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23(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강채영 비서관

종합비리선물세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경고해도 안먹히는 유명무실 문화부 관리감독체계

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정심 원장, 문화부 보조사업비 유용, 밀착수행비서 고용

2. 이순신 장군의 디자인 DNA를 잇는다던 ‘한산 레지던시’, 쓰레기장으로 수개월 방치

3. 운영비도 모자르는 기관이 녹화벽에 물주려고 858만원짜리 고소작업대 구매

4. 문화부 경고 받아도 나는 내 갈 길, 최정심 원장 성과급 600만원

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도시 농업 사업?

6. 진흥원 소유 건물의 카페공간을 지인에게 수의계약, 계약하면서 계약보증금이나 임대료 조항 없음.

7.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수급기관, 정부보조금에 70~100% 의존

8. 문화부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9.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전문적 역량으로 맡은 바 소임을 잘하려면 스스로 공공적인 마인드와 헌신이 필요

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정심 원장, 문화부 보조사업비 유용, 밀착수행비서 고용

- 2010년 취임 후, 한동안 계약직의 비서를 두다가 기관 운영비가 부족으로 문화부에서 불허하자 2012년부터는 문화부에서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 보조사업비의 인건비로 책정하여 비서를 채용, 급여를 지급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세부내역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합 계		1,354,000	1,354,000
전통문화자원육성	◦고품격 한국적 스타일 모델 개발 및 확산	750,000	750,000
	◦한지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250,000	250,000
	ㅇ한복생활화 홍보 및 진흥기반 조성	354,000	354,000

<고품격 한국적 스타일 모델 개발 및 확산 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목	세목	금액	내역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02)	87,610	ㅇ 비정규직(4명)
소 계		87,61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533,770	ㅇ 공간 조성 및 구축비 424,570,000원 ㅇ 홍보 및 인쇄물 제작 40,000,000원 ㅇ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50,000,000원 ㅇ 자문회의 운영비 4,200,000원 ㅇ 사업 모니터링 운영비 15,0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02)	2,100	ㅇ 국내외 자료발송비 500,000원 ㅇ 퀵서비스이용료 700,000원 ㅇ 해외통신비 900,000원
	특근매식비(05)	2,700	ㅇ 특근매식비 2,700,000원
소 계		538,570
여비 (220)	국내여비(01)	3,920	ㅇ 시내출장 1,920,000원 ㅇ 시외출장 2,000,000원
	국외여비(02)	14,500	ㅇ 해외공간구축 출장여비 14,500,000원
소 계		18,420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5,400	ㅇ 자문 및 간담회의 운영비 5,400,000원
소 계		5,400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00)	100,000	ㅇ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100,000,000원
소계		100,000
합계		750,000

2. 이순신 장군의 디자인 DNA를 잇는다던 ‘한산 레지던시’, 쓰레기장으로 수개월 방치

- 원장이 임기 말이 되어 연임을 위한 업무성과 마련 필요

- 한산도에 야심찬 포부로 폐 보건소를 새단장하여 ‘한산레지던시'를 8월에 개관

- 공예디자이너들이 간단한 숙식과 공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조선일보에서 7월 보도

- ‘한산 레지던시’, 신문기사 보도를 위한 사진 연출을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쓰레기들과 바닥의 곰팡이로 새단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음.

- 난방시설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세면대에 물이 나오지 않음.

- 화장실 변기는 더럽기 그지 없고, 벽에 붙여놓은 약자들의 사진들 조차 프린트된 잡지와 그림임. 현재 액자틀에서도 떨어져나가고 있음.

- 연출 사진을 찍고 신분에 보도한 후 아무도 방문하지 않아 쓰레기 더미인 채로 다시 방치

3. 운영비도 모자르는 기관이 녹화벽에 물주려고 858만원짜리 고소작업대 구매

- 진흥원 내부에 1-3층까지 2천만원 짜리 녹화벽 설치

- 외부에 있어야하는 것, 컨디션관리가 매우 잘 되어야 하고 늘 물을 줘야 관리가 됨.

- 관리 위해 고소작업대 구매

- 현재 녹화벽은 유지보수 위해 철마다 비용 발생

4. 문화부 경고 받아도 나는 내 갈 길, 최정심 원장 성과급 600만원

- 2011년 11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담당관실 특별감사 결과 ‘엄중경고'를 받음.

- 기관장 평가에서도 2010년도 평가에서 미흡판정

- 그러나 2011년 성과평정에서 내부적으로 좋은 성적을 매겨 직원 31명 전체 6천여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600여만원을 겅과급으로 챙김.

- 상위 8명의 본부장, 과장 및 책임연구원 등의 경영진이 성과급의 50%를 지급받음.

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도시 농업 사업?

- 도시텃밭 아카데미, 도시농업 관련 기획전시로 정규 예산 낭비

- 계획에 없던 측근들 사업도와주기

- 직원채용에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운영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함께 일했던 인력을 내정하여 유착관계에 있는 면접위원 위촉 후 그 인력 채용

6. 진흥원 소유 건물의 카페공간을 지인에게 수의계약, 계약하면서 계약보증금이나 임대료 조항 없음.

- 국무총리실 특별감사 보고서 지적사항

7.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수급기관, 정부보조금에 70~100% 의존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비롯한 9개 기관,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70~100%에 달함.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단체들과 같은 비 법정법인의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통하여 공공영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관료화를 야기하는 등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

-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 수입원이 거의 없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같이 보조금 집행 단계에서 이 중 일부를 활용하여 당해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정부 보조금 의존 비율 과다 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명	수입
		정부보조금				기타 자체수입 (B)	정부 보조금 비율 (A/A+B)
		국고	기금	공익사업 적립금	계 (A)
1	한국공연예술센터	4,345	830	-	5,175	1,174	81.5
2	예술경영지원센터	2,168	2,480	900	5,548	876	86.4
3	국악방송	5,211	2,250	-	7,461	509	93.6
4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3,150	3,423	170	6,743	886	88.4
5	국립예술자료원	2,240	-	300	2,640	42	98.0
6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1,489	2,520		4,009	847	82.6
7	체육인재육성재단			12,537	12,537	0	100
8	한국방문의해위원회		8,515	1,800	10,315	31	99
9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1,758	-	-	1,758	698	71.5

8. 문화부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누구도 현장 실사를 나가거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는 담당자 없음.

- 문화부는 최정심 원장에게 보조금을 환수하시고, 기관의 사업상, 재산상 손해를 끼쳐 기관의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준 만큼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할 것.

9.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전문적 역량으로 맡은 바 소임을 잘하려면 스스로 공공적인 마인드와 헌신이 필요

-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의 마인드가 필요함.

-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좀 더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