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12. 10. 9(화)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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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출원 최근 3년간 12,000여건 줄어...특허출원도 ‘양극화’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 되어야

최근 5년간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활발해진 반면 중소기업의 출원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권리별 출원 건수 대비 대기업, 중소기업 출원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비율은 19.3%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 감소해 금년 8월 현재 16.6%로 약 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2009년에는 약 31,000여건이었으나, 금년 8월에는 약 19,000여건으로 12,000여건 줄어들었다.

반면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2007년 33%에서 2008년 29.3%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계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특허출원의 경우 25.8%에서 2011년 27%로 약 1.2% 늘어났다.

한편, 특허권 이외에도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용신안권의 경우, 2008년 3,800여건(22%)에서 금년 8월에는 1,100여건(14.7%)로 약 2,700여건(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권 역시 2010년 19,000여건(34%)에서 금년 8월에는 11,000여건(28%)로 약 8,000건(6%)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상표권도 2010년 33,000여건(27%)에서 2012년 8월에는 16,000여건(18%)로 건수는 약 17,000건, 비율은 약 9%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출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특허출원 관련 비용도 세액공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1] 권리별 출원 건수 대비 대기업, 중소기업 출원 비율

(단위 : 건, %)

구 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007	대 기 업	56,954 (33.0)	2,092 (9.9)	7,343 (13.5)	18,956 (14.3)
	중소기업	26,600 (15.4)	4,503 (21.4)	16,179 (29.8)	31,237 (23.6)
	전체 출원	172,469	21,084	54,362	132,288
2008	대 기 업	50,049 (29.3)	1,814 (10.4)	7,256 (12.8)	17,556 (13.7)
	중소기업	28,842 (16.9)	3,827 (22.0)	17,169 (30.3)	28,310 (22.1)
	전체 출원	170,632	17,405	56,750	127,910
2009	대 기 업	42,171 (25.8)	1,397 (8.1)	7,325 (12.7)	24,230 (19.2)
	중소기업	31,603 (19.3)	3,773 (22.0)	19,279 (33.3)	34,335 (27.2)
	전체 출원	163,523	17,144	57,903	126,420
2010	대 기 업	46,000 (26.8)	1,158 (8.5)	7,757 (13.6)	21,375 (17.6)
	중소기업	32,315 (19.1)	2,966 (21.7)	19,566 (34.2)	33,295 (27.5)
	전체 출원	170,101	13,661	57,187	121,125
2011	대 기 업	48,362 (27.0)	1,503 (12.7)	7,217 (12.8)	18,340 (14.8)
	중소기업	31,557 (17.6)	2,080 (17.5)	17,899 (31.7)	29,990 (24.2)
	전체 출원	178,924	11,854	56,524	123,814
2012.8	대 기 업	26,971 (23.4)	1,162 (15.0)	4,778 (11.5)	14,825 (16.7)
	중소기업	19,110 (16.6)	1,133 (14.7)	11,534 (27.8)	16,272 (18.4)
	전체 출원	115,453	7,721	41,494	88,528

주) 1. (  )는 권리별 전체 출원건 대비 출원 비율

2. 디자인, 상표는 서류철 기준

3. 상표는 2010.7.28.개정 상표법 시행 이전까지는 갱신등록출원건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