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농촌진흥청 질의서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2012년  10월  9일(화)

민주통합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농약 유통 관리 시스템 개선에 관한 질의<농약병><농촌진흥청>

2. 공무원 연구성과 보상금 한도에 관한 질의 : 굳지 않는 떡 사례<굳지 않는 떡><농촌진흥청>

3. 국내 GM 작물 생산 계획에 관한 질의<판넬><농촌진흥청>

4. 독성버섯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관한 질의<판넬><농촌진흥청>

5. 고가 연구장비 노후화 및 폐기에 관한 질의<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6. 농식품분야 기획․관리․평가 일원화에 관한 질의<농촌진흥청, 농기평>

7. 농기평 조직 내 보직자 과다에 관한 질의<농기평>

8. 분석검정 수수료 현실화에 관한 질의<실용화재단>

9. 농업계 반도체 종자산업 육성에 관한 질의<농촌진흥청>

10. 초고령화 농촌, 농기계안전사고에 관한 질의<농촌진흥청>

11. 농촌에 농부증 의료지원에 관한 질의<농촌진흥청>

12. 이명박 정부 농촌진흥청 폐지추진 관련에 관한 질의<농촌진흥청>

■증인질의

1. ㈜메드빌 홍은경 대표이사와 (사)한국수산증식양식기술사협회 김영길 대표 증인질의

<농촌진흥청>

농약 유통 관리 시스템 개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내의 농약 유통이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어 비 농업인에 경우에도 농약 구매가 가능함. 해마다 비농업인의 음독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동시에 작년 고독성 농약이 등록 취소가 되었음에도 농약관리법 상 최소 2014년까지 고독성 농약이 유통, 사용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농약 유통관리 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함

■ 현 황

1. 2011년 국내 농약 시장 현황

작년 한해 국내 농약시장은 1조 2000억 대로 농업 관련 분야 최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음.

[표1] 2011년 국내 농약 매출액 현황

구분	농약	무기 비료(화학)	유기 비료
매출액(억원)	12,797	8,505	8,302

2. 현재 판매 되는 농약 종류 현황

농진청은 작년 고독성 농약 제로화 사업으로 고독성 농약 9종과 그라목손 등록 취소되어 현재 농촌진흥청에 농업용 고독성 농약은 등록된 것이 없음.

특히, 그라목손의 경우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농약관리법상 유해함이 판단되어 청장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하였고 올 11월부터 약효보증기간이 남아 있어도 유통이 금지 조치 될 예정임.

나머지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등록기간이 만료 된 후 재등록을 판매업체에서 하지 않아 현재 농진청 고독성 농약 등록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고독성 농약에 준하는 관리는 받고 있으나 고독성 농약에 준하는 관리가 매우 허술함.

다만, 등록취소 이전에 생산한 제품은 약효보증기간(‘14년)까지 유통·사용 가능하여 현재 고독성 농약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음.

[표1] 고독성 농약의 독성 효능(인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주 요 증 상
가벼운 증상	o 권태감, 위화감, 두통, 현기증, 흉부압박감 o 불안감 및 가벼운 운동장해 등의 비 특이적증상 o 메스꺼움, 구토증, 타액분비과다, 다량의 땀, 설사, 복통, 가벼운 동공축소
중증	o 동공축소, 근섬유 이완수축장애, 보행곤란, 언어장해, 시력감퇴
심한 증상	o 의식혼미, 동공반사소실, 전신경련, 폐수종, 혈압상승, 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실금

[표2] 2014년까지 유통 사용가능한 고독성 농약

연번	농약명
1	디클로르보스 유제
2	메토밀 수화제
3	메토밀 액제
4	메티다티온 유제
5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6	벤퓨라카브 유제
7	오메토에이트 액제
8	이피엔 유제
9	엔도설판 유제

[표3] 국내 등록된 농약의 용도별 종류

합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기타
1,470	501	418	450	54	47

[표4] 국내 등록된 농약의 독성정도별 종류

합계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1,470	0	3(산림·검역)	173	1,294

* 산림용 : 포스파미돈 액제,

* 검역용 :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2) 농약 판매업 현황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농약관리법 제3조)

판매관리인은 2011년 이전에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이수(1997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폐지)하면 판매관리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농약 판매업관리인의 과잉 배출되었음. 이에 올해부터는 농약관리법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하는 등 판매업 관리인 기준이 엄격해졌음.

*판매업의 등록기준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

시도별 농양 판매업 현황

(‘12.9현재)

시도별	일반판매상	단위농협
서울	36	7
부산	47	7
대구	49	30
인천	48	28
광주	51	22
대전	49	17
울산	17	20
경기	413	202
강원	201	134
충북	234	117
충남	377	220
전북	369	186
전남	450	273
경북	528	281
경남	389	225
제주	80	7
합계	3,338	1,776

3. 농약 사고 사망자 수

2010년까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이 평균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자살 수단별로는 농약중독이 두 번째 순위였음. 특히 농약 중독 관련하여 자의의 중독(87%)이고 특히 직업군 분석을 보았을 때 비농업인의 농약중독 사고수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아 취약한 농약 유통 구조의 문제가 있음

1) 2000∼2010년까지 농약사고 발생현황

※ 통계청 발표자료가 2010년까지 발표되어 있어 2010년까지만 제출함

[표1] 연도별 전체 사망자수 및 자살자수

연도	사망자수 (A)	1일평균 사망자수	자살자수 (B)	1일평균 자살자수	농약 사망자수
					사망자수 (C)	비율 (C/A)	자살자수 (D)	비율 (D/B)	1일평균 자살자
2000	246,163	673	6,444	17.7	1,790	0.7	1,487	23.1	4.1
2001	241,521	662	6,911	18.9	2,126	0.9	1,712	24.8	4.7
2002	245,317	672	8,612	23.6	2,875	1.2	2,631	30.6	7.2
2003	244,506	670	10,898	29.9	3,591	1.5	3,301	30.3	9.0
2004	244,217	667	11,492	31.5	3,890	1.6	3,536	30.8	9.7
2005	243,883	668	12,011	32.9	3,527	1.4	3,126	26.0	8.6
2006	242,266	664	10,653	29.2	3,201	1.3	2,747	25.8	7.5
2007	244,874	671	12,174	33.4	3,350	1.4	2,935	24.1	8.0
2008	246,113	672	12,858	35.2	3,296	1.3	2,800	21.8	7.7
2009	246,942	677	15,413	42.2	3,170	1.3	2,743	17.8	7.5
2010	255,403	700	15,566	42.6	3,206	1.3	2,719	17.5	7.4
평균	245,564	672	11,185	30.7	3,093	1.3%	2,703	24.2%	7.4

* 자료출처 : 통계청, 『‘10 사망원인통계연보』

[표2] 직업별 농약 사고 분석

직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년평균	비율
농어업인	1,063	1,007	963	987	919	943	931	973	28.8%
비농어업인	2,766	2,466	2,160	2,240	2,233	2,147	2,200	2,316	68.6%
미 상	61	54	78	123	144	80	75	88	2.6%
합 계	3,890	3,527	3,201	3,350	3,296	3,170	3,206	3,377	100.0%

* 비농어업인 :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근로자, 노무직, 학생, 가사, 군인, 무직

[표3] 2009년~2011년 연령별 농약 사고 현황

연령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2009년	10명	51	173	413	530	656	1,337
2010년	5명	32	169	380	469	681	1,470

■ 문제점

2010년까지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며 매년 농약관련 사건 사고 비농업인의 비중 69%를 육박하여 매년 평균 2300명 이상의 사람이 농약에 중독되어 사망하고 있는데 농약 판매에 대해 구매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심지어 등록취된 고독성 농약을 구매할 수 있음.

그라목손의 경우는 유해성이 판명 되서 청장직권으로 등록 취소되어 올해 11월부터 유통이 금지되지만 고독성 농약 9종에 대해서는 2011년 등록 만료 후 재등록을 하지 않아 농약관리법상 약효 유효기간까지 유통판매가능하여 생산은 금지되었으나 2014년까지 유통 가능하여 최소한 고독성 농약에 관해서는 재등록을 의무화하고 유통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특히 고독성 농약병 및 고독성 잔류 농약 회수에 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고독성 농약병 및 잔류 농약을 회수하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농약병 디자인에 대해 표시 규제 사항은 있지만 여전히 음료수처럼 보이는 농약병들이 있어 농약병 표시 규제 사항을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농약관리법에는 등록 취소한 농약에 대해서 유효기간까지 유통을 해줘야하는 근거가 없음. 역시 재등록을 하지 않는 농약에 대해서도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단지, 정상적으로 유통된 농약을 갑자기 유통금지 시켰을때 헌법 신뢰보호원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약효 유효기간까지는 유통하기로 함

■ 질 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약 판매에 대해 구매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매년 국감 때마다 농약사고를 지적받고 있음에도 농약관련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비농업인의 경우의 사고가 매년 2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농약의 유통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고독성 농약의 경우에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가?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농업인 확인증 소지자에 한해서 구매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는가?

작년에 그라 목손은 유해성이 판명 되서 청장직권으로 등록 취소되어 올해 11월부터는 유통금지가 된다. 하지만 동시에 고독성 농약이라고 판명된 9종의 농약은 회사자체에서 재등록을 하지 않아 농약관리법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야하는 내용 때문에 고독성 9종 농약은 약효 보증기간이 끝나는 14년도까지도 유통사용 가능하다. 혹시 고독성 농약에 관해서는 재등록을 의무화 추진을 할 생각은 없는가?

2014년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고독성 농약이 유통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유통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참고 사례] 산림청 고독성 농약 관리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사업 중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고독성 농약 포스파미돈 액제는 통상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박제를 위한 약품으로 관련 최근엔 방제 작업자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음. 포스마피돈 고독성 약품 관련하여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잔류농약과 빈병은 자원재생공사가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포스파미돈이 작업장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임

일본의 경우에도 그라목손 등 패러쾃 농약의 음독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어 조치가 이루어져 획기적으로 음독사고율을 낮췄는데, 과연 일본의 조치 내용은 무엇인가?

2008년 농약병의 음료수 병처럼 디자인이 되어 농약을 음료수인줄 알고 음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농진청에서도 농약병의 디자인에 대해 제제가 들어갔으나 아직도 음료수병과 유사한 농약병들이 많이 있다. 현재는 표시에 관한 규제만 있는데, 표시에 관한 사이즈, 병모양 등의 규제가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호주에 경우 담배갑 디자인에 대해‘단순 담뱃갑 포장법’으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

현재, 환경부에서 농약병 수거를 하고 있다. 고독성 농약에 관해서 만이라도 정부가 일정부분회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고독성 농약병과 고독성 잔류농약 관리를 할 생각은 없는가?

7. 작년 한 해 농약사고에 대한 100개 사고경위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농약    제품 명까지 상세하게 조사하여 종합 국감 전까지 제출하시오.

■ 별 첨

농약관리법

팻러쾃 해외 규제 사례

주요국가별 농약관리 제도

4. 2011년 까지 시행되었던 농약판매 유통 교육의 개요

5. 농진청의 농약 유통과 관련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6. 유형별 농약 사고 분석

[별첨 1]

※ 법적근거: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농약판매업 등록기준(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 인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ㆍ공립의 시험ㆍ연구ㆍ지도기관이나 국ㆍ공립농약등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 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 등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 인사기록카드에 농약 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협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 시설

- 농약 등을 의약품ㆍ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 사람의 거주 장소, 의약품ㆍ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분리할 것

·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별첨 2]

[별첨 3]

주요 국가별 농약관리 제도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법률	농약관리법	농약취체법	식물보호제품 규정 (PPPR)	연방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법)
관리 부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성	환경식품농업부 화학물질규제위원회	환경청 (EPA)
심의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농업자재심의회	농약포럼	과학자문기구
관리 방식	등록제	등록제	등록제 (성분은 EU, 제품은 국가)	등록제 (EPA 등록 및 주정부 등록)
등록 시험	농촌진흥청 지정 시험연구기관	독립행정법원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지자체 등	지정 시험기관	환경청 (EPA)
판매업	시·군·구 등록	도도부현 등록	별도규정 없음	취급인증제
방제업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검역검사본부)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방제업, 방제중개인 (취급인증자 채용 조건)
사용 규제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시 과태료)	농약사용기준 (위반시 벌칙)	농약사용기준 (위반시 벌칙)	고독성은 취급 인증자만 취급가능 농약관리 매뉴얼, 자율
사용 지도	농촌진흥청, 시장·군수·구청장	보급지도원, 병해충방제원,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하는 자	별도규정 없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으로 교육훈련 시행

[별첨4]

2011년 까지 시행되었던 농약판매 유통 교육의 개요

□ 농약판매업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이수교육 수행(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1997∼2011년)

ㅇ 교육기간 : 매 분기별 1회(4회/년) 둘째주 화, 수요일 (2일간)

ㅇ 교육대상자: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Ⅵ. 판매업의 등록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교육과목: 농약관련 법규 및 병해충․잡초 방제기술 등 11시간

ㅇ 이수요건: 10시간 이상 이수 및 평가 결과 과목별 100점 만점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 농약 판매업 관리인 교육의 폐지 사유

ㅇ 농약 판매업 관리인의 교육 이수자가 2011년까지 20,271명으로 농약판매업 관리인이 과잉 배출되고 있어 관리인 자격기준 강화 필요

- 판매업 관리인 사전 교육이수 교육을 폐지하는 대신에 농약 판매업 관리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2012.2.3)

ㅇ 실제 농약판매업을 수행하는 판매업관리인에 대해서는 교육 위탁기간을 지정하여 교육이수토록 개정하였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판매업을 등록한 농협판매상 관리인

-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 시중 농약판매업 관리인

- (사)한국작물보호협회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판매업관리인

[별첨5]

농진청의 농약 유통과 관련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ㅇ 농약 음독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어린이 등 오음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마개 의무화(‘09)

-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약의 표시기준 개선(‘09.1.12 고시 제정, 6차례 개정)

- 농약 구매자 정보 기록 의무화 (‘10.4.12, 농약관리법 개정)

- 농약의 인터넷 및 청소년 판매 금지 (‘11.7.25, 농약관리법 개정)

- 사람에 특히 위험한 농약은 독성등급 상향 조정토록 개선    (‘12.1.25.,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정)

ㅇ 고독성 농약 판매관리 강화

- 농업용 고독성 농약은 출하량 감축 등을 거쳐 제로화(‘11.12.6)

* 농업용 고독성 농약 등록현황: (’09) 13종 → (‘10) 9 → (’11) 0

- 수송, 보관, 판매 등 단계별 취급제한기준 설정 관리

ㅇ 음독사고가 빈번한 패러쾃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패러쾃 농약 특별관리 대책 수립 (‘09.6)

․농약관리법 개정과 동시에 안전성 재평가 추진

-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패러쾃 농약(11제품) 직권 등록취소 (‘11.11.23)

- 패러쾃 성분을 낮춘 혼합제의 등록신청도 반려 (‘12.6.26)

ㅇ 농약 음독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교육 홍보

- 농약중독예방정보센터 등을 통한 중독예방 및 안전사용 홍보

- 농업인, 판매상 등 대국민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강화

[별첨6]

유형별 농약 사고 분석

사고 원인물질: 제초제(62%수준 추정) 비율이 높은 수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년 평균	비율
불의의 중독사망자수	130	154	95	74	93	110	127	83	58	44	69	94	3.0%
자의의 중독사망자수	1487	1,712	2,631	3,301	3,536	3,126	2,747	2,935	2,800	2,743	2,719	2,703	87.4%
기타 중독사망자수	173	260	149	216	261	291	327	332	438	383	418	295	9.6%
합 계	1,790	2,126	2,875	3,591	3,890	3,527	3,201	3,350	3,296	3,170	3,206	3,092	100.0%

내 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년평균	비율
살충제	100	113	253	261	361	329	331	457	440	337	446	312	10.1%
제초제 및 살균제	924	1,052	1,655	2,152	2,458	2,160	2,008	2,184	2,215	2,143	2,195	1,922	62.1%
상세불명 등 기타	766	961	967	1,178	1,071	1,038	862	709	641	690	565	859	27.8%
합 계	1,790	2,126	2,875	3,591	3,890	3,527	3,201	3,350	3,296	3,170	3,206	3,093	100.0%

<농촌진흥청>

공무원 연구 성과 보상금 한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발명진흥법과 대령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가 연구사업결과로 발명을 했을 때 이를 등록하고 처분하여 얻은 보상금의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실링은 없는 상황임. 농진청소속의 공무원이 개발하여 실용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굳지 않는 떡의 경우 출원 전후하여 실시료로 얻은 돈이 000에 해당함. 공무원의 발명사기를 높인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국민의세금을 직업으로 봉직하는 만큼, 최대금액의 한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질의하고 자함.

■ 현 황

1. “굳지 않는 떡”관련 처분보상금 지급현황(’12. 8)

o 출원기관 : 농촌진흥청

o 공무원 발명자(지분) : 한**(60), 박**(20), 강**(4), 백**(4),

차**(4), 최**(4), 황*(4)

o 출원중/등록 처분 건수 : 119/36

o 보상금 지급 총액 : 67,743,144원

2. 2011년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o 출원중 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 지급내역(상위 10개)

(단위 : 원)

연번	발명의 명칭	처분보상금	소속기관	공무원 발명자(지분)
1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	54,083,180	농촌진흥청	한**(60)박**(20)차**(4)강**(4)최**(4)백**(4)황*(4)
2	감귤 착즙액에서 분리된 신규의 글루콘아세토박터 속 ｇｅｌ＿ＳＥＡ623-2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셀룰로오스 겔의 제조방법	35,017,490	농촌진흥청	최**(47)이**(37)안**(16)
3	억새 식물체 거대억새 1호	34,675,560	농촌진흥청	문**(25)구**(20)서**(15)박**(10)차**(10)안**(10)김**(5)이**(5)
4	재래닭과 외래종을 이용한 신품종 성환실용계 1호의 생산 및 이의 판별방법	21,690,000	농촌진흥청	강**(25)박**(20)김**(20)서**(20)유**(5)황**(5)이**(5)
5	성장이 빠른 육종 넙치의 육종 방법	8,864,960	국립수산과학원	명**(12.5)이**(12.5)노**(12.5)김**(12.5)박**(12.5)민**(12.5)김**(12.5)김**(12.5)
6	사축 처리장치	6,804,000	농촌진흥청	정**(75)안**(5)김**(5)조**(5)곽**(5)이**(5)
7	광고 홍보용 벼논 식물 재배 방법	6,750,000	농촌진흥청	신**(10)오**(10)김**(10)김**(10)여**(5)하**(5)곽**(5)이**(5)전**(5)송**(5)조**(5)이**(5)안**(5)윤**(5)구**(5)김**(5)
8	봉독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상처 또는 화상 치료용 조성물	5,501,230	농촌진흥청	한**(70)이**(15)여**(15)
9	한우 판별용 ＳＮＰ 마커조합	5,377,740	식품의약품안전청	김**(15)박**(20)박**(15)박**(15)김**(20)이**(15)
10	가축 분뇨 가공 장치	5,265,000	농촌진흥청	정**(80)김**(5)곽**(5)한**(5)정**(5)

■ 문제점

현재 관련 대령 규정에는 공무원의 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에 있어서 한도액이 명시되지 않음.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연구하여 얻은 성과물에 대하여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 정서와 거리가다고 판단됨.

■ 질 의

1. 굳지 않은 떡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농진청에서 개발하였는데, 먼저 축    하드립니다.

2. 실용화재단과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굳지 않는 떡으로 소속 직     원이 받은 보상금액이 약 5400만원으로 파악됩니다. 동 보상금액은 앞으    로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가?

현재 관련 대령 규정에는 공무원의 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에 있어서 한    도액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연구하    여 얻은 성과물에 대하여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    의 견해는 어떤가?

3. 관련 대통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 내실 의사가 있는가? 관련    하여 사후 결과를 의원실로 서면보고 요망

■ 별 첨

공무원 직부 발명 보상금 관련 지침

등록권리의 처분보상금 지급내역(상위 20개)

[별첨 1]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내역>

○ 등록보상금 : 권리등록 시 1회에 한해 지급

* 특허 50만원, 실용 30만원, 디자인 20만원

○ 처분보상금 : 특허권의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금액의 50% 지급

* 실시료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실시료 예정가격(처분수입금)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 총판매예정수량×판매단가×점유율×지분율×기본율

․총판매 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해 국유특허기술이 이용되는 비율

․지분율 : 국유특허권에 대한 대한민국 권리지분

․기본율 : 통상 3%(가능범위 : 2%～4%)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은 발명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처분수입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등록된 권리에 준하여 이루어짐

○ 기관포상금 : 국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처분수익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발명기관에 차등 지급

* 기관포상금 지급기준

연간 처분수입금	1,000만원∼5,000만원	5,000만원∼1억원	1억원 이상
기관포상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발명자가 다수인 경우 출원 시 설정한 지분율에 따라 보상금지급

[별첨 2]

등록권리의 처분보상금 지급내역(상위 20개)

(단위 : 원)

연번	발명의 명칭	처분보상금	소속기관	공무원 발명자(지분)
1	불활화시킨 ＴＧＥＶ 및 ＰＥＤＶ을 함유하는 혼합불활화백신 및 그 제조방법	68,906,2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권**(35)김**(10)탁**(15)양**(20)김**(10)조**(10)
2	동물용 불활화 백신의 제조방법	65,686,82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성**(20)이**(20)최**(20)이**(20)권**(10)김**(10)
3	다기능 사방댐 및 그 시공방법	62,616,800	북부지방산림청	허**(70)원**(30)
4	해중림 조성용 조림초 구조물	56,874,920	국립수산과학원	홍**(34)방**(22)이**(11)김**(22)송**(11)
5	악취물질의 생물학적 처리용 발효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51,475,470	농촌진흥청	김**(20)한**(15)전**(10)양**(10)김**(10)권**(10)김**(5)고**(5)김**(5)홍**(5)주**(5)
6	바실러스 속 ＥＸＴＮ-1 균주 및 이를 이용하여 식물체의병저항성을 유도하는 방법	37,652,730	농촌진흥청	박**(60)김**(40)
7	반톱니형 인공어초	36,794,450	국립수산과학원	조**(50)공**(20)하**(20)김**(10)
8	비강 및 점안접종용 분무기	31,839,37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50)양**(30)이**(20)
9	점보강제어초	29,371,550	국립수산과학원	김**(40)윤**(20)차**(20)박**(20)
10	침낭	27,444,500	국방부	최**(100)
11	어류의 연쇄구균증 예방백신, 그 제조방법 및 투여방법	26,834,520	국립수산과학원	이**(60)박**(20)도**(20)
12	패조류용 대형 세라믹 인공어초	25,389,550	국립수산과학원	이**(38)김**(28)김**(28)조**(2)안**(2)박**(2)
13	생약재의 휘발성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문화재 보존용 살생물제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문화재 보존방법	23,004,520	국립문화재연구소	정**(50)이**(50)
14	어패류용 세라믹 인공어초	22,165,060	국립수산과학원	이**(38)김**(28)김**(28)조**(2)안**(2)박**(2)
15	오배자 추출물을 함유한 어류용 사료혼합물	20,814,000	국립수산과학원	최**(50)김**(20)정**(10)이**(10)지**(10)
16	해중림 조성용 하우스형 인공어초	20,539,960	국립수산과학원	윤**(71)김**(29)
17	배낭	20,439,210	국방부	최**(100)
18	온실에 이용하는 수평커튼 자동개폐방법 및 장치	17,778,020	농촌진흥청	전**(60)윤**(20)최**(20)
19	에코-필라 사방댐	16,671,000	북부지방산림청	구**(40)최**(20)유**(40)
20	청정수삼 및 인삼 엽 생산방법	15,889,490	농촌진흥청	김**(50)김**(15)방**(10)장**(10)이**(10)김**(5)

<농촌진흥청>

국내 GM작물 생산 계획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10월 5일 본부 국감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GM 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수입을 통해 식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은 연구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농진청은 GM 작물 관련 환경 및 식품안전성 평가를 진행중이며, 이중 흑명나방저항성 벼와 비타민 A 강화 벼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완료된 사항임. 한편, 농진청은 2012년 700억원대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GM 작물 실용화사업단을 통하여 GM 작물에 대한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점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 상황임. GM 작물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를 감안하여, 국내 GM 생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을 질의하고자 함.

■ 현황

1. 최근 GM작물 관련 논란

최근 '프랑켄 푸즈(Franken Foods)'로 불리는 유전자 변형(GM 유전자 조작) 작물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다시 올랐음.

프랑스 칸 대학 길레스-에릭 세라릴니 분자생물학과 교수팀은 GM 작물을 2년 간 쥐에게 먹인 결과, 유방암과 간ㆍ콩팥 손상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최근 미국 '식품화학독성학(Food ans Chemical Toxicology)'지에 발표함.

미국 몬산토사 제초제('라운드 업')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NK603)를 2년간 섭취한 암컷 쥐의 50~80%는 유선 종양이 나타났고, 대조군에서의 그 비율은 30%에 그쳤음. 또한 GM 작물을 섭취한 암컷 쥐는 70%까지 일찍 죽어 대조군의 20%보다 높은 조기 사망률을 보였음. 수컷 쥐는 대조군에 비해 2.5배가 넘는 간 괴사, 1.3~2.3배에 달하는 콩팥 이상이 나타남.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연구결과를 검증해 타당하다면, 미국산 GM 옥수수 수입을 중단키로 했음. 유럽연합(EU)은 프랑스 정부의 검증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 러시아 정부도 미국산 GM 옥수수의 수입과 사용을 중지키로 했음.

2. 우리 나라 GM 연구현황

(1) GM작물 안전성 평가

GM작물이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인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들 작물을 상업화하기 전에 그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GM작물 관련 생물안전성 평가는 GM작물을 대상으로 LMO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근거하고 있음

지금까지 GM작물 관련 안전성 평가 완료된 GM작물은 2종으로 혹명나방저항성 벼와 비타민 A 강화 벼였음.

< GM작물 안전성 평가 목록 및 목표형질>

GM작물	주요특성	유전자/목표형질	평가기간	비 고
혹명나방저항성 벼	국내 최초로 벼에서 큰 피해를 주는 혹명나방치사율 100%이면서 인체에는 해가 없음.	mCry1Ac1, 혹명나방저항성	‘05~’11년	완료
비타민 A 강화 벼	다중유전자 동시발현 기술로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효과를 지닌 베타카로틴 생성	Psy::CrtI, 베타카로틴 생성	‘09~‘11년	완료

유전자변형 작물의 안전성 평가 기술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만 생명공학 산물의 상업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유전자변형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 생산 및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

(2) GM작물 관련 주요통계

□ 2011년 GM작물 재배 면적 1억 600만 ha로 수년간 재배면적 증가 추이

- 2010년 대비 8% 증가(1,200만 ha), GM작물이 처음 상업화 된 1996년 대비 94배 이상 증가

□ 60개국(재배 30개국) 25작물 196이벤트 승인

- 옥수수(65 event), 면화(39), 캐놀라(15), 감자(14), 콩(14), 기타(49)

□ 국가별 GMO 재배현황

- 2011년 29개국, 1,670만 농민이 GM작물 재배

- GM작물을 재배하는 1,670만 중 90%인 1,500만 농민이 개도국 소농임

표.1. 국가별 GMO 재배현황
[백만 ha(%), ‘11.03. ISAAA]
구 분	1996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미 국	1.5	35.7	49.8(55)	54.6(54)	57.7(51)	62.5(50)	64(47)	66.8(45.1)	69.0(43.1)
아르헨티나	0.1	11.8	17.1(19)	18.0(18)	19.1(17)	21(17)	21.3(16)	22.9(15.5)	23.7(14.8)
브 라 질	-	-	9.4(11)	11.5(11)	15.0(13)	15.8(13)	21.4(16)	25.4(17.1)	30.3(18.9)
캐 나 다	0.1	3.2	5.8(6)	6.1(6)	7.0(6)	7.6(6)	8.2(6.1)	8.8(6.0)	10.4(6.5)
인 도	-	-	-	-	6.2(5)	7.6(6)	8.4(6.2)	9.4(6.4)	10.6(6.6)
중 국	-	1.5	3.3(4)	3.5(3)	3.8(3)	3.8(3)	3.7(2.7)	3.2(2.4)	3.9(2.4)
기 타	-	0.4	4.6(5)	8.3(8)	5.5(5)	6.7(5)	7(5.1)	10.7(7.5)	12.1(7.6)
합 계	1.7	52.6	90.0	102.0	114.3	125.0	134.0	148.0	160.0
*세계 29개국에서 약 1,670만 농업인이 재배

□ 작물별 GMO 재배현황

- GM작물 재배면적(1억 6,000만) 중 47%(7,540만 ha) LM콩 재배

- GM작물 재배면적 중 32%(5,100만 ha) LM옥수수 재배

- GM작물 재배면적 중 15%(2,470만 ha) LM면화 재배

- GM작물 재배면적 중 5%(820만 ha) LM캐놀라 재배

표.2. 국가별 GMO 재배현황
[백만 ha(%), ‘11.03. ISAAA]
구 분	1996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콩	0.5	33.3(63)	54.5(60)	58.6(51)	58.6(51)	65.8(53)	69.2(52)	73.3(50)	75.4(47)
옥수수	0.5	9.8(19)	21.2(24)	25.2(25)	35.2(31)	37.3(30)	41.7(31)	46.8(31)	51.0(32)
면 화	0.8	6.8(13)	9.8(11)	13.4(13)	15.0(13)	15.5(12)	16.1(12)	21.0(14)	24.7(15)
캐놀라	0.1	2.7(5)	4.6(5)	4.8(5)	5.5(5)	5.(5)	6.4(4.8)	0.7(5)	8.2(5)
기 타	0.1미만	0.1	0.1	0.1	0.1	0.5	0.6	6.2	0.7
합 계	1.8	52.7	90.2	102.1	114.3	125.0	134.0	148.0	160.0

□ 2011년 GM작물 주요 형질별 재배면적

- 제초제저항성 작물 : GM재배면적(1억 600만 ha)의 59%(9,390만 ha)

- 해충저항성 작물 : GM재배 면적의 15%(2,390만 ha)

- 복합형질(stacked traits) : GM재배 면적의 26%(4,220만 ha)

□ 2011년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 수입 현황

- 2011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는 약188만톤이며,  주로 옥수수와 대두가 수입됨

표.3. 2011년 식용 GMO 수입 현황
(천톤, 천달러)
작물 년도	총계	총금액	옥수수			대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1,553	732,618	716	234,825		837	497,793
2009	1,372	500,200	471	82,119		901	418,081
2010	1,916	620,149	993	232,557		923	387,592
2011	1,875	807,708	1,025	342,836		850	464,872
*출처 : GMO 국가통합정보망

- 2011년 사료용으로 수입된 GMO는 약598만톤이며 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함

표.4. 2011년 사료용 GMO 수입 현황
(천톤, 천달러)
작물 년도	총계	총금액	옥수수		면실류		대두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7,019	-	6,925	-	92	-	2	-	0.004	-
2009	5,908	1,274,190	5,810	1,243,550	98	30,606	-	-	0.004	34
2010	6,570	1,516,760	6,451	1,479,924	119	36,736	0.2	89	0.002	11
2011	5,978	1,898,582	5,847	1,860,17	130	38,275	0.5	132	-	-
*출처 : LMO 국가통합정보망

3.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 중 GM 작물 실용화 사업단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GM작물상용화) ‘11년 현재 29개국 167백만 헥타르에 GM작물 재배 중

- 상용화 원년인 1996에 비해 94배 성장 (매년 10% 이상 지속적 재배 확대)

❍ (선진국 동향)  선진국들은 다국적기업을 통해 GM종자 개발 주도 및 시장 독점

-‘09년 현재 10대 종자회사(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가 세계 종자시장 74% 점유

❍ (경쟁국 동향) 중국, 브라질 등은 정부주관 GM종자개발 정책 적극 추진

- 중국은 다국적 기업 연구소를 중국에 유치하여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

❍ (국내 현황) 실용화용 GM종자 개발기술은 상용화 경험 부족으로 걸음마 수준

- 유전자분리, 형질전환 등의 기술 수준은 높지만 안전성평가 등 상용화 연구 기반 부족

⇒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운 우리나라도 10～20년 후를 대비, 국가차원에서       농업 최상위 기술인 GM작물 개발 적극 추진 필요

연구대상 및 범위

■ 문제점

GM 작물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를 감안하여, 국내 GM 생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질의

1. 청장은 GM 작물의 비의도적 유통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의도와 달리 이미GM 작물 들이 낙곡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GM 작물의 위험성은 한번 유전자 변형을 하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 또한 향후 GM 작물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동의하는가?

2. 최근 프랑스의 칸 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아는가? 프랑스 칸 대학 길레스-에릭 세라릴니 분자생물학과 교수팀은 GM 작물을 2년 간 쥐에게 먹인 결과, 유방암과 간ㆍ콩팥 손상 사례가 크게 늘었음. 프랑스 정부는 연구결과를 검증해 타당하다면, 미국산 GM 옥수수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 정부도 미국산 GM 옥수수의 수입과 사용을 중지키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3. 최근 농진청은 GM 작물 관련 환경 및 식품안전성 평가를 진행중이며, 이중 흑명나방저항성 벼와 비타민 A 강화 벼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완료된 사항. 또한, 농진청은 700억원대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GM 작물 실용화사업단을 통하여 GM 작물에 대한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점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는 GM 작물 생산이 임박했다고 봄. 장관은 빠르면 언제 우리나라가 GM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가?

4. GM 작물이 생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

5. 국내 생산이 여유치 않을 경우, 국외에서 생산할 의사가 있는가?

■ 별첨

GM작물별 평가결과

2. 2012 농진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현황

3. 한국일보 관련 기사

[별첨1]

GM작물별 평가결과

GM작물	평가결과
혹명나방저항성 벼	<환경위해성 평가> ▪작물학적 특성은 모품종인 낙동벼와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량성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잡초화가능성 분석 결과, mCry1Ac1 단백질로 인한 표적해충에 대한 저항성 이외의 생존경쟁상 우위를 보이지 않았으며 잡초성 또는 자연서식지에 대한 침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월동성(휴면)은 모품종과 비교하여 12개월의 관찰결과 발아율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유전자이동성은 종자 수확후 재파종된 유묘에 대한 제초제 처리 시 생존개체가 없어 유전자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토양미생물상 및 곤충상 영향분석 결과 모품종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식품안전성 평가> ▪mCry1Ac1 단백질 발현분석 및 안정성 분석은 독성, 알레르기 평가결과 통계수준에서 유의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독성평가는 mCry1Ac1 단백질 투여 시 대조구에서 사망한 쥐는 없었고 체중변화도 유의성 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음. 또한, 해부학적 검정결과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mCry1Ac1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가능성 평가 결과 유발인자는 검출되지 않았고 SIF/SGF분석 결과, 단백질이 빠르게 분해되었고 온전한 단백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음. ▪영양성분 및 항영양성분 분석에서 모품종과 통계적인 유의차이 없음 <분자생물학적 특성> ▪분자생물학적 특성분석 결과 도입유전자는 온전하게 도입이 확인되었으며 비의도적 외래유전자 도입되지 않음 확인

GM작물	평가결과
비타민 A 강화 벼	<환경위해성 평가> ▪작물학적 특성은 모품종인 낙동벼와 비교한 결과 유의한 통계적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량성에서는 약간 비타민 A 강화벼가 다소 감소하였음 ▪잡초화가능성 분석 결과, Psy::CrtI 유전자에 의한 잡초성 또는 자연서식지에 대한 침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유전자이동성은 종자 수확후 재파종된 유묘에 대한 제초제 처리 시 생존개체율이 0.01% 미만이었으며 화분비산에 의한 유전자이동성은 7m이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음 ▪토양미생물상 및 곤충상 영향분석 결과 모품종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식품안전성 평가> ▪Psy::CrtI 단백질 발현분석 및 안정성 분석결과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Psy::CrtI 단백질에 대한 급성 독성평가 결과 대조구와 실험구에서 사망한 쥐는 없었고, 체중변화도 유의성 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또한, 해부학적 검정결과 유의할 만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Psy::CrtI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가능성 평가 결과 유발인자는 검출되지 않았고 SIF/SGF분석 결과, 단백질이 빠르게 분해되었고 온전한 단백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영양성분 분석 결과 목적하는 카르티노이드 성분만 증가되었고 다른 영양성분 및 항영양성분은 모품종과 통계적인 유의적 차이가 없었음 <분자생물학적 특성> ▪분자생물학적 특성분석 결과 도입유전자는 온전하게 도입이 확인되었으며 비의도적 외래유전자 도입되지 않음 확인

GM작물	평가결과
가뭄저항성 벼	▪벼 4종, 선인장 1종에 대해서 현재 분자생물학적 특성, 식품안전성 및 환경위해성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안전성평가를 수행 중임
Protox 제초제저항성 벼
바이러스 저항성 선인장
레즈베라트롤 생합성 벼
병저항성 GM벼

[별첨2]

2012 농진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현황

□ 농과원 유전자변형 생물체 개발 현황 (10작물 79종, 1가축 23종)

○ GMO 실험단계

- 안전성평가단계 : 3작물 4종(벼2종, 고추1종, 배추1종)

- 고정계통육성단계 : 6작물 7종(벼2종, 담배1종, 유채1종, 콩1종, 선인장1종, 국화1종), 1가축 21종(누에21종)

- 기능검정단계 : 6작물 35종(벼19종, 감자5종, 담배4종, 유채5종, 알팔파1종, 국화1종), 1가축 2종(유채2종)

- 유전자검정단계 : 5작물 33종(벼16종, 감자1종, 담배1종, 배추5종, 유채10종)

○ 농축산물별 개발현황

- 벼(39종), 고추(1종), 감자(6종), 담배(6종), 배추(6종), 유채(16종), 알팔파(1종), 콩(1종), 선인장(1종), 국화(2종), 누에(23종)

○ 기관별 개발현황

- 국립농업과학원(작물73종, 가축23종), 농과원/식량원(6종-벼, 유채 공동연구)

[별첨3]

[2012.10.7. 한국일보]

GM작물, 위험성 높아지는데 밥상 안전 괜찮나

佛 쥐 실험에서 발암 등 유해성 또다시 논란

국내 年 785만톤 수입… 과자·식용유 등에 사용

'프랑켄 푸즈(Franken Foods)'로 불리는 유전자 변형(GMㆍ유전자 조작) 작물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 프랑켄 푸즈는 조각 난 인체를 꿰맞춰 태어난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처럼 위험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프랑스 칸 대학 길레스-에릭 세라릴니 분자생물학과 교수팀은 GM 작물을 2년 간 쥐에게 먹인 결과, 유방암과 간ㆍ콩팥 손상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최근 미국 '식품화학독성학(Food ans Chemical Toxicology)'지에 발표했다.

미국 몬산토사 제초제('라운드 업')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NK603)를 2년간 섭취한 암컷 쥐의 50~80%는 유선 종양이 나타났고, 대조군에서의 그 비율은 30%에 그쳤다. 또한 GM 작물을 섭취한 암컷 쥐는 70%까지 일찍 죽어 대조군의 20%보다 높은 조기 사망률을 보였다. 수컷 쥐는 대조군에 비해 2.5배가 넘는 간 괴사, 1.3~2.3배에 달하는 콩팥 이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연구결과를 검증해 타당하다면 미국산 GM 옥수수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유럽연합(EU)은 프랑스 정부의 검증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도 미국산 GM 옥수수의 수입과 사용을 중지키로 했다.

GM 작물 유해성 논란 중

GM 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잘 무르지 않는 GM 토마토인 '플레이버 세이버(Flavr Savr)'의 판매를 허가하면서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GM 작물 반대론자들은 유전자 변형의 결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유전자 변형이 전체 환경과 생태순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생명활동국장은 "GM 작물의 유해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GM 작물을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GM 작물 찬성론자들은 GM 작물이 환경에 주는 효과나 경제적 이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교수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식량 수요를 감당하려면 GM 작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 GM 작물 785만톤 수입

지난해 전 세계 GM 작물 재배 면적은 미국 국토면적인 9만8,000만 헥타르보다 넓은 1억6,000만 헥타르다. 1996년 GM 작물이 상업화된 이래 94배나 늘었다. 미국은 전 세계 GM 작물 재배면적의 43.1%(6,900만 헥타르)를 재배해 단연 1위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GM 작물은 전체 GM 작물의 47%이 콩이다. 콩을 포함해 옥수수(32%), 면화(15%), 캐놀라(5%) 등 4대 GM 작물이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 콩의 94%, 옥수수의 88%, 면화의 90%가 GM 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안됐지만, 상당량의 GM 작물이 밥상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수입된 식용ㆍ사료용 GM 작물은 2,872건에 785만톤, 27억달러 규모(식품의약품안전청)다. 옥수수와 콩이 대부분이었고, 면실류(목화씨 기름)와 캐놀라 등도 수입됐다.

수입 식용 GM 옥수수는 전분과 물엿, 식용유 등으로 가공해 술과 과자, 음료 등에 쓰인다. GM 콩도 간장과 커피, 요구르트, 식용유 마가린 등에 들어간다. 다만 국민적 거부감으로 두부에는 GM 콩이 쓰이지 않는다.

현재 GM 콩을 수입해 고추장과 된장, 두부를 만들면 GM 표시를 해야 하지만 식용유와 간장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GM 작물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GM 표시제를 채택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고, 미국은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가장 엄격한 곳은 EU로 GM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2006년 원료 중심의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식품회사 반발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GM 콩으로는 GM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름과 간장을, 일반 콩으로는 고추장, 된장, 두부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GM 성분이 함유된 걸 잘 모른다"며 "식용유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거의 GM 성분이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독성버섯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야생버섯과 식용버섯의 구별이 어려워 일반인들이 산행을 하다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하고 섭취하여 사망에 이르는 등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끊이질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반인들이 독버섯의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한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야생 버섯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제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올해 야생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어 쉽게 야생버섯을 접할 수 있게 됨. 국내에 서식 중인 버섯은 약 1,600여종에 이르고 이 중 식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야생버섯은 송이, 능이, 표고버섯 등 20여종에 불과한 반면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독버섯은 독우산 광대버섯, 개나리 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등 90여 종이 알려져 있음. 버섯에 따라 증상은 다르지만, 발한, 눈물 및 타액 분비 증가, 혈압저하, 근력약화,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독버섯과 식용버섯>

■ 문제점

1. 식용버섯과 독버섯 구별의 어려움

연도별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49건이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환자수는 193명, 사망자수는 21명이었음. 맹독성 버섯과 식용 버섯은 함께 발견되고, 모양이 유사한 것이 많으며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버섯에 의한 중독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임.

<연도별 독버섯 중독사고 발생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발생건수	4	3	5	2	2	7	17	1	8	49
환자수	19	7	17	5	2	35	74	2	32	193
사망자수	6	3	-	2	-	-	6	-	4	21

출처: 농촌진흥청

2. 식용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독버섯 실태조사 부재

대개 국민들은 독버섯이라도 끓이거나 굽는 경우에는 독이 사라지고, 은과 접촉하여 색이 변하지 않으면 독버섯이 아니고, 동물이나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으면 독버섯이 아니라고 잘 못 알고 있음. 이러한 잘못된 속설을 가지고 일반인이 산행을 즐기다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하여 잘 못 먹는 것임.

일반인들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독버섯 구별에 대한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그 전에 야생버섯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줄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본 의원이 독버섯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자료 요청을 하였을 때 산림청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산림 지의류 및 버섯류 다양성 연구”라는 제목 하에 전국에 분포하는 버섯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 연구 용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음. 독버섯 중독사고에 관한 소관은 식품의약청이나, 농촌진흥청에 분류전문가를 두고 있어 식품의약청에서 의뢰한 독버섯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아직 관련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제기됨.

■ 질 의

1. 여기 판넬을 보시면 두 개의 유사한 버섯이 있는데, 청장은 어느 것이 식용 버섯이고 어느 것이 독버섯인지 아는가? 좌, 우 사진 중 어느 것이 독버섯이고, 식용버섯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연평균 2명 이상이 독버섯을 식용 버섯으로 오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한 번 독버섯 중독 사건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4~5명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본 의원은 독버섯 중독사고가 이 정도 되면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3. 청장은 현재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섯도감 발간에 관한 사업을 알고 있는가?

4. 산림청은 2016년까지 버섯도감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독버섯 분류에 대한 국내 전문가를 보유한 만큼 조속히 독버섯에 대한 분류작업이 이루어져 산림청 버섯도감 발간 사업에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분류 결과는 조속히 등산객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협의하여 버섯도감 발간 사업 협업과 향후 홍보계획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기 바람.

■ 별첨

1. 2011년 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1건) 개요

[별첨1]

독버섯 중독 사고 관련하여

2011년 독버섯으로 인한 사건 1건에 대한 사건 개요 자료

○ 2011년 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1건) 개요

구분	내용
최초 발생	2011. 08. 29.
발생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 14 (석굴암 포교당)
환자수	6명
발생상황 및 경위	오후 17:30분 포교당 야외마당에서 자라는 말똥버섯을 채취하여 버섯볶음으로 6명이 취식 후 20:00경부터 구토, 설사 증세가 있어 한라병원 응급실에 내원 치료
원인(추정)식품	일명 식용인 말똥버섯(큰갓버섯)으로 오인하여 취식한 버섯은 한라수목원연구소 확인결과 독버섯인 흰독큰갓버섯으로 확인
조치사항	환자가검물 6건 및 환경검체 검사의뢰, 개인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비 고	세균성 식중독균 불검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고가 연구장비 노후화 및 폐기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 장비가 과도하게 노후화 되어 있어 연구 활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노후화된 연구 장비는 폐기 처분하여 그에 따른 처분 대금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무상으로 양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폐기된 연구 장비에 대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음.

■ 현황

1. 고가장비 노후 현황

(1) 농촌진흥청

<현재 사용 중인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내용연수 초과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점 수	장비 가격 (금액)
총 장비(3,000만원 이상 고가)	1,749	126,626
내구연수 초과 장비	476	33,766
초과 비율	27.22	26.67

농촌진흥청에서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 장비는 총 1,749점, 그 중 27.22%인 476점이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였다. 3,000만원이 넘는 고가장비들을 총 합한 금액은 126,626백만원으로 그 중 26.67%인 33,766백만원이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의 금액이었다.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자료는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

<현재 사용 중인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내용연수 초과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점 수	장비 가격 (금액)
총 장비(3,000만원 이상 고가)	64	6,118
내구연수 초과 장비	36	3,295
초과 비율	56.3	53.9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 장비는 총 64점, 그 중 56.3%인 36점이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였다. 3,000만원이 넘는 고가장비들을 총 합한 금액은 6,118백만원으로 그 중 53.9%인 3,295백만원이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의 금액이었다.

2. 폐기관리 현황

(1) 농촌진흥청

<최근 3년간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폐기 현황>

(2012. 9. 30 현재)

구분	건수	비율(%)	금액(천원)	비율(%)	비고
공매	9	3.1	766,624	3.4	공매금액 88,879천원
무상양여	233(39)	79.0	17,494,523	78.5	( ) 관리전환 포함
기타	53	18.0	4,027,754	18.1
합계	295	100	22,288,901	100

※ 공매 : 일반매각(입찰)

※ 양여 : 조달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관리전환 : 광주정부통합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 기타 : 폐기 등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에서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폐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공매처리는 총 폐기된 295건 중 3.1%인 9건, 양여는 79%인 233건, 기타는 18%인 53건이 폐기 처리되었다. 공매된 금액은 88,879천원으로 집계되었다.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자료는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

<최근 3년간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폐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건 수	비 율	금 액	비 율	비 고
공매	-	-	-	-	-
무상양여	-	-	-	-	-
기타	2	100	72,860	100	-
합계	2	100	72,860	100	-

※ 금액은 연구장비 구매당시의 금액기준

※ 공매의 경우 공매가격을 비고란에 기입

최근 3년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폐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공매나 양여를 통해서 폐기 처분한 사례는 없었고, 기타 사례가 2건으로 그 금액은 72,860천원이었다.

■ 문제점

연구자들에게 있어 연구 장비는 군인에게 필요한 군장비와 유사함. 노후화된 연구 장비로는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그러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 장비가 과도하게 노후화 되어 있어 연구 활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한편, 연구 장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만큼 폐기 관리에 있어서 가급적 노후화된 연구 장비는 처분하여 그에 따른 처분 대금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무상으로 양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폐기된 연구 장비에 대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음.

■ 질의

1. 고가 장비 중 내구연한 초과 장비가 농촌진흥청은 27%,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56%인데, 청장과 재단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연구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것과 군인이 무기 없이 그대로 전쟁에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3. 기관의 다른 씀씀이를 줄여서라도 노후화된 연구 장비를 교체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초과한 연구 장비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로드맵을 작성하여 의원실로 종합 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 하시기 바람.

5. 고가의 연구 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장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만큼 폐기 관리에 있어서 가급적 처분하여 그 처분한 대금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 아닌가?

6. 농촌진흥청은 관리전환을 포함하여 무상양여가 79%를 차지하였는데, 연구 장비 관리 규정 등을 개선하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보다는 유상으로 공매 등을 통하여 처분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의원실에 종합 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람.

※관리전환이라 함은 자산 물품에 대한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것으로 통상 조달청에 자산(폐기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한 관리전환결정을 요청하며, 조달청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전환 물품을 받고 싶은 기관이 응함으로써 관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

■ 별첨

1. <농촌진흥청> 현재 사용 중인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내용연수 초과현황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현재 사용 중인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내용연수 초과현황

[별첨1]

<농촌진흥청> 현재 사용 중인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내용연수 초과현황

연번	장비명	점수	취득금액(원)	취득일자	초과연수
1	디젤발전기	1	30,004,720	1986-05-07	16
2	주사전자현미경(SEM)	1	91,054,400	1986-05-26	16
3	수질시료채취기	1	35,596,620	1986-05-26	16
4	미량원심분리기	1	35,596,620	1986-05-26	16
5	양잠장비	1	107,954,160	1986-10-29	15
6	초고속원심분리기	1	35,596,620	1986-10-29	15
7	실험실용액체섬광계수기	1	35,748,650	1987-01-24	15
8	현미경용미세조작기	1	31,833,640	1987-01-24	15
9	실체현미경	1	41,825,000	1991-05-14	11
10	미량원심분리기	1	30,122,349	1991-07-03	10
11	미량원심분리기	1	30,122,349	1991-07-03	10
12	양잠장비	1	31,941,000	1991-10-14	10
13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	42,143,570	1991-10-15	10
14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	36,018,100	1992-02-19	10
15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1	132,809,740	1992-10-17	9
16	양잠장비	1	74,833,200	1992-11-10	9
17	농업용트랙터	1	31,130,000	1992-12-24	9
18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	37,911,380	1992-12-29	9
19	농업용트랙터	1	38,445,000	1992-12-29	9
20	적외선분광기	1	72,838,200	1993-01-10	9
21	광도계	1	77,103,990	1993-07-27	8
22	초고속원심분리기	1	64,657,820	1993-08-11	9
23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	37,000,000	1993-10-28	8
24	차륜굴착기	1	47,939,120	1994-01-26	10

25	역상현미경	1	43,423,121	1994-02-04	8
26	분광광도계	1	48,600,370	1994-03-02	8
27	슬라이드용프로젝터	1	32,228,000	1994-04-19	9
28	농업용트랙터	1	52,333,790	1994-04-27	8
29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1	64,490,400	1994-04-30	8
30	투과전자현미경(TEM)	1	446,337,160	1994-07-22	7
3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	38,089,790	1994-08-08	7
32	미량원심분리기	1	90,569,230	1994-08-25	7
33	역상현미경	1	33,550,000	1994-10-25	7
34	미량원심분리기	1	71,751,390	1994-10-31	7
35	실체현미경	1	34,559,300	1994-11-14	7
36	적외선분광기	1	75,676,760	1994-11-23	7
37	물성시험기	1	35,692,800	1994-11-25	7
38	분광광도계	1	50,443,500	1994-12-13	7
39	물성시험기	1	39,413,950	1994-12-13	7
40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	58,028,670	1994-12-13	7
41	실험용추출기	1	46,523,275	1995-01-27	7
42	미량원심분리기	1	61,480,800	1995-02-21	7
43	실험실용분쇄기	1	81,678,930	1995-03-15	8
44	상보적디옥시리보핵산합성도구	1	68,898,340	1995-07-06	6
45	농업용트랙터	1	34,850,000	1995-09-05	6
46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	101,557,345	1995-10-02	6
47	궤도굴착기	1	30,800,000	1995-10-14	8
48	식미검정기	1	87,655,120	1995-10-17	9

[별첨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현재 사용 중인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내용연수 초과현황

연번	장비명	점수	취득금액(원)	취득일자	초과년수
1	수은분석기*	1	34,618,070	1992.12.	15
2	원자흡광분석기*	1	34,540,672	1995.03.	12
3	항생물질검사기*	1	43,342,130	1996.08.	11
4	산또는염기분석기	1	97,755,200	1996.12.	11
5	원소분석기*	1	47,373,650	1998.01.	9
6	분광광도계(ICP)	1	123,712,540	1998.11.	9
7	단백질분석기	1	55,274,060	2001.08.	6
8	실체현미경	1	62,133,140	2004.07.	3
9	산또는염기분석기	1	100,877,730	2004.07.	3
10	의료용효소분석기	1	45,805,110	2004.07.	3
11	질량분석기(US/6890)	1	86,112,740	2004.11.	3
12	적외선분광기	1	293,196,050	2005.12.	2

연번	장비명	점수	취득금액(원)	취득일자	초과년수
13	액체크로마토그래프(Waters, 2690XE)	1	110,539,350	1998.02.	9
14	액체크로마토그래프(Hewlett-Packard)	1	61,016,990	1999.09.	8
15	질량분석기(US/HP6890)	1	44,196,170	2001.08.	6
16	질량분석기(기체크로마토그래프)	1	58,337,540	2001.10.	6
17	액체크로마토그래프(Waters, M2695)	1	67,161,070	2004.06.	3
18	질량분석기(US/5975)	1	94,780,640	2006.05.	1
19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	39,180,960	2006.05.	1
20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1	38,923,500	2006.06.	1
21	액체크로마토그래프(Shimadzu)	1	49,534,300	2006.07.	1
22	연소분석기	1	45,327,200	1994.12.	13
23	장력검사기	1	198,299,870	1994.12.	13
24	역학실험장치	1	112,039,300	1996.05.	11
25	음향측정기기및데시벨미터	1	56,186,670	1997.06.	10
26	3차원측정기	1	96,898,020	1997.06.	10
27	동력계	1	90,990,890	1997.12.	10
28	주화성시험기	1	120,008,220	1998.10.	9
29	동력계	1	414,196,140	1998.12.	9
30	유압시험기	1	96,330,000	1999.06.	8
31	증폭기	1	31,177,650	1999.10.	8
32	안정도시험기	1	81,296,950	2002.12.	5
33	하중시험기	1	80,172,300	2005.09.	2
34	냉방기	1	44,989,500	2006.05.	1
35	브레이크시험기	1	76,633,800	2006.07.	1
36	동력계	1	161,580,000	2006.11.	1
계	-	36	3,294,538,122	-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분야 기획․관리․평가 일원화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식품분야 R&D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이 집행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R&D의 기회평가업무는 농기평이 담당하는 반면, 농진청은 R&D의 기회평가업무는 스스로 담당하고 있어 이원화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의 연혁적 검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각각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 부청은 법령에 따라 부여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야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각 부청이 고유의 목적과 투자 대상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3개 부청의 연구개발정책을 총괄하여 종합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농림수산식품과학 기술 육성법이 제정(2009년) 되어 있음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 취지와 농기평 기능

제정의 취지는 농수산식품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육성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함. 특히 제8조에 따라 농기평을 설치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구사업을 기획, 관리,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설치함.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훈령에 의하여 기획, 관리, 평가를 위임했으나, 농진청은 위임이 되지 않아 기획, 관리,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3. 기획․관리․평가 일원화 방안

각 부청이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하나의 부처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일원화할 수도 있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각 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지식경제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례

지식경제부는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하기도하며, 중소기업청도 일부 사업을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관에 위탁하기도함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위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함

■ 질 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 취지와 농기평의 설립취지는 무엇인가?

2. 입법의 취지와 달리 기획, 관리, 평가 업무가 이원화 된 이유는 무엇이가?

3. 일원화 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 사업이 보다 효율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입장은?

■ 질 의 <농촌진흥청>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2009년 제정되어 3년이 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 관리, 평가 일원화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가?

2.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기획, 관리, 평가를 위하여 농진청이 관련 업무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 협의를 타진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결과를 서면보고하기 바람.

■ 별 첨

1. 관련 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2. 농수산식품부 R&D 관련 규정

[별첨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2]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되, 육성법제8조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농기평>

농기평 조직 내 보직자 과다에 관한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3본부 1센터 9실 4팀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현원 61명 중 16명의 보직자를 두고 있음. 보직자 비율이 정원 대비 약 26%에 해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질의를 함.

■ 현황

1. 농기평 보직자 현황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농기평)은 3본부 1센터 9실 4팀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현원 61명의 소규모 조직에 원장, 검사역을 포함하여 16명의 보직자를 두고 있음. 보직자 비율이 현원 대비 26.2%에 해당하는 것은 수평적인 조직구성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본부별 현원 및 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현원(A)	보직자수 (B)	비율 (A/B)	비고
전략기획본부	16	5	31.3	본부장 1, 실장 2, 팀장 2
사업관리본부	20	4	20.0	본부장 1, 실장 2, 팀장 1
사업개발본부	13	4	30.8	본부장 1, 실장2, 팀장 1
GSP운영지원센터*	2	1	50.0	센터장 1, 실장 1
경영지원실	7	1	14.3	실장 1
검사역실	2	1	50.0	검사역 1
휴직자	1	0	0.0
계	61	16	26.2

* 원장 및 정원외 인력(GSP운영지원센터장 1명, 계약직 8명) 제외

2. 농기평 기관장 평가보고서 결과

최근 농기평 기관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리더쉽․책임경영부문이나 주요사업부문에서 각각‘C’나 ‘B’로 평가받은 반면, 경영효율부문 중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지표에서‘D+’로 가장 낮게 평가받음.

<농기평 기관장 평가보고서>

부문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비 고
리 더 십 ․ 책 임 경 영	리더십	10	C	기관 ‘리더십’ 지표 평가방법 준용
	책임경영	3	C	기관 ‘책임경영’ 지표 평가방법 준용
	국민평가	2	1.657	기관 ‘국민평가’ 지표 평가결과 준용
	사회공헌	5	C	기관 ‘사회공헌’ 지표 평가방법 준용
	소 계	20
경영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0	D+	기관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지표 평가방법 준용
	보수 및 성과 관리	10	C	기관 ‘보수 및 성과관리’(비계량) 지표 평가방법 준용
	노사관리	20	C	기관 ‘노사관리’ 지표 평가방법 준용
	소 계	40
주요사업	주요사업	30	23.515	기관 ‘주요사업’ 범주 평가결과 준용 (비계량은 10점, 계량은 20점으로 환산)
	지속발전사업	10	B°	기관별 기관장 경영계획서에 따라 평가하되, 기관 비계량 평가방법 준용
	소 계	40
전체 합계		100

■ 문제점

보직자 비율이 정원 대비 약 26%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질의

1. 조직이 제대로 일하려면 관리자도 필요하지만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이 관리자만 비대하면 조직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움. 농기평은 보직자가 정원의 약 26%나 되는데, 보직자수를 대폭 줄여 조직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하지 않는가?

2. 종합감사전까지 보직수를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서면보고 요망함.

■ 별첨

1. 농기평 기관장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

[별첨1]

농기평 기관장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

1. 조직 자율성 약화

농기평 기관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에는 정산팀을 본부 하위에 설치하였으나, 조직개편이후 정산팀, 기획평가팀, 정보화팀, FRIS 운영관리팀 등 4개‘팀’을 ‘본부’ 밑에 있는 ‘실’단위조직의 하위에 설치한 것은 조직편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강조하는 팀조직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012 농기평 조직현황: 3본부 1센터 9실 4팀>

2. 조직내 비적정한 인력배치

업무, 조직특성, 역량 등을 고려한 조직 단위별 인력배분 및 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관의 지원부서 인력 수는 2010년 10명(17.6%)에서, 2011년에는 12명(20%)로 증가하여 사업중심의 조직구현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경영지원인력 평균치를 감안 할 때, 사업부서 대비 지원부서의 적정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3. 세대간 융화 및 조직 활력 제고

농기평은 2011년에 정규직 4명, 청년인턴 5명, 단시간근로자 2명, 계약직 12명 등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신입직원 23명은 20대 11명, 30대 11명, 50대 1명 등 고른 연령층을 채용(평균연령 31.4세)하였음. 2011년 기준으로 기관의 연령별 인력구조는 20대 15명, 30대 30명, 40대 10명, 50대 8명, 60대 1명으로, 20∼30대 직원의 비율이 70%(45명)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기관에 해당되지만, 50∼60대 구성원을 배려하고 세대 간 융화와 조직 활력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여성 보직자수 확대

신규채용 시에 여성 2명, 지역인재 1명, 이공계 1명을 포함한 인력을 채용하

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됨. 한편, 여성비율이 2010년 14명(26.9%)에서, 2011년 15명(28.8%)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팀장은 2010년 이어, 2011년에도 0명(0%)이므로, 여성 보직자수 확대 등을 위한 보완노력이 필요함.

5. 단기간 교육 및 중장기간 교육 수요조사 및 적절한 조화

연도별 교육현황의 경우 교육기간별 교육참석률이 단기간(1일 이내 2010년 11%→2011년 14%, 1주일 2010년 57%→2011년 66%, 1개월  2010년 69%→2011년 69%, 1∼6개월 2010년 2%→2011년 43%)교육의 경우 증가추세이고, 중‧장기간 교육 7∼12개월, 1년 이상)은 지난 2년간 전혀 배출실적이 없음. 향후, 중‧장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적절한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단기간 교육과 중‧장기간 교육간의 교육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 수수료 현실화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청 고시 단가는 분석원가 및 타 기관 단가와 비교 시 1/3 수준으로 낮음. 분석서비스 질 향상 및 재단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분석검정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함

■ 현황

1. 청고시단기와 타기관과의 수수료 비교

농진청에서 실시하던 분석검정업무가 실용화재단으로 국가위탁(‘09년)이 되면서

재단의 분석검정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고시(제2009-28호)를 적용받게 되었음. 고시

는‘96년 제정이후 8차에 거쳐 개정되었으나, 기존 수수료는 동결됨. 저가수수료에 따라 재단으로 신청 집중 및 업무폭주로 올해 4월달에 한달동안 비료분야 접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확대 및 4대강 사업 등으로 신규분석 수요가 증가하기도 함.

청 고시단가와 타기관 평균 단가를 비교해보면, 재단 수수료 평균단가는 18,869원으로 타기관 평균 61,793원의 31%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분야 수수료 단가가 타기관 평균의 23.2%로 가장 낮았고, 농약분야 28.1%, 미생물분야 32%순이었으며, 사료분야 수수료단가가 40.3%로 가장 높았음.

<청 고시단가와 타기관 평균단가 비교>

(원, %)

구 분		비료	사료	수질	토양	미생물	농약	식품분야	평균
재단 수수료단가		11,100	6,780	6,300	7,300	18,700	76,000	5,900	18,869
타 기관평균	단가	27,540	10,770	18,910	21,500	58,440	270,000	25,390	61,793
	비율	40.3	63.0	33.3	34.0	32.0	28.1	23.2	31.0

주)1. 수수료단가 : 농촌진흥청 고시(제2009-28호)를 적용함

2. 타기관평균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농협중앙회, 단미협회, 한국환경공단, NICEM, 농어촌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 부산보건환경연구원

2. 타 분석기관과의 수수료 비교 세부내역

비료분야의 경우, 농진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가 타분석기관의 평균수수료의 40.3%에 불과하였으며, 사료분야에서도 수수료가 타분석기관의 62.9%였음. 한편 농약분야 수수료도 타분석기관 평균수수료의 28.1%밖에 되지 않음.

<타기관과의 수수료 비교 세부내역>

<비료>

분석항목		농진청(A)	타 분석기관			비율 (A/B. %)
			평균(B)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주성분	질소	10,600	40,000	40,000	-	26.5
	인산	10,600	26,000	40,000	12,000	40.8
	가리	10,600	26,000	40,000	12,000	40.8
	망간	10,600	26,000	40,000	12,000	40.8
	아연	10,600	26,000	40,000	12,000	40.8
	구리	10,600	26,000	40,000	12,000	40.8
	철	10,600	26,000	40,000	12,000	40.8
유해성분	카드뮴	11,800	27,500	40,000	15,000	42.9
	비소	11,800	26,000	50,000	15,000	42.9
	납	11,800	27,500	40,000	15,000	42.9
	수은	11,800	27,500	50,000	15,000	42.9
	크롬	11,800	26,000	40,000	12,000	40.8
평균		11,100	27,540			40.3

<사료>

분석항목		농진청(A)	타 분석기관			비율 (A/B. %)
			평균(B)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단미협회
수분(생수분)		1,900	4,000	4,000	4,000	47.5
조단백질		6,100	10,000	10,000	10,000	61.0
조지방		8,500	10,000	10,000	10,000	85.0
조섬유		10,500	11,500	11,000	12,000	91.3
조회분		2,500	4,500	4,000	5,000	55.5
무기물Ⅰ	(Ca,Cr,Cu,Fe,K,Mg,Mn,Na,P,Zn)	8,500	12,350	12,350	12,350	68.8
무기물Ⅱ	(Cd,Pb,F,As,S, Se,Hg)	9,500	23,100	26,200	20,000	41.1
평균		6,780	10,770			62.9

<농약>

분석항목		농진청(A)	타 분석기관			비율 (A/B. %)
			평균(B)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농약 제품	GLC	76,000	270,000	240,000	300,000	28,1
	HPLC	76,000	270,000	240,000	300,000	28.1
평균		76,000	270,000			28.1

■ 문제점

1. 2년 연속 적자 및 경영평가 저하

청 고시 단가는 분석원가 및 타 기관 단가와 비교 시 1/3 수준으로 낮았음.  수수료의 낮은 단가로 2010년 2,513백만원, 2011년 2,645백만원, 2년 연속 재단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단의 경영평가 또한 저하됨.

2. 수수료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가중 우려

현재 농업인은 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하여 의뢰하기 때문에 농업인 부담이 높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대안

분석서비스 질 향상 및 재단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분석검정수수료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음.

■ 질의

1. 분석검정 수수료가 타 기관의 1/3인데, 현실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     였는가?

2. 분석검정 수수료 인상은 의뢰한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     는데, 다빈도 분석의뢰 항목에 대하여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50건 정     도 실태조사하여 농민이 부담하는 예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국감전까     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3. 농민의 부담이 적을 경우, 고시개정을 통하여 현실화해야 하지 않는가?      고시 개정을 위해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의사는 있는가? 종합감     사전까지 협의내용 결과를 보고 요망함.

■ 별첨

타기관과의 수수료 비교 세부내역

2. 다빈도 분석의뢰 현황

[별첨1]

타기관과의 수수료 비교 세부내역

<수질>

분석항목	농진청(A)	타 분석기관			비율 (A/B. %)
		평균(B)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pH	6,300	5,750	6,000	5,500	109.6
EC	6,300	13,550	15,000	12,100	46.5
BOD	6,300	39,600	50,000	29,200	15.9
COD	6,300	35,050	50,000	20,100	18.0
T-N	6,300	15,500	20,000	11,000	40.6
T-P	6,300	15,450	20,000	10,900	40.6
SS	6,300	12,350	15,000	9,700	51.0
NO3-N	6,300	18,400	20,000	16,800	34.2
PO4-P	6,300	16,200	20,000	12,400	38.9
Cl-	6,300	17,250	20,000	14,500	36.5
평균	6,300	18,910			33.3

<토양>

분석항목	농진청(A)	타 분석기관			비율 (A/B. %)
		평균(B)	NICEM	농어촌연구원
유효인산	7,300	21,000	22,000	20,000	34.8
치환성마그네슘	7,300	15,000	-	15,000	48.7
치환성 칼륨	7,300	15,000	-	15,000	48.7
총질소	7,300	35,000	40,000	30,000	20.8
평균	7,300	21,500			33.9

<미생물>

분석항목	농진청(A)	타 분석기관				비율 (A/B. %)
		평균(B)	한국식품 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일반세균	25,300	34,670	26,000	40,000	38,000	73.0
진균	25,300	61,670	26,000	80,000	79,000	41.0
E. coli	5,500	79,000	-	-	79,000	7.0
평균	18,700	58,440				32.0

<농축산식품>

분석항목		농진청(A)	타 분석기관					비율 (A/B. %)
			평균(B)	한국식품 연구원	부산시보건 환경연구원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한국식품 연구소
일반 조성분	수분	1,900	18,650	16,000	8,600	30,000	20,000	10.2
	조지방	8,500	34,000	30,000	26,000	40,000	40,000	25.0
	조회분	2,500	19,330	16,000	-	30,000	12,000	12.9
	조단백질	6,100	27,500	25,000	-	-	30,000	22.2
	조섬유	10,500	27,500	32,000	-	-	23,000	38.2
평균		5,900	25,390					23.3

[별첨2]

다빈도 분석의뢰 현황

순위	1	2	3	4	5
항목	토양	식품분야	사료	비료	미생물
접수건수	3,922	3,344	2,122	1,924	1,298

<농촌진흥청>

농업계 반도체 종자산업 육성에 관한 질의

■ 현황 및 문제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주요작물의 종자 자급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 과일의 종자자급률(품종 자급률)이 15.2%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일을 품목별로 보면, 사과 15.5%, 배 9.4%, 포도 1%, 참다래 12.5%, 복숭아 32%로 나타났다. 채소의 경우 양파 15.2%로 가장 낮았고, 토마토 15.6%, 당근 48.3%,양배추 65.2%로 조사되었으며, 화훼의 경우 장미 22%, 국화 20.2%, 포인세티아 11%, 난 4.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11년 한해 농업인이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 추정액이 172억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도별로 2008년 124억, 2009년 150억, 2010년 153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열티 산정방식

농업인이 지급하는 실질적인 로열티 지급액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단 국내 전체 재배면적에 외국품종의 재배면적으로 로열티 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임

2011년 지급된 종자로열티를 국가별로 보면, 네덜란드가 37억으로 가장많았고, 뉴질랜드 25억, 일본 22억, 프랑스 3억 순으로 나타났다.

종자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생존에 직결된 필수 먹거리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통하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자 분야 1위 3위를 달리던 종묘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 종자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춘진 의원은 “종자자급률의 경우 식량자급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낮은 종자자급률로 인하여 외국에 지급하는 로얄티가 증가함은 농업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자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R&D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종자 로얄티 추정액>

(단위 : 억원)

연도	화 훼 류						채소	과수	특용	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딸기	참다래	버섯
2001	5.5	-	-	-	-	-	-	-	-	5.5
2002	11.6	2.2	-	-	-	-	-	-	-	13.8
2003	24.6	2.4	-	-	-	-	-	-	-	27.0
2004	40.1	2.6	5.4	2.0	-	0.3	-	-	-	50.4
2005	77.0	6.1	5.4	3.1	27.5	0.9	-	-	-	120.0
2006	76.3	10.8	5.5	3.8	27.0	0.7	(28.0)	1.8	-	125.9
2007	74.8	10.5	6.2	4.0	26.9	0.7	(21.8)	10.0	-	133.1
2008	47.4	10.8	6.2	4.5	26.0	0.8	(18.5)	15.0	13.6	124.3
2009	40.0	10.8	6.2	4.5	25.6	0.6	(14.3)	17.1	45.7	150.5
2010	38.0	10.4	6.2	4.8	25.1	0.6	(12.6)	21.7	46.3	153.1
2011	37.4	9.3	6.2	3.8	22.4	0.6	(8.2)	25.2	67.7	172.6
2012P	35.4	9.1	6.2	3.8	22.0	0.6	3.5	25.0	57.7	163.3
계	508.1	85	53.5	34.3	202.5	5.8	3.5	115.8	231	1,239.5

* 산출식 : 전체재배면적(생산액) × 외국품종비율 × 지급비율 × 지급단가 적용

* 딸기의 경우 ’06년도 일본측이 요구한 포기당 5원의 로열티 지불요구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12년까지 품종보호권 설정을 유보한 작목으로 “(  )” 로열티 지불 추정액 제외함

○ 국가별 2011년 지급 추정액                           (단위 : 억원)

국 가	화 훼 류						참다래	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네덜란드	18.7	9.0	6.2	3.6	-	-	-	37.5
독 일	15.0	-	-	-	-	0.1	-	15.1
일 본	-	0.3	-	-	22.4	-	-	22.7
미 국	-	-	-	-	-	0.5	-	0.5
프 랑 스	3.7	-	-	-	-	-	-	3.7
이탈리아	-	-	-	0.2	-	-	-	0.2
뉴질랜드	-	-	-	-	-	-	25.2	25.2
계	37.4	9.3	6.2	3.8	22.4	0.6	25.2	104.9

<2007~2011년 주요 작물의 종자 자급률>

구분	작 물 명	자급률(%)
		2007	2008	2009	2010	2011
식량 작물	벼, 밀, 보리, 서류, 식용콩	100	100	100	100	100
	옥수수(사료용+식용)	-	-	54.5	59.0	61.0
	기타 조사료작물	-	-	-	82.1	82.1
채 소	고추, 배추, 수박, 오이, 참외	100	100	100	100	100
	양배추	75	82	67	62.5	65.2
	상추	92	92	88	93	99.7
	당근	-	-	-	-	48.3
	파	-	-	-	-	87.8
	양파	13	14	14.5	14.8	15.2
	시금치	-	-	-	-	71.3
	무	95	95	94	95	96.0
	호박	-	-	-	-	93.2
	토마토	14	14	15	15	15.6
	딸기	36	42	56	60	71.7
버 섯	버섯	27	30	35	38	40.2
과 수	사과	12	-	15	-	15.5
	배	-	-	-	-	9.4
	포도	-	-	0.3	0.4	1.0
	참다래	2	3	5	9	12.5
	복숭아	23.9	25	30	31	32.0
화 훼	접목선인장	-	-	-	100	100
	장미	4	8	13	18	22.0
	국화	5	8	12	15	20.2
	포인세티아	2	3	5	8	11.0
	난	-	-	3	4	4.8

※ 작물·채소 : 종자 자급률 / 딸기·과수·화훼 : 품종 점유율

■질 의

1. 청장님! 기술이 집약된 종자산업(seed industry)은 농업의 반도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자 분야 1위와 3위를 달리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다국적 기업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종자자급률 자류에 따르면, 식량작물을 제외하고는 자급률이 상당이 낮습니다. 특히 주요 과일작물의 경우 종자자급률이 15.2%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사과의 경우 15.5%, 복숭아 32%, 배 9.4%이고 포도의 경우 1%에 불과합니다. 청장님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2.농업인들이 외국에 지급하는 종자로얄티(추정액)도 2006년 125억, 2007년 133억, 2008년 124억, 2009년 150억, 2010년 153억, 2011년 172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외개방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료값,농약대,기름값등 농업에 필수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자로얄티 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3.민간부분의 경우 초기투자 비용등으로 쉽게 접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농촌진흥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4.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봄가뭄으로 농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고, 추수를 목전에 둔 8월에는 3개 연속으로 온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벼가 백수 피해를 입어 고생을 하였는데, 저는 우리의 종자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적합하게 변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되는 기후 속에 우리 기후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하여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것 또한 농촌진흥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5.세계종자시장규모는 1975년 120억 달러에서 2010년 698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했으며, 오는 2020년이면 16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민간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은 농촌진흥청이 직접 연구를 수행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농촌진흥청>

초고령화 농촌, 농기계안전사고에 관한 질의

■ 문제점 및 현황

▲농기계 안전사고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철에 접어드느 10월에 15.1%(301건/1989건)가 발생하고 있음. 발생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46.7%), 안전수칙 불이행(21.4%), 정비불량(4.4%)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농기계 사고로 2009~2011년 까지 3년간 214명이 사망하였고, 1천 75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중 대다수는 경운기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2009~2011년 까지 지역별 연도별 농기계안전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99건)
합계	1989	213	94	57	124	344	530	48	452	28	99
2009 (427건)	427	10	6	31	28	62	165	21	100	1	3
2010 (644건)	644	12	36	20	39	103	252	7	152	6	17
2011 (918건)	918	191	52	6	57	179	113	20	200	21	79

<농기계 안전사고 연도별 인명피해 현황>
	건수	계	사망	부상	비고
2009	427	443	64	379
2010	644	601	60	541
2011	918	925	90	835
계	1,989	1,969	214	1,755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
구 분	운전부주의	정비불량	안전수칙 불이행	기타
합계	947	88	426	528
2009 (427건)	189	52	122	64
2010 (644건)	294	3	114	233
2011 (918건)	464	33	190	231
계	947	88	426	828
비율	47.6%	4.4%	21.4%	41.6%

□ 농기계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 2008～2012. 8월말까지 안전사고 실태조사 수행현황 : 2회(2008, 2010)

※ 농기계 안전사고 조사는 전국규모의 모수추정을 위한 표본설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지역별 발생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기 어려움

○ 농작업사고(건/100대) : 농기계로 농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농작업을 위한 준비, 이동, 점검․정비 중에 발생한 사고 포함

구 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2008년	0.82	0.31	0.07	0.37
2010년	0.79	0.38	0.05	-

○ 교통사고(건/100대) : 도로상에서 농기계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상대물과의 충돌 또는 추돌 등에 의한 사고

구 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2008년	제1당사자1)	0.05	0.07	-	-
	제2당사자2)	0.11	0.11	0.002	0.01
	계	0.16	0.18	0.002	0.01
2010년	제1당사자1)	0.07	0.09	-	-
	제2당사자2)	0.11	0.10	0.01	0.01
	계	0.18	0.19	0.01	0.01
주, 1) 농기계가 제1당사자 : 농기계의 과실이 큰 사고 2) 농기계가 제2당사자 : 자동차 등 상대물 과실이 큰 사고

■질 의

1.청장님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9년 427건, 2010년 644건, 2011년 91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농기계 사고로 214명이 사망하였고, 1천 75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운전부주의가 46.7%로 가장많았고, 안전수칙 불이행이 21.4%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렇게 농기계안전사고가 증가하는데는 농촌사회의 초고령화 현상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2.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반면, 농기계는 매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농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부주의로 연결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농촌진흥청등에서 고령농업인들께서  부주의를 줄일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3.정부에서는 선진농법을 추구하며, 매년 농업의 신기술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매년 고령화의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농기계등 신기술이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에 농부증 의료지원에 관한 질의

■문제점 및 현황

▲농업재해율

가장 최근 실시한 2010년 근로환경 조사 업종별 재해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재해율은 4.1%로 전직종 평균인 1.2%로 보다 3.4배 높았으며, 직종중에는 광업 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휴업1일 이상을 초래한 농작업 관련 손상은 3.23%, 산재보상보험 기준인 요양 4일 이상에 해당되는 농작업 관련 손상은 2.99%임. 2010년 휴업 1일 이상을 초래한 농작업 관련 질병은 4.79%이고, 요양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던 농작업 관련 질병은 6.83% 이는 2010년 전 업종의 손상 및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율이 0.7%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농부증관련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중 가장 많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임. 이는 농업인의 80%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임. 주요 작목별로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위험요인의 노출 수준에 차이가 있음. 논.밭 경작과 시설재배의 경우 허리, 손,손목,무릅, 목 순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았고, 논과 밭경작 보다는 시설재배에서 위험 요인 노출 수준이 높았음.

▲문제점

농업인에게서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손상 및 질병은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있음. 높은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수준에 비해 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체계는 미비함. 특히 농촌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이 떨어져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질 의

1. 청장님! 가장 최근 실시한 2010년 근로환경 업종별 재해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재해율은 4.1%로 전직종 평균인 1.2%보다 3.4배 높았으며, 직종중에는 광업 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80% 이상이 중증도 이상의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님 농부증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2.농부증은 어깨결림, 요통, 손발저림 야간빈뇨, 호흡곤란, 불면증, 어지러움, 복부팽만감등 농부증을 앓고 있는 농민들이 아주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부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치료와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등이 농부증등 농업인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농어촌의 현실에 적합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청>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농촌진흥청 폐지에 관한 질의

■ 질 의

저는 오늘 농촌진흥청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게 됨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7대 국회 말인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화 하려는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당시, 농촌진흥청 폐지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157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양당의 원내대표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당시 최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의 의견에 동참한 156명의 국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은 출연연구기관 보다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제가 당시 폐지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공이 헛되지 않도록 잘사는 농어촌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사명을 다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별 첨

1.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모임 결성 보도자료

2.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당론채택 촉구 보도자료

3.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의원총회 발언록

[별첨 1]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모임 결성 보도자료

2008.1.29.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157명 동참

-농촌진흥청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이끄는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8년 1월 29일(화)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에 총 157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고 밝혀, 농촌진흥청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고되었다.

김춘진 의원은 “건국 이래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기술을 개발․보급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하루 아침에 공무원신분을 민간신분으로 바꾸어 연구와 기술보급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수익성 있는 연구에만 집중하여 꼭 필요한 연구가 부족할 수 있어, 종자안보을 포함한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한 “개방화 시대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더욱 강화시켜는 것이 개방화의 파고속에 시름하는 농업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것만이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농촌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앞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2008년 1월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연합 등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으며, 해수부 폐지반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를 이끄는 의원 모임들 중 가장 최다 서명을 이끌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명단 -별첨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명단

강기갑,강기정,강봉균,강성종,강창일,강혜숙,곽성문,권선택,권영길,김교흥,김낙성,김낙순,김덕규,김동철,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송자,김종인,김영대,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기,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김홍업,김효석,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회찬,노현송,단병호,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배기선,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기남,신명,신중식,신학용,심상정,심재덕,안영근,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안,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상열,이석현,이시종,이영순,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인제,이종걸,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경수,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동채,정봉주,정성호,정세균,정장선,정의용,정청래,제종길,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성태,조일현,조정식,주승용,지병문,채수찬,채일병,천영세,천정배,최규성,최규식,최성,최순영,최연희,최용규,최인기,최재성,최재천,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현애자,홍미영,홍재형,홍창선 (이상157 ,가나다순)

[별첨 2]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당론채택 촉구 보도자료

2008.2.11.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당론채택 촉구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 의원총회 발언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2월 11일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농촌진흥청 존속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줄것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화는 현장을 모르는 결정으로, 한-미 FTA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농업선진국은 국가기관 중심의 효율적인 농업기술개발·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 지도·교육기능이 결합된 체계는 이상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 시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 2월 1일 재적 298명의 국회의원중 157명의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서명을 받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였다.

[별첨 3]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의원총회 발언록

농촌진흥청 폐지와 관련한 입장

국회의원 김춘진(고창·부안)

-2008년 2월 11일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총회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입니다.  2004년 국회에 들어온 이후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추진한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서명”에 157명의 의원님께서 동참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폐지하고, 관련 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화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3가지 이유를 가지고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은 출연연구기관 보다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농업선진국은 국가기관중심의 효율적인 농업기술개발·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농무성 소속의 농업연구청이 농업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영국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 지도· 교육기능이 결합된 체계는  이상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화는 수익성과 시장가치가 큰 농업연구 개발분야로 편중시켜 공공적 성격의 필수 연구는 축소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과 지도사업은 단일 국가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체계는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동일한 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를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용이 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직과 지도기능의 통합시 현장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신속히 연구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화될 우려가 큼니다.

세 번째로, 현장농업인은 농림부 내국화 보다는 현행 농진청-도기술원-시군기술센터로 연계되는 기술보급체계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국화 방안은 지도직 국가직화, 표준정원 확보 등을 통해 현행 기술보급시스템의 강화를 원하는 현장농업인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농업인, 농민단체, 지자체에서는 현행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연계되는 기술보급시스템이 무너지면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대로 보급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농촌은 수입개방, FTA, 고령화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존에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기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않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장의 농민분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진한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서명”에 재적 298명의 국회의원중 157명의 의원님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위한 안건 상정 예정이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당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중안과 연계시켜 상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당리당략에 의한 막판 주고 받기식의 거래가 정부조직개편안 합의와 한미 FTA 비준에서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등 다른 부처 폐지문제를 농촌진흥청 폐지문제와 연계하여 다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지도부와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 드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농촌진흥청을 존치시키는데 힘을 보테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증인질의 참고자료

- 홍은경 ㈜메드빌 대표이사,

김영길 (사)한국수산증식양식기술사협회 대표 -

■ 신청요지

배기운 의원실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서규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홍기 농기평 비상임이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번 비상임이사의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증인 채택을 한 것임.

민홍기 변호사가 연구개발분야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임 자체를 문제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사니 비상임이사 추천 시스템을 점검하여 증인 질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자료 목록

1. 농기평 비상임이사 선정방식 및 근거

2. 민홍기 변호사 비상임이사의 농기평 전문성

3. 농기평 이사현황(상임, 비상임, 주요프로필)

4. 농기평 이사의 주요업무(지난 1년간 회의현황 및 출석현황, 안건별 처리율)

5. 임원추천위원회현황 및 운영관련 규정

6. 민홍기 추천자별 점수현황

■ 별첨

1. 경향신문 기사

2. 임원추천시스템 관련 자료

[별첨1]

[2012.9.13. 경향신문]

서규옹, 동문 로펌에 소송 ‘몰아주기’

올해 13건 중 10건 맡겨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한 뒤 농식품부와 관련된 소송 대부분을 서 장관의 고교·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 로펌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실은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올해 진행한 민사소송 13건 중 10건을 법무법인 (유)에이펙스에서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3건은 정부법무공단에서 맡았기 때문에 민간 로펌에서 농식품부의 일을 맡은 것은 에이펙스뿐이다. 에이펙스는 서 장관과 청주고·고려대 동문인 민홍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민 변호사는 서 장관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2년 임기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 비상임이사로도 선임됐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6건 중 2건을 에이펙스에서 수임했는데 사건을 맡은 시기가 모두 서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9월과 10월이다. 서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했다. 서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2008~2011년 6월까지 에이펙스는 농식품부 사건을 단 한 건도 맡은 적이 없다. 이전에는 대부분 정부법무공단에서 진행하거나 각각 다른 로펌에서 수임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농식품부가 특정 로펌에 사건을 몰아준 전례가 없는데 서 장관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서 장관이 에이펙스의 민홍기 변호사와 동문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에이펙스에 몰아준 소송은 모두 구제역과 관련된 것”이라며 “구제역 관련 전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그곳에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장관과 민 변호사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은 맞지만 서 장관이 민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긴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에이펙스를 추천한 사람도 서 장관이 아니라 농식품부 법무담당 변호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 의원실 관계자는 “구제역은 이미 2009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구제역을 명분으로 갑자기 장관 동문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 일을 몰아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경력이 없는 민 변호사가 농기평의 이사로 선임된 것부터 사건 수임까지 공교롭게도 모두 서 장관의 취임 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별첨2]

1		농기평 비상임이사 선정방식 및 근거

비상임이사 선정방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 의결
□
공모일정 등 결정	임원추천위윈회
□
공모진행	임원추천위윈회
□
후보자 심사	임원추천위윈회
□
후보자 추천(3~5 배수)→농식품부	임원추천위원회
□
인사검증(부적격자 제외)	농림수산식품부
□
임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30조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16조 ~ 제21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		민홍기 변호사 비상임이사의 농기평 전문성

변호사는 법률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법적 판단을 위한 다양한 전문경력을 가진 경우 공공기관의 이사로서 매우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법조계 출신의 비상임이사는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전공 및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경영자문 활동과 기관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는데에 매우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농기평 정관(제20조)은 “산업계·학계·법조계 및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추위의 추천 후보자 중 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농기평 이사현황(상임, 비상임, 주요프로필)

농기평 이사회 임원진 명단

(2012.9.현재)

구분	성명(직위)		임기	학 력	경 력
상임 이사 (당연직)		유 병 린 (55년생) (농기평 원장)	’10.10.28~’13.10.27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석사) ○고려대 농업경제학(학사)	○(전)농식품부 통상정책관 ○(전)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전)농어업특위 사무국장
비상임이사 (당연직)		송 준 상 (64년생) (녹색성장정책관)	재직기간	○미국 오레곤대 경제학(석사) ○서울대 정책학(석사) ○서울대 불문학(학사)	○농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12∼현재) ○기재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 T/F부이사관 ○기재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 과장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 인 호 (50년생) (농업인)	’11.9.23 ∼ ’13.9.22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상임이사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경북도연합회 회장
		배 인 태 (56년생) ((사)한국종자협회 회장)	’11.9.23 ∼ ’13.9.22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석사) ○서울대 농학(학사)	○(사)한국종자협회 회장(’10∼현재) ○국립식물검역원 원장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원장
		민 홍 기 (60년생) (에이펙스 변호사)	’11.9.23 ∼ ’13.9.22	○고려대 법학(석사) ○고려대 법학(학사)	○법무법인(유) 에이펙스(’10∼현재) ○법무법인(유) 서린 변호사 ○세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서 용 원 (62년생) (고려대 교수)	’11.9.23 ∼ ’13.9.22	○네브라스카 대학 농학(박사) ○충남대 농학(석사) ○고려대 농학(학사)	○고려대학교 교수(’97∼현재) ○한국작물학회 편집이사 ○한국육종학회 부회장
		이 광 남 (66년생) (한국수산회 소장)	’11.9.23 ∼ ’13.9.22	○부경대 수산경제학(박사) ○부경대 수산경제학(석사) ○부경대 자원경제학(학사)	○한국수산회 소장(현재) ○농식품부 수산인력개발센터 겸임교수(현재) ○수협중앙회 연구위원
비상임 감사 (선임직)		최 영 삼 (54년생) (에이스 변호사)	’11.10.24 ~ ’13.10.23	○영남대학 행정학 (석사) ○영남대학 행정학 (학사)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09∼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비상임감사 ○국가정보원 지부장

* 비상임이사 3인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현재 충원을 위한 공모 추진 중

4		농기평 이사의 주요업무

농기평 이사의 주요업무

❍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1. 평가원의 기본운영방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7. 법령, 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

9. 원장의 보수

10.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난 1년간 회의현황 및 출석현황

❍ 2011~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현황

개최일시		제목
2011	2011.01.25	제1차 이사회
	2011.03.24	제2차 이사회
	2011.05.24	제3차 이사회
	2011.07.19	제4차 이사회
	2011.09.30	제5차 이사회
	2011.11.09	제6차 이사회
	2011.12.22	제7차 이사회
2012	2012.01.19	제1차 이사회
	2012.03.23	제2차 이사회
	2012.05.24	제3차 이사회
	2012.08.24	제4차 이사회

❍ 2011~현재까지 비상임이사별 이사회 출석현황

성명	출석현황	참석일
경 규 항	7	1월 25일(서면), 3월 24일, 5월 24일(서면), 7월 19일, 9월 30일, 11월 9일, 12월 22일
김 동 환	2	1월 25일(서면), 5월 24일(서면)
양 병 우	3	1월 25일(서면), 5월 24일(서면), 7월 19일,
정 익 교	4	1월 25일(서면), 3월 24일(서면), 5월 24일, 7월 19일,
전 정 희	7	1월 25일(서면), 3월 24일, 5월 24일(서면), 7월 19일, 9월 30일, 11월 9일, 12월 22일
손 재 근	6	1월 25일(서면), 3월 24일, 5월 24일(서면), 7월 19일, 11월 9일, 12월 22일
이 재 선	2	1월 25일(서면), 5월 24(서면)
김 경 지	3	1월 25일(서면), 3월 24일, 5월 24일(서면)
김 인 호	3	9월 30일, 11월 9일, 12월 22일
배 인 태	2	9월 30일, 12월 22일
서 용 원	3	9월 30일, 11월 9일, 12월 22일
민 홍 기	3	9월 30일, 11월 9일, 12월 22일
이 광 남	2	9월 30일, 11월 9일

성명	참석횟수	참석일
김 인 호	1	5월 24일(서면)
배 인 태	4	1월 19일, 3월 23일, 5월 24일(서면), 8월 24일
서 용 원	4	1월 19일, 3월 23일, 5월 24일(서면), 8월 24일
민 홍 기	2	3월 23일, 5월 24일(서면)
이 광 남	3	1월 19일, 3월 23일, 5월 24일(서면)
손 재 근	3	1월 19일, 3월 23일, 5월 24일(서면)
경 규 항	4	1월 19일, 3월 23일, 5월 24일(서면), 8월 24일
전 정 희	3	1월 19일, 5월 24일(서면), 8월 24일

안건별 처리비율 : 100%

5		임원추천위원회 현황 및 운영관련 규정

2011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유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비고
비상임이사	손재근 (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ㆍ경북세계농업포럼 이사장 ㆍ새경북위원회 농수산분과 위원장 ㆍ(현)경북대학교 교수	-
	경규항 (남)	〃	ㆍ한국식품과학회 회장 ㆍ세종대학교 교무처장 ㆍ(현)세종대학교 교수	-
	전정희 (여)	〃	ㆍ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 ㆍ한국방송공사(KBS) 기자 ㆍ(현)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
	이준원 (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ㆍ주 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 대표부 공사참사관 ㆍ(현)농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
이사회추천	김정호 (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 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 농업관측정보센터장, 선임연구위원	구성원 대변자 (학계)
	홍은경 (여)	(주)메드빌 대표이사	ㆍ(주)태림제약연구소 책임연구원 ㆍBerlin 자유대학 천연물연구소 Post Doc. ㆍ(주)메드빌 연구개발부 이사, 대표이사	여성계
	김영길 (남)	사)한국수산증양식 기술사협회 대표이사	ㆍ주) 씨에버 부사장 ㆍ인하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 겸임교수 ㆍ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대표이사	산업계

관련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참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7.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17조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①임원추천위원회는 평가원의 임원 선임 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게 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4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으로 5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5조(임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당해 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간 호선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임원추천위원회 개최시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사무국) ①임원추천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간사를 두되, 사무국은 평가원의 인사담당부서로 간사는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②사무국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회의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회의록 배부는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소요예산) ①임원추천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평가원의 경상비에서 지원한다.

②임원추천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책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항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형사상·민사상 소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장 후보자 모집

제11조(모집방법) 임원 후보자의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공개모집에 의한 후보자 모집) ①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평가원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을 2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③임원의 모집공고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명의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추천방식에 의한 후보자 모집) ①임원후보자를 추천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학계 및 단체, 행정안전부(국가인재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지원자격 및 추천기준) ①원장 후보자는 평가원 경영과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②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후보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각의 직무에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③임원별 후보자의 세부 지원자격 및 추천기준은 해당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제출서류) ①임원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임원추천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시 추천방식에 의한 후보자에게도 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서 : [별지 1]

2. 자기소개서 : [별지 2]

3. 직무수행 계획서 : [별지 3]

4. 기타 임원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별지 4]를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및 추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원의 임원 후보자로 지원하거나 추천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평가원의 임원은 해당시기 임원 직위의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제18조(심사기준) 임원후보자 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심사내용·심사평가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심사) ①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경우 결원 예정직위수,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통과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④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 심사에 관한 사항 일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원장과의 계약 협의) ①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후보자 추천) ①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3배수에서 5배수 이내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②원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비상임감사 후보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별지 5]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 [별지 6]에 의한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비상임이사 추천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고, 재모집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평가원 임원의 연임이 결정된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제22조(재추천 요구 및 처리) ①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원에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3조(세부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2010.9.7)은 폐지한다.

6		민홍기 이사 추천자별 점수현황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별 점수현황

지원자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최종점수1)
민홍기	94	94	92	88	90	74	60	87.6

1) 최종점수는 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 선정방식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