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2012. 10. 5.(금)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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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로

서울·경기 등 폐기물처리 대란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준법감시로 인한 폐기물 처리 대란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의 골프장 운영을 갑자기 민간업체에 맡기겠다고 밝힌 후, 이에 반발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한 달째 쓰레기 반입 차량에 대해 준법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되던 생활 폐기물이 평상시의 1/20까지 감소하였고, 나머지 물량들은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는 반출된 폐기물에 대하여 예비비를 조성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소각하여 처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매립비용 보다 7~8배 비싼 민간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니 지자체 예비비가 바닥나서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이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공사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까지 개입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사장의 사퇴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영의원은 “준법감시라는 미명하에 애꿎은 서울·경기의 주민들과 폐기물 운반업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 며 “공사 사장은 하루빨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