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공공기관 부채의 1/4, 134 조 부채의 ‘돈먹는 하마’ LH공사,

억대연봉자 171명, 1인당 평균 성과급 1200-1600만

- 부채해소위해 사채발행한도 5배 이내로 축소하고,

손실보전 위한 정부지원의 투명성·윤리성 강화해야-

2. 서민주거안정 위한 150만호 보금자리주택정책,

난개발 방지, 투기수요 차단으로 본래취지 살려내야

3. 영구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불균형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 해소 위해 임대료 차등부과 해야!

목 차

1.	전 공공기관 부채의 1/4, 134 조 부채의 ‘돈먹는 하마’ LH공사, 억대연봉자 171명, 1인당 평균 성과급 1200-1600만 -부채해소위해 사채발행한도 5배 이내로 축소하고, 손실보전 위한 정부지원의 투명성·윤리성 강화해야-			3
2.	서민주거안정 위한 150만호 보금자리주택정책, 난개발 방지, 투기수요 차단으로 본래취지 살려내야			17
3.	영구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불균형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 해소 위해 임대료 차등부과 해야!			24

전 공공기관 부채의 1/4, 134 조 부채의 ‘돈먹는 하마’ LH공사,

억대연봉자 171명, 1인당 평균 성과급 1200-1600만

-부채해소위해 사채발행한도 5배 이내로 축소하고,

손실보전 위한 정부지원의 투명성·윤리성 강화해야-

2012 LH공사 국정감사 질의 –이지송 LH공사 사장-

□현황

○ 자산 65.6조(2006년) → 158.5조(2011년) ↑92.9조원 (분양·임대사업),

부채 50.4조(2006년) →130.5조(부채비율 466.7%) ↑80.1조원 (↑금융부채 58.3조원)

*금융부채(2011년): 89.8조원(공사채 58.6조, 국민주택기금 등 차입금 29.3조),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4.4조원

총자산이 최근 5년간 92.9조원 증가했음에도 매출액은 4.4조원 증가, 영업   이익도 1조원 대인 반면 이자비용은 2006년 1조원에서 2011년에는 4.4조원   으로 크게 증가해서 2009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충당 불가.

○ 작년 LH공사의 부채는 286개 공공기관중 1위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463.5조의 28.2%에 해당하여 1/4이 넘는 금액임.

[표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손익현황

(단위: 억원)

	2006 (a)	2007	2008	2009	2010	2011 (b)	증감액 (b－a)
총자산	655,980	843,828	1,052,592	1,300,710	1,478,395	1,584,815	928,835
부채	504,301	669,089	857,525	1,092,428	1,214,402	1,305,163	800,862
금융부채	314,430	408,976	550,953	749,811	840,048	897,740	583,310
매출액	105,650	131,804	168,782	184,553	129,095	150,033	44,383
영업이익	17,068	24,232	27,557	12,973	10,599	12,898	－4,170
이자비용	10,321	17,105	20,097	30,791	38,071	43,699	33,378
당기순이익	7,789	15,293	14,287	6,801	5,312	8,054	265
배당결정액	1,857	44,01	3,673	―	―	624	－1,233

주: 배당의 경우 2009년 이전은 (구)대한주택공사와 (구)한국토지공사의 금융부채 합계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한국토지공사, 구 대한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문제점

○ 과다한 자산 확대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타인자본  을 통해 조달함에 따라 금융부채가 급증하였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재고자산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해 유동성이 크게 감소한 결과,  재무건전성이 크게 취약해짐.

[표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건전성 지표

(단위: %, 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채비율	231.5	249.8	332.5	382.9	439.6	524.5	460.0 (559.0)	466.7
차입금의존도	42.3	42.4	47.9	48.5	52.3	57.6	56.8	56.3
이자보상배율	4.4	3.3	1.8	1.5	1.5	0.5	0.4	0.4

주: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현금기준이며, 2010년 괄호안의 수치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부채비율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년 감사보고서.

○ LH공사가 2012년에 상환해야 할 사채와 차입금 규모는 13.4조원이며,        2013년에는 13.8조원을 상환해야 함. 매년 차환 등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     는 채권을 상환하고는 있지만,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창출능력이 개선     되지 않는 한 유동성 위기 문제는 지속화 될 것임.

[표 ] 한국토지주택공사 211년 사채, 차입금의 만기별 상환액

(단위: 억원)

	1년 미만	1년 ~ 2년	2년 ~ 5년	5년 초과	합계
차입금 및 사채	133,652	137,799	189,086	517,150	977,687

주: 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8조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년 감사보고서.

○ 미분양재고 5.1조(2006년) → 29조원(토지:27.2조, 주택 1.8조)(2012.5), △ 23.9조

[표 ] 미분양재고(토지, 주택) 연도별 현황

(단위: 억원)

	2006 (a)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5 (b)	증감액 (b－a)
토지	45,759	99,464	123,315	177,942	270,532	275,091	272,155	226,396
주택	5,645	12,871	17,751	30,556	22,275	19,909	17,845	12,200
합계	51,404	112,335	141,066	208,498	292,807	295,000	290,000	238,596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자료.

○ 미분양재고에서 공동주택용지가 50.6%를 차지하는데,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에 기인함.

[표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토지

(단위: 억원)

공동주택				단독 주택	상업 업무	산업 유통	공공 시설	기타	합계
60이하	60~85	85초과	합계
1,271 (0.5%)	58,875 (21.6%)	77,613 (28.5%)	137,759 (50.6%)	28,886 (10.6%)	47,711 (17.5%)	29,566 (10.9%)	7,930 (3%)	20,303 (7.4%)	272,155 (100%)

주: 2012년 5월 기준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자료.

○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2008년 이후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LH공사의 미분양물량은 당분간 유동화가 어려워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에 부담이 클 것임.

□개선방향

○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수준 이하이므로 사채발생한도를 순자산액의 10배이   하애서 5배 이하로 대폭 하향조정

-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때 사채발행한도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

○ 2010.10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11조 2항에 따르면 공사의 손실 발   생 시, 기적립된 이익잉여금으로 보전이 안될 때 정책사업부문(보금자리주   택, 주택임대사업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있음.

LH공사는 구분회계시스템을 개발해 사업부문별 재무제표를 2011년부터 구분·작성하여 손실보전사업에 대한 부채와 손익 현황을 고유사업과 분리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손실보전사업의 정부지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함.

○ LH공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같이 건설 중인 자산에서 발생   하는 이자비용은 자산화시키고, 향후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비용화하는 방식으로 회계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 있음.

이러한 이자비용 자본화를 통한 비용의 이연효과는 손실보전사업에 대한    정부보전금액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질의

*LH공사 설립목적(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LH부채 관련 3가지 문제점을 제가 연이어서 지적한 다음에,  관련 답변을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LH공사의 과도한 사채발행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LH공사는 자산 163조에 부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전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 463.5조의 1/4이 넘는 134조(부채비율 456%)에 이르러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09년 이후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미분양 재고도 29조원대나 되어서,

공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인데,

억대 연봉자는 170명이 넘고, 1인당 평균 성과급을 1600만원이나 지급하며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대부분의 공기업이 다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내지 4배 까지만 사채발행이 허용되는데,

유독 LH공사만 10배 까지 허용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정부가 LH공사의 방만경영을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12년 6월말 현재 101조에 달한 금융부채는 소요자금을 사채발행을 통해 과도하게 조달하는 과정에서 폭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도 아닌 LH공사가 지금처럼 계속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10 배 까지 허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채 발행한도가 최근 6배까지 하향조정된 SH공사 처럼

우선 최소한 5배 까지로는 대폭 하향조정되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월초인 현재,

벌써 사채발행액이 자본금의 4배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얼마나 많이 발행하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 둘째, LH공사의 일관성 없는 손실보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을 수행하다가 입은 손실은 개정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실보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본 위원이 LH공사의 2011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 연도 발생한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본화하였음에도,

구분회계시에는 더 많은 정부지원금 확보를 위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일관성 없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손실보전의 적용방식은

이자비용이 자산으로 처리된 후 해당자산이 판매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들어주고, LH의 적극적인 자구노력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셋째,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시 발생되는

도덕적 해이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이 지원될 때는 LH공사에서 작성되는

구분회계시스템을 통해 보전할 손실금액의 액수가 산정되는데,

부당하게 손실금액이 부풀려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부채현황(2012)]

단위 : 억원, %

기관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추정치	2011/2007 증가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78,675	82,100	80,406	78,360	77,779	79,221	98.86%
	부채	39,402	41,099	36,917	33,877	30,566	28,883	77.57%
한국공항공사	자산	25,200	25,657	25,682	26,487	28,060	30,065	111.35%
	부채	2,427	2,831	2,312	2,534	3,077	4,077	126.78%
부산항만공사	자산	35,450	38,013	46,157	48,060	50,277	50,755	141.83%
	부채	3,455	5,653	13,021	14,367	14,303	14,412	413.98%
인천항만공사	자산	20,969	21,104	21,841	23,293	24,658	25,614	117.59%
	부채	344	348	1,073	2,491	3,736	4,555	1086.05%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843,828	1,052,155	1,300,710	1,478,787	1,584,730	1,769,350	187.80%
	부채	669,089	857,525	1,092,428	1,215,265	1,305,712	1,470,294	195.15%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114,438	119,817	132,770	186,430	234,259	258,750	204.70%
	부채	15,755	19,623	29,957	80,854	125,809	146,961	798.53%
한국도로공사	자산	387,713	420,689	451,555	471,725	492,794	518,542	127.10%
	부채	178,302	202,095	218,417	237,286	245,910	257,778	137.92%
한국철도공사	자산	142,137	160,075	186,110	210,473	221,792	234,658	156.04%
	부채	59,485	67,963	87,547	126,236	134,562	150,103	226.21%
한국감정원	자산	958	1,026	923	1,039	1,095	2,491	114.30%
	부채)	621	646	510	566	591	1,986	95.17%
대한주택보증㈜	자산	52,700	53,142	53,195	56,031	56,705	58,543	107.60%
	부채	15,425	14,210	21,786	12,235	11,371	10,240	73.7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자산	2,236	3,013	4,551	6,237	8,912	1,1452	398.57%
	부채	648	973	1,787	3,218	5,390	6,988	831.79%
여수광양항만공사	자산	12,889	12,386	11,581	10,698	25,014	23,325	194.07%
	부채	11,891	12,674	11,529	10,683	10,157	9,500	85.42%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	277,073	272,618	330,417	192,609	206,546	223,606	74.55%
	부채	99,825	118,712	142,720	139,796	155,674	175,174	155.95%
교통안전공단	자산	2,605	2,531	2,572	2,747	2,793	2,840	107.22%
	부채	572	532	475	571	564	562	98.60%
한국시설안전공단	자산	294	278	269	286	264	270	89.80%
	부채	136	120	109	108	63	56	46.32%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자산	100	148	359	129	172	173	172.00%
	부채	61	113	333	87	121	115	198.36%
선박안전기술공단	자산	91	100	113	162	182	208	200.00%
	부채	85	94	84	108	113	122	132.9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산	100	135	171	264	179	165	179.00%
	부채	58	93	134	244	161	145	277.59%
대한지적공사	자산	2,345	2,386	2,624	2,964	3,268	3,353	139.36%
	부채	1,603	1,544	1,506	1,473	1,546	1,501	96.44%
울산항만공사	자산	1,589	1,830	2,026	2,182	5,584	5,437	351.42%
	부채	37	93	72	86	148	236	400.00%
코레일유통㈜	자산	1,148	1,120	1,470	1,548	1,585	1,670	138.07%
	부채	1,067	1,035	1,079	1,055	924	881	86.60%
코레일로지스㈜	자산	121	129	148	169	295	346	243.80%
	부채	87	92	137	109	237	284	272.41%
코레일관광개발㈜	자산	71	96	131	134	150	157	211.27%
	부채	39	52	72	57	70	73	179.49%
코레일네트웍스㈜	자산	378	358	307	330	360	379	95.24%
	부채	277	275	189	190	202	202	72.92%
코레일테크㈜	자산	59	72	139	155	175	180	296.61%
	부채	7	8	21	29	39	35	557.14%
주택관리공단㈜	자산	943	1,121	1,135	1,126	1,090	1,234	115.59%
	부채	867	1,032	1,014	1,051	994	1,121	114.65%
㈜한국건설관리공사	자산	461	495	519	514	480	480	104.12%
	부채	77	84	80	59	63	60	81.82%
㈜인천항보안공사	자산		119	94	91	64	64
	부채		114	94	78	52	51
(주)부산항보안공사	자산		18	23	25	19	25
	부채		13	24	24	12	10
항로표지기술협회	자산	15	27	23	27	24	24	160.00%
	부채	3	12	8	9	3	3	100.00%
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	자산	117	167	254	163	121	121	103.42%
	부채	105	152	237	142	96	105	91.43%
해양환경관리공단	자산	1,150	1,165	1,286	1,463	1,615	1,576	140.43%
	부채	181	155	153	226	340	223	187.85%
총계	자산	2,005,853	2,274,090	2,659,561	2,804,708	3,031,041	3,305,074	151.11%
	부채	1,101,931	1,349,965	1,665,825	1,885,114	2,052,606	2,286,736	186.27%
	부채 비율	121.9%	146.1%	167.6%	205.0%	209.8%	224.5%	172.09%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1억 이상 연봉자 수와 비율]                                    단위 : 명, %

기관명	현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추정치)	2011/2007	비고(주요 변동사유)
인천국제공항공사	899	12 (1.4%)	24 (2..7%)	10 (1.1%)	49 (5.6%)	125 (13.4%)	125 (13.9%)	1041%	‘11년 성과연봉제 강화(개인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차등 강화)로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
한국공항공사	1,665	7 (0.4%)	8 (0.4%)	3 (0.2%)	33 (2%)	66 (4%)	70 (4.2%)	942%	’09년 이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율(‘09년 280%, ’10년 466.67%, ‘11년 483.33%)이 증가하였고, 내부차등 확대에 따라 고성과자의 성과급이 증가(최대 530% 차등 실시)
부산항만공사	141	-	-	-	-	11 ( 7.5%)	18 ( 12.6%)		‘08년부터 ’10년까지 임금이 동결되었고, ‘11년도 5.5%, ’12년도 3.9% 임금 인상이 되었으며,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이 ‘10년 300%, ’11년 367%, ‘12년도 416%로 증가
인천항만공사	177	2 (1.6%)	3 (2.4%)	-	1 (0.7%)	4 (2.9%)	5 (2.8%)	200%
한국토지주택공사	6,696	114 (1.69%)	161 (2.33%)	42 (0.62%)	200 (2.96%)	171 (2.60%)	183 (2.73%)	150%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율이 ‘07년 370%, ’08년 453%, ‘09년 280%, ’10년 440%, ‘11년 340%, ’12년 420%으로 변동
한국수자원공사	4,267	84 (2.1%)	154 (3.8%)	104 (2.6%)	264 (6.4%)	229 (5.4%)	229 (5.4%)	273%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율이 ‘09년 352%, ’10년 이후 480%
한국도로공사	4,346	173 (3.96%)	126 (2.90%)	78 (1.81%)	163 (3.84%)	194 (4.57%)	216 (4.97%)	125%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율이 ‘07년 480%에서 ’08년 387% ‘09년 304% ’10년 460% ‘11년 460%, 12년 480%로 변동
한국철도공사	29,157	5 (0.02%)	130 (0.41%)	21 (0.07%)	40 (0.13%)	85 (0.29%)	30 (0.12%)	1700%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이 ‘07년 296.3%에서 ’08년도 494.6%, ‘09년 254.6%, ’10년 360%, ‘11년 400%, ’12년 320%로 변동 임금이 ‘07년 2%에서, ’08년 3%, ‘09년 1.7%, ’10년 1.6%, ‘11년 5.5% 증가
한국감정원	735	10 (1.1%)	23 (2.7%)	18 (2.2%)	19 (2.4%)	46 (5.6%)	50 (6.8%)	460%	복리후생 수당이 기본급으로 편입(‘09)되고, ’09년 5% 임금 삭감, ‘10년 동결, ’11년도 4.1%인상
대한주택보증㈜	338	-	1 (0.29%)	1 (0.29%)	-	19 (5.65%)	22 (6.51%)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율이 ‘08년 328.3%, ’09 320%, ‘10년 283.33, ’11년도 400%, ‘12년도 416.17%으로 변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36	-	-	1 ( 0 %)	1 ( 0 %)	1 ( 0 %)	1 ( 0 %)
여수광양항만공사	81	-	-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1,343	11 (0.7%)	8 (0.5%)	8 (0.5%)	8 (0.5%)	8 (0.6%)	8 (0.6%)	△28%
교통안전공단	1,179	5 (0.4%)	5 (0.4%)	5 (0.4%)	5 (0.4%)	5 (0.4%)	5 (0.4%)	100%
한국시설안전공단	200	-	-	-	-	4 (2%)	4 (2%)		이사장 연봉이 ‘10년 9,700만원에서 ’11년 10,600만원으로, 이사 3명 연봉이 ‘10년 9,464만원에서 10,100만원으로 변동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3	3 ( 3.4%)	4 (4.6%)	4 (4.8%)	4 (4.9%)	7 (9.0%)	8 (9.1%)	233%
선박안전기술공단	241	4 ( 1.68%)	4 ( 1.69%)	4 ( 1.67%)	4 ( 1.74%)	4 ( 1.76%)	4 ( 1.63%)	1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4	1 (1.3%)	-	1 (1.3%)	1 (1.3%)	1 (1.2%)	1 (1.3%)	100%
대한지적공사	3,651	43 (1.1%)	110 (2.8%)	54 (1.4%)	71 (1.9%)	121 (3.4%)	108 (2.9%)	281%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율이 ‘07년 130% ’08년 182% 변경 선진화계획에 따라 ‘08년도 1억이상 연봉자가 67명 퇴직하고, ‘08년-’10년 임금 동결 후 ‘11년 4.1% 임금 인상
울산항만공사	93	1 ( 1.07%)	1 ( 1.07%)	1 ( 1.07%)	1 ( 1.07%)	1 ( 1.07%)	1 ( 1.07%)	100%
코레일유통㈜	298	-	-	-	-	-	-	-
코레일로지스㈜	88	-	-	-	-	-	-	-
코레일관광개발㈜	946	-	-	-	-	-	-	-
코레일네트웍스㈜	1,573	-	-	-	-	-	-	-
코레일테크㈜	52	-	-	-	-	-	-	-
주택관리공단㈜	2,098	-	-	-	-	-	-	-
㈜한국건설관리공사	610	6 ( 0.7%)	1 ( 0.1%)	5 ( 0.5%)	6 ( 0.7%)	-	-	0%
㈜인천항보안공사	195	-	-	-	-	-	-	-
부산항보안공사	285	-	-	-	-	-	-	-
항로표지기술협회	40	1 (2.5%)	2 (5%)	1 (2.5%)	2 (5%)	2 (5%)	2 (5%)	200%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48	1 (2.9%)	4 (10.3%)	3 (7.3%)	5 (11.6%)	4 (8.5%)	4 (8.3%)	400%
해양환경관리공단	517	1 (0%)	6 (1%)	7 (2%)	6 (1%)	11 (2%)	11 (2%)	1100%

* 작성기준 : ‘07년 이후 1억이상 연봉자 수와 당해연도 전체직원 중 1억이상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로 표기

<최근3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액>

연도	기관명	직전년도 경영평가등급	당해년도성과급 (1인당평균액,만원)
2010년도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D	1,342
	대한지적공사	B	421
	부산항만공사	D	173
	인천항만공사	D	-
	선박안전기술공단	B	128
	인천국제공항공사	A	177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	974
	한국감정원	B	1344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C	444
	한국공항공사	A	1718
	한국도로공사	A	1514
	한국수자원공사	A	1,626
	한국시설안전공단	B	25600
	한국철도공사	C	785
	한국철도시설공단	A	213
	여수광양항만공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A	1,63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D	114
2011년도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B	1,936
	대한지적공사	C	365
	부산항만공사	C	418
	인천항만공사	C	918
	선박안전기술공단	B	113
	인천국제공항공사	A	197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D	901
	한국감정원	A	784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B	511
	한국공항공사	A	1789
	한국도로공사	A	1467
	한국수자원공사	A	1,632
	한국시설안전공단	C	192
	한국철도공사	B	860
	한국철도시설공단	B	170
	여수광양항만공사	D	0
	한국토지주택공사	C	1,28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C	79
2012년도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B	2,085
	대한지적공사	C	384
	인천항만공사	B	970
	부산항만공사	B	619
	선박안전기술공단	D	16
	인천국제공항공사	A	213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	1054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B	525
	한국공항공사	S	975
	한국도로공사	A	319
	한국수자원공사	A	720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C	732
	한국철도시설공단	C	109
	여수광양항만공사	D	0
	한국토지주택공사	B	1,22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D	-

<자료: 국토해양부>

< ’09 ∼ ’11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현황 >

(단위 : 만호)

구분	합 계	유형별		주체별		지역별
		분양	임대	LH	지자체	수도권	지 방
계	43.7	20.5	23.2	36.2	7.5	30.1	13.6
	(100%)	(46.9%)	(53.1%)	(82.8%)	(17.2%)	(68.9%)	(31.1%)
’09	14.6	7.2	7.5	13.2	1.4	10.3	4.3
’10	16.5	8.1	8.3	13.1	3.4	12.9	3.6
’11	12.6	5.2	7.4	9.9	2.7	6.9	5.7

▶LH공사 사업부문별 부채현황(’11년말 현재)					(총부채)		(금융부채)
구분		총부채			130.6조원		97.8조원
정책사업 (112조원) (86%)		주택임대사업			38.5조원(30%)		34.5조원(35%)
		세종ㆍ혁신도시			9.9조원( 8%)		8.6조원( 9%)
		신도시			38.0조원(29%)		19.0조원(19%)
		보금자리 (GB해제지구+전환지구)			19.8조원(15%)		14.4조원(15%)
		산업단지			2.9조원( 2%)		2.3조원( 2%)
		경제자유구역			2.8조원( 2%)		1.9조원( 2%)
기타사업		택지 등			18.7조원(14%)		17.1조원(17%)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채발행, 자금 차입 관련 근거법률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개정 2012.1.17.>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

[표] 공기업별 사채발행한도 규정

	근거법률	사채발행한도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1배
부산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
인천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한도 없음(2006.2.21)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사채발행규정 없으며, 차입금 발행규정 있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	사채발행 한도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자본금과 적립금의 10배

주: 한국감정원은 정관에서 사채 발행 규정을 기술하고 있음.

자료: 공기업별 설립근거법 및 정관.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단위: 억원, 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민주택기금이자비용	4,579	5,355	6,216	6,762	9,039	11,052
사채이자비용	5,742	11,750	13,881	24,029	29,032	32,647
총이자비용(a)	10,321	17,105	20,097	30,791	38,071	43,699
영업이익(b)	17,068	24,232	27,557	12,973	10,599	12,898
이자보상배율(b/a)	1.7	1.4	1.4	0.4	0.3	0.3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현금흐름 분석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영업활동 현금흐름	－90,332	－38,832	－35,510	－52,882	－85,505
투자활동 현금흐름	－55,608	－62,588	－88,596	－133,254	－88,901
재무활동 현금흐름	125,314	101,609	140,409	208,944	170,505

주: 2009년 이전은 합병 전 (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금융부채,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사용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구)한국토지공사, (구)대한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2010 잔액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후
사채	569,299	65,508	86,949	107,047	81,557	228,238
장기차입금	323,156	25,570	5,853	20,624	14,309	256,800
합 계	892,455	91,078	92,801	127,671	95,866	485,038

주: 2010년 잔액은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의 개별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표] 공기업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체계

	공공기관
이사회 의결 (21)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한주택보증(주)
주무부처 장관 승인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위원회 의결 (3)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 1) 한국마사회는 금융부채 조달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27개 공기업의 자금 차입은 전부 이사회 의결사항임.

자료: 공기업별 설립근거법 및 정관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서민주거안정 위한 150만호 보금자리주택정책,

난개발 방지, 투기수요 차단으로 본래취지 살려내야

2012 LH공사 국정감사 질의 –이 지송 LH공사 사장-

□현황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10년(2009-2018)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수립(2008.9)

* 임대 80만호, 분양 70만호 /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

-2009～2011년간 보금자리주택 43.7만호를 공급(목표 29.1% 달성)

* 2012년에는 임대 9.5만호 등 총 15만호 공급계획

< ’09 ∼ ’11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현황 >

(단위 : 만호)

구분	합 계	유형별		주체별		지역별
		분양	임대	LH	지자체	수도권	지 방
계	43.7	20.5	23.2	36.2	7.5	30.1	13.6
	(100%)	(46.9%)	(53.1%)	(82.8%)	(17.2%)	(68.9%)	(31.1%)
’09	14.6	7.2	7.5	13.2	1.4	10.3	4.3
’10	16.5	8.1	8.3	13.1	3.4	12.9	3.6
’11	12.6	5.2	7.4	9.9	2.7	6.9	5.7

○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 추진현황

- (택지확보) 2009년 ~  2011년까지 13개 지구 36.9㎢(16.2만호)를 지정

전체 지구지정 실적 44.3㎢(19.7만호)의 83.3%

*신규지정은 주택수급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소 규모로 검토

- (택지조성) 13개 지구(36.9㎢) 중 5개 지구(9.5㎢)는 공사 중,

2개 지구(3.3㎢)는 보상, 6개 지구(24.1㎢)는 사업준비중

○ 보금자리주택 건설현황

- 사업승인

′09년 ~  ′11년까지 36.2만호 승인(전체 승인물량 43.7만호의 82.8%)

*임대주택 18.7만호, 분양주택 17.5/ 수도권 GB 7.6, 일반택지 등 28.6

′12년은 10만호 승인예정(전체 승인물량 15만호)

*신규건설 7.6만호, 매입임대 2.4만호

- 주택착공

내수활성화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7.1만호를 착공(′11년 6.3만호)

임대주택, 60㎡이하 소형주택 위주로 착공하여 서민주거 안정

*60㎡이하 소형 : (′11) 3.2만호 → (′12) 4.0만호

- 주택 신규공급

약 8만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입주자 모집) 계획

*공공분양 43.528호, 공공임대 8,899호, 국민임대 24,985호, 장기전세 등 2,835호

○ 수도권의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했으며,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으로 민간의 위축된 공급능력을 보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주택수급 불균형이나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한 측면도 있음.

○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해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했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

□문제점

○ 도시계획 혼란 초래

- 보금자리주택이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돼 추진되지 않고, 1차, 2차, 3차 등 개별적·산발  적으로 추진돼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함.

○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혼잡 초래

-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 동안 시가화의 확산을 막는 경계선 역할을 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섬으로써 그 기능이 약화돼 수도권이 거대 광역대도시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또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3만~99만㎡ 이하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로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의 과밀 혼잡과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일 때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함.

○ 수도권의 전세난 가중 및 민간주택공급 위축

-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시세의 절반 또는 70~80%에 불과한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기 때문    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대기수요가 양산됐고 이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 보금자리    주택 대상인 서민들의 주거난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수요가 넘치면서 민간주택의 신규분양도 급속히 위축돼서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오히려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아파트값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인근시세의 70~80%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가격메리트가 크게 줄어들어 고양 원흥지구나 위례 신도시 등에서처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의 상당수가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보금자리 주택지구 보상투기 1017건 적발

-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상금을 받기 위한 불법건물 건축, 나무 식재, 양봉·축산, 공작   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1017건의 투기행위가 적발되어 299건이 시정조치되고 718건   은 시정조치가 진행중임.

○ LH공사의 자금난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

- LH공사의 고질적인 자금난은 사업추진을 더디게 했고, 하남 감북지구처럼 반대하는 주민과 소송을 할 경우 지구계획 수립이 1년 정도 연기되는 등 차질이 발생함.

□질의

*LH공사 설립목적(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은 2011년 현재 5.0%에 머문 반면,

선진국인 네들란드는 32%, 프랑스는 19%이고 OECD 평균은 11.5%, EU 평균은 13.0%에 달합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빠른 시일내에

적어도 OECD 평균인 11.5% 수준이 되도록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금자리주택 관련 4가지 문제점을 제가 연이어서 지적한 다음에,  관련 답변을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상의 혼란문제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작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별적·산발적으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바람에

도시계획상 혼란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혼잡 초래 현상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 동안 시가화의 확산을 막는 경계선 역할을 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섬으로써 그 기능이 상실되었고,

최근에는 소규모(33만~99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많아지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에 의해

100만㎡ 미만의 경우 광역교통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돼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따르는 부담이 덜해

수도권 환경이 더욱 과밀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 셋째, 서민들의 주거난이 오히려 가중된 측면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절반 또는 70~80%에 불과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바람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대기수요가 발생하여

민간주택의 신규분양이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전세 값이 급등되어,

서민들의 주거난이 오히려 가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 넷째, 보상을 노린 각종 투기행위의 만연 현상입니다.

최근 3년간 보금자리주택 사업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린 각종 투기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017건이 적발되어 299건이 시정조치되고,

718건은 시정조치 진행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 LH공사 설립목적에 의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보금자리주택정책이

도시계획상의 혼란이나 수도권의 과밀혼잡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키거나

보상을 노린 각종 투기행위가 만연되는 폐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06년 이후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및 전체임대주택 비율 추이

(단위 : 천호, %)

년도별	총주택	장기공공 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2006	13,534	404	3.0	1,330	9.8
2007	13,793	461	3.3	1,335	9.7
2008	14,169	578	4.1	1,342	9.5
2009	14,456	691	4.7	1,311	9.1
2010	14,758	806	5.5	1,399	9.5
2011	18,131	890	5.0	1,460	8.0

* 임대의무기간 5년이하 제외                     <자료: 국토해양부>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임대주택 비율

한국(’11)	네덜란드(‘09)	오스트리아(‘09)	덴마크(‘09)	스웨덴(‘08)	영국(‘09)
5.0%*	32%	23%	19%	17%	17.1%
프랑스(‘07)	아일랜드(‘07)	일본(‘08)	독일(‘08)	OECD평균	EU평균
19%	8.5%	6.1%	5%	11.5%	13.0%

* (新)주택수 1,767만호 대비 비율임, (舊)주택수 1,468만호 대비 비율은 6.1%

<자료: LH공사>

□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승인) 현황

(단위 : 호)

유 형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대	208,239	56,510	57,002	50,097	44,630
	(50.2%)	(46.0%)	(46.0%)	(54.6%)	(58.6%)
공분	206,571	66,434	66,959	41,708	31,470
	(49.8%)	(54.0%)	(54.0%)	(45.4%)	(41.4%)
합계	414,810	122,944	123,961	91,805	76,100

* 매입임대 제외, ‘12년은 운영계획 기준                          <자료: LH공사>

□ 소형 평형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현황

(단위 : 호)

규모/년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0㎡이하	209,283	58,136	57,081	51,407	42,659
	(50.5%)	(47.3%)	(46.0%)	(56.0%)	(56.1%)
60-85㎡	205,527	64,808	66,880	40,398	33,441
	(49.5%)	(52.7%)	(54.0%)	(44.0%)	(43.9%)
(합계)	414,810	122,944	123,961	91,805	76,100

* 매입임대 제외, ‘12년은 운영계획 기준                                 <자료: LH공사>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영구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불균형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 해소 위해 임대료 차등부과 해야!

2012 LH공사 국정감사 질의 – 이 지송 LH공사 사장 -

□현황

○ 공공이 건설한 *영구임대주택 총 14만 78세대에 대한 입주 희망자는 2012년 6월 현재, 65,288명이고, 입주시 까지 전국 16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평균 22개월 소요.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2012.6월 현재)]

지역	세대수 (호)	대기자	평균기간 (월)	비고
총계	140,078	65,288	22
서울	23,628	1,578	9
부산	15,571	9,530	14
인천	6,054	11,934	56
대전	9,137	3,753	15
광주	10,420	3,902	11
대구	11,944	1,953	9
울산	2,362	519	8
경기	19,664	11,218	54
강원	4,161	1,284	29
충북	6,139	2,691	9
충남	4,268	3,881	44
전북	9,115	4,646	8
전남	5,001	3,951	24
경북	7,045	2,353	16
경남	4,473	851	17
제주	1,096	1,244	40

※ 자료출처 : LH공사

○ 지역별로 보면 인천광역시의 대기기간이 56개월로 가장 긴데, 이는 인천지역내 영구 임대주택은 6천 54가구에 불과한 반면 입주희망자는 1만 1천934명으로 2배 가까이 많기 때문.

입주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울산(519명)과 전북(4천 646명)으로 평균 8개월이 걸렸고 서울(1천 578명)도 9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보다 대기자의 숫자가 적음.

○ 영구임대주택 비영세민 거주현황(비율)

지역	단 지	공급호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비수급자	비율	비수급자	비율	비수급자	비율	비수급자	비율	비수급자	비율
126개 단지		140,078	57,242	41%	55,431	40%	53,672	38%	53,818	38%	54,168	39%
서울	19개단지	27,032	14,089	52%	13,903	51%	13,691	51%	13,792	51%	13,865	51%
경기	11개단지	13,403	6,680	50%	6,557	49%	6,483	48%	6,398	48%	6,439	48%
부산	11개단지	17,933	7,601	42%	7,290	41%	7,010	39%	6,959	39%	6,848	38%
인천	7개단지	8,911	3,631	41%	3,535	40%	3,456	39%	3,323	37%	3,297	37%
강원	7개단지	4,161	1,340	32%	1,241	30%	1,165	28%	1,191	29%	1,232	30%
충북	6개단지	6,139	2,182	36%	2,027	33%	1,883	31%	1,894	31%	1,900	31%
대전충남	13개단지	13,405	5,073	38%	4,874	36%	4,732	35%	4,915	37%	4,944	37%
전북	8개단지	9,115	2,486	27%	2,380	26%	2,155	24%	2,132	23%	2,141	23%
광주전남	14개단지	15,421	5,413	35%	5,197	34%	4,969	32%	4,983	32%	5,136	33%
대구경북	20개단지	18,989	6,681	35%	6,364	34%	6,106	32%	6,183	33%	6,347	33%
경남	8개단지	4,473	1,620	36%	1,593	36%	1,548	35%	1,570	35%	1,560	35%
제주	2개단지	1,096	446	41%	470	43%	474	43%	478	44%	459	42%

자료: LH공사

□문제점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은 전국 평균 22개월, 가장 짧은 곳은 8개월(울산, 전북), 가장 긴 곳은 56개월(인천)이어서 인천·경기(54개월) 등 일부 지역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여서 지역별 수급불균형 편차가 심각.

○ 일반 국민임대 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 엄두를 못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조 여원의 재정이 투입돼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사업이 시행 20년이 넘었지만 비영세민의 거주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정책의 유효성 문제가 제기됨.

○ 영구임대주택은 짓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은 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장기적으로 그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면,

최근 임대료는 동결되고 관리비도 매년 삭감되고 있으나 연체율은 지난 5   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12년 5월말 현재 체납률은 19.4%로 개선될 여   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10~20개월 장기연체하는 경우도 상당이 많음.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입주이후 주어지는 지원을 바탕으로 생활이 나아지거나 자립기반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자활이나 자립의지가 낮고, 노령화, 고착화, 슬럼화 경향이 있음.

□개선방향

○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별 수급불균형 해소 위해 유효수요에 맞춰 적절   히 공급해야

- 입주대기기간이 지역에 따라 8개월에서 56개월 씩이나 과도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해야

○ 임대주택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연체율이 줄지 않고, 고질적인 장기연체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자체가 관리비 일부를 보조해야.

□질의

*LH공사 설립목적(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해해 주신다면, 영구임대주택 관련 4가지 문제점을 제가 연이어서 지적한

다음에,  관련 답변을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영구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불균형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 기간은 전국 평균 22개월이나 되는데,

영구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심해,

가장 짧은 울산, 전북이 8개월, 가장 긴 인천이 56개월로

7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별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 둘째, 영세민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 엄두를 못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조 여원의 재정이 투입돼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사업이

시행 20년이 넘었지만 정작 비영세민의 거주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임대 아파트: 서울의 경우 전용 39㎡는 대략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0               만~30만원대, 전용 49㎡ 는 보증금 4000만~50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 선

※영구임대아파트: (12-17평 기준. 보증금 200만-310만원, 월세 4만-6만2000원)

○ 셋째, 관리비, 임대료의 장기연체, 체납문제입니다.

임대주택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연체율이 줄지 않고,

2012년 5월말 현재 체납률은 19.4%로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10~20개월 장기연체하는 경우도 상당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장기연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자체가 관리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 넸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자활이나 자립의지 박약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입주이후 주어지는 지원을 바탕으로

생활이 나아지거나 자립기반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자활이나 자립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해가 가면 갈수곡 노령화, 고착화,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조 여원의 재정이 투입되어 온 영구임대주택사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불균형의 해소,  영세민 거주비율의 확대, 소득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의 차등부과, 입주민들의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지역별, 유형별, 임대료 체납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2011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전체	합 계	호수	385,474	77,670	20%	398,446	82,477	20.70%	417,287	88,963	21.30%	477,080	102,683	21.52%	534,839	105,853	19.8%
		금액	423,026	17,837	4%	455,911	19,378	4.30%	516,838	21,756	4.20%	597,477	25,529	4.27%	697,532	28,642	4.1%
	영구임대	호수	140,078	32,445	23%	140,078	31,707	22.60%	140,078	29,107	20.80%	140,078	29,747	21.24%	140,078	23,872	17.0%
		금액	90,870	3,167	3%	90,808	3,021	3.30%	92,542	2,866	3.10%	93,440	2,989	3.20%	94,837	2,681	2.8%
	국민임대	호수	131,935	27,858	21%	179,412	37,860	21.10%	222,673	49,362	22.20%	285,317	63,614	22.30%	339,260	73,541	21.7%
		금액	156,716	6,497	4%	222,194	10,205	4.60%	301,346	13,875	4.60%	386,909	17,856	4.61%	483,667	22,033	4.6%
	50공임	호수	26,254	5,657	22%	26,254	5,580	21.30%	26,254	5,304	20.20%	26,254	5,416	20.63%	26,254	4,475	17.0%
		금액	41,861	1,447	3%	41,936	1,385	3.30%	41,748	1,335	3.20%	41,441	1,289	3.11%	41,736	1,170	2.8%
	5(10)년 공임	호수	87,207	11,710	13%	52,702	7,330	13.90%	28,282	5,190	18.40%	25,431	3,906	15.36%	29,247	3,965	13.6%
		금액	133,580	6,725	5%	100,973	4,767	4.70%	81,202	3,680	4.50%	75,688	3,396	4.49%	77,293	2,759	3.6%
서울	합 계	호수	47,550	8,831	19%	66,384	15,160	22.80%	69,116	15,401	22.30%	76,516	17,450	22.81%	85,550	18,371	21.5%
		금액	58,899	2,127	4%	92,178	4,065	4.40%	105,847	4,343	4.10%	109,068	5,118	4.69%	124,042	6,369	5.1%
	영구임대	호수	23,628	5,367	23%	27,032	6,009	22.20%	27,032	5,578	20.60%	27,032	5,580	20.64%	27,032	4,630	17.1%
		금액	18,362	581	3%	20,628	636	3.10%	21,471	649	3.00%	21,892	668	3.05%	22,761	644	2.8%
	국민임대	호수	595	121	20%	24,008	5,891	24.50%	30,400	7,362	24.20%	40,871	10,075	24.65%	47,368	11,843	25.0%
		금액	1,179	30	3%	34,733	1,951	5.60%	49,287	2,502	5.10%	64,108	3,468	5.41%	78,569	4,632	5.9%
	50년공임	호수	2,759	600	22%	5,295	1,099	20.80%	5,295	1,116	21.10%	5,295	1,112	21.00%	5,295	943	17.8%
		금액	5,182	223	4%	8,801	295	3.40%	8,687	295	3.40%	8,596	275	3.20%	8,673	264	3.0%
	5(10)년 공임	호수	20,568	2,743	13%	10,049	2,161	21.50%	6,389	1,345	21.10%	3,318	683	20.58%	5,855	955	16.3%
		금액	34,176	1,293	4%	28,016	1,183	4.20%	26,402	896	3.40%	14,472	708	4.89%	14,039	829	5.9%
경기	합 계	호수	101,692	20,528	20%	61,641	13,473	21.90%	73,990	17,415	23.50%	82,684	19,448	23.52%	97,821	21,090	21.6%
		금액	146,150	6,004	4%	89,847	4,209	4.70%	111,518	5,852	5.20%	147,443	7,045	4.78%	170,335	7,283	4.3%
	영구임대	호수	17,783	3,778	21%	13,403	2,970	22.20%	13,403	2,796	20.90%	13,403	2,779	20.73%	13,403	2,272	17.0%
		금액	13,014	414	3%	10,221	330	3.20%	10,308	314	3.00%	10,646	322	3.03%	10,705	294	2.7%
	국민임대	호수	47,621	10,990	23%	38,182	8,624	22.60%	50,636	12,632	24.90%	58,721	14,857	25.30%	72,332	16,916	23.4%
		금액	64,951	2,906	4%	55,026	2,794	5.10%	75,718	4,152	5.50%	99,747	5,266	5.28%	119,183	5,815	4.9%
	50공임	호수	5,580	1,072	19%	3,044	568	18.70%	3,044	558	18.30%	3,044	531	17.44%	3,044	474	15.6%
		금액	8,800	244	3%	4,992	145	2.90%	4,969	166	3.30%	4,942	135	2.73%	4,953	142	2.9%
	5(10)년 공임	호수	30,708	4,688	15%	7,012	1,311	18.70%	6,907	1,429	20.70%	7,516	1,281	17.04%	9,042	1,428	15.8%
		금액	59,385	2,439	4%	19,608	940	4.80%	20,523	1,220	5.90%	32,107	1,323	4.12%	35,494	1,033	2.9%
부산	합 계	호수	21,388	4,968	23%	24,577	5,584	22.70%	30,979	6,605	21.30%	35,037	7,153	20.42%	36,493	6,382	17.5%
		금액	18,276	654	4%	22,441	879	3.90%	29,370	1,011	3.40%	36,661	1,169	3.19%	39,338	1,177	3.0%
	영구임대	호수	15,571	3,680	24%	15,571	3,595	23.10%	17,933	3,933	21.90%	17,933	3,869	21.57%	17,933	3,003	16.7%
		금액	9,607	321	3%	9,602	317	3.30%	11,396	387	3.40%	11,603	377	3.25%	11,751	319	2.7%
	국민임대	호수	3,891	907	23%	7,072	1,632	23.10%	11,213	2,269	20.20%	15,157	2,918	19.25%	16,601	3,093	18.6%
		금액	5,920	183	3%	9,084	466	5.10%	15,230	515	3.40%	21,554	694	3.22%	24,142	770	3.2%
	50공임	호수	1,605	359	22%	1,605	357	22.20%	1,605	361	22.50%	1,605	317	19.75%	1,605	241	15.0%
		금액	2,522	96	4%	2,667	96	3.60%	2,691	97	3.60%	2,682	66	2.46%	2,620	59	2.3%
	5(10)년 공임	호수	321	22	7%	329	0	0.00%	228	42	18.40%	342	49	14.33%	354	45	12.7%
		금액	226	54	24%	1,089	0	0.00%	53	12	22.70%	823	32	3.91%	826	28	3.4%
인천	합 계	호수	25,579	6,059	24%	34,211	8,324	24.30%	34,241	7,766	22.70%	40,816	9,560	23.42%	48,422	10,347	21.4%
		금액	35,365	1,700	5%	51,156	2,619	5.10%	56,615	2,872	5.10%	58,942	3,623	6.15%	70,854	4,173	5.9%
	영구임대	호수	7,935	2,201	28%	8,911	2,310	25.90%	8,911	1,862	20.90%	8,911	1,917	21.51%	8,911	1,542	17.3%
		금액	5,362	241	5%	6,003	247	4.10%	6,166	183	3.00%	6,200	185	2.99%	6,342	182	2.9%
	국민임대	호수	9,571	2,551	27%	18,817	4,731	25.10%	19,653	4,809	24.50%	25,992	6,657	25.61%	32,925	8,168	24.8%
		금액	16,909	875	5%	30,546	1,638	5.40%	36,528	2,011	5.50%	41,025	2,688	6.55%	55,510	3,650	6.6%
	50공임	호수	1,433	389	27%	1,433	392	27.40%	1,433	273	19.10%	1,433	325	22.68%	1,433	272	19.0%
		금액	2,626	103	4%	2,627	100	3.80%	2,626	55	2.10%	2,587	73	2.82%	2,639	72	2.7%
	5(10)년 공임	호수	6,640	918	14%	5,050	891	17.60%	4,244	822	19.40%	4,480	661	14.75%	5,153	365	7.1%
		금액	10,467	480	5%	11,980	633	5.30%	11,295	623	5.50%	9,131	677	7.41%	6,363	269	4.2%
강원	합 계	호수	18,106	2,439	13%	16,688	2,242	13.40%	16,570	2,930	17.70%	17,956	3,186	17.74%	18,108	3,158	17.4%
		금액	19,215	633	3%	16,208	547	3.40%	19,242	719	3.70%	21,697	731	3.37%	23,266	796	3.4%
	영구임대	호수	4,161	836	20%	4,161	801	19.30%	4,161	741	17.80%	4,161	749	18.00%	4,161	583	14.0%
		금액	2,508	74	3%	2,489	78	3.10%	2,833	73	2.60%	2,798	67	2.39%	2,539	62	2.5%
	국민임대	호수	5,711	948	17%	8,024	1,063	13.20%	10,893	1,935	17.80%	12,302	2,223	18.07%	12,663	2,409	19.0%
		금액	7,569	258	3%	8,998	324	3.60%	13,274	540	4.10%	16,658	587	3.52%	18,897	679	3.6%
	50공임	호수	1,128	225	20%	1,128	185	16.40%	1,128	191	16.90%	1,128	186	16.49%	1,128	162	14.4%
		금액	1,731	61	4%	1,742	62	3.60%	1,804	54	3.00%	1,803	54	2.97%	1,798	45	2.5%
	5(10)년 공임	호수	7,106	430	6%	3,375	193	5.70%	388	63	16.20%	365	28	7.67%	156	4	2.6%
		금액	7,406	239	3%	2,979	83	2.80%	1,331	52	3.90%	438	24	5.45%	33	9	26.9%
충북	합 계	호수	23,172	4,436	19%	21,118	4,416	20.90%	20,905	4,234	20.30%	24,960	5,015	20.09%	27,806	5,494	19.8%
		금액	20,588	1,024	5%	22,203	895	4.00%	22,188	655	3.00%	24,436	785	3.21%	29,250	954	3.3%
	영구임대	호수	6,139	1,526	25%	6,139	1,488	24.20%	6,139	1,314	21.40%	6,139	1,239	20.18%	6,139	1,050	17.1%
		금액	3,546	174	5%	3,531	151	4.30%	3,530	118	3.30%	3,486	118	3.37%	3,506	122	3.5%
	국민임대	호수	8,022	1,735	22%	11,850	2,325	19.60%	12,565	2,540	20.20%	16,621	3,515	21.15%	19,689	4,147	21.1%
		금액	7,983	313	4%	12,287	434	3.50%	15,497	428	2.80%	18,152	587	3.24%	23,336	772	3.3%
	50공임	호수	1,951	376	19%	1,951	352	18.00%	1,951	332	17.00%	1,951	248	12.71%	1,951	297	15.2%
		금액	2,305	76	3%	2,349	70	3.00%	2,354	61	2.60%	2,385	57	2.41%	2,389	60	2.5%
	5(10)년 공임	호수	7,060	799	11%	1,178	251	21.30%	250	48	19.20%	249	13	5.22%	27	0	0.0%
		금액	6,754	461	7%	4,036	241	6.00%	807	48	6.00%	412	22	5.44%	20	0	0.0%
충남	합 계	호수	33,410	6,948	21%	34,855	6,996	20.10%	35,198	7,523	21.40%	42,548	9,540	22.42%	45,014	9,128	20.3%
		금액	35,621	1,185	3%	36,650	1,368	3.70%	39,952	1,492	3.70%	45,834	1,693	3.69%	53,753	1,871	3.5%
	영구임대	호수	13,405	3,161	24%	13,405	3,000	22.40%	13,405	2,707	20.20%	13,405	2,912	21.72%	13,405	2,393	17.9%
		금액	8,414	281	3%	8,402	277	3.30%	8,441	249	2.90%	8,500	297	3.50%	8,616	252	2.9%
	국민임대	호수	9,918	2,083	21%	14,190	2,648	18.70%	16,957	3,776	22.30%	24,686	5,647	22.88%	27,654	5,954	21.5%
		금액	12,687	431	3%	14,826	611	4.10%	21,157	926	4.40%	28,818	1,126	3.91%	38,010	1,414	3.7%
	50공임	호수	2,989	689	23%	2,989	717	24.00%	2,989	717	24.00%	2,989	749	25.06%	2,989	599	20.0%
		금액	4,600	155	3%	4,651	159	3.40%	4,646	159	3.40%	4,621	166	3.58%	4,659	133	2.8%
	5(10)년 공임	호수	7,098	1,015	14%	4,271	631	14.80%	1,847	323	17.50%	1,468	232	15.80%	966	182	18.8%
		금액	9,920	317	3%	8,771	321	3.70%	5,707	157	2.80%	3,894	104	2.68%	2,468	71	2.9%
전북	합 계	호수	26,630	4,741	18%	27,653	4,634	16.80%	23,671	4,160	17.60%	29,068	5,492	18.89%	31,738	5,470	17.2%
		금액	20,061	916	5%	20,732	726	3.50%	19,874	616	3.10%	22,933	687	2.99%	30,543	782	2.6%
	영구임대	호수	9,115	2,150	24%	9,115	1,969	21.60%	9,115	1,795	19.70%	9,115	1,974	21.66%	9,115	1,580	17.3%
		금액	5,007	236	5%	4,911	174	3.50%	4,829	162	3.40%	4,713	184	3.90%	4,746	158	3.3%
	국민임대	호수	7,539	1,159	15%	9,013	1,750	19.40%	10,747	1,816	16.90%	16,165	2,975	18.40%	20,033	3,515	17.5%
		금액	4,782	148	3%	8,898	266	3.00%	9,760	261	2.70%	14,372	389	2.70%	22,019	533	2.4%
	50공임	호수	1,999	469	23%	1,999	465	23.30%	1,999	415	20.80%	1,999	486	24.31%	1,999	336	16.8%
		금액	2,937	136	5%	2,924	109	3.70%	2,893	91	3.10%	2,868	102	3.55%	2,895	80	2.8%
	5(10)년 공임	호수	7,977	963	12%	7,526	450	6.00%	1,810	134	7.40%	1,789	57	3.19%	591	39	6.6%
		금액	7,335	396	5%	4,000	178	4.40%	2,392	102	4.30%	981	12	1.27%	883	9	1.1%
전남	합 계	호수	40,737	9,084	22%	37,848	8,748	23.10%	43,037	9,215	21.40%	47,648	10,543	22.13%	55,838	11,116	19.9%
		금액	36,658	1,835	5%	38,206	1,546	4.00%	39,082	1,493	3.80%	47,103	1,796	3.81%	58,458	2,071	3.5%
	영구임대	호수	15,421	4,136	27%	15,421	3,839	24.90%	15,421	3,403	22.10%	15,421	3,773	24.47%	15,421	2,952	19.1%
		금액	8,892	359	4%	8,833	311	3.50%	8,767	295	3.40%	8,748	320	3.66%	8,813	256	2.9%
	국민임대	호수	16,505	3,215	19%	17,453	3,894	22.30%	22,536	4,882	21.70%	26,834	5,807	21.64%	34,658	7,256	20.9%
		금액	11,983	506	4%	18,224	659	3.60%	21,752	853	3.90%	26,868	1,079	4.02%	36,055	1,421	3.9%
	50공임	호수	1,487	384	26%	1,487	370	24.90%	1,487	330	22.20%	1,487	377	25.35%	1,487	284	19.1%
		금액	2,318	91	4%	2,310	84	3.60%	2,238	87	3.90%	2,189	92	4.21%	2,308	65	2.8%
	5(10)년 공임	호수	7,324	1,349	18%	3,487	645	18.50%	3,593	600	16.70%	3,906	586	15.00%	4,272	624	14.6%
		금액	13,465	879	7%	8,838	492	5.60%	6,325	258	4.10%	9,299	304	3.27%	11,281	329	2.9%
경북	합 계	호수	40,897	6,907	17%	47,300	7,832	16.60%	44,266	8,464	19.10%	49,020	9,494	19.37%	51,716	8,688	16.8%
		금액	37,360	1,548	4%	39,033	1,465	3.80%	46,281	1,506	3.30%	50,250	1,571	3.13%	57,608	1,684	2.9%
	영구임대	호수	18,989	4,018	21%	18,989	4,129	21.70%	18,989	4,074	21.50%	18,989	4,057	21.37%	18,989	3,095	16.3%
		금액	11,473	344	3%	11,448	354	3.10%	11,566	354	3.10%	11,640	382	3.28%	11,831	316	2.7%
	국민임대	호수	9,317	1,409	15%	16,107	2,465	15.30%	19,242	3,367	17.50%	24,626	4,355	17.68%	26,482	4,605	17.4%
		금액	8,107	274	3%	13,928	464	3.30%	23,994	722	3.00%	29,108	836	2.87%	34,351	1,011	2.9%
	50공임	호수	4,348	878	20%	4,348	847	19.50%	4,348	799	18.40%	4,348	889	20.45%	4,348	692	15.9%
		금액	6,960	205	3%	7,015	203	2.90%	6,984	213	3.00%	6,926	221	3.19%	6,976	199	2.9%
	5(10)년 공임	호수	8,243	602	7%	7,856	391	5.00%	1,687	224	13.30%	1,057	193	18.26%	1,897	296	15.6%
		금액	10,821	726	7%	6,643	444	6.70%	3,737	218	5.80%	2,576	131	5.10%	4,450	157	3.5%
경남	합 계	호수	22,481	4,720	21%	20,957	4,347	20.70%	20,352	4,375	21.50%	25,293	5,029	19.88%	29,435	5,522	18.8%
		금액	23,583	1,389	6%	21,758	943	4.30%	21,177	1,073	5.10%	26,927	1,177	4.37%	31,337	1,280	4.1%
	영구임대	호수	6,835	1,439	21%	6,835	1,477	21.60%	4,473	786	17.60%	4,473	781	17.46%	4,473	656	14.7%
		금액	4,069	132	3%	4,116	139	3.40%	2,608	74	2.80%	2,587	62	2.40%	2,599	67	2.6%
	국민임대	호수	10,991	2,308	21%	11,628	2,343	20.10%	14,556	3,316	22.80%	19,740	4,047	20.50%	23,889	4,785	20.0%
		금액	11,774	510	4%	12,328	522	4.20%	15,208	872	5.70%	22,238	1,042	4.69%	27,483	1,186	4.3%
	50공임	호수	385	107	28%	385	122	31.70%	385	113	29.40%	385	106	27.53%	385	81	21.0%
		금액	733	27	4%	732	31	4.20%	732	33	4.60%	742	29	3.96%	748	28	3.7%
	5(10)년 공임	호수	4,270	866	20%	2,109	405	19.20%	938	160	17.10%	695	95	13.67%	688		0.0%
		금액	7,007	720	10%	4,582	252	5.50%	2,629	94	3.60%	1,360	44	3.24%	508		0.0%
제주	합 계	호수	4,400	752	17%	5,214	721	13.80%	4,962	875	17.60%	5,534	773	13.97%	6,898	1,087	15.8%
		금액	5,427	115	2%	5,500	116	2.10%	5,692	124	2.20%	6,183	134	2.16%	8,746	203	2.3%
	영구임대	호수	1,096	153	14%	1,096	120	10.90%	1,096	118	10.80%	1,096	117	10.68%	1,096	116	10.6%
		금액	616	9	1%	626	7	1.20%	627	7	1.20%	627	8	1.21%	627	6	1.0%
	국민임대	호수	2,254	432	19%	3,068	494	16.10%	3,275	658	20.10%	3,602	538	14.94%	4,966	850	17.1%
		금액	2,870	64	2%	3,316	77	2.30%	3,941	93	2.40%	4,259	94	2.21%	6,113	150	2.4%
	50공임	호수	590	109	18%	590	106	18.00%	590	99	16.80%	590	90	15.25%	590	94	15.9%
		금액	1,146	28	2%	1,127	31	2.70%	1,123	24	2.10%	1,101	19	1.72%	1,077	22	2.0%
	5(10)년 공임	호수	460	58	13%	460	1	0.20%	1	0	0.00%	246	28	11.38%	246	27	11.0%
		금액	794	14	2%	431	1	0.30%	2	0	0.00%	195	13	6.77%	929	25	2.7%

(단위: 호,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