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제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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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법제처, 해마다 추진해 온 사업 특정업체 계약 독식

2. 법제처, 민감 사안 편파적 유권해석으로 분란 조성

3. 법제처 홈페이지, 여전히 관보게재 오류 신고 수백 건

4. 현 정부 대표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명분위해 혈세낭비

5. 법제처 법령해석, 수용안하면 그만 - 기속력 높여야

5. 법제처 법령해석 수용안하면 그만-기속력 높여야

[제안사항]

법제처 내린 법령해석 각 부처에서 불수용 해도 문제없어 -기속력 높여야

- 각 부처 유리한 법령해석만 수용하고 불리하면 불수용하는 법령해석 악용 우려

<현 황>

□ 법제처, 법령해석 불수용해도 강제력 없어

- 본 의원실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불수용 관련 대처방안, 재조치 여부,

각 부처의 수용의무 등에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음.

[의원실 자료요청]

6.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각 부처가 법령해석을 불수용하는 경우 관련

6-1. 불수용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6-2. 해석안 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대처 방안

6-3. 재조치 요청한 사항이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 기재), 없다면 재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

6-4. 법령해석에 대해 각 부처가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답변-법령해석 총괄과 김치영 주무관]

정부유권해석은 법령해석 관련 정부견해의 통일, 일관성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해 법제처에

부여된 권한으로 그 의견은 행정기관 전체를 사실상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각

각 부처의 수용 의무 또는 불수용에 대한 법제처의 제재 등 이를 강제할 수단 및 근거는

없으며, 다만 사안에 따라 해당 부처가 감사원 감사 등 수감 과정에서 그 감사 등 수감

과정에서 그 불수용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제점 및 질의 내용

1) 기속력과 강제력

- 법제처의 답변과 같이 유권해석이 사실상 기속력은 가지나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과 근거가 없다보니, 해석을 요청하는 각 부처가 이를 악용 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유권해석 불수용은 2009년 5건, 2010년 7건, 16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해석이 나왔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늘었음.

불수용 건수가 높아질수록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기속력을 잃게 됨. 더욱이 불수용에 대한 대처 못해 수감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받는다면 법제처의 해석은 그 설득력을 더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기속력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참조] 법령해석 불수용 요청 기관별 처리 상세내역

안건 번호	요청기관	처리 결과
09-0115	경찰청	회신 내용과 달리 종전의 방침대로 운영하되,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소송 등으로 대응
09-0171	부산광역시	소송 중에 있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
09-0376	환경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신 내용과는 달리 처리
09-0393	고양시	소송 중에 있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
09-0419	국방부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0-0033	국방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신 내용과는 달리 처리
10-01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신 내용과는 달리 처리
10-0243	대구광역시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0-0358	김해시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한 집행상의 곤란
10-0400	인천광역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신 내용과는 달리 처리
10-0426	충청남도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0-0464	국토해양부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한 집행상의 곤란
11-0068	전라북도	해당 업무 미 발생
11-0023	서울특별시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1-0060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과 달리 종전의 방침대로 운영하되,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소송 등으로 대응
11-0015	서울특별시	자체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11-0091	울산광역시	소송 중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회신 내용에 따른 처리 지연
11-0117	순천시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1-0057	목포시 및 영암군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1-0158	전주시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한 집행상의 곤란
11-0247	경찰청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1-0483	서울특별시	개별적 · 구체적인 사실관계 미확정
11-0429	국토해양부	입법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 고려
11-0364 및 11-0554 병합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양 기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1-0721	춘천시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1-0723	국토해양부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1-0734	국토해양부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2-0024	국방부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 참석위원: 9인 (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근거 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 위원 수(2012.9.20. 기준)

- 위원 : 총 123명(위원장 포함)

· 당연직 위원 : 4명

· 위촉직 위원 : 119명

구 분	심의안건	개최실적
2009년	320건	45회
2010년	364건	46회
2011년	501건	48회
2012.9.20.	288건	38회

○ 회의개최 수

□ 자체평가위원회

○ 설치 사유(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성 명	직 위	주요경력
최 혁	서울대 경영대학원장	서울대 경영학과 졸 시카고 대학 경영학 박사 한국재무학회장, 서울대 경영대학원장
문 명 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시라큐스 대학 행정학 박사 시라큐스 대학 연구원,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위촉 예정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2012. 9. 24. 위촉 예정)
홍준형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독일 괴팅겐대학 법학박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역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역임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현)
용 환 승	이화여대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교수	이화여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장 IBM Watson Research Center 방문연구원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행정법) 사법연수원 제17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2005.8.~2009.8.)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서울시립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행정고시 23회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역임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공법학회 이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등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경영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박사 법제처 자체평가위원 역임(2008년) 국무총리실 정부평가 전문위원 역임(2001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현)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학박사 한성대 행정대학원장 역임(2009년) 한국행정학회 연구부회장(현)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현)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현)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미국 인디애나대학 정치학박사 미국 인디애나대학 연구원 환경부 연구위원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현)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영문학과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카톨릭대 행정대학원장 민주평통 자문위원(현) 2013년 한국행정학회 회장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현)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영국 옥스퍼드대학 정치학박사 행정자치부 인사국 자문위원 역임 국무총리실 공적연금 협의회 위원(현)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현)
하미승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건국대 법학과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박사 행정고시 19회 행정자치부 이사관 인사행정학회 회장 건국대 부총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현)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현)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카네기멜론대 정책학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 대통령학회 회장(현)
최희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대 법학과 이화여대 법학과 박사과정 졸 한국헌법학회 학술간사 한국교육법학회 총무간사 이화여대 법학과 부교수(현)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상명대 행정학과 한국외대 행정학 박사과정 졸 상명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현)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Univ. of Nottingham Social policy졸 법무부 개방형 공모직위 운영위원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사무국장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현)

○ 위원현황

○ 활동현황

연 도	개최일 자	심의 안건	비고
2009년	1. 21.	- 2008년도 주요정책 및 기관역량 부문 자체평가	서면회의
	2. 24.	- 2008년도 재정사업(정보화사업) 부문 자체평가	서면회의
	6. 3.	- 2009년도 법제처 자체평가계획 보고	대면회의
	7. 24.	- 20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서면회의
	10. 27.	-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안 심의	대면회의
2010년	1. 13.	- 2009년 주요정책과제와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서면회의
	1. 26.	- 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서면회의
	6. 17.	- 2010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심의	대면회의
	6. 24.	- 2011년도 성과관리계획서 심의	서면회의
	7. 29.	- 2010년도 자체평가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	대석회의
2011년	1. 24.	- 2010년 성과보고서	서면회의
	1. 27.	- 2010년도 주요정책과제 및 행정관리역량 평가 - 201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안	대면회의
	2. 22.	- 주요재정사업평가	서면회의
	6. 12.	- 2011년도 자체평가계획보고	서면회의
	10. 12.	- 201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보고	서면회의
	12. 6.	- 2012년도 업무계획 및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결과 보고	대면회의
2012년	1. 19	- 2011년도 법제처 자체평가 심의	대면회의
	2. 20	- 2011회계연도 법제처 성과보고서 심의	서면회의
	2. 21.	-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심의	서면회의
	2. 21.	-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 심의	서면회의
	2. 28.	- 20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	서면회의
	3. 23.	- 20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최종안 심의	서면회의
	5. 28.	- 2012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심의	서면회의
	6. 11.	- 2013년도 성과계획서 심의	서면회의
	9. 11.	- 20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안 심의	서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