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2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신축다세대 매입사업 실적 저조

올해 2만가구 목표대비 입지통과 17.8% … 2년간 실적이 1년치 목표에 절반도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내 무주택 서민층의 전세수요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2만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에 9월말까지 총 1만3,760가구가 신청했지만 매입확약을 위한 입지심사 통과는 3,550가구(1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실적은 지난해 매입확약을 맺은 2,843가구(14.2%)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축다세대 사업의 당초 목표치였던 4만가구는 고사하고, 2년 가까이 추진한 총 매입실적을 합쳐도 6,393가구에 불과해 1년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올해 9월까지 344가구가 입지심사를 통과했고, 지난해에는 244가구만 매입확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사업실적에 비해 매우 낮았다.

지방의 경우 2년간 2,017가구가 매입확약 및 입지통과 된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지역 1,265가구 순이었다. <표 참조>

수도권지역의 경우 민간개발 도시형 생활주택 선호와 LH의 매입기준가와 건축주의 매도희망가가 차이가 커 상당수 건축주가 자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이 수도권 등 전세시장 불안지역의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큰 수도권의 경우 매입기준 금액조정 등을 통한 사업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LH, 2012년 신축다세대 주택 매입사업 추진 현황 >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북부	남부
배정	20,000	2,500	2,000	3,500	2,000	2,200	2,100	1,200	1,400	500	600	700	1,000	300
신청	13,760	155	748	521	180	268	5,147	1,993	1,994	229	1,096	706	363	360
입지통과	3,550	148	29	136	31	136	1,383	356	477	77	200	277	173	127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10.2 기준)

< LH, 2011년 신축다세대 주택 매입사업 추진 현황 >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북부	남부
배정	20,000	5,450	1,330	3,455	1,915	1,950	1,650	1,050	1,200	300	350	400	800	150
신청	5,634	16	669	445	437	100	887	1,504	549	51	190	702	84	-
확약	2,843	-	64	108	113	34	634	909	396	15	152	384	34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10.  24.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