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국회의원 이명수(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일시	2012년 10월18일(목)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비서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9@naver.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TEL. 784-5712)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차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18일(목)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지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P.17
[확인국감2] 지난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38
[기획국감3] 복지예산 對 SOC예산 관련 진단
2012년 서울시 총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25.9%, 도로교통예산 8.6% 묻지마 福祉政策, 반대하면 국민의 公敵 -‘복지포퓰리즘’경계 필요 점진적 복지확대와 SOC민간투자의 국민부담 경감대책 필요
□질의1		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서울시예산 전체의 1/4이 넘는데 반해, 도로교통이나 도시안전,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에 대한 지출은 각각 8.6%, 3.8%, 1.8%에 불과함. 따라서 공공의 영역이 담당해야 할 분야에 민간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	P.44
[집중국감4]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사업 재조정 문제점검
1. 서해뱃길 사업 점검 시장 부임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전면 중단한 서해뱃길 사업 사업재조정 검토 필요하나, 한강개발에 대한 구체적 비전 제시 못해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박원순식 개발모델 제시 필요
□질의 2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의 사업 일환으로 서해뱃길 조성사업 추진. 그러나 박원순 현 시장 부임 이후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통해 사업중단. 그와 병행된 서울항 조성 및 아라호 크루즈 등도 취소 및 매각결정. 지난 국감을 통해 서해뱃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중단을 결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전 시장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결정하면서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	P.47
2. 세빛둥둥섬 문제 세빛둥둥섬에 대한 예산 낭비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 흉물로 방치된 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질의 3		세빛둥둥섬에 대한 예산낭비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나 현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세빛둥둥섬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처리계획은?	P.50
3. 서울시 대심도 도로(U-smart way) 대형화재에 대한 안전성 및 환기, 지상연결지점에 대한 교통혼잡문제 예상되는 서울시 대심도 도로 – 지난 국감 때에도 계속된 지적받아 현 시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선별․구간별 단계적 추진계획 밝혀 대규모 건설사업 반대 입장인 시장, 왜 대심도도로 건설은 찬성? 안전미확보 된 상태에서 장거리 지하도로건설은 재검토 필요
□질의 4	오세훈 前 시장이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던 대심도 도로에 대해, 현 서울시 정책도 대규모 사업비(약 10조 6천 억원)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노선별 및 구간별 단계적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국감때에도 터널 내 대형화재에 대한 안전성 및 환기 문제, 지상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교통혼잡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인가?		P.52
4. 뉴타운 등 재조정 현재 서울시 총 35개지구 248개 촉진구역 지정, 진행 중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재조정 실시발표로 贊反입장 주민갈등 심화 현재 해제구역 없지만, 해제소문으로 주변지역 난개발 조짐 보여 매몰비용 해법없이 무조건적 해제시 더 큰 혼란 우려 아직까지 先例없어 매몰비용 및 해제 이후 사회기반시설 설치계획 없음
□질의 5		(1) 박원순 시장이 부임하면서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마저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음. 또한 뉴타운 정비구역 우선해제 대상지인 강북12구역, 동대문1․2구역 등 주변지역은 건축제한이 풀리게 되면 난개발 우려됨. 개발을 줄이려다 오히려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54
□질의 6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사업 재조정 등으로 인해 매몰비용이 문제됨.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해제할 경우 조합은 시공사가 대여해 준 수십억원 규모의 운영사업비를 되갚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함. 시장은 매몰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추진중이나,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며, 서울시가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정비구역 해제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여지는데, 정부와의 협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매몰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 각 실국 소속 공무원들 업무수행 관련 시장 바뀔때마다 갈팡질팡 – 헌법상 규정된 ‘직업공무원’의 의미는 어디로 전임시장의 정책 또는 사업추진에 대해 문제제기 못하다가 후임시장 취임 이후 사업 전면 재검토, 예산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 필요
□질의 7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지적. 前 시장의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로 인해 낭비된 세금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과 달리,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담당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또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시장께서는 일선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는가?	P.62
[집중국감5] 박원순시장 공약사항 점검 - 주택분야
1.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 점검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 – 임대주택 확대 공급 공급다양화를 위한 여러 방안 모색 중이나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은? 보금자리 내 임대주택 확대시 수익성하락으로 인해 SH채권발행도 곤란 장기안심주택 – 까다로운 조건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집구하기 어려워
□질의 8		시장의 가장 큰 핵심공약이 임대주택 확대 공급임. 전임 시장이 추진하는 것에 2만호를 더 추가공급을 목표로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2만호 추가공급과 관련하여,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후분양방식으로 인해 먼저 시에서 건축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SH가 공사채발행을 해야하지만, 현재 SH도 현재 부채비율이 높아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최초 계획과 달리 분양주택의 수를 다시 늘린 사례도 있음. 또한 국고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임. 그리고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데, 절차가 복잡하여 집주인들이 그 조건에 전세주택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쉽게 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	P.64
2. SH공사의 사업구조 혁신 점검 현재 SH공사 추진 사업 –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 등 28개 사업 추진 공사부채 최근 5년간 7조원 증가, 2012년 현재 17조 8천억원 임대주택 2만호 SH가 담당 – SH사업구조 혁신이 아닌 부채가중 우려
□질의 9		현재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 등 28개의 사업이 진행 중 있으며, 공사의 부채도 최근 5년간 7조원이 증가하여 2012년 6월 현재 17조8천억에 이르고 있음 증가추세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시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유형 다양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만호를 SH공사에서 담당하도록 함. 임대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인데, SH공사의 부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P.68
3. 전세보증금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건수에 비례해 실제 융자추천이나 대출건수는 저조 서울지역 평균전세시세 2억6천5백만원(부동산써브조사), 융자대상은 2억5천미만 주택 세입자만 해당 현실과 괴리
□질의 10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운영 중. 2달여 동안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담건수에 비해 실제 융자추천이나 대출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융자추천의 경우 서울시 평균전세가가 2억6천5백만원 정도인데, 지원대상이 2억 5천만원 미만자이고, 또한 부부합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의 생각은?	P.73
[집중국감6] 박원순시장 공약사항 점검 - 교통분야
1. 버스준공영제 개선 2012년 4월 기준 전체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노선 81% 2009년 140대 감차계획 → 버스운영업체 반발로 10대 감차 그쳐 운영비용 보장에 따른 시 재정부담에 비해 노선조정 등 공공성 확보 미흡
□질의11		2012년 4월 기준 전체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노선이 약 81%. 장래 버스 대체교통수단 도입 및 전체 통행량 감소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버스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전망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적자보전지원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현재 시장께서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특히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감차와 노선조정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P.75
2. 주차대책 점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급관리 및 공영주차장 건립도 필요하나, 보행자 보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시급 최근 5년간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5300억원, 과태료 미징수금액 1,375억원 일부 구청 차량, 주차금지 견인지역에 버젓이 주차
□질의 12		시장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및 담장허물기 사업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사람중심의 보행로가 확보됨. 일례로 공영주차장이 앞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보도블럭 위로 주차가 되어 보행자들의 보행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서울 시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P.82
[집중국감7] 서울시 내진 설계 미흡 문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비 필수 서울시 건물 전체 658,298동 중 내진설비 확보는 57,008동 8.7%에 불과 기상청 통계(2011. 9),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401회 발생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 아냐, 유비무환의 자세 필요
□질의 13	현재 서울시 전체 건물 중 내진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 8.7%에 불과.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반도에서 지진이 관측된 회수가 401회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장은 어떤 대책이 있나?		P.86
[집중국감8] 서울시 지하철 문제점검
1. 9호선 메트로 운임 관련 분쟁 9호선 운임인상 서울시와 충돌, 前 시장과의 계약이나 시민불편은 막아야 협약에 의거 최소운임 수입보장, 2009년 142억원, 2010년 323억원 지원 현재 서울시와 9호선메트로 소송 진행 – 소송결과에 따라 협약변경 추진
□질의 14		9호선 운임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와 9호선메트로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前시장때에 이루어진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민간이 담당한다고 하여 그 피해가 시민에게 가는 것은 복지와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해법은?	P.88
2. 서울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비용의 국가부담 문제 서울지하철 무임승차인원 2010년 2억2천만명, 2011년 2억2천8백만명 서울시 - 노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악화상황초래 국비보전을 통한 노인 등 노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호․사회보장의 지속추진 요구 국토해양부 - 지자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질의 15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인원이 매년 2억명에 달하고, 비용도 2천억원이 넘고 있음. 시장께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여, 법안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 지하철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가? 단순히 교통비가 아닌 교통복지라는 복지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다른 복지예산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무임승차부분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인가?	P.91
[집중국감9] 서울시 교통문제
1.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2010년, 2011년 2년 연속 타임스퀘어 최다액 납부 혼잡정도 상관없이 시설물 면적과 용도 같을 경우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승용차 억제 불필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실화를 위한 도시교 통정비촉진법률 개정시급
□질의 16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의 교통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 업체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화점 주변은 세일기간이면 정체가 극심함. 그렇다보니 결과적으로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서울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P.93
2.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해결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잦은 곳 분석 결과, 사고발생지역에서 계속 발생 영등포교차로(영등포), 교보타워교차로(강남), 신촌오거리(마포), 신림교차로(관악), 동대문교차로(종로)가 대표적 교통사고 잦은 지역 서울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관련 예산 수십억 쓰고도 여전히 개선 안돼 - 2009․2010년 각각 30억원, 2011년 33억원, 2012년 25억원 예산반영
□질의 17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사고발생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재발함. 그런데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0여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P.98
3.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교차로 꼬리물기 등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간 3조7천억원 소모 교차로 꼬리물기 1개소당 일일 264만원의 비용 발생, 1대당 약 1.3분의 정체 유발 불법주정차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5천원의 비용발생 진출로 끼어들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 추정 결과 대당 약 3만3천원의 비용이 발생 불법운전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단속벌금 및 벌점 강화 필요
□질의 18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교차로꼬리물기 또는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3조7천863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남.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P.101
4. CNG버스 폭발 사고 以後 관리 실태 점검 “CNG버스 전국 28,321대 운행 중 안전문제 공론화 시급” 서울 8,455대·경기 6,805대·인천 2,362대·부산 2,067대 順 “내구연한 9년 초과된 CNG버스 432대 도심 질주 中” 향후 차령11년까지 내압용기 정밀검사 없이 연장 운행계획 2010년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후 대부분 육안검사만
□질의 19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례로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도권 주민 1,000명을 상대로 '시내버스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버스 폭발, 화재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우려대로 CNG버스 관리 실태는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최근차령(차량수명) 9년을 넘긴 CNG버스 601대에 대한 합동점검이 이루어졌으며, 432대를 정비 후 연장 운행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0년 당시 CNG용기를 떼어 검사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의 내압용기 검사는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장 운행되는 이 버스들은 폐차 예정일까지 최대 1년 6개월까지 CNG용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시한폭탄’을 단순정비 후에 연장 운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조치이다. CNG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P.103
[집중국감10] 서울시 산사태 예방 사업 점검
‘2012 산사태 예방사업’ - 후보지선정, 현장조사, 실제 공사 졸속으로 진행 68명 조사단 중 전문가는 12명에 불과, 2개월 중 실제 조사는 14일 동안 실시 후보지선정 – 주민 민원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 공학적 기법에 의한 원인조사없이 임시방편 땜질식 공사 실시
□질의 20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서울시 산사태 대비책 마련을 계속적으로 촉구. 이에 시장 취임 이후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점검자는 68명이었으나, 전문가는 12명에 불과하고 조사방법은 민원에 의한 후보지를 유관에 의해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공사도 7-8월 폭우가 내리기 이전에 완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계속해서 늦춰져 지난 8월 자료요구때에는 9월에 종료한다고 제출하더니, 10월에 재차 요구했을 때에는 10월에 종료한다고 제출함. 그리하여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공사해야 할 곳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복지도 중요하지만, 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P.110
[집중국감11]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실상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 시민접근성 떨어져 서울청소년수련관(수표동 위치) - 을지로 자재상가골목 내 위치, 찾기 힘들어 식당점검 후 자료요구, 서울시 ‘수련관은 숙식기능 없어 식당 없음’보고 수련관의 목적과 기능 수행 위해 실무자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점검 필요
□질의 21		서울시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이 20여개소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각종 강의실과 체육시설들을 구비한 수련관의 위치가 처음 찾는 사람들은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음. 본 의원이 행사 참석차 방문했던 서울청소년수련관은 지하철이나 버스정거장에서 내려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자재상가골목 안에 위치해 있어서 헤매인 적이 있었음. 그리고 시설안 방문자 수에 비해 식당이 협소해 식사시간일 경우 식당안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서울시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관은 숙식기능이 없어 식당이 없다고 보고함. 담당실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나? 서울시장은 수표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본 적은 있나? 수련관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파악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P.114
[집중국감12] 노원구 도로 방사성물질 검출 이후 대책
방사성 물질 검출 도로 – 아직까지 원인 밝혀내지 못해 서울시 - 사건 발생이후 조사실시 그 외 지역은 방사성물질 검출 안된다 - 철거된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감독아래 방사능폐기물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 보고 ⇒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에서 김성태의원의 추적한 결과 방치상태로 보관 거짓말로 일관하는 서울시, 불안에 떠는 시민들, 대책마련 시급
□질의22		작년 11월 서울 노원구 인근 도로에서 허용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고가 있었음.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방사성 세슘(세슘-137)인데 원래 도로 포장용 아스콘(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혼합물) 제조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질임. 이 물질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 시장께서는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118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일시	2012년 10월18일(목)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지난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 201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낮은 원주민재정착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 시행,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10% 상향 조정('11.4월)

- 소형․중형․대형주택간 비율 조정으로 소형주택 확대('11.4월)

․ 2 : 4 : 4 → 3 : 4 : 3

- 기준용적률을 20%로 상향 조정('10.3월), 법상 최고 용적률과 정비계획시의 용적율 차이만큼 소형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

※ 1,149세대 완공, 2,124세대 공사 중

○ 원주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09.5월부터 시행)

※ 현재까지 소형주택, 원룸형 및 부분임대주택 등 13,000세대 공급

○ 공공관리제도(''09.7월 시행)의 조기에 정착시켜 조합원인 원주민의 부담 경감

○ 뉴타운 지역 순환개발방식의 사업시행

- 2014년까지 순환용 임대주택 5,000호 공급

※ 현재,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 시행 중인 대책과 시행 예정

2.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매출증대 효과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현재 뉴타운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법제개편을 국토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 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11.4)이 도입되면 주거권 및    재산권 제한 등 뉴타운 문제는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법제화가 완료되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과 휴먼타운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 개별구역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설 기존의 방법 탈피, 주거생활권 단위 특성 살려 보전․재생 위주로 사업 추진

- 5대 권역별(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주거지전역 체계적 정비･보전･관리

․획일적 도시경관 극복,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등 현행 제도상 문제점 보완

․2012년까지 서남권역 시범계획 수립, 향후 2~3년 내 나머지 권역 계획수립

- 기존 사업진행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뉴타운 추가지정 없이 안정적 추진에 주력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 제한지역 주민의견 수렴, 해제 추진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①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확대

○ ’11년 목표 : 100억원(’10년 62억원 판매)

② 상인아카데미 운영

○ 대 상 : '10년 11개소 → '11년 15개소

○ 내 용 : 시장ㆍ점포별 역량에 맞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병행 실시

③ 전통시장 마켓론 추가 지원

○ 금 액 : ’10년 38개시장 31억원→ ‘11년 55개시장 51억원

○ 재 원 : 미소금융중앙재단 휴면예금

○ 지 원 : 시장당 5억원

○ 운 영 : 상인회가 상인대상 융자실행 - 점포당 5백만원 내, 이자율 4.5% 이내

④ 문화가 어우러진 전통시장 조성

○ 대 상 : 3개 시장 - 중랑 우림, 종로 통인, 금천 남문시장

○ 내 용 - 시장 상징 BI개발, 상징조형물, 아트간판등 설치

- 빈점포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⑤ 전통시장 이벤트 실시, 대 상 : ‘10년 139개소 → '11년 196개소

구 분	설	5월	추석	가을철
시장 수	76개소	20개소	70개소	30개소

⑥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대 상 : ‘10년 22개소 → '11년 28개소

□ 향후계획

○ 상인아카데미 운영 : 4월

○ 전통시장 마켓론 확대 지원 : 5월

○ 문화가 어우러진 전통시장 조성 추진 : 4월

○ 시기별 전통시장 이벤트 추진    : 5, 9, 10월

○ 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 5월

4. 광화문광장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① 광화문광장 침수방지대책 추진

○ 우선 30년 빈도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50년 빈도에 대응할 수 있는 항구대책으로 나누어 추진

○ 단기대책 : ‘11 .6월 말까지

- 사업규모 : 암거확장(2.5~2.0×1.6~2.0L=140m) 등

- 광화문 C자형 암거확장 및 노면  수배수 시설 확충 등

- 공사계약 : ‘11.3.10, ‘11.3월말 현재 공사착수

○ 항구대책 : ‘13년 말까지 - 사업규모 : D=3.5m, L=2,000m

- 50년 빈도에 대응하는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 기본계획 용역계약 : ‘11.3.28

□ 향후 추진계획

① 단기대책 : 공사완료 : ‘11. 6. 30

② 항구대책 : 기본계획 용역추진 :‘11.3월~7월

○ 공사시행 : ‘12년 ~ ’13년

5.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 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관련 이동편의시설 개선 추진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8~’12년) 연계 반영‧추진

- 저상버스 확대(일반버스의 50%확충)

- 도시철도 역사에 수직이동편의시설(E/L, E/S 등) 설치 등

□ 향후 추진계획

○ 대중교통 관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저상버스 확대('11년 300대)

소계	‘03~’10	‘11	‘12	‘13
3,600	1,554	300	850	896

-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E/L 73대, E/S 161대) 확대 설치 등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소계	'08~‘10	'11년	'12년	'13년
E/L	105역 122대	38역 49대	15역 17대	27역 27대	25역 29대
E/S	122역 299대	58역 138대	9역 20대	24역 62대	31역 79대

○ 향후,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완, 지속적으로 추진

6. 서울메트로 4호선 연장사업의 광역 철도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4호선 연장사업(진접선)은 우리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써,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국토부･기재부･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

※ 추진경위

○ 사전예지타당성조사 연구용역(노원구⋅남양주시) : ‘07.3~9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추가검토사업) 포함 : ‘07.12

○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이전기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 ‘09.7~’10.6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반영 : ‘11.1

○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 ‘11.4

□ 향후 추진계획

○ 국토해양부에서 4호선 연장(진접선)을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확정 후 (‘11년말 예정)

○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

※ 동북권 르네상스계획

- 창동･상계지역을 업무, 상업, 문화 등 수도권 광역연계 거점으로 개발하여 동북권역 대표 신경제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

7. 월드컵대교 일산방면 램프 설치를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월드컵대교 북단은 난지공원과 하늘공원이 근접하고 가양대교와 성산대교가 인접된 지역으로

○ 램프 추가 설치시 구조적으로는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교통측면에서는 강변북로 본선흐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인접한 가양대교와 성산대교, 제2 자유로(‘11.1월 개통)를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기존 시스템을 통한 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세부적인 검토를 추진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조속히 검토를 완료하고 결과를 방문･설명할 예정임

8. 경기도의 서울진입 도로 병목현상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LH공사에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경인로간 도로개설’ 등 서울･경기지역 교통개선방안을 검토중임

○ 향후 L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통개선방안 강구할 계획임

※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사업 현황

- 위치 : 광명시 옥길동･가학동~시흥시 과림동･금이동 일원

- 규모 : 17,367,157㎡, 95,026세대 (광명 62.7%, 시흥 37.7%)

- 사업기간 : '10. 5. ~ '20. 12.

- 추진경위

․'10.5.26 : 지구지정 고시(국토부)

․'10.11.12 : 서울․경기간 교통개선관련 관계기관 회의

(서울시, 광명시, LH공사)

․'10.12.13 :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확정    ․현재, 실시계획 수립중

9. 전세난 해결방안 및 장기전세주택의 정상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장기전세주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민선 5기중 2만5천세대)

계	‘07~’10	‘11	‘12	‘13	‘14	‘15이후
132,098	15,244	3,525	4,136	8,329	9,153	91,711

※ 전체 공급예정 13만호 중 ‘11년 이후   공급할 8만 1천호는 재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비만(토지 기부채납) 지급 후 매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시 전세금 확보가 가능하여 재정부담 없이 공급가능

○ 순환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11년 12월까지 1,600호)

□ 향후 추진계획

○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2차 역세권 이면부 용도지역, 용적률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 → 제3종 일반주거지역(300%)

- 역세권 시프트 기준 정비 ⇒ 준주거 세분변경기준, 지하층

설치기준완화 등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시행시 시프트 적극 확보

- 대규모 이적지 및 시유지 ⇒ 시프트 공급지로 적극 활용

※ 소규모 생활형시프트 도입 연구(TFT운영)

10.재건축

부담금의

합리적 산정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개선(안)｣ 방침 시행('10.12.21)

- 사업시행인가후 조합에서 제출한 부담금 예정금액으로도 과태료 부과

- 재건축사업 개발전후 주택가격의 차이가 해당지역 종전 주택가격 대        비 일정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개선

※ 부담금 산정방식 : 종료시점 주택가격(개시시점 주택가격+정상주택가                             격상승분+개발비용)×부과율

-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 자치구 시달('10.12.24)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 후 준공 인가를 해주도록 절차 개선

○ 국토해양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법령’ 개정 건의('10.12.24)

11. 타임스퀘어 부근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완료

○ 현  황

- 타임스퀘어 유발 교통수요로 인한 양평로 등 교통정체 가중

○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시행 - 교통개선 TF운영 : '09.9~현재

･총5회 TF회의 개최(5차 : ‘11.1.13) : 서울시,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타임스퀘어, 교수, 교통용역사

- 교통체계 개선 : ‘10. 3 ~ ’10. 9

･인쇄골목 좌회전 허용        ･신세계길 양방허용

･타임스퀘어 앞 삼거리 불법끼어들기 방지시설(러버콘) 설치

･병목구간 조기확장(2→4차로)

･9개 버스노선 노선조정 시행 : 서울시 1개 노선, 경기도 8개노선

- 교통수요 감축 유도 : 상시, 회사직원 주차장 이용 제한

･출근시차제 시행, 화물조업 새벽유도

･구매고객에게 교통카드 제공 : 7980만원 상당

･자전거 보관소 설치 : 70대(3개소)

12.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4호선 연장(진접선)이 선행된 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국토부･기재부･경기도와 지속 협의 중에 있음

※ ‘09.7~’10.8,「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이전기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 창동차량기지 현황 〉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820번지 일대(179,548㎡)

- 부지소유 : 서울메트로(99.1%), 서울시(0.8%), 국유지(0.1%)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도시철도, 송전시설

- 기능 : 차량입출고․유치(470량) 및 차량검수

□ 향후 추진계획

○ 국토해양부에서 4호선 연장 (진접선)을 국가사업으로 확정,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면

○ 부지소유주인 서울메트로와 협의,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음

※ 동북권 르네상스계획

- 창동･상계지역을 업무, 상업, 문화 등 수도권 광역연계 거점으로 개발하여 동북권역 대표 신경제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

13. 초고층 건축물의 지진, 화재,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초)고층 건축물 방재대책 추진('11.1)

- 피난층･피난안전구역, 승용 승강기 피난용 성능 확보

- 아파트 대피공간에 비상해치 설치(통제실 시건장치 조정 연계)

- 발코니 또는 외벽(창)에 수직연소 확대 방지 스프링클러 설치

※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 시행('09.8)

- 피난 및 방재 시뮬레이션, 풍동 및 풍환경 시뮬레이션, 테러예방 계획 등

○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시행('11.2)

- 성능기반 승강기 설계

ㆍ건축물의 규모, 용도, 승강기 교통수요 특성 등을 고려한 교통량 계산

ㆍ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한 승강기 적재하중, 정격속도, 대수, 운행방식 결정

14. 노후 급수관의 교체 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강관으로 되어 있는 급수관 교체사업 추진 중

〈 SH공사 관리단지 노후급수관 교체 계획 〉

대상 (세대)	교체완료 (2010년)	교체예정
		2011년	2012이후
17,128	1,610	3,312	12,206

※ 2010년도에 강관으로 되어있는 신정삼성 및 목동 A, B단지 1,610세대의 급수관을 동관으로 교체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우리공사가 관리하는 해당단지에 대하여 강관에서 내식성 자재(동관, 스테인레스관)로 교체해 나갈 예정임

- 2011년도 교체예정단지(3,312세대) : 월계사슴 2단지, 대치 1단지, 가양 9단지

- 2012년도 이후 교체예상단지는, 재개발 임대 12개단지(4,728세대),

택지개발 임대 4개단지(7,478세대)

15. 서울메트로 주류 광고 제한 및  심의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행선안내기 및 스크린도어에 게첨된   주류광고 전면 폐첨

- 행선안내기('10.10.16) - 스크린도어(‘11.1.31)

○ 유해광고물(선정적․폭력적 내용, 주류광고 등) 근절대책 마련 시행 (‘10.9.20) - 광고심의방식 개선('10.10.1)

․기존 : 광고대행계약자가 광고물  자율심의

․개선 : 지하철 차내 및 역구내에  게첨․상영되는 모든 광고물에 대해

공사에서 사전심의

▸심의 실적(‘10.12.31 기준) : 1,667건, 승인 : 1,619건, 조건부(수정) : 33건, 불가 : 15건

※ 조건부 사유 : 선정적 표현(10건) 및 효능효과 오인(6건) 등

16. SH공사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를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04년부터 '10년(7년간) 임대료가 동결 되어 시장 임대료와의 격차 해소 및 임대료 현실화 요구 등 '11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 요인이 발생한데다 임대료 등은 매년 5% 인상이 가능하여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였으나('11.7.1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음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유보기간 : '11.1.1~'12.6.30

17. 부적합 또는 허위 내진설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소형건축물 내진설계 건실화 대책 수립･시행(‘11.3)

- 부적합 건축물 : 내진설계도서 재검토하여 보수․보강 조치(해당 건축사, 시공자 부담)

- 부실 확인자 :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 내진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매분기 표본점검 실시 : ‘11. 4이후 자치구별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착공건수의 10~30%)

○ 소형건축물 내진설계 건실화대책 자치구 시달 및 시행('11.3.28)

○ 서울시 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 기술사회에 시달('11.4.8)

-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의식 확립과 소양교육 강화 요청

○ 인재개발원 건축행정과정에 구조 안전과목 신설요청('11.4.11)

-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보완을 위한 교육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 계획기간내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해 재정비계획을 마련중에 있음

※ 미집행 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11.2~'12.1(11개월)    - 계 약 일 : '11.2.10

○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설의 조정‧폐지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서 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11.4~12 : 현황파악 및 존치‧폐지‧변경 검토

○ '12.1 : 용역준공

○ '12.2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12.2월 이후 : 재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시설의 조정‧폐지 등 적극 추진

19. 부채부문 비중이 8%에 불과한 투자 기관경영 평가시스템 평가지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 료

○ 지금까지 투자기관의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시행해 옴

○ 행정안전부에서는 투자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10년 경영평가부터 영업수지비율 등의 비중을 강화, 시행함.  ('10.12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비중 변경>

대상기관	지표명	'09년	'10년
지하철공사	영업수지비율	5%	10%
SH공사	영업수지비율	8%	15%
	부채비율	4%	4%

○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재정건전성 개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계획 수립 : '11.3.17)

- 시행시기 : '11년 실적평가부터 시행

- 개선내용

․기관별 핵심가치 추진 성과 평가에 재정건전성 강화 반영(부채감축, 부채비율 개선, 수익구조 개선 등)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성과와 보수 간의 연계성 강화(핵심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최대 100% 차등) 등

20. 지하공간의 침수 및 화재대책과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

□ 시정․처리결과 : 완료

① 지하도상가 화재예방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종합방재센터와 점포별로 U-화재관재시스템을 각각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감시

○ 상가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 2008. 8. 공단 종합방재센터

○ 점포별 U- 화재관재시스템 설치

- 24시간 연중 기능 작동 및 상시 근무인력 감시

○ 감지된 화재상황은 시설관리공단(종합방재센터), KT(상황실), 서울방재센터 실시간 연계

- 상가 현장에 화재정보 제공

② 화재 및 테러에 의한 유독가스 초등대처를 위한 시스템 운영

20. 지하공간의 침수 및 화재대책과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

○ 초등감지 및 대응 유해가스 누출 감지지 45대 설치․운영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 27대 설치

□ 향후 추진계획

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 수립

○ 수방관련 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관리직원 교육, 상가 전체 시설물 점검 및 취약분야 특별 점검

○ 상가 내․외부 배수시설 이상유무 점검 정비(시설 정비 및 하수도 준설)

○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 체계 확립

○ 체계적인 방재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능력 배양

② 장기적으로 U- 화재관재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 화재, 침수 등 재난발생시 안전대피 합동훈련 및 안전메뉴얼 작성 등 대응체계 확립

③ 닥트내부 분진집적량 및 닥트 노후 상태를 수시 확인

○ 적기에 청소 및 닥트 교체로 공기질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

20. 지하공간의 침수 및 화재대책과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① '10년도 여름철 안전대책 수립․ 시행(‘10.4.26)

○ 외부출입구 계단턱 인상 및 차수판 설치, 역사 배수로 확장

○ 침수우려개소 점검 강화 등

② '11년도 화재예방대책 수립 시행(‘10.12.29)

○ 화재예방 합동점검 실시

○ 전직원 방화교육 및 소방훈련 강화(교육 5,017회, 훈련 418회)

③ 2011년 환경관리기본계획(안) 수립 시행(‘11.3.8)

○ 환경점검반 운영                    ○ 환경관리 역량 강화(교육)

○ 공기질 개선사업 지속 시행 -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노후 환기설비 및 도상 개량 등

□ 향후 추진계획

① 침수 우려 개소(81개소) 중점관리 및 안전점검(5회) 실시

② 지하철 출입구 차수판 설치 및 환기구 차수조치 등

③ 침수방지훈련 실시(역별 1회)

④ 화재예방 합동훈련 추진(151회)

⑤ 지하역사 및 터널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20. 지하공간의 침수 및 화재대책과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

□ 시정․처리결과 : 완료

① 침수방지 대책

○ 주변 노면수 흐름감안(50~110cm)계단 및 환기구 인상 완료

- 계단인상(55역 111개소)   - 환기구 인상(111개소)

○ 전 역사(지하 145역) 차수판 비치

○ 비상펌프 탑재차량 취약개소 대기

- 풍수해 2단계 경보발령 시 도심 전진배치(차량기지→한강진역)

○ 배수펌프장 27개소 중점관리 추진- 자동제어 기능 및 수위변동 감시

※‘10.9.21일 폭우시 침수개소 없음

② 화재예방 대책

○ 보유전동차 1,561량 전량 불연재 교체 완료

○ 역사 불연소재 교체 - FRP 역사 마감재(4개소) 전량교체

․가산디지털단지,영등포시장:완료      ․신금호 : ‘11.6월 완료예정

․마천 : ‘11년 하반기 착공

○ 전동차내 화재감지기(량당3대) 설치

○ 역사내 화재대비 안전시설 설치 - 배전반 자동소화장치 등

○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한 재난유형별 비상대응 종합훈련 매년실시

③ 공기질 개선 대책

○ 최근 3년간 공기질 현황

20. 지하공간의 침수 및 화재대책과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

구분	유지기준(1회/년)
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일산화탄소
관리기준	140 ㎍/㎥	1000 ppm	100 ㎍/㎥	9 ppm
2010	95.2	438	35.6	1.0
2009	100.7	427.6	16.9	1.0
2008	106.6	433.1	17.0	0.9

○ 터널 공기질 개선활동 - 터널 공기질 관리 전담부서 운영

- 터널청소 실시 ․쇳가루 30Kg, 슬러지 313ton 수거

․고압살수청소차 청소강화 : 전구간 2회/년 및 중점관리구간 3회/년

․승강장 하부배수로 준설공사(52.8ton)및 전차선 애자청소(70,145개소) 시행

○ 역사 공기질 개선

- 서울시 대기환경 실시간 데이터와 연계, 권역별 환기설비 구분가동(12개)

- 청소장비 도입: 탑승식 습식/바닥청소장비 51대, E/S스텝 청소기 7대

- 환기설비 청소 강화 : 자동재생에어필터노후여과제 매년교체

․역사․본선 환기구 및 데미스터 필터청소(2~4회/년)

- 건설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공사 준공시 건설폐기물 관리 상태와 공사현장 정리 상태 등 점검

20. 지하공간의 침수 및 화재대책과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

□ 향후 추진계획

① 침수예방 지속추진

○ 배수로, 집수정 침전물 상시관리 ○ 우기 시 중점관리개소 점검강화

○ 침수대비 비상대응 종합훈련 등 교육훈련 지속추진

② 화재예방 지속추진

○ 소방시설 및 승객구호장비, 안전기구류 관리강화

○ 상황별 비상대응훈련 및 반복실시  ○ 소방전문 교육 지속실시

○ 화재발생 대응매뉴얼(SOP) 정비 및 숙지

③ 환경측정전문기관 공기질 측정 결과(매년)를 토대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 개선방안 강구

21. 지하상가 미생물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 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완료

①「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료기관, 보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 병원균에 취약한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총부유세균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관리하고 있으나

② 지하도상가는 미생물에 대한 검사는 법적 효력을 갖는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관계법령개정을 건의('11.4.12)

□ 향후 추진계획

① 서울시에서는 법령 개정이전이라도 2011년부터 점검주기에 맞추어 지하도상가 20개소에 대한 미생물(총 부유세균)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22.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위험시설물 중 공공 시설 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추진현황

- 공공 위험시설물 6개소 중 구로전철역앞 육교(구로동557)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 서초소방서는 '11년 44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12년에 980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완료할 예정

○ 한강예술섬 옹벽은 '11년에 15백만원을 투입하여 안전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12년 36억을 투입하여 보수․보강 완료 예정임

- 공사장 3개소는 철저한 안전관리 중임

※ 위험시설로 거론되었던 광진소방서는 '10.9.10 이미 철거

시설 구분	시 설 명	등급	시설규모		추진현황
			높이 (층수)	길이 (면적)
옹벽	한강예술섬 옹벽	E	5.7~9.4m	1,067m	2011년 안전모니터링 2012년 보강공사
공공 청사	서초소방서	D	지하1층/ 지상3층	4,595㎡	2011년 내진설계 2012년 보강공사
육교	구로전철역앞 육교	D	4m	59m	보수․보강 완료
공사장	마포복지 종합센터	D	지하2/ 지상5층	10,236㎡	공사중
공사장	해누리타운	D	지하3/ 지상9층	15,152㎡	공사중
공사장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D	지하2층	11,965㎡	공사중

23. SH공사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부채관리 종합대책수립 (사장방침 제603호, '10.8.18)

▸ 차입금 감축목표

- ‘14년도 차입금 6.0조원대로 감축[‘10~’14년도 자금잉여액 : 7조5천억원]

․‘10~’14년 총수입액 : 31조 6천억원

․‘10~’14년 총투자비 : 24조 1천억원

▸ 부채감축 대책

➀ 사업투자시기 조정 - 보금자리사업 보상시기 조정

․내곡,세곡2지구 ‘10.4/4분기에서 ‘11.1/4분기로 조정(1조 4,370억원)

․위례신도시 선분양 추진('11.03월 LH공사와 기본협약체결)

② 사업추진방식 조정: 시프트 대형평형(114㎡)중 50% 분양전환(‘11.3 현재 1,020호 전환 완료)

23. SH공사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마곡지구 위터프론트 사업계획조정 : 5,755억원 개선

(‘11.3 현재 서울시 내부협의중)

➂ 서울시 현물출자 완료 (재건축임대, 장기전세주택 부지) : 9,161억원(‘10.12 현물출자 자본등기 완료)

➃ 사장 직속 부채관리 T/F단 운영

- 주1회 본부장 회의 및 팀장 회의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재정 모니터링 실시 : 주간별 사업추진 실적관리, 서울시 재정 조기지원 협의

○ 미분양 해소대책 적극 강구 : 미분양 주택공급방법 다양화 추진, 전세 후 분양방법 등

○ 사업투자심사 강화 : 총사업비 30억원이상 신규사업

24.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감사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완료

① 시내버스 회사 평가 실시 : 매년

○ 버스업체의 내실있는 평가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운영 내실화

- 평가기간 : ‘11. 1 ~12  - 평가대상 : 66개 시내버스 회사

- 평가항목 : 운행관리, 서비스 개선, 경영개선 등 3개분야 10개 지표 2,000점으로 시내버스 경영상태 평가반영

- 평가실시 : ‘12. 5월중

②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사항 점검실시

○ 현금수입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 대상 : 66개 시내버스 회사

- 시기 : 상․하반기(‘11. 5, 11월), 수시

- 점검방법 : 해당업체에 출장, 현금  수입금 관리실태 점검하여 시내버스 회사 평가에 반영

○ 인건비 집행실태 점검 - 대상 : 시내버스 운전직 16,200명

- 점검방법 : 급여대장과 근무내역 확인하여 적정지급여부 매월점검

③ 시내버스 회사 경영실태 점검 실시

○ 66개 버스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 : 매년(‘11. 5월)

○ 재무상태 부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경영상태 현지점검 실시 : 분기별 1회(‘11. 3, 6, 9,12월)실시

④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실시 - 기 간 : ‘11. 3~12(10개월)월중 8회

- 대 상 : 66개업체 367개노선, 점 검 : 시간제계약직 10명

- 점검사항 : 친절도, 안전운행, 운행 실태, 버스 내･외부 시설관리 등

- 점검시간 : 첨두(출․퇴근시간대),  비첨두시간(09:00~18:00) 순환점검

- 결과활용 : 점검결과 해당업체 통보 시정 조치, 해당운전자 교육, 시내                  버스 업체 평가 반영

□ 향후 추진계획

① 표준운송원가 합리적 재산정 추진

○ 2011년 표준운송원가 용역 실시 - 기 간 : ‘11. 4~9(5개월)

- 내 용 : 현행 운송비 정산기준 재검토와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시내버스 업체의 자율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 연구

- 활용방안 : 용역으로 산출된 표준운송원가와 정산시스템을 2011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에 적용 : ‘11. 9월

25. 전동차 자체제작 사업의 부적정한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5개 장치로 구분하여 입찰공고 시행 (차체, 대차, 인버터, 제동, 컴퓨터)

○ 장치별 기술평가 내용 입찰공고에 발표

- 전동차․철도차량․경전철 완성차량 또는 전동차․철도차량․경전철의 해당 장치 납품실적 등

○ 장치별 제작업체 선정

-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80점 이상 득점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시행하여 낙찰자 결정

- 평가기준 : 기술평가, 납품실적, 사업수행능력, 기술참여능력,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성, 재무상태 등

○ 각 장치별 입찰참가 가능 주요업체 현황

차체	대차	인버터	제동	컴퓨터
로템	로템	로템	로템	로템
SLS중공업	SLS중공업	SLS중공업	SLS중공업	SLS중공업
우진산전	우진산전	우진산전	우진산전	우진산전
로윈	로윈	로윈	로윈	로윈
DUA&I	성신RST	현대중공업	유진기공산업	한터기술
동성산업	태양정공	-	-	-

○ 제작업체 입찰 추진 결과

가. 1회차 입찰공고 : ‘10.5.7~5.17 - 입찰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됨

나. 1회차와 동일조건으로 재공고(2회차) : ‘10.5.18~5.24

- 유찰(사유: 단일업체 응찰) --- (주)로윈

※ 유찰사유(업체의견) : 발주가격 저가(원가계산금액),

초도편성 납기 촉박(‘10.12.30) 등

다. 새로운 1차(3회차) 발주 : ‘10.5.26~6.1 - 입찰조건 변동내용 : 발주가격 재산정(업체 견적 최저가 적용), 초도편성 납기 연장(2개월)

- 응찰결과 : 차체/대차 : 적격업체 선정됨, 인버터 : 예정가격 초과, 컴퓨터/제동 : 단독입찰로 유찰

라. 새로운 2차(4회차) 재공고(3회차 발주와 동일조건) : ‘10.6.4~6.10 응찰결과 : 3개장치(인버터,컴퓨터, 제동)모두 단독응찰로 유찰 ⇒ 지자체 계약법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1항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

○ 장치별 계약체결일

- 차체/대차 : ‘10.6.11  - 인버터/제동/컴퓨터 : ‘10.6.22

※ 위 입찰참가 가능업체 중 (주)SLS중공업과 (주)로윈을 제외한 다른업체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으며, 입찰결과 (주)로윈이 5개장치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공사에서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동차량 등의 제작능력이 있는 업체가 관계  법령 등 객관적 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예정임

26.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의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완료

○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추진 : ('11.2.16 공사재개, '11.2.23 하류 측         아치교 거치, 12.3 개통 예정)

- 양화대교는 1일 교통량이 144천대가 통행하는 주요간선 축으로 교량개선을 위해 설치한 S자 가교구간은 선형 조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여러 건의 교통사고 발생됨에 따라 공사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 현재의 가설교량은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부재로 이루어져 구조상 불안정하여 장기간 사용시 구조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홍수시에 부유 물체들이 가설교량에 부딪쳐 충돌하게 되면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며

- 양화대교 교각간격이 좁아 운항하는 선박이 통과시 충돌발생 등 안전운항에 위험성이 상존하고

- 이미 60%이상 진행중인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중단시의 매몰 비용 및 사업효과가 상실되므로 예비비를 투입하여 공사재개

27. 지하철 역사 내   방독면 충당 및    대피 소요시간  감소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① 역사내 승객용 방독면 확보 : 비치기준 : 서울시 지침(2004년)에 따라 역당 200개 이상 보유  (※ 관련법에 비치기준 없음)

○ 비치수량 : 총 13,094개(역당 131개) : 서울시 지원(’06.5) : 12,584개, 직원용→승객용 전환(’10.2) : 510개

※ ’06. 6월 방독면 KS성능 기준 강화(5분→15분) 및 생산가능 업체 부재로 부족분 구매 중단

② 역사 대피 소요시간 감소방안

○ 대피시간 실태조사 시행('05.8월)

- “지하 95개역 통로용량확보 기본구상” 용역 결과, 긴급대피시간 기준 초과역사는 신도림 등 8개역이었음

○ 추진내용 : 승강장 및 대합실 확장 등 구조개선공사 등 시행

○ 추진현황 : 완료 : 남태령(‘07),서울대입구역(‘08)

- 추진중 : 신도림역(‘08.4~’12.4), 봉천역(‘10.4~’11.7)

□ 향후 추진 계획

① 방독면 구매 추진 :  2011년 방독면 구매 예산 확보

- 예산 편성 : 3.6억원, 구매수량 : 부족량 + 유효기간 경과된 수량

○ 구매계획 : 화생방‧화재 겸용 또는 화재용 방독면에 대해 성능

검사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종합검토후 조기 구매 추진 예정 (’11.9 이후)

② 대피 소요시간 초과역사에 대한 단계적 개선공사 추진

○ 2011년 추진계획 : 종로3가(3)역 : 기본계획 수립용역(‘11.4), 교대(3)역 : 개선공사(‘11.5~’14.4)

○ 중장기 계획 : 을지로3가(2), 신림, 남태령역 등에 대해 피난시간 재

산정을 통해 중장기적 추진계획 수립 추진

※ 남태령역은 개선공사를 기시행 하였으나, 대피시간 초과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① 역사내 승객용 방독면 확보

○ 비치기준 : 서울시 권고사항에 따라 역당 200개 기준 보유

○ 현보유량 : 총17,262개(서울시 지급)

○ '06. 6월 방독면 KS성능기준 강화  (5분→15분)에 적합한 화재․화생방 겸용방독면 생산업체 미 출시로  화재용 방독면 구매 추진(`11~`12년)

② 대피소요시간 감소방안 마련 - 완료

○ 대피시간 감소를 위한 조치내역

- 수막차단벽 전역사 설치완료

․시기 : `03년~`05.12월

․내용 : 승강장과 대합실로 연결되는 천정부에 물분사 노즐 설치

․사업추진 효과  ☞연기유속 지연(2.5m/s→0.6m/s) 으로 대피자 보호

☞열․연기 냉각(150℃→50℃)으로 대피자 보호

- 제연경계벽 전역사 설치완료 : 시기 : `04년~`08.12월

․내용 : 제연구획간 연기확산 지연을 위한 차단벽 설치

․사업추진 효과 : 연기확산지연(약3분)으로 대피자 보호

○ 기타 대피관련 시설보강

- 피난유도시설(고휘도 바닥 대피유도등) 전역사 설치완료

․기간 : `05.8월 ~ `10.12월, 대피자의 이동동선 20m 간격

- 비상대피안내도 설치완료

․기간 : `04.4월 ~ 8월     ․대상 : 145역 1,186개소

- 선로대피용 이동식 피난계단 비치완료 : `08.4월, 신금호 등 60역 245개

□ 향후 추진계획

① 방독면 구매 추진(`12년 완료예정), 구매물량 : 총 28,800개(144개역)

○ 구매계획

- `11년도 주요환승역 및 혼잡역 방독면 구매예정(18,000개, 약 5억원)

- `12년도 잔여역사 방독면 비치완료 예정

② 화재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지속추진

□ 2011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서해뱃길

사업의 염해 및 사고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한강수역은 현재 서해조위의 영향을 받는 구역으로 경인아라뱃길의 개통으로 여건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 근거 : 2009 수자원공사시행,「환경영향평가」분석자료

- 분석내용 : 신곡수중보 상류의 현재 염분도는 약 0.1psu 이며, 경인아라뱃길의 한강갑문 운영시에는 최대 0.19psu로 예측되어 기준치(0.48psu) 이내임

2. 서울시 물 절약을 위한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서울특별시 물 절약 추진실적 (2010년)

- 유수율 : 93.44% (전년대비 0.51% 향상) : 1일 평균 2,425㎥ 절약

- 수량조절밸브 설치 : 283,701개소 : 1일 평균 1,270㎥ 절약

- 물 절약 홍보

․자치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하철 및 전광판 등의 매체와

․시민고객이 참여하는 캠페인행사 홍보부스 운영, 정수센터 견     학 등을 통해 물 절약 홍보

○ 서울특별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부 승인 (2011. 12. 30)

- 유수율 제고에 따른 물 절약 : 2015년까지 1일 평균 4,616㎥ 절약

- 절수설비(신축건물) 설치에 따른 물 절약

․ 2015년까지 1일 평균 1,244㎥ 절약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물 절약

․ 2015년까지 1일 평균 177㎥ 절약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5개소, 6.2억원)

- 민간 : 4개소(8.7톤, 0.2억원),  자치구 : 1개소(1,200톤, 6.0억원)

○ 버려지던 지하철유출수 등을 실개천 유지용수로 활용

- 대학로외 5개소 : 851,340톤/년,  남산 : 105,300톤/년

○ 빗물․중수도․하폐수 처리수 사용

- 빗물 : 214개소, 72,425톤/년, 중수도 : 57개소, 2,978,765톤/년

- 하폐수처리수 : 49,030톤/년

< 향후계획 >

○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 : 20,000㎥/일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업무시설 등에 화장실용수 등 공급(‘14년 이후)

○ 중랑천 재이용수 공급 : 200,000㎥/일

- 하천 건천화 방지 등(‘13년 이후)

○ 『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제정(‘12. 2월 입법예고예정)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 물 재이용 시설 설치비 재정지원 등.

- 1일 물 사용량이 4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관련법상에는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임)

○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12. 12월 완료예정)

- 물 이용전망, 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

- 재이용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 계획,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재이용 사업 재원조달 계획,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물 절약 홍보 계획

- 그 동안 서울시는 절수홍보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물을 아껴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3.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연 3,000억원 적자 및 노선중복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 운송비용 절감 노력

- 표준운송원가 용역 실시로 적정  운송비용 산출

- 불요불급한 차량 감차추진 및 상용차량을 예비차량으로 전환

-  경유 공동구매 실시 및 연비향상을 통한 연료비 절감 추진

○ 운송수입 증대 노력 : 외부광고 수입금 증대

- 부대사업 수입원 발굴로 수입증대

○ 지하철과 버스 중복노선 개선 : 지하철과 중복 버스노선 개선

․ 버스노선 간 과다 중복노선 개선  ․ 장거리(60㎞) 버스노선 개선

〈향후 추진계획 〉

○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여 운송 적자금액 규모 축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검토

○ 재정지원금 감소를 위한 요금 인상추진 :  시 재정지원금을 요금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체하여 수익자 부담원칙 구현

○ 지하철과 버스 중복노선 지속 정비 : 정기 노선조정(연2회)을 통해 지하철, 버스간 과다 중복 노선, 장거리  노선의 지속 정비

[확인국감 2]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 내용

□ 2010년

1. SH공사 기관운영감사

❍ 감사기간 : 2010. 2. 17(수) ～ 3. 5(금)

❍ 감사범위 : 2008년부터 2010. 1월까지 추진한 업무

□ 감사결과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택지개발지구 내 주유소 용지 사용료 부과 등 부적정

- 장기전세주택 부적격 입주자 사후조치 부적정

- 한 세대에 2채의 임대주택 공급 부적정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처리 부적정

-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분양에 따른 취득세 안내 부적정

- 신내2지구 이주대책 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 부적정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 소득제한규정 적용 부적정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부적정

- 마곡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수립 업무 처리 부적정

- 이주대책용 특별공급 입주권 불법 전매자 고발업무 처리 부적정

- 이주대책용 특별공급 입주권 불법 양도자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미취소

- 차입금 등 자금 조달업무 부적정

- 분양원가 산정업무 처리 부적정

- 강일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부적정

- 가드파이브활성화기획단 신설․운영 및 단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 폐지대상인 보전수당의 기본급 편입 등 단체협약 체결 부적정

- 관리직 팀장 및 노조가입 제한 부서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부적정

- 재건축소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의제한 규정 부적정

- 택지개발지구 내 주유소 용지 사용료 부과 등 부적정

- 영업권 등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 주택 공급을 위한 동점자 추첨 프로그램 운용 부적정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비용 부담 부적정

- 3~6급 통합정원제 운용 부적정

❍ 재정상(지적사항)

- 영업권 등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354백만원 회수)

- 택지개발지구 내 주요소 용지 사용료 부과 등 부적정(256백만원 부과)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처리 부적정(4,701백만원 감액)

❍ 신분상(처분요구) : 징계 5명, 인사자료 1명, 주의촉구 1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 아파트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감사기간 : 2010. 4. 29(목) ～ 6. 11(금))

□ 감사결과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전기요금 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 부적정

- 전기요금 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 부적정

- 관리비 인터넷 공개 미이행 및 부과항목 준수 미흡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 업무 지도․감독 미흡

-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요건 미달 및 자격증 대여 부적정

-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불법 임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지도․감독 및 제도 운영 부적정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

❍ 신분상(처분요구)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감사기간 : 2010. 6. 28(월) ～ 7. 19(월))

□ 감사결과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의 관리 부적정

- 재난관리법 적용대상 시설물 관리 누락

- 한강상 교량 내진보강 대책 및 보수보강공사 부적정

- 동일교량에 대한 관리주체 이원화 또는 정밀안전진단 분리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비효율 초래

- 성산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 1종 시설물 하자담보 책임기관 만료전 정밀점검 수행업체 선정 부적정

-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지하철 승강장 제연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 부적정

-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부실시공

- 지하철역사 대피시간 산정 등 안전대책 수립 부적정

- 지하승강장 연결 송수관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지하역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안전대책 미흡

- 지하철 터널균열 개보수 등 유지관리 부적정

- 신축건묵물 내진보강 설계시공 부적정

-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적정

- 한강 해저터널 집수정 케이블 설치 부적정

- 지하 송전선로 인식표지 미설치

- 지하철 인접 굴착공사 안전관리 미흡

- 공사중인 지하철 역사의 소방계획 수립 부적정

- 지하철 1~4호선 지하역사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부적정

- 진양상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관리부적정

❍ 신분상(처분요구)- 징계 1명, 주의촉구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4. 도시철도 운영관련 정보사항 조사 (감사기간 : 2010. 8. 23(월) ～ 11. 16(화))

□ 감사결과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해피존사업 기술․가격협상 부적정

- 스마트몰사업 스크린도어 조명광고 규격승인 부적정

- 스마트몰사업 IT 시스템 구축물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약정 부적정

- 오목교역 집단상가 임대계약 부적정

-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제작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 무단전대 등 계약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미조치

❍ 신분상(처분요구) - 징계 2명,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공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기간 : 2010. 9. 13(월) ～ 10. 29(금))

□ 감사결과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왕십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 법령에 근거 없는 기반시설설치 등 요구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공사채 발행

- 자본비용 부당 산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 과다 산정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6. 지방자치단체 주요건설사업 집행실태(감사기간 : 2010. 9. 6(월) ～ 10. 22(금))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한강르네상스 주운사업 추진 부적정

-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한강르네상스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 간 지하보도공사 적격심사 부당평가

- 시설공사계약에따른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업무처리 부적정

- 추가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예비비사용 부적정

- 과업범위 밖의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한강 야외수영장 시설보수공사 설계시공 및 관리 부적정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의 불법하도급 신고 처리 부적정

- 불법 하도급 계약 부적정

-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 부적정

❍ 신분상(처분요구) : 징계 13명, 주의촉구 48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감사기간 : 2010. 9. 29(수) ～ 10. 22(화))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철도 및 지하철 연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부적정

- 난곡 신교통수단 (GRT)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 신분상(처분요구) -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2011년

1. 지하철 공기업 경영개선실태(감사기간 : 2010. 12. 16(월) ～ 2011.2.18.(금))

□ 감사결과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액 부당 지급

-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락운임 정산 부적정

- 산하 공기업 임원 임명 부적정, 민간위탁 업무추진 부적정

- 현업부서의 교대근무 형태 운용 부적정, 승무원 인력운용 부적정

-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과다 지급, 업무지원수당 과다 지급

- 장기연차수당 신설 및 지급 부적정

❍ 신분상(처분요구) - 문책 4명(정직), 주의촉구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감사기간 : 2011. 10. 12 ～ 11. 18)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디자인서울갤러리 제작․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광화문 광장 도로포장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신분상(처분요구)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2011. 11. 24 ～ 12. 16)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

-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

-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대책 부적정

- 빗물저류조 사업추진 부적정 등

❍ 신분상(처분요구)

- 징계 1명, 주의촉구 1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기획국감3] 복지예산 對 SOC예산 관련 진단

2012년 서울시 총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25.9%, 도로교통예산 8.6%

묻지마 福祉政策, 반대하면 국민의 公敵 -‘복지포퓰리즘’경계 필요

점진적 복지확대와 SOC민간투자의 국민부담 경감대책 필요

□질의1. 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서울시예산 전체의 1/4(25.9%)이 넘는데 반해, 도로교통이나 도시안전,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에 대한 지출은 각각 8.6%, 3.8%, 1.8%에 불과함. 따라서 공공의 영역이 담당해야 할 분야에 민간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

□ 현 황

1) 2012년도 서울시 예산

2) 재정지출 규모와 구성

○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서울시 전체예산 중 25.9%로 지난해에 비해 4500억원 증가

○ 도로․교통 및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 지출은 각각 8.6%, 1.8%로 도시계획․주택정비분야는 151억원 감소

□ 복지재정과 재정건전성

1)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경계

○ 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경계 대두

- 복지포퓰리즘은 근로의욕, 투자의욕, 위험감수의욕 등을 저하시켜 사회의 생산능력을 떨어뜨림

2) 국채수준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강한 상관관계

○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사이 선진국의 복지지출/GDP의 변화를 살펴보면, 복지지출이 축소된 그룹, 변동없는 그룹, 복지지출이 증가된 그룹으로 나뉘며, 우리는 세 번째에 해당

○ 복지지출이 축소된 그룹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감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한 그룹의 경우, 재정수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채무도 증가

3)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정책기조 설정이 바람직

○ 복지를 위한 재원은 세수증대, 세출조정, 국가채무 증대 등 세가지 형태로 조달이 가능

-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경우 대외충격 발생시 효과적 대응이 어렵고, 경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며, 미래세대로부터 현재 세대로의 바람직하지 못한 세대간 소득이전이 나타나게 됨

○ 복지예산의 전환으로 SOC예산 부족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그로 인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집중국감 4]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사업 재조정 문제점검

1. 서해뱃길

시장 부임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전면 중단한 서해뱃길 사업

사업재조정 검토 필요하나, 한강개발에 대한 구체적 비전 제시 못해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박원순식 개발모델 제시 필요

☐질의2.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의 사업 일환으로 서해뱃길 조성사업 추진. 그러나 박원순 현 시장 부임 이후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통해 사업중단. 그와 병행된 서울항 조성 및 아라호 크루즈 등도 취소 및 매각결정.

지난 국감을 통해 서해뱃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중단을 결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전 시장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결정하면서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

☐ 현  황

1) ‘서해 뱃길’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여의도 ~ 경인아라뱃길 입구 (15km)

○ 주운수로 조성 사업 (2,250억원) - 시재정 투입 계획

- 여객수로 정비 (폭106m, 수심6.3m(현4~5m), 연장15km) : 800억원(사업 중단)

- 교량(양화) 개선 : 415억원(집행) / 교량 보호 : 585억원

- 서울항 조성(터미널) : 310억원(사업 중단) / 선박안전 운항 : 140억원(사업 중단)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12.8월말 개통예정)

○ 수상호텔 및 선박운항  사업(1,373억원- 사업 중단) - 민간투자

- 수상호텔 (5층, 150실, 판매시설 등), 국제선(6천톤, 160명), 국내선(3천톤급 300명)

2) ‘서해 뱃길’ 사업 중단 사유

○ 서해뱃길 사업은 6천톤급 배가 운행하기 위하여 한강구간을 6.3m 깊이로 “준설”을 하고, 교량보호 및 선박 안전운항 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 감사원, 시의회 및 대한교통학회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 시민여론조사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 결과 또한 사업추진에 부정적 입장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추진 곤란함.

구 분	기본설계 (‘09.7월)	감사원 감사 (‘11.6월)	시의회 (‘11.9월)	교통학회 (‘12.4월)
B/C 분석결과	1.14	0.54~0.71	0.08~0.11	0.88

※ B/C : 비용편익비.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비율

3) 서울항 조성 중단

○ 서해뱃길사업이 중단되어 대형선박이 한강을 통행할 수 없으므로 서울항 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음

○ 향후 한강은 시민, 전문가 등이 공감할 수 있는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생태계 복원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4) 아라호 크루즈 매각추진

○ 아라호 처분계획

-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던 아라호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고자,

- 주요사업조정회의(제1차:‘12.1.13, 제2차:’12.3.16)에 상정하여 운영방안 논의결과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지배적인 의견이 수렴됨

○ 아라호 처분 현황

-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사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내부 검토(매각, 위탁운영, 시 직영) 진행 중에 있음

- 9월 중 매각예정이었으나 구매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민간업체에 매각하더라도 서울시 소유 선착장 이용시 사용료 등의 문제 발생으로 매각은 난항

○ ‘아라호’ 매각 이후 향후 대책

-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운영방법이 결정되면 후속조치 추진

5) ‘서해뱃길’사업 중단 이후 한강사업 관련 대책

○ 향후 한강의 사업 시행시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철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한강사업 추진 당부

- 한강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현 시장의 의지가 강한 만큼,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당부

[집중국감 4]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사업 재조정 문제점검

2. 세빛둥둥섬 문제

세빛둥둥섬에 대한 예산 낭비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

흉물로 방치된 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질의3. 세빛둥둥섬에 대한 예산낭비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나 현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세빛둥둥섬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처리계획은?

☐ 현  황

1) 세빛둥둥섬 조성현황

○ 시설 위치 및 규모 : 반포대교 남단 9,995㎡

- 컨벤션, 전망식당, 소매점(1섬), 다목적 홀, 카페(2섬 3,426㎡ ),

수상레포츠(3섬 1,078㎡ ), 미디어아트갤러리(별도공간 351㎡ )

○ 사업시행자 : (주)플로섬 (자본금 429억원)

- (주)효성(57.8%), SH공사(29.9%), (주)대우건설(5.0%), 진흥기업 외 3개사(7.3%)

○ 시 공 사 : (주)대우건설

○ 공사기간 : ’07.7월 ~ ’11.9월 (무상사용기간 : 30년)

○ 추진방식 : 민자유치 (BOT방식 : 시설물 30년 소유･운영 후 市 귀속)

○ 총사업비, 총투자비 및 수익률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최초 협약 (A) ('08.6.9)	1차 변경협약 ('09.5.15)	2차 변경협약 (B) ('11.12.23)
총사업비		617	901	1,217
총투자비		662	964	1,390
시설운영 (무상사용)	기간	20년	25년	30년
	경상수익률	9.96%	9.96%	8.40%

※ 총사업비 : 건설기간중 공사비,

총투자비 : 건설기간중 총사업비+물가변동비+건설이자

2) 자체감사개요

○ 감사기간

- '12.1.26 ~ 2.17 : 감사관(6명) 1차감사

- '12.3.2 ~ 4.10   : 시정개발연구원 사업타당성 검증,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검토 및 회계분석

- '12.4.12 ~ 5.18 : 감사관(6명) 2차감사

○ 감사대상 :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전반

○ 결과조치

- 신분상 조치 : 총 15명 (시본청 8, 자치구 4, SH공사 3)

- 재정상 조치

□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 부과방안 강구

- 행정상 조치

□ 무상사용기간과 해지시지급금 줄이는 방안 강구 및 지출증빙 검증

□ 독소조항 및 불공정 조항 삭제 또는 수정･보완 방안 마련

□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방안 강구

□ SH공사 출자원금 회수, 향후 출자 제한 및 운영정상화시 지분 매각 방안 마련

□ 무상제공한 주차장 위탁사용료 징수방안 강구 및 위탁계약 체결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세빛둥둥섬>

[집중국감 4]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사업 재조정 문제점검

3. 서울시 대심도 도로(U-smart way)

대형화재에 대한 안전성 및 환기, 지상연결지점에 대한 교통혼잡문제 예상되는 서울시 대심도 도로 – 지난 국감 때에도 계속된 지적받아

현 시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선별․구간별 단계적 추진계획 밝혀

대규모 건설사업 반대 입장인 시장, 왜 대심도도로 건설은 찬성? 안전미확보 된 상태에서 장거리 지하도로건설은 재검토 필요

☐질의4. 오세훈 前 시장이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던 대심도 도로에 대해, 현 서울시 정책도 대규모 사업비(약 10조 6천 억원)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노선별 및 구간별 단계적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국감때에도 터널 내 대형화재에 대한 안전성 및 환기 문제, 지상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교통혼잡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인가?

☐ 현  황

1)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계획 추진개요

○ 목적

- 친환경적인 지하도로 건설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 지상 교통량 저감을 통해 지상부는 차로를 축소하여 보행자 공간 확대, 자전거도로 확충 및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인간중심의 지하 도시공간 조성

○ 규모 : 동서 3개축 × 남북 3개축의 총연장 135.4km

2)  추진현황

○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노선별 및 구간별로 단계적 추진계획이며,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가장높은 동서2축 구간중 제물포터널(신월 ~여의도)을 우선적으로 추진중임

○ 서울제물포터널 (동서2축)

‣ 사업개요

- 위치 : 양천 신월 ~ 영등포 여의도

- 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소형차 전용)

- 총사업비 : 총 4,813억원

- 추진방식 : 민자사업 (BTO)

- 사업효과

․ 서울시계의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 지역단절 해소로 양천․강서의 지역발전 계기 마련

‣ 추진현황

- ‘07. 7.    : 민간제안서 제출

- ‘09. 2.    :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완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10. 6.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11. 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2. 8.   : 민간사업자와 협상중

3)  현 시장 취임(2011) 이후 사업 재조정 및 변경 사항

○ 대심도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 교통량 저감을 통해 지상부는 차로를 축소하여 보행자 공간 확대, 자전거도로 확충 및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인간 중심의 지하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 대규모 사업비(약 10조 6천 억원)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노선별 및 구간별 단계적 추진계획이며,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동서2축 구간 중 제물포터널(신월~여의도)을 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북3축을 비롯한 나머지 구간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및 단계별 시행방안 등 구체적인 진행계획 수립 후 추진예정임.

[집중국감 4]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사업 재조정 문제점검

4. 뉴타운 등 재조정

현재 서울시 총 35개지구 248개 촉진구역 지정, 진행 중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재조정 실시발표로 贊反입장 주민갈등 심화

현재 해제구역 없지만, 해제소문으로 주변지역 난개발 조짐 보여

매몰비용 해법없이 무조건적 해제시 더 큰 혼란 우려

아직까지 先例없어 매몰비용 및 해제 이후 사회기반시설 설치계획 없음

☐질의5. 박원순 시장이 부임하면서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마저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음. 또한 뉴타운 정비구역 우선해제 대상지인 강북12구역, 동대문1․2구역 등 주변지역은 건축제한이 풀리게 되면 난개발 우려됨. 개발을 줄이려다 오히려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6.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사업 재조정 등으로 인해 매몰비용이 문제됨.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해제할 경우 조합은 시공사가 대여해 준 수십억원 규모의 운영사업비를 되갚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함. 시장은 매몰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추진중이나,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며, 서울시가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정비구역 해제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여지는데, 정부와의 협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매몰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  황

1)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및 균촉포함) 현황관련

○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35개지구 248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2년 6월 30일기준 183개 구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8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24개 구역이 준공되었음.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2012. 6월 30일 현재)>

구 분		사업대상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누계	구역수	248	183	130	68	49	36	24
	면적(천㎡)	18,459	16,357	12,083	7,992	6,833	5,628	4,489
단계별	구역수	65	53	62	19	13	12	24

○ 뉴타운사업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지구지정을 하면서 부동산시정의 불안정과 원주민 재정착 미흡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며, 최근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화로 뉴타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전면철거에 따른 저렴주택 멸실, 전세금 상승, 지역공동체 와해 등 정비사업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 대두됨에 따라,

○ 서울시에서는 지난 1.30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 」을 발표하고,  뉴타운, 정비사업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중에 있음.

○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뉴타운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 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반대가 심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임.

2)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및 균촉포함) 원주민 재정착관련

○ 뉴타운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 및 타지 입주민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주민 재정착률 산정을 위한 거주가구의 범위와 개념, 기준시점 등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생활권과 주거지원 재정착률로 볼 때 재정비촉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뉴타운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비교 >

구 분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미아6구역	가재울 2구역	노량진1 재개발구역	신길5구역	불광6구역	월곡1구역
조합원 재정착률 (기존 서울시안)	26.8%	41.7%	23.3%	44.7%	31.9%	12.5%
생활권 재정착률 (신규)	49.4%	61.2%	37.9%	66.7%	33.3%	20.2%
생활권＋주거지원 재정착률 (신규)	52.5%	62.2%	48.0%	67.8%	37.6%	31.8%
주 : 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동을 동일 생활권으로 간주하였으며, 신길동⋅불광동⋅하월곡동의 면적은 뉴타운사업지구 평균면적의 2배∼5배 정도임.

< 참고사항 >

1. 조합원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정비구역에 재입주한 현지거주 조합원	(종전 용역과 동일)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2. 생활권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현지거주 조합원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보상대상 세입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 보상대상 세입자

3. 생활권과 실질적 주거지원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현지거주 조합원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보상대상 세입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 보상대상 세입자

○ 추가 부담금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여부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주비 등을 융자하여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또한, 건축물 완공 후 입주시에 부족한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및 균촉포함) 세입자 관련

○ 뉴타운지구 세입자 보호 및 구제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의 지급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5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12.7.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까지 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4) 뉴타운 정책의 변경 전후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변 경 전	변 경 후
▪뉴타운 추가지정 유보 - 기존에 지정된 35개지구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뉴타운 수습방안 추진 - 기존에 지정된 뉴타운 35개 지구와 재개발등 수습방안 추진

○ 목     적

변 경 전	변 경 후
▪주택가격상승 요인 차단 등 서민주거안정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 예방

○ 뉴타운 정책의 주요내용

- 패러다임의 전환

- 주요내용

□ 실태조사와 갈등조정을 병행 추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주민이 선택

□ 해제지역은 다수 주민이 원하면 대안 모색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동절기 등엔 철거금지

□ 뉴타운 현장 갈등 조정과 대안 제시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 정치권과 정부 책임 공유하여 대안 모델 개발, 재원분담, 법개정 등 적극 참여 요청

○ 정책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 여건 변화

□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독신증가, 소득 양극화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필요

□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하향안정화 및 사업성 저하로 기존 주민 정비사업 반대 확산

□ 아파트 획일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유형 요구 증대

□ 철거로 파괴된 공동체의식 활성화로 지역특성 회복 움직임

- 뉴타운 사업여건 변화로 기존 공급자, 소유자 위주의 전면철거 사업방식 한계

□ 전면 대규모 철거로 인한 서민주택 감소

□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로 하우스 푸어 양산

□ 과밀․경관훼손․지역경제의 붕괴, 지역 정체성 상실 등 도시문제 악화

□ 전면철거, 이해당사자 간 분쟁과 비리로 공동체 파괴.

☐ 문 제 점

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뉴타운 보류판정을 내린 지역

구 분	내 용	이 유
천호뉴타운3․4․6구역 정비구역 지정	뉴타운사업을 위한 세부계획 결정	뉴타운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 선정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	주변 뉴타운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 무효 판결 받는 등 주민갈등

○ 강동 천호뉴타운3․4․6구역은 법정상한용적률 246~7%안팎이 적용돼 구역별로 최고높이 20~22층, 총 1584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음

-그러나 우선실시구역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난항

※‘우선실시구역 ’은 구역 해제 실태조사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선정, 조사하는 지역

○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지정안 보류

2) 주민간 갈등 및 대립확산, 난개발 우려

○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마저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음

○ 뉴타운 정비구역 우선해제 대상지인 강북12구역, 동대문1․2구역 등의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

3) 매몰비용 문제

○ 매몰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해산이 신청되면, 구청장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함

○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해제할 경우 조합은 시공사가 대여해 준 수십억원 규모의 운영사업비를 되갚아야 하나,

-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

○ 서울시의 입장은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아직 뉴타운지구내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이 없기 때문에 매몰비용 및 사회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없다고 밝힘

- 또한 아직 先例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함

○ 박원순시장은 매몰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법개정 추진중이나,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

- 서울시가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정비구역 해제를 하는 것은 무책임

- 최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추진위원회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과정에서 투입된 비용(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합을 설립한 이후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은 100% 조합이 부담해야 함

- 이에 대해 매몰비용보전을 조합설립 이후 단계로까지 확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뉴타운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전제로 하고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인데 수익이 없다고 하여 철회할 경우 그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음.

※ 현재 국회에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집중국감 4]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사업 재조정 문제점검

5. 각 실국 소속 공무원 업무수행의 일관성 필요

시장 바뀔때마다 갈팡질팡 – 헌법상 규정된 ‘직업공무원’의 의미는 어디로

전임시장의 정책 또는 사업추진에 대해 문제제기 못하다가 후임시장 취임 이후 사업 전면 재검토, 예산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 필요

☐질의7.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지적. 前 시장의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로 인해 낭비된 세금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과 달리,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담당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또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시장께서는 일선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는가?

☐ 문 제 점

○ 서울시 공무원의 행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반함

-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

- 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공직구조제도임

- 직업공무원제도가 보장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시장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 오세훈 전 시장 때나 박원순 현 시장이 시정을 집행하는 현 시기의 직업공무원의 인적 구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많은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나 정책이 쉽게 바뀌는 것은, 세금낭비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임

- 전 시장의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다음 시장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실무자들이 전 시장 재임시 문제가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

○ 전 시장 재임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정책들이 현 시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타당성도 없고 문제가 있어 정책수행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 시장의 정책을 쉽게 뒤집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임

[집중국감 5]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점검 - 주택분야

1.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 – 임대주택 확대 공급

공급다양화를 위한 여러 방안 모색 중이나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은?

보금자리 내 임대주택 확대시 수익성하락으로 인해 SH채권발행도 곤란

장기안심주택 – 까다로운 조건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집구하기 어려워

☐질의8. 시장의 가장 큰 핵심공약이 임대주택 확대 공급임. 전임 시장이 추진하는 것에 2만호를 더 추가공급을 목표로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2만호 추가공급과 관련하여,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후분양방식으로 인해 먼저 시에서 건축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SH가 공사채발행을 해야하지만, 현재 SH도 현재 부채비율이 높아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최초 계획과 달리 분양주택의 수를 다시 늘린 사례도 있음. 또한 국고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임. 그리고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데, 절차가 복잡하여 집주인들이 그 조건에 전세주택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쉽게 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

☐ 현  황

1) 추진내용(계획)

○ 민선5기 임대주택 공급 기존 6만호에 추가 2만호 공급, 총 8만호 공급

- 2010년 16만호(4.9%) → 2014년 24만호(7%)

- 2012년 공급목표 물량 : 16,305호(입주자 모집 9,317호)

○ 임대주택 공급 규모

- 취임전 연평균 1만5천 공급, 취임 후 연평균 2만호 수준 계획

- 8만호 공급계획 79,360호 중 → ‘12.8월말 현재 39,122호(49%)

구분		계	취임 전	⇔	취임 후
			’10.7~11년		’12년	’13년	’14년 6월
계	계획	79,360	15,160		18,516	22,795	22,889
	실적 (‘12.8월 현재)	39,122	26,023		13,099	-	-
기존 6만호	계획	59,203	15,160		9,153	18,691	16,199
	실적	30,288	26,160		4,128	-	-
추가 2만호	계획	20,157	-		9,363	4,104	6,690
	실적	8,971	-		8,971	-	-

○ 장기안심주택공급 1,445호(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시범사업 95개 방)

- 연 2회 분할(2월/8월) 입주자 모집 시행

-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시범사업 후 확대

<장기안심주택 공급현황>

○ 사업개요

- 목  적 :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주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세보증금 150백만원 이하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자

- 공급호수 : ‘12년 1,350호 ⇒ ‘14년까지 4,050호 공급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융자(45백만원 이내)

․재계약시(최대 2회, 총 6년) 5% 초과 인상분 무이자 융자(10%까지)

- ‘12년 사업비 : 510억원

○ 현재 추진상황

- ‘12년 상반기 1,000호(2.20일)/ 하반기 350호(6.22일) 입주자 모집

․8월말 현재 1,014호 전세계약 (※ 10월말까지 계약 완료 예정)

○ 재원조달 방법 : 전액 시비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비 고
사 업 비(억원)	1,510	510	500	500

○ 다가구/다세대/원룸매입 2,619호

- 일반가구 1,875호, 대학생 전용 188호, 1~2인/대학생/쪽방가구형 556호

2) 연차별 목표 및 추진일정

단위사업	계	2011	2012	2013	2014
임대주택공급계획	79,360	7,855	16,305	27,959	27,241
장기안심주택	4,050	-	1,350	1,350	1,350
다가구 매입(LH포함)	7,287	1,262	1,875	2,075	2,075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임대주택공급계획	3,076,076	326,341	579,232	913,108	1,257,395
장기안심주택	151,000	-	51,000	50,000	50,000
다가구 매입(LH포함)	212,510	24,862	81,648	53,000	53,000

4)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국고 및 기금지원을 위한 국토해양부 협의 및 설득

- 국고지원이 없었던 도시형생활주택 국고지원 추진

- 국고 및 기금지원대상 아닌 공공기숙사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필요

-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의 경우(국고 및 기금지원시) 무주택세대주 규정 배제 검토

☐ 문 제 점

1) 보금자리 내에 임대주택 건설 차질

○ 구로구 항동보금자리주택지구는 총 5100가구 예정

- 당초 4,192가구였으나 박원순 시장취임 이후 기존 계획을 변경 분양물량을 2,153가구에서 1,891가구로 축소하고, 임대주택물량을 2039가구에서 3,209가구로 1.6배 증가시킴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해 행정안전부는 공사채 발행기준인 연 수익 2%를 맞출 수 없어 사업비조달을 위해 다시 계획을 재 변경하여 분양가구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

○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임대주택 확대정책을 펼치게 되면, 또 다른 채무만 증가

2) 장기안심주택의 실효성 의문

○ 현재 전체적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한 만큼 세입자 구하기가 쉬운 상황에서 집주인이 굳이 절차가 복잡한 장기안심주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이 기준을 만족할 전세아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조건에 맞는 주택은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주류

○ 실제 국토해양부가 도입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비슷한 계약구조를 띠면서 대학생들의 집구하기 전쟁이 일어남

[집중국감 5]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점검 - 주택분야

2. SH공사의 사업구조 혁신

현재 SH공사 추진 사업 –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 등 28개 사업 추진

공사부채 최근 5년간 7조원 증가, 2012년 현재 17조 8천억원

임대주택 2만호 SH가 담당 – SH사업구조 혁신이 아닌 부채가중 우려

☐질의9. 현재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 등 28개의 사업이 진행 중 있으며, 공사의 부채도 최근 5년간 7조원이 증가하여 2012년 6월 현재 17조8천억에 이르고 있음 증가추세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시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유형 다양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만호를 SH공사에서 담당하도록 함. 임대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인데, SH공사의 부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 현  황

1) 임대주택 추가 2만호 공급 및 공급유형 다양화

○ 임대주택 추가 2만호 중 SH공사 해당 19,766호 정상 추진

- 소규모 보금자리 :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진행 중

- 위례신도시 조기공급 : 2013년 4/4분기로 단축 추진

- SH미매각 토지 활용 : 강일, 천왕지구 건축위 심의 신청 예정

- 공공원룸주택, 다가구 매입 등 : 2012년 1,495호

- 장기안심주택 공급 : 4,050호(매년 1,350호)

○ 임대주택 공급 유형 다양화

-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한 여성안심주택 추진

- 철도부지 등 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 어르신 함께 살기 프로젝트 추진

2) 연차별 목표 및 추진일정

단위사업	2011	2012	2013	2014
SH공사 건설공급	-	9,363	3,713	6,690
공공시설 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	타당성분석	계획수립	시범사업(19)
철도부지 등 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	타당성분석	계획수립	시범사업(19)
어르신 함께 살기 프로젝트	-	계획수립․ 타당성분석	시범사업(50)	100

3) 연차별 투자수요(SH공사 자체예산)

단위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SH공사 건설공급	1,902,300	-	349,800	764,300	788,200
공공시설 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1,934	-	50	50	1,834
철도부지 등 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72,900	-	100	100	72,700
어르신 함께 살기 프로젝트	30	-	-	10	20

☐ 문제점 및 대책

1) SH부채현황

○ 2008년부터 2012.6월까지 부채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6
부채총액(a+b)	108,090	163,455	162,315	175,254	178,768
a. 금융부채	89,466	135,671	127,516	122,672	123,877
b. 운영부채	18,624	27,784	34,799	52,582	54,891
부채비율	369%	506%	360%	313%	313%

2) SH공사 사업추진현황

사업내용	개수	사업명	사업규모 (천㎡)	사업기간 (개발계획승인일～사업준공일)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추진현황 (2012.8.31기준)
도시개발	1	은평	3,493	’04.02.25～’13.12.31	8,021,223	3-12블록(기자촌) 0.7%
	2	강일	896	’03.11.10～’12.12.31	1,443,840	확정측량반영후 준공예정
	3	상계․장암	267	’04.09.18～’12.12.31	544,345	확정측량반영후 준공예정
	4	천왕	485	’04.11.20～’12.12.31	870,201	확정측량반영후 준공예정
	5	문정	548	’07.06.28～’13.12.31	1,315,285	택지 25.1%,
	6	마곡	3,665	’07.12.28～’14.12.31	9,269,134	택지 20.04%, 아파트 8.5%
택지개발	7	발산	600	’02.12.06～’09.12.28	903,469	준 공
	8	장지	648	’03.09.27～’11.02.10	1,225,471	준 공
	9	상암2	342	’05.09.05～’12.12.31	763,959	확정측량반영후 준공예정
	10	강일2	590	’05.09.05～’12.12.31	822,202	확정측량반영후 준공예정
	11	신내2	210	’05.12.29～’12.12.31	392,776	확정측량반영후 준공예정
	12	위례	SH:1,655 (6,775)	’08.08.05～’17.12.31	3,978,655	실시설계중
국민임대	13	마천	218	’05.05.27～’12.12.31	416,154	확정측량반영후 준공예정
	14	세곡	264	’05.06.10～’12.12.31	554,850	확정측량반영후 준공예정
	15	신정3	482	’05.07.06～’12.12.31	769,104	확정측량반영후 준공예정
	16	우면2	504	’05.09.13～’12.12.31	1,081,236	택지 86%, 아파트 86%
	17	천왕2	279	’06.11.13～’13.12.31	641,106	택지 63%, 아파트 32%
	18	신내3	584	’07.07.25～’14.12.31	1,121,839	택지 14.6%, 아파트 3.5%
보금자리	19	내곡	819	’09.12.03～’14.12.31	1,805,542	택지 11%, 아파트 7%
	20	세곡2	771	’09.12.03～’14.12.31	1,758,756	택지 2.9%, 아파트 5.9%
	21	항동	664	’10.05.26～’15.12.31	1,393,062	실시계획 승인
	22	상계동	19	‘11.06.24~’15.07	111,73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중
	23	오금	128	’12.07.06～’16.12.31	421,515	지구계획 승인신청
	24	신정4	41	’12.07.06～’16.12.31	158,807	지구계획 승인신청
	25	신정	2	‘12.01.12～’14.02.09 (설계용역착수～)	13,118	택지 63%, 아파트 1%
	26	문정동	0.4	’12.3.23～’12.10.10 (주택건설사업승인일～)	1,623	택지 66.4%, 건축 51.2%
	27	연남동	0.5	’12.3.23～’12.09.29 (주택건설사업승인일～)	1,736	택지 60.0%, 아파트 50.6%
기타	28	동남권 유통단지	561	‘04.11~’14.12	1,967,758	물류시설 착공(‘12.9)
	29	양재동 시프트	3.3	’09.06.16～’13.12.07 (주택건설사업승인일～)	333,161	아파트 33%
	30	묵동 시프트	4.5	’09.12.31～’15.12.31 (주택건설사업승인일～)	34,372	아파트 57.7%
	31	방화동 도시형주택	0.78	’09.12.31～’12.07.20 (주택건설사업승인일～)	7,276	준 공

3) 재원조달방법

○ SH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건설공사를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방식으로 시행

- 사업초기부터 대부분의 사업비가 선투자됨으로 인해 부족재원에 대해서 부득이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선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분양(임대)주택, 택지, 상가 등 후분양을 통해 준공 임박 시점에서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

- 택지매각 및 주택 분양금(임대보증금) 등 수입금으로 민간 금융 차입금을 상환

4) SH공사 부채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 SH공사의 2011년말 부채는 17조 5,254억원이며, 이중 금융부채(채무)는 12조 2,671억원이고 운영부채는 5조 2,58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채비율은 313%임.

- 운영부채는 대부분 임대주택의 장기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채감소를 위한 연도별 채무관리계획

(단위:억원)

구 분			’11.10월(12월)		2012년		2013년		2014년		감축목표
채 무	금 액 (부채비율)		135,789(122,671) (313%)		129,083 (289%)		121,808 (247%)		70,807 (177%)		△64,982
	감 축		△13,118		6,412		△7,275		△51,001

- SH공사는 ‘11.10월말(시장 취임시) 13조 5,789억원의 채무를 ’14년까지 7조 807억원으로 총 6조 4,982억원의 감축을 추진할 계획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11.10～12월	2012년	2013년	2014년
투자비(a)	161,381	3,813	43,771	60,236	53,561
자금회수(b)	226,363	16,931	37,359	67,511	104,562
사업수지(b-a)	64,982	13,118	Δ6,412	7,275	51,001

- 공사의 대규모 사업은 2009년도를 정점으로 신규투자사업이 감소 추세에 있고 금년부터 우면2, 세곡2 등 주택분양수입과 문정, 마곡, 위례지구 등 토지판매 수입금이 순차적으로 회수되고 있음

-‘11.10월말(시장 취임시)부터 2014년까지 공사의 총투자는 16조 1,381억원이고, 자금회수액은 22조 6,363억원으로 6조 4,982억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하여 2014년까지 채무를 7조원대로 감축하고 부채비율도 200%미만으로 관리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임.

○ 채무관리 추진현황

- SH공사에서는 채무감축을 위하여 2010. 7.15 부채관리T/F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2012. 5.23부터 사장직속으로 재무개선T/F단으로 확대운영

○ 부채감소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 안정적인 자금회수와 사업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문정, 마곡, 은평지구 용지 매각

□ 미착공 일부 사업지구의 투자시기 조정으로 유동성을 확보

□ 각종 비효율, 비타당성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 비용과다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 업무 혁신을 통한 경영개선을 통하여 공사 전 부문에서 경비 절감과 생산성을 제고할 것

[집중국감 5]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점검 - 주택분야

3. 전세보증금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건수에 비례해 실제 융자추천이나 대출건수는 저조

서울지역 평균전세시세 2억6천5백만원(부동산써브조사),

융자대상은 2억5천미만 주택 세입자만 해당 현실과 괴리

☐질의10.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운영 중. 2달여 동안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담건수에 비해 실제 융자추천이나 대출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융자추천의 경우 서울시 평균전세가가 2억6천5백만원 정도인데, 지원대상이 2억 5천만원 미만자이고, 또한 부부합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의 생각은?

☐ 현  황

1) 추진내용(계획)

○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공간 확보

○ 보증상품 출시 관계기관 협의 중(2011. 11~현재)

-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측과 방문 협의결과, 전국적 상품수요 분석하여 출시

-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운영

2)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21,300	-	20,400	450	450
상담인력 인건비	1,300	-	400	450	450
전세보증금 운영기금	20,000	-	20,000	(계속)	(계속)

☐ 문 제 점

1) 융자대상 조건의 까다로움으로 인한 융자추천 저조

○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세입자만 해당

- 그러나 서울지역 평균전세시세가 2억6591만원(2012. 8월 기준, 부동산써브 조사)으로 나타나 맞벌이부부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2) 세입자간 이사시기 불일치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한 단기간 보증금 융자해주는 서비스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개소 한 달이 지나도록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집중국감 6]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점검 - 교통분야

1. 버스준공영제 개선

2012년 4월 기준 전체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노선 81%

2009년 140대 감차계획 → 버스운영업체 반발로 10대 감차 그쳐

운영비용 보장에 따른 시 재정부담에 비해 노선조정 등 공공성 확보 미흡

☐질의11. 2012년 4월 기준 전체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노선이 약 81%. 장래 버스 대체교통수단 도입 및 전체 통행량 감소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버스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전망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적자보전지원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현재 시장께서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특히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감차와 노선조정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현  황

1) 서울시 버스 관련 통계

○ 서울시 버스 노선수

<연도별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수>

연 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현재
노 선 수	381	375	369	363	365

○ 연도별 수익 및 적자현황

(단위 : 억원)

년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예상)
당해연도 적자분	2,056	2,556	3,087	3,204	2,293
총수입	11,808	11,332	11,040	11,228	12,484
총비용	13,864	13,888	14,127	14,432	14,777

○ 최근 5년간 재정지원(적자보전)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재정지원 예산액	1,894	2,900	1,900	2,224	2,120

3)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현주소

○ 2004년 7월 1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노선․요금․버스운행수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민간 버스업체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버스운행 담당

- 서울시가 전체 요금수입을 관리하고, 업체별 운행거리 실적 등에 따라 운행비용을 정산하여 업체에 지급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체제

-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서비스수준 안정화에 기여

○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어 전체적으로 버스이용자수가 크게 증가

4)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장치 미비

○ 운영비용 보장에 따른 시 재정부담에 비해 노선조정 등 공공성 확보 미흡

-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이라는 공영제의 장점과, ‘민간 운영으로 효율성 추구’라는 민영제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목적

□ 그러나 서울시의 노선조정권한이 미약(「여객자동차운수법」제23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노선폐지나 감차’는 제외하고 있음)하여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이 곤란한 반면, 업체의 운영비용은 전액 보장

□ 즉, 버스운영업체의 노선 및 차량에 대한 사유재산권 인정으로 합리적인 노선체계 구축을 위한 노선조정 및 감차가 곤란

- 운영체계 개편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제도 미비

□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행비용 전액 보장제로 인해 소규모 영세업체 난립 등 민간의 운영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유인체계는 전무

※ 표준운송원가 : 현행 준공영제하에 시내버스회사에 동일한 운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차량 1대가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하여 정한 금액

□ 대중교통통합 무료환승요금체계는 시 재정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

☐ 문 제 점

1) 수요에 비해 과다한 버스규모

○ 2012년 4월 기준 전체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노선이 약 81%

- 일평균 운송수지 분석결과 365개 노선 중 297개 노선이 적자, 69개 노선만이 흑자운영

- 장래 버스 대체교통수단 도입 및 전체 통행량 감소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버스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전망

- 예비차량 과다보유로 불필요한 보조금 증가

□ 예비차량 비율이 전체적으로 5.5%(2011년 11월 기준) 차지. 이는 2005년 3. 9%에 비해 1.6% 증가

□ 예비차량은 미운행시에도 표준운송원가 내 보유비 항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됨

- 서울시 지속적 감차 노력에도 감차실적은 미미

□ 2009년 140대 감차계획 → 버스운영업체 반발로 10대 감차

○ 요금수입에 상관없이 버스운행비용 전액 보장으로 감차 곤란

- 버스운영업체 노선 및 차량의 사유재산 인정으로 감차추진 난항

□ 예비차량도 보유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는 수익을 저하할 수 있는 감차 반대

- 차량보유에 따른 지원비용에 비해 감차유인 요인 부족

□ 현재 감차지원금은 대당 4,500만원 수준으로 차량 운행 및 보유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비해 낮음

○ 버스업체의 영세성으로 경영효율성 부족

- 버스업체가 많아 업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노선조정 및 관리 곤란

2) 버스업체의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제도

○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비용지원으로 비용절감보다 증대유인이 훨씬 더 큼

- 서울시 시내버스는 요금수입과 상관없이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하여 전체 운영비용 지원

- 운영비용 대비 요금수입의 적자분을 보조하는 일반적인 재정지원방식과 차이

3) 규모의 경제성이 미반영된 비용지원 기준

○ 비현실적인 지급기준

- 운전직․관리직인건비의 지급기준인 대당기준인원이 과다 적용

- 운전직인건비 지급기준 2.69명/대, 실적치 2.18/대

- 관리직인건비 지급기준 0.2791명/대, 실적치 0.1952명/대

○ 업체의 원가절감 유도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미흡

- 정산항목 간 정산비용의 전용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항목의 원가절감 효과 상쇄

ex) 실사결과 차량보험료, 관리직인건비 항복의 정산비용이 임원보수로 전용 중

4) 서울시의 관리업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

○ 운송비용 정산, 수입금관리, 버스운행 통계자료 수집 등의 버스관리업무 부담

- 관리업무의 증대로 정책기능은 약화

- 전문성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행정직의 순환보직과 인력충원 곤란으로 효율성 저하

- 지속적인 버스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대  책

1) 공공성 및 효율성 확보방향으로 버스준공영제 개선

○ 적절한 버스대수 운영 및 적정서비스 수준유지로 서울시 재정지원 감축

○ 적정규모의 버스운영업체 수 조정으로 버스업체의 경영효율성과 시의 업체관리 효율성 증대

○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및 기준을 개선하여 운송원가 절감

○ 업체평가에 따른 성과인센티브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업체간 경쟁 활성화

2) 서울시 적정 시내버스 대수

※ 2010. 10 기준, 교통카드 등 데이터 분석

3) 버스업체 대형화 해외사례

<참고> 서울시 버스공영제 개선계획

1) 추진내용(계획)

○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 기간 : 매년 1월 ~ 익년 12월

- 주요내용

□ 임원인건비 한도설정 및 실지급액 축소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근절

□ 이윤지급률 축소, 차량보험료 등 과다지급 원가요소 감액

□ 정비비, 타이어비 등 안전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원가요소 합리적 조정

□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운송원가 산정(대수기준 → 규모별 차등), 한도내 실비지급 확대 등 모니터링 강화

○ 버스회사 평가제도 개선

- 평가시기 : 매년 1월 ~ 12월

- 평가항목 : 배차정시성, 서비스만족도, 연비개선ㄷ, 인건비 관리 적정성 등

- 개선방안 : 변화된 교통환경을 반영한 평가메뉴얼 개선

2) 연차별 목표 및 추진일정

단위사업	2011	2012	2013	2014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실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표준운송원가 재산성	용역 재시행
버스회사 평가제도 개선	계획수립	제도개선, 시행	결과반영 보완 시행	시행

[집중국감 6]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점검 - 교통분야

2. 주차대책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급관리 및 공영주차장 건립도 필요하나,

보행자 보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시급

최근 5년간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5300억원, 과태료 미징수금액 1,375억원

일부 구청 차량, 주차금지 견인지역에 버젓이 주차

☐질의12. 시장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및 담장허물기 사업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사람중심의 보행로가 확보됨. 일례로 공영주차장이 앞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보도블럭 위로 주차가 되어 보행자들의 보행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서울 시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 현  황

1) 추진내용(계획)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블록별 주차공급관리 및 공영주차장 건립

- 학교운동장,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로 2014년까지 6,600면 확보

-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우선적으로 추진

- 담장허물기 사업추진으로 주차공간 확보

□ 현행 구획면당 800만원 제한 → 난공사시 공사비 30%까지 증액지원

○ 재래상업지구 주변에 도로에 교통흐름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화물조업주차 허용 추진

- 명절기간 재래시장 주변 총 299개 지점 임시 주차허용

2) 연차별 목표 및 추진일정

단위사업	2011	2012	2013	201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128면	1,762면	1,760면	1,950면
그린파킹	2,904면	3,000면	3,000면	2,000면
재래시장 주변 화물조업주차장	-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상인 및 경찰청 협의 후 설치	상인 및 경찰청 협의 후 설치

3) 연차별 목표 및 추진일정

단위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69,210	26,680	42,530	50,000	50,000
그린파킹	35,974	12,346	8,861	8,861	5,906
재래시장 주변 화물조업주차장	200			100	100

4) 추진실적

○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공영주차장 건립

- 11년 4개 주차장 1,128면 건설, 12년 6월 현재 2개 주차장 775면 건설

○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

- 11년 2,904면 확보, 12년 6월 현재 1,185면 조성

○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설날 등 명절기간 재래시장 주변 총 299개 지점 임시 주차허용

- 재래시장 주변 화물조업주차장 확충을 위해 조사계획 수립 및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 35개소 현장조사 실시

☐ 문 제 점

1) 불법주정차 단속견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별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견인건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8.	1,712,676	64,588	1,114,590	39,869	83,273
2011	2,596,038	97,212	1,915,545	70,446	111,293
2010	2,685,732	101,329	2,037,003	77,950	130,354
2009	3,435,546	131,704	2,584,831	103,459	166,988
2008	3,438,081	136,917	2,528,604	102,449	200,831
합계	13,868,073	531,750	10,180,573	394,173	692,739

○ 과태료징수율이 74%에 불과, 과태료 미징수금액도 최근 5년간 1,375억원이나 됨.

○ 과태료징수에 미온적 태도로 인해 불법주정차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불법주정차 사례

3) 불법주정차의 심각성 및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 주택가 재래시장, 골목길, 상가밀집지역 등의 좁은 도로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 노상 상품적치 및 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 진입이 지연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돼 관리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노출가능성 증가

[집중국감 7] 서울시 내진 설계 미흡 문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비 필수

서울시 건물 전체 658,298동 중 내진설비 확보는 57,008동 8.7%에 불과

기상청 통계(2011. 9),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401회 발생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 아냐, 유비무환의 자세 필요

☐질의13. 현재 서울시 전체 건물 중 내진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 8.7%에 불과.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반도에서 지진이 관측된 회수가 401회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장은 어떤 대책이 있나?

☐ 현  황

1)  내진 설비 기준

○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비 확보해야 함(건축법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근거)

2) 서울시 전체 건물의 내진설비 여부현황

○ 서울시 전체 건물 : 658,298동

- 내진설비 확보 : 57,008동(8.7%)

- 내진설비 미확보 : 601,290동(91.3%)

3) 내진관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

- 설치대상 : 시 본청 및 자치구 청사(26개소) 및 사장교(2개소)

- 2012년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 청사 : 시 본청 및 강남구, 금천구 등 2개 자치구

※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운영 예정

□ 사장교 : 올림픽대교 및 신행주대교

○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 훈련 실시

- 일    시 : 2012. 4. 26(목) 14:00 ~ 14:20

- 훈련지역 :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동시

- 훈련방법 : 실제 대피훈련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훈련 실시

- 일    시 : 2012년 11월 실시 예정

- 훈련참여 : 소방방재청, 기상청, 전국 지자체

- 훈련지역 :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동시

- 훈련방법 : 도상훈련(기능이 개선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운용)

☐ 문제점 및 대책

1) 서울시 전체 건물의 91%가 내진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 기상청 통계(2011. 9)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401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처럼 강도가 강한 지진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 입증

○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91%가 내진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심각

2) 유비무환의 자세 필요

○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시키는 자세 필요

○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인명구조를 위한 경보기 등의 안전장비 설치를 통해, 희생자 및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대비 철저

[집중국감 8] 서울시 지하철 문제점검

1. 9호선 메트로 운임관련 분쟁

9호선 운임인상 서울시와 충돌, 前 시장과의 계약이나 시민불편은 막아야

협약에 의거 최소운임 수입보장, 2009년 142억원, 2010년 323억원 지원

현재 서울시와 9호선메트로 소송 진행 – 소송결과에 따라 협약변경 추진

☐질의14. 9호선 운임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와 9호선메트로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前시장때에 이루어진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민간이 담당한다고 하여 그 피해가 시민에게 가는 것은 복지와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해법은?

☐ 현  황

1)  서울시와 9호선 계약조건

○ 운영기간 : 2009. 7. 24 ~ 2039. 7. 23.(30년)

○ 총사업비 : 총 8,995억원(2003. 1. 2. 불변가격 기준)

- 민간사업비 4, 795억원, 건설분담금 4,200억원

○ 운영비용 : 총 28,427억원(2003. 1. 2. 불변가격 기준)

○ 사업수익률 : 세후 실질사업 수익률 8.9%

2)  9호선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

○ 2011년 서울지하철 노선별 운영현황

운영기관	구분	수송원가	하루이용객	기본운임	당기순이익	적자주요원인
서울 메트로	1~4호선	1,051원	3,045천명	900원	△2,114억원	- 원가에 못미치는 운임 무임수송 손실증가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투자 안전 및 편의시설 투자 등
도시철도공사	5~8호선	1,276원	1,731천명	900원	△2,823억원	원가에 못미치는 운임 무임수송 손실 증가 안전 및 편의시설 투자
서울 메트로 9호선(주)	9호선	1,975원	194천명	900원	△466억원	실시협약이 정한 운임 버스환승 손실 증가 등

3) 적자보존 계약 내용

○ 적자보존은 없으며, 실시협약에 의거 최소운임 수입보장

- 만 1~5년 : 예상운임수입의 90%까지 보장

- 만 6~10년 : 예상운임수입의 80%까지 보장

- 만 11~15년 : 예상운임수입의 70%까지 보장

※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미만인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

○ 손실보전금 지원현황

- 2009년 142억원, 2010년 323억원 지원

4) 운임 조정내용 및 계획

○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는 09. 7. 16.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에서 개통 후 1년간의 수송수요를 기초로 적용될 요금을 재산정 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의 효력은 실시협약에 우선한다’고 하였으며,

○ 서울시는 09. 7. 31. ‘도시철도 9호선 동일운임 적용 제안에 대한 회신’에서 ‘귀사의 의견대로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수요를 조사하여 상호 협상을 거쳐 요금조정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고, 09. 7. 24.개통시부터 900원으로 동일요금을 적용

○ 수도권통합요금 인상에 따라 12. 2. 25. 1,050원으로 인상

○ 현재로서는 요금조정계획 없음

5) 서울시-9호선메트로 간 소송상황

○ 사건명 :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 이유 :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가 서울시에 운임조정안을 신고(12. 2. 15)하였으나 운임신고반려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제기

- 진행과정 : 2012. 5. 9. 소제기하여 1심 계류중

○ 사건명 : 기본운임 조정홍보 및 안내문 부착금지 명령 등 취소

- 이유 : 서울시가 행정처분한 기본운임조정홍보 및 안내문(12. 4. 14)부착 금지명령 등 3건의 행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제기

- 진행과정 : 2012. 7. 10. 소제기하여 1심 계류중

○ 소송이후 대책

- 소송결과에 따라 협상을 통한 협약변경 추진

[집중국감 8] 서울시 지하철 문제점검

2. 서울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비용의 국가부담 문제

서울지하철 무임승차인원 2010년 2억2천만명, 2011년 2억2천8백만명

서울시 - 노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악화상황초래

국비보전을 통한 노인 등 노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호․사회보장의 지속추진 요구

국토해양부 - 지자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질의15.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인원이 매년 2억명에 달하고, 비용도 2천억원이 넘고 있음. 시장께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여, 법안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 지하철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가? 단순히 교통비가 아닌 교통복지라는 복지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다른 복지예산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무임승차부분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인가?

□ 현  황

1)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

(단위:백만원, 천명)

합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전체 무임수송	건 수	211,353	221,039	219,186	220,588	228,893
	비 용	206,300	221,836	221,950	222,771	231,580
서울메트로	건 수	130,252	135,219	136,058	137,192	141,668
	비 용	127,128	135,219	138,236	138,976	143,746
도시철도공사	건 수	81,101	85,820	83,128	83,396	87,225
		79,172	86,617	83,714	83,795	87,834
	비 용

2) 국비보전신청 사유

○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등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및 노약자 이동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한 무임 승차 손실액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매년 급증함에 따라 도시철도(지하철)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

- 무임 손실액에 대한 국비보전은 전무하고 장기간 제도 시행으로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

○ 무임 승차에 따른 국비 보전으로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호․ 사회보장의 지속 추진과 노후시설 보수, 안전 및 편의 시설 설치 등 도시철도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을 위하여 필요

3) 국비보전이 안될 경우 해결방안

○ 현재 19대 국회에서 이낙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6개 법안과 이언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정부부처 방문 설득 및 국회 협조 요청 등의 방안을 지속 추진

4) 국토부 입장

○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자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국비를 지원할 경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무임승차의 근거 법령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할 것으로 판단

[집중국감 9] 서울시 교통문제

1.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2010년, 2011년 2년 연속 타임스퀘어 최다액 납부

혼잡정도 상관없이 시설물 면적과 용도 같을 경우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승용차 억제 불필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실화를 위한 도시교 통정비촉진법률 개정시급

□질의16.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의 교통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 업체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화점 주변은 세일기간이면 정체가 극심함. 그렇다보니 결과적으로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서울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근거 및 부과기준, 산정기준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기준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 ~ 당해년도 7월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1회(부과기준일 매년 7월31일)

-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 산정기준

- 산정기준 : 시설물연면적 × 단위부담금(1㎡ 당) × 교통유발계수

2) 현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 현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범위내에서 단위부담금을 최대한 상향조정하고 판매시설 등 교통유발이 과다한 용도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단위부담금 (1㎡당)

‣ 70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 35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 또는 3,000㎡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 시설물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9.83

3) 2008 ~ 2012년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비용 현황

○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합계	336,638	326,324	10,314	96.9%
2011년	87,239	84,382	2,857	96.7%
2010년	86,356	83,707	2,649	96.9%
2009년	82,579	80,550	2,029	97.5%
2008년	80,464	77,685	2,779	96.5%

※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10월중순에 부과 및 징수 예정

○교통혼잡비용                                      (단위 : 억원)

2007	2008	비고
71,037	72,315

※ 교통혼잡비용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2008년까지 산출액 제시하고 이후 미산정)

4)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소 현황

○ 2011년도                                            (단위: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1,011,497,640	1,011,497,640
2	센트럴시티빌딩	서초구	492,828,520	492,828,520
3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414,649,310	414,649,310
4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396,095,760	396,095,760
5	코엑스컨벤션센타(구관)	강남구	373,880,400	373,880,400

<타임스퀘어>                          <센트럴시티>

<서울아산병원>                       <현대아이파크몰>

○ 2010년도                                            (단위: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955,504,340	955,504,340
2	센트럴시티빌딩	서초구	630,449,780	630,449,780
3	(주)롯데쇼핑	송파구	431,318,160	431,318,160
4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404,054,700	404,054,700
5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351,510,840	351,510,840

○ 2009년도                                            (단위: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센트럴시티빌딩	서초구	610,897,780	610,897,780
2	현대백화점 목동점	양천구	474,982,330	474,982,330
3	코엑스컨벤션센타(구관)	강남구	427,103,010	427,103,010
4	(주)롯데쇼핑	송파구	382,007,900	382,007,900
5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381,120,880	381,120,880

※ 2009년도부터 코엑스컨벤션센타 신관, 구관으로 구분하여 부과(지번 변경)

○ 2008년도                                            (단위: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코엑스컨벤션센타	강남구	762,703,710	762,703,710
2	(주)롯데쇼핑	송파구	343,270,240	343,270,240
3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338,190,000	338,190,000
4	롯데백화점	영등포구	327,298,780	327,298,780
5	김포공항	강서구	320,651,130	320,651,130

○ 2007년도                                            (단위: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코엑스컨벤션센타	강남구	728,621,830	728,621,830
2	김포공항	강서구	323,866,560	323,866,560
3	(주)롯데쇼핑	송파구	320,036,720	320,036,720
4	현대백화점	성북구	284,510,670	284,510,670
5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280,024,200	280,024,200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상 문제점

○ 1990년 도입당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1㎡당 350원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변화된 교통특성, 교통혼잡비용증가,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등 교통수요관리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서울시에서는 ‘07년부터 국토해양부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실화를 위한 도시교 통정비촉진법률 개정을 여러차례 건의하였고 ‘12년 9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률개정안이 국회의원 입법발의 되었음

□ 대응방안

○ 교통유발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시설물 주변 도로와 출․퇴근 시간 등 특정시간대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통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분석

○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감독 강화, 도로축 개선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혼잡 개선

○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 지속적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과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집중국감 9] 서울시 교통문제

2.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해결방안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잦은 곳 분석 결과, 사고발생지역에서 계속 발생

영등포교차로(영등포), 교보타워교차로(강남), 신촌오거리(마포), 신림교차로(관악), 동대문교차로(종로)가 대표적 교통사고 잦은 지역

서울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관련 예산 수십억 쓰고도 여전히 개선 안돼

- 2009․2010년 각각 30억원, 2011년 33억원, 2012년 25억원 예산반영

☐질의17.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사고발생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재발함. 그런데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0여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  황

1)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 20개소 자료 분석

장 소	2011	2010	2009	2008	2007	누적회수	사고발생
영등포구 영등포3가1 영등포교차로	7위	3위	9위	11위	1위	5회	252
강남구 논현동200 교보타워교차로	2위	2위	3위	3위	2위	5회	271
마포구 창천18 신촌오거리	8위	1위	5위	-	3위	4회	205
관악구 신림1433 신림교차로	9위	16위	13위	4위	-	4회	186
종로구 종로6가81 동대문교차로	18위	6위	9위	-	4위	4회	190
종로구 숭인1256 신설동교차로	1위	-	2위	8위	-	3회	160
성북구 하월곡104 월암교	3위	4위	6위	-	-	3회	153
종로구 종로2가24 종로2가교차로	17위	5위	-	13위	-	3회	134
송파구 잠실29 잠실교차로	-	-	7위	16위	12위	3회	132
강서구 화곡1108 강서구청입구(구 강서서전)	-	-	15위	2위	7위	3회	146
중랑구 면목167 장안교교차로	-	-	19위	7위	8위	3회	135
중구 서소문365 시청앞	4위	-	-	-	6위	2회	98
강남구 역삼676 영동전화국교차로	5위	11위	-	-	-	2회	93
금천구 시흥883 시흥교차로	10위	12위	-	-	-	2회	89
마포구 공덕423 공덕오거리	11위	17위	-	-	-	2회	87
동작구 사당147 이수역교차로	16위	7위	-	-	-	2회	89
강남구 역삼821 강남역교차로	-	8위	-	6위	-	2회	98
구로구 구로124 대림전철역앞	-	14위	-	18위	-	2회	81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사거리	20위	-	11위	-	-	2회	86
성당동 성당네거리	-	-	8위	-	15위	2회	89
강서구 화곡1076 화곡본동입구(구 신화곡)	-	-	10위	19위	-	2회	84
영등포구 영등포3가 영등포역교차로(구 역전)	-	-	16위	-	19위	2회	80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빛고을로입구)	-	18위	18위	-	-	2회	82
중랑구 상봉117 상봉동교차로	-	-	-	1위	13위	2회	100
연제구 연산동 1242 연산교차로	-	-	-	10위	17위	2회	86
구로구 구로635 고척교앞	-	-	-	17위	10위	2회	83

※ 아래 빨간색표시 지역은 최근 교통사고 발생 없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관련 예산(교통사업특별회계)

연도	2009	2010	2011	2012
금액	30억	30억 원	33억 6천만원	25억 2천 7백만원

○ 영등포교차로(영등포)          ○ 교보타워교차로(강남)

○ 신촌교차로(마포)              ○ 신림교차로(관악)

○ 동대문교차로(종로)            ○ 신설동교차로(종로)

[집중국감 9] 서울시 교통문제

3.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교차로 꼬리물기 등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간 3조7천억원 소모

교차로 꼬리물기 1개소당 일일 264만원의 비용 발생, 1대당 약 1.3분의 정체 유발

불법주정차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5천원의 비용발생

진출로 끼어들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 추정 결과 대당 약 3만3천원의 비용이 발생

불법운전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단속벌금 및 벌점 강화 필요

☐질의18.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교차로꼬리물기 또는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3조7천863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남.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현  황

1)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

○ 교차로 꼬리물기

- 교차로 꼬리물기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6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간 751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차로 꼬리물기 1개소당 일일 26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꼬리물기 1대당 약 1.3분의 정체 유발

○ 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간 3조 7천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됨

○ 진출입로 끼어들기

- 진출로 끼어들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 추정 결과 대당 약 3만3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간 112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됨

- 진출입로 1개소에 대한 편익 및 혼잡비용은 운전자 편익 연 2천만원, 교통정체비용 연 2억원, 연료소모량 및 환경오염비용 연 3천만원으로 나타남

☐ 대  책

1) 안전운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홍보 체계 마련

○ 불법운전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전역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내용이 가미된다면 홍보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2) 불법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 불법운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단속강화와 더불어 단속벌금 및 벌점 강화 필요

○ 상시적인 단속체계 구축 및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필요

[집중국감 9] 서울시 교통문제

4. CNG버스 폭발 사고 以後 관리 실태 점검

“CNG버스 전국 28,321대 운행 중 안전문제 공론화 시급”

서울 8,455대·경기 6,805대·인천 2,362대·부산 2,067대 順

“내구연한 9년 초과된 CNG버스 432대 도심 질주 中”

향후 차령11년까지 내압용기 정밀검사 없이 연장 운행계획

2010년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후 대부분 육안검사만

□질의19.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례로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도권 주민 1,000명을 상대로 '시내버스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버스 폭발, 화재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우려대로 CNG버스 관리 실태는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최근차령(차량수명) 9년을 넘긴 CNG버스 601대에 대한 합동점검이 이루어졌으며, 432대를 정비 후 연장 운행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0년 당시 CNG용기를 떼어 검사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의 내압용기 검사는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장 운행되는 이 버스들은 폐차 예정일까지 최대 1년 6개월까지 CNG용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시한폭탄’을 단순정비 후에 연장 운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조치이다. CNG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 현 황

1. CNG버스란? 천연가스를 가압하여 압축한 가스(압축천연가스, CNG : Compressed Natural Gas)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행하는 저공해버스를 말함.

○ 국내 CNG차량의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가 도심지 대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CNG자동차 보급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임.

○ 환경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적극적인 저공해 차량보급사업의 지원 하에 2008년 12월까지 전국에서 운행중인 CNG자동차는 약 1만7,000여대를 넘어섰고, CNG버스만도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8,321대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음.

○ 최근 들어 CNG자동차의 보급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거듭된 유가의 변동과 고공행진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에 있는 천연가스 차량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부터임. 최소 350~400여만원에 달하는 개조비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개조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

○ 현재 잇따른 사고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앞으로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검토와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음.

○ 현행법에서는 완성된 CNG차량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용기     와 연료장치의 가스누출여부를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출고 후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교통     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업체를 통해 1년(또는 6개월)마다 연료장치의 가     스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점검결과는 실질적인 검사의 유     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CNG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일련의 사고와     같은 동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용기의 회수조치와 함께        CNG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제도와 시설 등을 보완하는 등        CNG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정     비하기 위한 ‘CNG자동차 안전성향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 시도별 CNG버스 현황                             (2012.7.10.)

연식 시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합계	9	320	900	2,034	2,480	3,273	3,047	4,066	4,001	3,547	2,864	1,780	28,321
서울		103	205	842	435	1,080	1,290	1,548	1,148	1,075	531	198	8,455
부산			14	24	91	53	141	413	274	473	365	219	2,067
대구		4	158	103	142	105	168	236	275	160	191	96	1,638
인천		19	37	188	453	370	321	296	313	145	123	97	2,362
광주		24	56	108	105	120	49	108	128	121	121	87	1,027
대전			51	37	84	62	82	96	184	130	152	126	1,004
울산		2	8	77	152	92	28	69	55	46	92	56	677
경기		83	143	335	528	846	640	824	1,069	975	777	585	6,805
강원			2	12	62	39	18	39	46	63	43	21	345
충북		1	29	30	38	77	25	48	41	22	45	12	368
충남			63	77	38	40	25	36	39	20	26	1	365
전북	9	27	61	91	121	96	42	70	51	46	56	29	699
전남			2	15	118	103	23	57	86	53	104	62	623
경북				10	18	56	104	83	109	71	99	57	607
경남		57	71	85	95	134	91	143	183	147	139	134	1,279

3. 차령(차량수명) 9년차 이전 등록된 CNG버스 재검사 미필 현황 (2012.7.10.)

○ 수명 9년을 초과한 CNG버스 중 재검사 받지 못하고 등록 유지하고 있는 차량

지역 연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합계
2001												8			8
2002	13		4		24		2	83		1		20		15	162
2003	105	11	53	11	37	15	4	52	2	14	27	48	2	50	431
합계	118	11	57	11	61	15	6	135	2	15	27	76	2	65	601

4. ’12.7.25.~7.31. CNG버스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점검 대상	대․폐차 및 검사	점검 대수	점검결과(507대)
			이상없음	용기불합격	기타불합격	시정권고
601대	94대	507대	63대	75대	90대	279대

○ 공단, 국토부 조치 요청 건의 내용(8.20)

- 용기불합격(75대) : 운행정지(시민 불편시 수시검사 등 안전성 확보 후 운행)

- 기타불합격(90대) : 자동차제작사에서 점검·정비 후 운행 조치

- 시정권고(279대) : 폐차 시까지 충전압력을 30%까지 낮춰 운행

□ 문제점 및 대책

1. CNG차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CNG용기를 비롯한 CNG    차량의 안전성 문제임.

○ 국내에서 CNG차량의 안전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05년 1월27일 현     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첫 번째 용기파열사고가 발생하면서 CNG차량

에 대한 안전과 우려가 현실화 되었음.

○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공식적인 사고는 총 7건. 다행히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없었으나 이중 지난해 발생한 단순 누출사고 2건을 제외     한 5건의 사고가 용기 파열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였음.

[ CNG 자동차 국내 사고 현황 ]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2005.1.27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내 CNG 충전소	CNG용기 파열	용기제조공정 상의 결함
2005.8.19	전북도시가스(주) 덕진충전소	CNG용기 파열	용기외피 손상결함
2007.12.2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북부 간선도로 위	CNG버스 화재․폭발	필터연결부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2008.07.12	청주시내버스 동부 종점 내	CNG용기 파열	용기제조공정 상의 결함
2008.08.18	광주시 동구 해양도시가스 월남충전소	연료용기 가스누출	용기에서 미세한 헤어크랙 발생
2008.09.14	인천시 부평구 공장지대 이면도로	연료용기 가스누출	용기밸브 연료배관의 피팅 나사산 풀림

[ CNG자동차 해외 사고 현황 ]

국가	사고발생 연도(건수)
	소계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8
미국	17			11	6
아르헨티나	7		2	4	1
이태리	7	1	1	3	2
캐나다	6			4	2
인도	6				6
방글라데시	6				6
한국	4				4
브라질	4				4
태국	2				2
중국					1
대만	1				1
이란	1				1
뉴질랜드	1		1
이집트	1				1
말레이시아	1				1
파키스탄	1				1
독일	1				1
프랑스	1				1
합계	68	1	4	22	41

○ 해외에서 발생해 온 40여건의 사고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용기결함(31%) 외에도 CNG차량의 사고 원인은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17%), PRD결함(14%), 화재(13%), 과충전(4%), 외부손상      (3%), 원인불명(18%)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일련의 사고로 인해 정부는 관련 사고를 수습하고 동일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음. 자칫 동일한 사고가 차     량의 운행도중 발생한다면 대형인명 피해를 수반한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고, 이는 현재 국내의 경우 CNG차량의 보급이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점 때문임.

2. 내구연한이 지난(9년 초과) CNG버스 432대 도심 질주

○ 국토해양부 주관, 차령 9년을 초과한 CNG버스 601대에 대한 자치단체, 자동차제작사 및 공단의 특별점검 재실시(’12.7.25.∼’12.8.9.)

○ 대·폐차된 94대와 용기불합격된 75대를 제외한 432대가 정비후 재운행

- 향후 차령11년까지 최대 1년6개월간 내압용기에 대한 정밀검사 없이 연장 운행하게 됨

※ 경유차의 경우는 별 무리가 없는 한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CNG버스는 가스통이 쉽게 노후돼 연장을 할 수 없다. (중앙일보. 7.10)

3. CNG용기 분리하지 않고 육안검사

○ 2010년 9월 정부는 CNG용기를 떼어 검사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사진행절차에 ‘분리검사’ 빠져있음

- 공단측에 확인결과, 인력 및 예산 부족뿐만 아니라 분리검사는 오히려 용기손상의 위험이 있어 대체로 육안검사 실시

→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당장은 운행이 가능할지 모르나, 이미 차령 9년을 넘긴 단지 육안으로 검사한 CNG버스의 내압용기가 남은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움직이리라는 보장 없음

[ 국내 CNG자동차 검사 체계 ]

검사 구분	차량 운전 전 검사		차량 운전 중 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점검
검사 항목	연료장치 (용기포함)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연료장치 (용기포함)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검사 주체	지식경제부 (가스안전공사)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제작사)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또는국토해양부 지정 정비사업자)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해양부 지정 정비 사업자)
검사 주기	최초 1회	최초 1회	1회/1년(5년 이하) 1회/6월(5년 초과)	1회/1년(5년이하) 1회/6월(5년 초과)
관련 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대기환경보전법

→ 이해당사자 떠나 대중안전 우선돼야. 국내실정 맞는 연구․제도정비 필요

북미(미국,캐나다) CNG자동차 검사 체계

검사구분	차량 운전 전 검사		차량 운전 중 검사
	완성검사		정기 검사/ 점검
검사항목	연료장치 (용기포함)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CNG용기	연료장치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검사주체	DOT(운수부) (펜실베니아 교통협회 알투나버스 시험연구소)		주정부경찰(운수부지정 교육이수 공인검사원)	주정부경찰(운수부지정 교육이수 공인검사원)	주정부경찰(운수사업자 또는 운수부지정 검사대행업체)
검사주기	최초 1회	최초 1회	1회/ 3년	1회/1년	1회/1년
관련법령	FMCSA 571.303	․각 주정부법 ․FTA(연방수송국)	․ ISO 11439 ․ CFR571.304 ․ ANSI NGV2 ․ CGA C6.4	․CFR571.304	각 주정부법

[ 유럽(독일, 프랑스) CNG자동차 검사 체계 ]

검사구분		차량 운전 전 검사		차량 운전 중 검사
		완성검사		정기 검사/ 점검
검사항목		연료장치 (용기포함)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CNG용기	연료장치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검사주체		자동차 전문검사기관(민간) TUV 등		자동차 전문 검사기관(민간-TUV,CETIM 등) 정부에서 지정한 정비업체
검사주기	독일	최초 1회		3년	1회/6월
	프랑스	최초 1회		3년	1회/6월
관련법령		ECE R110		ECE R110

[집중국감 10] 서울시 산사태 예방 사업 점검

‘2012 산사태 예방사업’ - 후보지선정, 현장조사, 실제 공사 졸속으로 진행

68명 조사단 중 전문가는 12명에 불과, 2개월 중 실제 조사는 14일 동안 실시

후보지선정 – 주민 민원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

공학적 기법에 의한 원인조사없이 임시방편 땜질식 공사 실시

☐질의20.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서울시 산사태 대비책 마련을 계속적으로 촉구. 이에 시장 취임 이후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점검자는 68명이었으나, 전문가는 12명에 불과하고 조사방법은 민원에 의한 후보지를 유관에 의해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공사도 7-8월 폭우가 내리기 이전에 완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계속해서 늦춰져 지난 8월 자료요구때에는 9월에 종료한다고 제출하더니, 10월에 재차 요구했을 때에는 10월에 종료한다고 제출함. 그리하여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공사해야 할 곳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복지도 중요하지만, 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산사태 대책 내용

1) 2012 산사태 예방사업 개요

○ 대   상 : 남산, 우면산, 관악산, 봉제산, 안산 등 210개소

※ 공사 4개소 제외 : 사업취소 2개소(도봉 북한산 주민 반대, 강서 궁산 주민 반대), 정밀안전진단 용역 1개소(관악 까치산), 실시설계(강서 봉제산)

○ 내    용 : 사방댐 41개소, 계류보전 61㎞, 보막이 75개소, 등

○ 사업기간 : '12. 1. ～ 10.

○ 총사업비 : 456억원(본예산 220억원, 서울시 예비비 236억원)

※ 국비 124억원, 시비 332억원

○ 진행상황 : 공정율 96.1% (10.5일 기준 공사완료 192개소, 공사중 14개소)

2) 추진경위

○ '11.10~'12.03 : 취약지역 조사(333개소) 및 사업대상지 선정(C,D,E급 210개소)

구 분	계	A급(우수)	B급(양호)	C급(보통)	D(미흡)	E급(불량)
계	333	21	102	100	72	38
전문가 합동점검 (‘11.10~12)	290	21	90	92	49	38
서울연구원 점검 (‘12.2~3)	35		12	8	15
민관합동 TF점검 (‘12.2~3)	8				8

○ '12.03~ : 실시설계, 설계심의, 공사시행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방사업의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우기전(5월말) 공사완료 불가

⇒ 개선방안 : 내년도 예방 사방사업에 대한 사전절차(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설계용역, 설계심의 등)를 금년도에 이행하여 내년 예방공사를 우기전(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

☐ 서울시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현황

	○ 서초구 양재동 산41번지 일대는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E등급(불량)으로 분류됐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택가와 인접한 한 곳의 사면이 위태롭게 방치

○ 장마철이 시작됐지만 서울시의 재해대책은 1년 전과 마찬가지임

- 서울시 점검반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종로구 누상동 산 1-3번지 일대

<2011년 12월>                         <2012년 7월>

<산사태 예방후보지 및 실제 발생지역>

○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된 곳은 2010년과 2011년 서울시 산사태 발생지역, 노란색은 서울시가 2011년 조사한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290곳을 나타냄

○ 2010년과 2011년 실제 산사태 발생지와 예방사업 후보지가 큰 차이를 보임

□ ‘2012 산사태 예방사업’의 문제점

○ 서울시가 4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착수한 ‘2012 산사태 예방사업’은 후보지 선정에서 현장조사,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졸속으로 진행된 전시행정의 전형

- 대부분 비전문가로 짜인 점검단은 불과 2주 동안 290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조사도 육안으로 진행

○ 외부전문가가 조사기간 중 매일 나오기 어려워 6명씩 격일로 점검

- 하루에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6명의 전문가를 3명씩 2개 조로 나눠 하루에 10여곳씩 20여개소를 점검

- 후보지 중 71곳은 기존관리시설, 나머지 7~80%는 주민민원이 들어 온 곳 위주

○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

- 짧은 시간에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유관검사로 이루어진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냈을지 의문

- 공학적 기법에 의한 철저한 원인조사 없이 주민민원이나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곳을 위주로 예방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임시복구식 예방 공사를 하다보니 시민들 불안 계속

○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예방사업 후보지 290개소에 대해 A~E등급 위험순위를 정하고 460억원의 혈세를 들여 공사 진행

[집중국감 11]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실상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 시민접근성 떨어져

서울청소년수련관(수표동 위치) - 을지로 자재상가골목 내 위치, 찾기 힘들어

식당점검 후 자료요구, 서울시 ‘수련관은 숙식기능 없어 식당 없음’보고

수련관의 목적과 기능 수행 위해 실무자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점검 필요

☐질의21. 서울시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이 20여개소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각종 강의실과 체육시설들을 구비한 수련관의 위치가 처음 찾는 사람들은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음. 본 의원이 행사 참석차 방문했던 서울청소년수련관은 지하철이나 버스정거장에서 내려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자재상가골목 안에 위치해 있어서 헤맨 적이 있었음. 그리고 시설안 방문자 수에 비해 식당이 협소해 식사시간일 경우 식당안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서울시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관은 숙식기능이 없어 식당이 없다고 보고함. 담당실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나? 서울시장은 수표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본 적은 있나? 수련관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파악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설치현황

○ 개수 : 20개소

○ 식당 등 편의시설 현황 및 하루이용객 : 수련관은 숙식 기능이 없어 식당이 없음

※ 수련원은 식당 등 숙식 기능이 있는 시설로서, 서울시는 수련원이 없음

○ 장소, 교통접근성, 시설현황, 시설별 일평균, 월평균 이용현황 : 별첨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현황

(장소, 교통접근성, 시설현황, 시설별 일평균, 월평균 이용현황)

연번	시설별	장 소 (소재지)	교통접근성	시설현황			주요시설	일평균 이용현황 (명)	월평균 이용현황 (명)
				직원수	규모(㎡)
					부지	건물
1	서울	중구 수표동 27-2	- 비교적 양호 ․지하철:2․3호선 연계 ․버스:을지로3가, 청계천 2가 152, 500, 149 등	23	985	6,911	- 종합체력실, 도서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 - 제과제빵실, 실용음악실, 동아리활동실 등	1,090	32,700
2	보라매	동작구 신대방동 395	- 비교적 양호 ․지하철:1,2,7호선 및 마을버스 ․버스: 8개 노선	26	5,100	5,260	- 상담실, 강의실, 탁구장, 포켓교실 - 정보검색실, 사회강좌실,체험공방, 세미나실, 댄스연습실 등	3,448	102,918
3	문래	영등포구 문래3가 73	- 비교적 양호 ․지하철:2호선 ․버스:4개 노선	15	2,349	4,306	- 수영장, 헬스장, 프로그램실, 대강당 - 음악실, 상담실,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3,710	111,300
4	목동	양천구 목동 918	- 비교적 양호 ․지하철:5호선 ․버스:7개 노선	24	5,743	6,203	-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청소년극장 - 상담실, 교육실, 문화의집, 연습실	1,249	37,344
5	수서	강남구 수서동749	- 비교적 양호 ․지하철:3호선 ․버스:8개 노선	21	41,328	6,381	- 수영장, 소체육관, 제과제빵실 - 청소년극장, 헬스장, 교육관,과학실,미술실,음악실,공연연습실 등	1,706	51,197
6	노원	노원구 상계6동 772	- 비교적 양호 ․지하철:7호선 ․버스:6개 노선	18	3,330	8.215	- 수영장, 헬스장, 대강당, 세미나실 - 체육관, 음악실, 학습실 등	2,902	87,051
7	중랑	중랑구 면목동 1382-10	- 비교적 양호 ․지하철:7호선 ․버스:2개 노선	30	7,347	12,192	- 골프장, 헬스장, 스쿼시장, 강당 - 회의실, 음악실, 공연연습실 등	2,200	66,000
8	강북	강북구 419길 224	- 비교적 양호 ․ 버스:전철 4호선 후 버스 2개노선 이용	14	6,801	5,542	- 실내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소극장 - 인공암벽, 강의실, 미술실, 음악실 등	1,260	37,800
9	구로	구로구 구로2동 704-12	- 비교적 양호 ․지하철:2,4호선 ․버스:8개 노선	27	1,762	4,986	- 수영장, 한치제험관, 유아스포츠단 - 방과후교실, 헬스장, 과학실, 음악실 등	1,820	53,000

연번	시설별	장 소 (소재지)	교통접근성	시설현황			주요시설	일평균 이용현황 (명)	월평균 이용현황 (명)
				직원수	규모(㎡)
					부지	건물
10	성북	성북구 장위3동 135-2	- 비교적 양호 ․지하철:1·6호선 ․버스:7개 노선	12	2,681	5,725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강당 - 음악실, 미술실, 상담실, 공연 연습실 등	1,126	33,503
11	동대문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 비교적 양호 ․지하철:1호선 ․버스:8개 노선	17	2,899	5,584	- 수영장, 헬스장, 소극장, 녹음실 - 댄스스튜디오, 프로그램실, 멀티 강의실, 컴퓨터실, 체육관 등	1,476	42,727
12	은평	은평구 응암동 산6-46	- 비교적 양호 ․지하철:3호선 ․버스:4개 노선	11	13,500	4,963	- 수영장, 헬스장, 대강당, 댄스교실 - 상담실, 음악실, 체험실, 학습실 등	1,020	30,600
13	성동	성동구 행당동 7	- 비교적 양호 ․지하철:2,5호선 ․버스:6개 노선	15	1,082	5,279	- 수영장, 헬스장, 극장, 체육관 - 프로그램실, 유아체능단, 음악실 등	1,614	32,277
14	금천	금천구 시흥동 산84-7	- 비교적 양호 ․지하철:1호선 ․버스:6개 노선	21	6,268	5,056	- 수영장, 헬스장, 소극장, 체육관 - 강의실, 무용실, 다목적실, 음악 연습실 등	1,769	53,082
15	서대문	서대문구 연희동 167-1	- 비교적 양호 ․지하철:3호선 ․버스:4개 노선	38	5,361	5,283	- 수영장, 헬스장, 요리체험관 - 피아노실, 드럼실, 유아체능단실	1,100	33,000
16	창동	도봉구 창동 1-6	- 비교적 양호 ․지하철:4호선 ․버스:6개 노선	15	61.563	5,016	- 열린마당,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 강의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	1,050	31,500
17	망우	중랑구 망우본동241-2	- 비교적 양호 ․지하철:중앙선 ․버스:6개 노선	28	7,710	5,083	- 음악실, 미술실, 바리스타 체험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상담실 등	1,010	30,300
18	광진	광진구 광장동 313-3	- 비교적 양호 ․지하철:5호선 ․버스:5개 노선	24	3,966	5,548	- 천체투영실, 천문관측실(원형돔,슬라이딩돔) - 대극장, 소극장, 동아리실, 강의실 등	1,448	43,468
19	마포	마포구성산동 368-1 (종합행정타운)	- 비교적 양호 ․지하철:6호선 ․버스:5개 노선	30	2,286	5,208	-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강의실 - 피아노실, 상담실, 미술실, 회의실 등	2,467	74,500
20	화곡	강서구 화곡동 809-1	- 비교적 양호 ․지하철:5호선 ․버스:7개 노선	14	1,641	5,164	- 직업체험방, 창작공방실, 문화실 - 동아리실, 공연연습실, 청소년카페, 전통문화실, 대프로그램실, 피아노실 등	1,428	40,685

○ 서울청소년수련관 식당(수표동 위치)

- 식당의 협소함에 대한 대책 요구 위해 식당이용현황 자료요구시 서울시의 답변은 ‘식당 없음’임

[집중국감 12] 노원구 도로 방사성물질 검출 이후 대책

방사성 물질 검출 도로 – 아직까지 원인 밝혀내지 못해

서울시 - 사건 발생이후 조사실시 그 외 지역은 방사성물질 검출 안된다

- 철거된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감독아래 방사능폐기물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 보고

⇒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에서 김성태의원의 추적한 결과 방치상태로 보관

거짓말로 일관하는 서울시, 불안에 떠는 시민들, 대책마련 시급

☐질의22. 작년 11월 서울 노원구 인근 도로에서 허용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고가 있었음.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방사성 세슘(세슘-137)인데 원래 도로 포장용 아스콘(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혼합물) 제조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질임. 이 물질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 시장께서는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1) 방사성 검출 및 조치내용

<방사성 물질 검출된 노원구 월계동 도로>

○ 발생일시 : 2011년 11월 1일

○ 인지 : 노원고 월계동 이면도로에서 방사선 이상검출로 119 상황실에 신고 및 언론사 제보로 확인

-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환경운동연합과 합동으로 정밀조사 실시

○ 조치 : 당해 아스팔트 포장구간 철거 및 완료(11/4~7)

- 이후 시 포장도로 전 구간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2개월간 방사선 조사 실시했으나 특별한 문제점 미발견

- 다만, 송파구 마천동길에 기준치 이하 방사능이 검출되었으나 시민불안감 해소 위해 2012년 2월 24일 철거 및 재포장 실시

- 철거된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감독아래 방사능폐기물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중

⇒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에서 김성태의원의 추적한 결과 방치상태로 보관(자료출처 :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실 보도자료)

<노원구청 인근 오염폐기물 보관현장>         <송파구 오염폐기물 보관>

-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내 모든 정유사, 철강회사, 아스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총체적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2012. 5. 30. 전수조사 완료 및 결과분석과 보고서 작성 중

2) 아스콘 방사성물질 유입 경로 추정

○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스팔트 포장(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 채석한 돌 등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임

- 실제 서울시 조사 결과 월계동 도로와 같은 해(2000년)에 포장한 서울시내 아스팔트 도로 349곳에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권고한 방사선량 한도인 500n㏜(나노시버트)를 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 시공 이후 오염 가능성도 적음

- 세슘은 물에 잘 녹아 표면이 오염됐다면 빗물에 씻겨지기 때문임

○ 전문가들은 건설폐기물에 주목

- 기존 도로에 사용했던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묻은 건설 폐기물과 섞여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임

-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아스콘과 건설 폐기물은 따로 구분해 재활용해야 하지만 중간 처리 과정에서 함께 야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산업체 시설 또는 치료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쓰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과 폐아스콘이 뒤섞일 수 있다는 것

○ 골재 대신 쓰는 산업 부산물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음

- 제철회사 용광로에서 나오는 용융슬래그(광석에서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나 철스크랩(고철) 등이 산업 부산물에 속하는데, 정유공장이나 철강공장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부산물이 아스콘에 섞여 들어왔다는 추정이 있음

○ 현재까지는 문제가 된 아스콘이 어떤 물질로 구성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