가나 출고가를 높이 설정하고, 부풀려진 만큼을 보    조금으로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공정위에 적발되    기도 했음

-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의 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209종의 공급가격을    ▲평균 23만 4000원 부풀려 ▲169억 6천만원 과징금 부과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기기를 대리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모    델 44종의 출고가격을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      나, 283억 7천만원 과징금 부과

- 고객들이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성능 좋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통신    사와 제조사가 악용한 결과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통신대리점

ㅇ통신사-소비자간 이통서비스 가입 대리

ㅇ소비자에게 휴대폰 할인 판매 (보조금지급)

휴대폰판매(공급가)

휴대폰판매(출고가)

통신사 장려금 지급

〈휴대폰 유통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3) 지나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시킴.

- 어떤 고객은 100만원 가까이 내고 최신 휴대전화를 샀는데, 다른 사람    은 같은 기기를 반값에 샀다고 치면, 일부는 혜택을 누렸지만 다른 사람    은 손해를 입은 것과 같은 느낌을 줘 통신시장을 왜곡시킴

□ 질  의

○ 통신사들은 한해 6~7조원의 마케팅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상당액     이 단말기 보조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만큼 싼 가격으로 가입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단말기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통신사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엔 보조금 지급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통신요금의 상승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조금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정액제보다 더 높은 정액제 요금을 제안받고 2년 약정을 하게 되는데, 2년 약정기간이 끝나고 나면 높은 정액제로 인해 평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통신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의 일환일 뿐 고객을 위해 통신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통신요금에 단말기 보조금이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떤 견해인지?

○ 지나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결국에는 휴대폰 가격의 인상으로도 결     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제조사와 통신사     사이에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공급가와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가 적발     되었습니다.

통신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동안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활용했고,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습니다.

- ´08~´10년에 벌어진 보조금 지급형태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알고 있었      나요? 만약 방통위가 알고 있었는데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업체들을      봐 준것이고 몰랐다면 방통위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을 상승시키고 상승분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인데, 통신사가 이처럼 보조금을 지급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강력한 제지를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제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본 위원이 단말기 보조금의 불법지급행태만 고쳐도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이라 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지나친 보조금인하를 통한 통     신시장 교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 시장을 교란하고, 사실상 소비자들의 과도한 통신요금에게 전가시키는     보조금을 전면 금지 내지 최소화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함, 방통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4. 국내 통신사 SKT·KT, 통신요금 인하 여력 충분해

통신비 매년 증가 ´09년 13만2,500원, ´10년 13만8,600원, ´11년 14만2,600원

가처분 소득 중 통신비비중(OECD 조사), 한국4.4%, 미국2.4%, OECD평균 2.7%

- 2011년 SKT 15.4%, KT 9.52% 초과이윤 얻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해...

2010년 통신3사 마케팅비용  7조 2천억, 2011년 마케팅비 6조 3천억원

2010년 통신3사 투자비 6조 4천억, 2011년 7조 6천억원

투자와 통신요금인하가 아닌 마케팅비 지출 경쟁으로 고객확보하는 통신사들

▣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유도 노력에도 불구     하고, 2009년 이래 가게 통신비는 6%를 유지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통신비가 가계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 2008년 이후 가입비 인하, 초당과금도입, 기본료 인하 등 요금인하를     시행했지만,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함.

- ´08∼´11년까지 요금인하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요금인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정부와 통신사들은 많은 요금인하 정책을 폈지만,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SKT는 15.4%, KT는 9.52%의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요금인하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 >2008년 이후 이동통신 요금인하 주요내역

연도	인하 내역
´08년	이동통신 요금할인(문자요금 등),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등
´09년	가입비 인하, 선불요금 인하,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
´10년	초당과금 시행,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 무료화 등
´11년	기본료(1천원)인하, 군입대 장병의 휴대전화 일시 정지서비스 요금감면 등

□ 문 제 점

○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래 가게 통신비는 6%를 유지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서  통신비가 가계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음

가처분 소득중 통신비비중(OECE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한국 4.4%, 미국 2.4%, OECD 평균 2.7%

<표1> 명목 가계통신비 추이(2인이상 전국 전체가구 기준)

(단위:천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Q
소비지출	2,114.2	2,149.2	2,286.9	2,392.7	2,386.1
통신비	134	132.5	138.6	142.9	154.4
통신비 비중	6.34%	6.16%	6.06%	5.97%	6.47%

※ 통계청 발표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

○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을 통상 사용되는데,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것으로 원가보상율이 100%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영업비용과 감가상각비의 합인 사업비용과 투자보수가 영업수익을     회수되었다는 것으로 적정이윤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

원가보상율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적정이윤을 초과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율    을 살펴보면, SKT 2011년에 적정이윤보다 15.4%, KT는 9.52%의 초과    이윤을 얻음

<표2> 원가보상률(이동통신 서비스)

구 분	SKT	KT	LGU+	계
2008년	119.26%	89.94%	95.48%	104.16%
2009년	121.28%	108.35%	97.69%	112.74%
2010년	122.89%	111.61%	91.30%	113.35%
2011년	115.40%	109.52%	83.30%	107.32%

* 2011년은 검증 전 원가보상률임

2008년 이후 원가보상율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이통사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SKT는 2008년 19.26%, 2009년 21.28%, 2010년 22.89%, 2011년 15.4% 의 초과이윤을 달성했고

KT는 2009년 8.35%, 2010년 11.61%, 2011년 9.52%의 초과이윤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남.

※ 원가보상률

○ 원가보상률 = (영업수익)/(총괄원가)*100%

○영업수익 = 요금수익+접속료수익+국제정신수익+내부거래수익+자가소비사업용수                 익역무손실보전수익 등

○총괄원가 = 사업비용+ 투자보수

○사업비용= 영업비용+출연금+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전기통신관련유형 자산 처분               손실+법인세 비용 등

○ 영업비용 = 인건비+경비+감가상각비+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국제정산부담금+접속료+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

비용 등

○ 투자보수 = 기준자산*투자보수율

○ 통신3사는 원가보상율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초과이윤을 보는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통신사들이 선투자와 기술개발을 계속해왔으며, 우리나     라 통신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 표3 > 통신3사 마케팅비 지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SKT	27,630	29,850	30,650	30,042
KT	17,783	25,865	26,615	20,650
LGU+	8,521	9,879	15,095	12,954
합계	53,934	65,594	72,360	63,646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자료, IR자료, 유무선 합병금액(KT:´09-´11년, LGU+: ´10~11년)

< 표4 > 통신3사 투자비 지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SKT		19,190	17,690	18,450	22,770
KT	무선	9,635	29,587	30,572	33,185
	유선	21,872
LGU+	무선	6,940	4,959	11,483	17,156
	유선	6,228	7,496
합계		63,865	59,732	60,505	73,111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자료, IR자료, 유무선 합병금액(KT:´09-´11년, LGU+: ´10~11년)

< 표5 > 통신3사 매출액 지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SKT	116,750	121,010	124,460	127,050
KT	201,311	189,558	202,335	201,670
LGU+	77,191	82,877	85,008	92,563
합계	395,252	393,445	411,803	421,283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자료, IR자료, 유무선 합병금액(KT:´09-´11년, LGU+: ´10~11년)

○ 통신사 3사의 마케팅비 지출현황을 보면, 보조금과 대리점 관리 등에      쓰이는 비용이 무려 연간 6~7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2008년 5조 3천억원이던 것이 2011년 6조3천억으로 증가했고,

광고비로도 매년 5천~6천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 이처럼 통신3사가 매년 6~7조 이상의 마케팅비용과 5천억 이상의 광     고비를 쓰는 것은 신규고객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비롯한 대리점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2010년엔 188억원 ▲2011년136.7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함

최근에도 이동통신사들의 번호이동을 하면 90만원대 ‘갤럭시S3 LTE를 17만원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일대 혼란이 벌어짐.

□ 질  의

○ 이동통신3사는 원가보상율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초과이윤을 보는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통신사들은 선투자와 기술개발을 계속하         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원가보상율 100%이상 초과분을      단순히 초과이윤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이 투자보수율 이상으로 얻은 이익을 과연 투자비용으로 사용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통신3사의 투자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투자보다 마케팅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문방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본 위원이 “원가보상율 100%이상을 초과한 부분이 초과이윤이라고 주장하며, 초과분만큼 가격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위원장은 답변에서 “통신요금은 원가뿐만 아니라 경쟁상황이라든지 미래 투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미래투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업계에서 항상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하면 업계가 주장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벌 통신회사를 대변한다는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통신 3사가 미래 투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볼까요?

2010년 통신3사의 투자비는▲2010년 6조 4,000억원 ▲2011년 7조 6천억원이며, 통신3사가 마케팅비로 ▲2010년 7조 2,000억원 ▲2011년 6조 3,0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자료로 본 위원에서 제출했습니다. 마케팅비와 투자비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SKT의 마케팅비와 투자비를 보면, ▲2010년 3조 650억 ▲2011년 3조 42억원인데 투자비는 ▲2010년 11조 8,450억원 ▲2011년 2조 2,770억원으로 투자비보다 마케팅비를 더 사용했습니다. KT와 LGU+는 투자비가 마케팅비보다 더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유무선의 합병으로 인한 합일 뿐, 만약 무선부문을 나누어 본다면 SKT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통신사는 투자를 통해 통신사들이 수익을 창     출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마케팅비의 증가로 인해 수     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비 지출 부담으로 요금 및 투자 경쟁에 대한 부담이 커져 통신요금 인하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인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케팅 및 광고비만 줄여도 통신요금 인하가 일정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비 사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 투자보다 마케팅비 지출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     는 통신사의 행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통신요금인하 요인은 있는지 살     펴보고 인하요인이 있다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5. 방통위, 요금원가 공개판결 항소는 국민여망 무시행위

- 방통위, 소비자편이 아닌 통신재벌편인가, 국민의 편에 앞장서기를....

방통위는 법원판결따라 공개결정한 원가산정자료 공개해야

- 통신주파수를 공공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반성해야

- 통신원가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켜줘야

▣ ‘통신요금 원가공개 법원판결’에 대해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4만 3천원으로     전체 가계비 가운데 무려 6%를 차지하며, 이중 4분의 3 가량이 이동     통신비임.

-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       고, 2009년 이래 가게 통신비는 6%를 유지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 여     건에서  통신비가 가계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이처럼 과도한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해 왔으나,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 2011년 5월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당시       방통위가 이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전면 거절하였고,

- 이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해 2012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가 산정 자료’등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지만

- 방통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투명한 요금     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면서도 “통신주파수의 공공성을 방     송주파수의 공공성과 혼동하는 등 일부 오해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항     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 문 제 점

(1) 방통위는 국민과 소비자 편이 아닌 ‘통신재벌’ 편드나...국민편에 서야

○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방통위     는 이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전면 거절을 했고,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올해 9월 6일 법원은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     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며,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

세부적으로 ▲요금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이용약관신고, 인가시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근거자료▲이용약관 신고, 인가 관련한 심의평가자료▲이동통신요금인하와 관련한 방통위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함.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원이 판결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지만 요금원가 산정에 가장 중요한 요금인가신청서는 원가자료뿐 아니라 사업자 영업전략 등이 있다며 일부 항소하기로 함.

(2) 통신주파수를 공공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판결에 일부항소한다면서  “통신 주파수의 공공     성을 방송 주파수의 공공성과 혼동하는 등 일부 오해에 대해서만 최소     한의 항소를 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법원은 전파를 공공     재로 보고 있지만 방통위는 통신주파수를  공공재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인 방통위는 요금인가신청서에 대해 항소할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맡기면 되고, 항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기업이 알아서 할 일임.

□ 질 의

○ 방통위는 일부 항소하다면서  “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방송 주파수의     공공성과 혼동하는 등 일부 오해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 이 말은 법원은 통신 주파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신 주파수가 공공재인      지 아닌지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 통신 주파수가 공공재라고 인식하면,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이 통신요금이 매우 높     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신원가를 공개하여 통신사업자가 적정     이윤을 얻고 있는지,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지 밝혀주는게, 방송통신위     원회의 의무라고 생각됨

- 방통위원장은 통신 주파수가 공공재인지 아닌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통신원가 공개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요금원가신청서’는 원가자료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이 들어있      어 항소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방통위가 항소할 부분이 아니라 관      련업체가 항소할 부분이라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6. 망 중립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보장해야

망 중립성은 공공적 성격, 트래픽 관리는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를 초래할 것

미국에서는 통신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망 중립성활발히 진행

KT가 삼성스마트TV의 망 접속을 차단한 것은 망 중립성 위반행위

방통위,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 ‘망 중립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과 관련해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망 중립성이란 공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이 가능한 한 중립     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이      망 중립성에 근거해 기간통신 사업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특정 서비스     를 차단 할 수 없게 규제를 하고 있음

통신사업자는 P2P,VolP, mVoiP, IPTV, 스마트TV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트래픽관리가 필요하며, 인터넷 사업자도 현재의 망이용 댓가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인터넷 사업자는 망 제공자인 이동통신사 등과의 약관에 기하여 망이용댓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으며, 트래픽관리는 비차별성과 투명성에 위배 된다고 주장

□ 문 제 점

○ 현재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망     을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1) 트래픽 관리의 문제점

○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특정 서비스나 기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요금제에 따라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lp) 이용    제한은 통신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음

KT가 삼성스마트TV의 망 접속을 차단하여 5일간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사용자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힘

(2) 해외사례

○ 최근 미국, EU등에서는 그 취지를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두고 합리적     인 망 관리를 인정하는 개념으로서 ‘망 중립성’대신 ‘망 개방’이라는 용     어가 주로 사용

인터넷접속시장에서의 경쟁이 결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통신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유럽은 미국에 비해 인터넷 접속시장에서의 경쟁이 활발하여 망중립성 미국에 비해 덜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비차별성, 투명성 원칙에 따라 망 중립성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망 중립     성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

□ 질  의

○ 미국과 유럽에서도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해 망중립성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인 이용자의 권익     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비차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 망부하를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이익만 가져다    주고 최종이용자인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    적이 많아 망 중립성을 더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아닌가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P2P,VolP, mVoiP, IPTV, 스마트TV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스마     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통신망이 과부하되고 있다고 해서 트래픽을 관     리하는 것은 망중립성에 위배 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 KT의 삼성스마트 TV의 망사용제한과 최근 이동통신사의 인터넷모바일    전화를 요금제에 따라 허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망 중립성을 위    반한 것 아닌가? 망 중립성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7. 마구유출되는 개인정보...전 국민이 당한 꼴

- 개인정보유출, 전체인구를 넘어선 규모, 전체국민이 1개 이상씪 유출된 셈

해킹와 통신사와 포탈,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관리부실로 인해, 대책절실 !

- 2011년 한해동안 무려 5,030만명 · 2012년 벌써 1,295만명 총 2년간 6,325건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I-PIN을 이용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만전기해야

▣ ‘개인정보 유출’ 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2년간 대규모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한민국 개인당 1번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유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 제 점

○ 최근 2년 사이 해킹으로 인해 포털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대캐피탈 175만명 ▲SK컴즈 3,500만 ▲넥슨 1,320만 ▲한국엡손 35만    명 ▲EBS 422만 ▲KT 873만 ▲총 6,325만개 유출

○ 최근 2년 사이 6,325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한민국 국민 5,000만     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번 꼴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11년 4월에 발생한 현대캐피탈 175만명을 비롯해 같은해 7월 SK      컴즈의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중국IP로 유출, 8월에 한국엡손 35만명,      11월에 넥슨 1,320만명 등 2011년 한해동안 무려 5,030만명의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으며,

- 금년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2012년 5월에는      EBS(한국교육방송) 422만명, KT 휴대전화 가입자 87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올해에도 벌써 1천 295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     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내 업체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 의

○ 2011년 SK 컴즈의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중국IP로 유출된 후 넥스     1,320만개, 2012년 5월엔 EBS 422만개,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흉악한 범죄에 악용되거나, 대출사기, 스    팸메일과 스팸전화 발송, 원치않은 마케팅에 사용되는 등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    온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작년에만 대형 유출사고는 4건의 무려 5,030만명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올해도 여전히 대형사고가 일어났고, 1,295만명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EBS까지 해킹으로 인해 422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동안 방통위는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기업들이 스스로 정보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면 지금처럼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 보는데, 기업들의 정보보안 투자를 늘릴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통위의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며 한 번 제시해 보세요.

-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투자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을 이용기반으로 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TM을    방지하므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방송    통신위원장은 어떤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8. 현 정권 출범후 보이스피싱 피해액 3,531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 2008년 이후 피해건수 3만3,080건,피해액 3,531억원

- 2011년, 피해액이 가장 커,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 1,019억원에 달해

-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급증해 8,244건이나 신고

방통위·금융당국·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자원 대책마련 절실!

▣ 심각한 ‘보이스 피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날로 확대되고 피해규모가 심각한 보이스 피승으로 인해 국민불안이 가중     되고 있음.

-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2008년 이후 그 피해건수가 무려 3만 3,080건에      달하고, 피해금액만도 무려 3천,531억원에 달함.

< 표 >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 건수 및 피해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7월)
신고 건수	8,454	6,720	5,455	8,244	4,207
피해 금액	877	621	554	1,019	460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 문 제 점

○ 특히, 지난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

한 1,019억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급증해 8,244건이나 신고함

- 매년 수천건의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음

□ 질 의

○ 이처럼 수만건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국민불안     이 가중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 향후 방통위원회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등 범정부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보이     스피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9. 휴대폰가격 부풀린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 ! 반드시 근절해야

-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마련해서 대리점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5,000원

-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보조금 지급

- 마치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소비자 눈속임

▣ ‘휴대폰가격 부풀린 것’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올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통신사 및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음.

-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관행과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함

<표> 과징금 부과내역

사업자명		과징금	사업자명		과징금
통신3사	SK텔레콤	202억5천만원	제조3사	삼성전자	142억8천만원
	KT	51억 4천만원		엘지전자	21억8천만원
	LGU+	29억 8천만원		팬택	5억원

□ 문 제 점

○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마련해서 대리점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

○ 출고가 부풀리기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기간동안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해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활용

- 44개 휴대폰 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5,000원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

○ 공급가 부풀리기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동안 총 209개 휴채폰모델에 대해 향우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209개 휴대폰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4,000원으로 조사됨

통신3사는 적극적으로 제조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함

○ 소비자 피해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함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은폐됨에 따라 소비자는 이통서비스 가입대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

보조금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하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였음

○ 출고가·공급가 부풀리기로 453억 3천만원 과징금 부과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통신대리점

ㅇ통신사-소비자간 이통서비스 가입 대리

ㅇ소비자에게 휴대폰 할인 판매 (보조금지급)

휴대폰판매(공급가)

휴대폰판매(출고가)

통신사 장려금 지급

〈휴대폰 유통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증 인 질  의

♣ 과도한 통신요금과 휴대폰 단말기 폭리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사    항을 파악하고자 휴대폰 제조사측 경영진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개인사    유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럼

- 아마도 휴대폰 제조사들의 폭리문제가 드러날까 의도적으로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생각함

,

앞으로 통신요금과 휴대폰 단말기의 과도한 가격문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추궁해 나갈 예정임

○ 통신업계에서 통신사와 제조사 간에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높다고 생각     하지 않나요?

○ 먼저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 통신사들이 제조사가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에 공급가보다 높게 출고가 제안하나요? 그리고, 높아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말씀한번 해보시죠?

○ 참고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인들은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사인데, 통신사는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여달라고 제안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통신사가 제조사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통신사가 제조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제조사나 통신사나 모두 공급가와 출고가 부     풀리기를 했습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 기간동안 출고가가 높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를 했고(출고가 부풀리기) 통신3사는 적극적으로 제조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실질적 부담도 없지 부풀려진 금액을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고객을 우롱한 것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3사와 통신3사가 부풀리기로 인해에 대해 453억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제조사와 통신사가 서로 담합해서 단말기 가격을 상승시키고 나서 고객들에겐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해서 고객을 속였다는 것인데, 방통위는 도대체 그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제조사와 통신사에게 과징금보다 더 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기업 입장이 아닌 국민들 편에서 제대로 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