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11 (목)
blog.daum.net/bhjun 의원회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국정감사

1	금강산관광 4년 중단 피해액 2조 284억 -반면, 중국의 북한관광 적극추진으로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 -대북 관광주도권 되찾고,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해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촉구!-
2	관광공사 인천면세점 장소 품목 제한받고 임대료는 과다 -재벌의 영업요율은 평균 20% 관광공사 36-39% 지급 -롯데‧ 신라 국내면세사업 점유율 80%, 관광공사 3%마저 포기 수순
3	한국, 정말 잘 다녀오셨습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은 ‘콜밴 바가지’, ‘전통문화 상설공연장 전무’, ‘러브호텔 천국’-
4	10.9 한글날 공휴일 지정, 10.10 한식의날 제정 한국관광공사가 일선에서 뛰어라! -문화부와 함께 한글과 한식의 중요성 알릴 책임 다해야-
5	식물 사감위, 역할 재정립 해야 -2006년 대비 사행산업 51% 폭증, 2011년 매출액 18조 2612억원 ‘한탕주의 대한민국’- -최근 3년 사감위 권고 이행률 25%,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전락-

금강산관광 4년 중단 피해액 2조 284억

-반면, 중국의 북한관광 적극추진으로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

-대북 관광주도권 되찾고,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해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촉구!-

❏ 통일을 향한 큰 걸음, ‘금강산 관광’

- 금강산 관광을 남북 경제협력의 수준을 단순 교역 및 위탁 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강원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북한의 개방 촉진에 기여함

- 또한 관광과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기반을 마련함

❏ 큰 걸음의 4보 후퇴, 금강산 관광 4년 중단 피해액 2조 284억원

-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가 제출한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08.7.11 박왕자 사건)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북한의 자산동결조치(’11.4.8)로 인한 피해규모가 2조 284억원(’12.9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주요 피해현황[※표1]을 보면 현대아산이 1조 3,988억원(시설투자 7,690억원, 매출손실 6,297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협력업체 3,318억원, 강원도 고성군이 1,421억원(월평균 29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단으로 인해 관내 관광객이 2007년 621만명에서 2011년 483만명으로 142만명의 관광객이 줄었으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03년 32,793명→’12년 6월말 30,057명/감 2,682명)하고, 실직한 세대주의 전출로 인한 결손가정이 급증하고 있음.[※표2]

- 한국관광공사 또한 자산동결(900억원), 매출손실(106억원, 2011년 기준) 이외에 금강산 개발 과정에 차입한 남북협력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금액만 224억원(원금147억원, 이자 77억원)에 달하고 있음.[※표3]

❏ 중국-북한 관광 상품 개발 박차,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

- 최근 중국 여행사들은 항공 및 육로, 해상을 이용한 북한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중국은 선양과 평양을 전세기로 연결하는 4박 5일 코스와 단둥-신의주 간 관광열차 여행, 지린과 평양을 연결하는 여객선 여행 등 항공․육로․해상 모두를 적극 이용한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음.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중국 관광객 유치는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결국은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반도 경제협력 기반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반도 평화 구축의 통로, 금강산 관광 조속히 재개해야

- 금강산 관광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남북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화해․협력을 도모하여 한반도 평화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임.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남북관계 회복의 첫 걸음의 상징으로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

- 관광공사는 정치적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피해액을 공개하지 않는 등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음

- 국가를 믿고 금강산에 투자한 민간기업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으로 지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관광’이라는 매개체로 ‘평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임

[표1. 금강산관광 중단 및 자산동결로 인한 손실금액]

	시설투자(동결자산)	매출손실(평균치 계상)	계
현대아산 ‘12.9월 기준	토지 및 사업권 4억 8,669만 7,000달러 (5,421억 8천만원 (※1$매매가 1,114원 환산)	‘08.7~’12.9 6,297억 5,700만원	1조 3,988억 1,600만원
	각종시설 2,268억 7,900만원
민간 및 협력업체 ‘12.9월 기준	에머슨, 농협, 한국LP 일연인베스트먼트, 다인, 국순당 등 1,085억 1,500만원	숙박업체(일연, 다인 등) 256억 2,400만원 식음업체(국순당, 대가 등) 284억 7,600만원 판매업체(금강산코퍼레이션 등) 370억 2,600만원 위락·여행사·운송·기타업체 1,,321억 8,900만원 합계: 2,233억 1,500만원	3,318억 3,000만원
정부기관 ‘12.9월 기준	관광공사: 900억원 적십자: 550억원 함계: 1,450억원	온천장: 16억원 문화회관: 31억 9,800만원 온정각․면세점: 58억 6,100만원 함계: 106억 5,900만원 (※2011년 기준)	1,556억 5,900만원
강원도 고성군 ‘12.8월 기준	관광객 120만명 감소 지방세 수입 감소, 결손가정 증가 등 자치단체 부담 가중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 감소 등		1,421억원
총 액	2조 284억원 500만원

※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 제출자료

[표2. 고성군 관광객수]

(단위 : 명)

년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관광객수	6,260,215	5,770,694	5,037,759	5,864,527	4,831,960

※ ‘07년 6,260천명 → ’11년 4,831천명(감 1,429천명)

[표3. 한국광관공사 원리금 납부 유예조치 내역]

(단위:원)

구 분	유예원금	유예이자	계	유예조건
2008. 9. 1	1,500,000,000	852,657,530	2,352,657,530	관광재개 3개월 후 납부
2009. 3. 2	1,650,000,000	852,657,530	2,502,657,530
2009. 9. 1	1,650,000,000	857,342,460	2,507,342,460	관광재개 6개월 후 납부
2010. 3. 2	1,650,000,000	852,657,530	2,502,657,530	관광재개 9개월 후 납부
2010. 9. 1	1,650,000,000	857,342,460	2,507,342,460	관광재개 12개월 후 납부
2011. 3. 2	1,650,000,000	852,657,530	2,502,657,530
2011. 9. 1	1,650,000,000	857,342,460	2,507,342,460	관광재개 15개월 후 납부
2012. 3. 2	1,650,000,000	857,342,460	2,507,342,460	관광재개 18개월 후 납부
2012. 9. 3	1,650,000,000	866,712,320	2,516,712,320
합 계	14,700,000,000	7,706,712,280	22,406,712,280

※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224억원의 원리금 납부 유예조치

관광공사 인천면세점 장소 품목 제한받고 임대료는 과다

-재벌의 영업요율은 평균 20% 관광공사 36-39% 지급

-롯데‧ 신라 국내면세사업 점유율 80%, 관광공사 3%마저 포기 수순

□ 관광공사 인천면세점 장소 품목 제한받으면서 임대료는 더 비싸게 내

- 2010년 7월 호텔신라 루이비통에 대한 7∼8%의 낮은 영업요율 적용과 계약기간 10년 보장으로 면세사업자 이익보장.

- 민간면세업자 호텔신라의 평균요율 20% 수준.

하지만, 관광공사 영업요율은 매출액의 약 36-39%

2009년 손익 적자 상태에서도 임대료는 4백 32억으로 과다 지급

<인천공항면세점 손익현황과 임차료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1-8월
수 익	1,327.7	1,143.5	1,268.9	1,456.8	1,033.8
비 용	1,265.7	1,209.6	1,246.6	1,432.2	988.1
손 익	62.0	-66.1	22.3	24.6	45.7
임대료	404.50	432.30	458.81	535.47	520.95

※ 제2기(2008.3∼2013.3월) 계약 시 고객선호품목(양주, 담배) 취급중단 및 임대료(매출액의 약 36-39%)과다로 매출 및 수익 감소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및 신종AI발생으로 매출액 및 수익 급감

□한국관광공사 한국상품의 홍보‧판매 포기 및 영업이익 포기

-유동인구 적고 구매력이 낮음에도 불고 임대료는 과다 지출이유 설명 없음

-관광공사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영업이익 포기로 비춰질 수 있음

-외국 제품위주로 진열 및 판매하는 국내공항면세점, 한국 관광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관광공사 대책 전무

<인천공항 면세업체별 계약현황>

구분		관광공사	롯데	롯데 DF GLOBAL (구 AK)	신라
계약기간		‘08.3.1∼’13.2.28 (5년)	‘08.3.1∼’13.2.28 (5년) +2년(조건)	좌동	좌동
취급 품목	1군		양주, 담배,	향수․화장품	향수․화장품,
	2군	외제품, 국산품	외제품, 국산품		외제품, 국산품
매장위치		여객터미널 서편	여객터미널 동편, 중앙	여객터미널 동편	여객터미널 중앙, 동편 탑승동
구매력		유동인구 상대적으로 적으며 구매력 낮음	유동인구 많으며 구매력 높음	유동인구 많으며 구매력 높음	유동인구 많으며 구매력 높음 (탑승동 구매력 낮음)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	입찰	입찰
임대료		2군 낙찰가의 평균금액	낙찰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한국, 정말 잘 다녀오셨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지만 이에 걸맞는 관광대국의 풍모는 온데간데 없어-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은 ‘콜밴 바가지’, ‘전통문화 상설공연장 전무’, ‘러브호텔 천국’-

❏ 바야흐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가 도래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들의 시각에 바라보는 대한민국 관광은 어떤 수준을까?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한 콜밴의 바가지 횡포 ▲주요 문화재의 외국인 관광객 상설공연장, 체험장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통역 지원도 전무 ▲외국인 숙박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음.

❏ 문화부 장관도 당한 콜밴 바가지 요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바가지 횡포가 계속되어 최근 2년 동안 외국인이 신고한 콜밴의 바가지 요금 사례는 62건에 달함.

-지난달 9월 27일, 계속되는 외국인 민원에 최광식 문화부 장관이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콜밴 탑승하여 바가지요금 당함

▸서울 명동 → 동부이촌동 7.7km 거리에 10만원 지불.

▸같은 코스를 내국인이 실험해보자 2만 5천원의 요금 지불.

- 1만대 운영되고 있는 콜밴에 대한 바가지 요금 신고현황은 2010년 41건, 2011년 21건 총 62건(1건/161대)으로 같은 기간 25만 대의 택시에 대해 156건이 접수된 것(1건/1602대)과 비교하면 10배나 높은 수준임. 공항에서 탑승하는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콜밴의 특성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기억하는 첫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유네스코 등재된 한국 전통문화 어디가면 볼 수 있나? 대답은 ‘NO!'

-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문화 콘텐츠 중, 스페인의 탱고, 일본의 가부키와 같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설공연장, 체험관 운영되는 경우 없음.

[한국의 UNESCO 인류무형유산]

연번	유산명	등재일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5.18
2	판소리	2003.11.7
3	강릉단오제	2005.11.25
4	강강술래	2009.9.30
5	남사당놀이	2009.9.30
6	영산재	2009.9.30
7	제주칠머리당영등굿	2009.9.30
8	처용무	2009.9.30
9	가곡	2010.11.16
10	대목장	2010.11.16
11	매사냥	2010.11.16
12	택견	2011.11.29
13	줄타기	2011.11.29
14	한산모시짜기	2011.11.29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관광안내전화(1330)로 중국인, 미국인 등이 문의해 본 결과,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자체가 전무하거나 심지어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었음.

➡ 유네스코 인류문형유산에 등재될 만큼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이지만 상설 공연이나 체험관 하나 없는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육성해야 할 문화부, 문화재청 및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야 할 한국관광공사의 직무 유기로 봐야 할 것.

❏ 중‧저가숙박 시설은 부족하고 러브호텔만 넘쳐나

-문화부에서 2008년 시작하여 2009년 한국관광공사로 이관된 한국형 호텔 체인 ‘베니키아’ (BENIKEA: Best Night in Korea)사업은 연간 20억씩 총 100억이 투입되었으나 서울 (6곳), 부산 (3곳), 제주도 (4곳)등 전국 51곳에 불과해,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짐.

-여행사와 패키지 계약 없이 자유 배낭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부족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인해 결국 러브호텔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우리는 관광수지 적자를 언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지만 이에 관광수지 적자는 계속되고 있음

(단위: 천명, 백만US$)

구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2010년	8,798	12,488	10,321.4	14,291.5	-3,970.1
2011년	9,795	12,694	12,247.7	14,992.1	-2,744.4
2012.6 현재	5,338	6,595	7,173.6	7,452.5	-278.9

→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또한 계속되고 있는 상황. 외국인의 시각에서 좀 더 합리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한국’을 만들어 가야 할 것.

10.9 한글날 공휴일 지정, 10.10 한식의날 제정

한국관광공사가 일선에서 뛰어라!

-문화부와 함께 한글과 한식의 중요성 알릴 책임 다해야-

❏ 한글날 공휴일 지정하면 1조 8천억원의 생산유발, 1만 8천명 취업유발 효과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일부 경제단체에서 공휴일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 및 생산성 감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휴식을 통한 고용생산성 증대 및 관광지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문화여가 부문과 관광여행 관련 지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8,0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86억원, 취업유발효과 17,919명, 세수유발효과 590억원의 파급효과 발생될 것 나타남.

■ 공휴일 1일 증대에 의한 경제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1+2)	문화여가 부문 (1)		관광 부문(2)
		문화 여가승수*	파급효과	관광 승수	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1,800,999.7	1.8356	1,608,860.3	1.7052	192,139.4
2. 취업유발효과(명)	17,919	0.0175	15,338	0.0229	2,581
3. 부가가치유발효과	818,632.2	0.8422	738,168.5	0.7141	80,463.7
4. 세수유발효과	59,025.9	0.0549	48,118.6	0.0968	10,907.3
주)* : 문화여가부문의 관련 승수는 산업연관표에서 문화예술 부문의 승수를 적용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a).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 한글의 가치, 국민정서, 경제적 효과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특히 공휴일 지정이 관광지출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임.

❏ 10.10 한식의 날 제정하여 한식 우수성 알려야

-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음식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 K-POP과 더불어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의 한식은 웰빙식품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서구화 되는 식생활과 외식문화의 발달로 한식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국민과 세계인에게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한식 조리인력의 양성, 우리 식재료의 수출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열 손가락의 맛을 상징하는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최근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은 뉴욕 한중간에 대형 한식당을 만들겠다고 50억원을 편성했다가 ‘영부인 식당’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사업성 없어 무산되자 편성 예산을 무더기 졸속 집행하여 물의를 빚음. 사업성 없는 한식당 만든다고 국민혈세 낭비할게 아니라, 한식의 날 제정하여 국․내외에서 의미있는 행사 개최와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이 한식을 세계로 알리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임

➡ 문방위 위원들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음. 문화부 또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함. 한국관광공사 또한 홍보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국 내․외에 한글과 한식을 알리는데 일선에서 뛰어주기를 바람.

식물 사감위, 역할 재정립 해야

-2006년 대비 사행산업 51% 폭증, 2011년 매출액 18조 2612억원 ‘한탕주의 대한민국’-

-최근 3년 사감위 권고 이행률 25%,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전락-

❏ 사행산업산업 매출 2006년 대비 51% 증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밝힌 국내 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업종) 매출액이 2006년 12조 864억원에서 2011년 18조 2,612억원으로 50%이상 급증.

<사행산업 총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카지노	강원랜드	8,021	9,705	10,658	11,538	12,534	11,857
	외국인전용 카지노	4,796	6,129	7,528	9,196	10,056	11,256
경마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77,862
경륜		15,894	21,173	20,524	22,238	24,421	25,006
경정		3,972	5,388	6,869	7,183	6,508	7,348
복권		25,940	23,810	23,940	24,712	25,255	30,805
체육진흥투표권		9,131	13,649	15,962	17,590	18,731	18,478
계		120,864	145,256	159,700	165,322	173,270	182,612

주 : 카지노 매출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순매출액(드롭액-환급금)으로 집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직제는 사감위에서 위촉한 ‘위촉직위원’과 7개 사행산업 소관에 해당되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됨. (▲위촉직: 각계 전문가- 심리학, 시민단체, 언론계, 경영, 회계, 정신의학, 관광, 법조계  ▲당연직: 문화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제2차관)

-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위해 2007년 9월 설립되었으나 감독대상인 사행산업 소관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이 문화부에 종속되어 있는 등의 태생적으로 식물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최근 3년 사감위 권고 6회 중 4회 불이행, 이유는 “소관부처 노력 부족”

- 사감위는 협의조정 권고 또는 시정명령 권고 등의 권한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가끔 권고조치를 하더라도 소관 기간들은 ‘무시’

- 최근 3년 사감위가 소관 부처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횟수는 총 6회로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4회는 해당 부처의 ‘노력부족’을 이유로 불이행 되었음

현재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의 실질적인 주체는 사감위가 아닌 소관부처임

▸문화체육부: 경륜, 강원랜드, 스포츠토토, 경정

▸기획재정부: 로또복권

▸농림식품부: 한국마사회

[최근 3년 사감위 권고 및 해당 부처 이행 내역]

소관	권고제목	권고내용	권고사유	이행여부	불이행 사유
감독 지도팀	장외발매소 운영제도개선 이행권고 (‘10.6.4)	ㅇ장외발매소 허가 신청요건 강화 및 사전협의제 관련 법령을 개정	장외발매소 건전화	불이행	소관부처 추진노력 부진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요청 (‘10.6.4)	ㅇ기존 장외발매소의 면적에 변동(증감)이 있을 경우 달라지는 내역별 규모 및 내용	장외발매소 건전화	이행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권고(위원회 의결) 사항 통지 (‘11.6.22)	ㅇ장외발매소의 입장 정원 규정 명문화를 권고함 ㅇ장외발매소 허가(신규․이전)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권고함	장외발매소 건전화	불이행	소관부처 추진노력 부진
	장외발매소 제도개선관련 권고 (‘11.10.6)	ㅇ장외발매소 신규승인(허가) 및 이전 시 우리 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관련법령 개정	장외발매소 건전화	불이행	소관부처 추진노력 부진
		ㅇ기존 장외발매소의 면적 변동(증감)시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가 사전 승인토록 관련 법령 개정	장외발매소 건전화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법 개정 이행	소관부처 추진노력 부진
				- 문화체육관광부 불이행

-사감위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위원회지만 사무처가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문화부, 농림부, 농림부에서 1년 단위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됨. 따라서 사행산업 소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친정 기관을 관리감독은커녕 눈치만 보는 상황임.

-매달 1회 열리는 회의에 위촉직과 당연직위원이 모두 참석해야 하나, 사감위 출범이래 차관이 직접 출석한 경우는 단 2회에 불과. 대리 출석과 불참이 만연함.

-사감위의 예산 편성 또한 독립예산이 아닌 아니라 문화부 예산에 편입되어 있어 사실상 문화부의 꼭두각시 역할밖에 할 수 없음.

➡사감위의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며,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권한이 없다 핑계만 대며, 소극적인 대처로 책임을 방기하는 사감위에 대한 구조조정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