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사각지대, 재건축·재개발

재개발·재건축시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해지,

현재 20년 이상 노후주택 거주자의 가입률도 25.96%에 달해

본래 취지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것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현행 재개발·재건축 제도 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만 얻으면 가능한데,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가입 해지된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진행과정에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조합 또는 신탁회사 등 제3자에게로 이전되면 가입자는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공사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바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지가 될 경우 기존의 대출금ㆍ대출이자ㆍ보증료 등을 모두 갚아야 하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최초 가입 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입자로써는 보상 받을 길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허용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관련 법규가 완화추세에 있어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공사 측은 올해 중순에 들어서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주택연금 중장기 발전방안, 국토연구원 2012년 6월 21일~)만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7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는 일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주택연금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유주택건축연도>

(단위:%)

	사례수 (명)	1990년 이전	1990- 1994년	1995 1999년	2000- 2004년	2005- 2012년	계
전 체	(1982)	32.5	23.5	21.2	14.7	8.1	100.0
지 역
서울	(368)	24.7	19.6	25.8	22.0	7.9	100.0
경기	(337)	14.2	23.1	25.0	22.0	7.9	100.0
인천	(84)	21.4	31.0	27.4	11.9	8.3	100.0
5대광역도시	(386)	35.2	30.8	16.1	11.9	6.0	100.0
지방도시	(807)	43.7	21.1	19.3	10.0	5.9	100.0
연 령
만60-64세	(600)	27.6	24.3	23.3	14.8	10.0	100.0
만65-69세	(503)	29.5	26.8	20.5	14.3	8.9	100.0
만70-74세	(440)	34.1	20.9	20.0	17.0	8.0	100.0
만75-79세	(297)	39.0	21.2	21.9	12.8	5.1	100.0
만80-84세	(142)	46.5	20.4	16.9	12.7	3.5	100.0
보유주택유형
단독주택/다가구	(909)	52.3	21.0	13.5	8.7	4.5	100.0
아파트	(786)	13.7	26.2	30.7	18.6	10.8	100.0
연립/다세대/빌라	(248)	18.1	23.8	21.0	24.6	12.5	100.0
기타	(39)	43.5	23.1	10.3	15.4	7.7	100.0

출처: 2012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대상: 전국 60~84세의 주택보유자 혹은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2000가구,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 95%신뢰수준에서 +_2.2%, 모름/무응답자 제외)

실제로도 2012년 9월말 기준 20년 이상 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있는 건수도 전체의 2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

구 분	20년 이상 담보주택 수	총 공급건수
해당건수	2,840건	10,936건
점 유 비	25.96%	-

출처: 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은 짧은 시기에 대량으로 공급된 특징을 가지는데, 상계동과 목동 등의 아파트 단지가 그 예이다. 더불어 주택유형이 미국의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 형태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파트와 연립 같은 공동주택이 많다는 특성 또한 있다.

<보유주택유형>

(단위:%)

	사례수 (명)	단독주택/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빌라	기타(주거용오피스텔 등)	계
전 체	(2000)	45.6	39.9	12.5	2.0	100.0
지 역
서울	(369)	26.6	43.1	27.9	2.4	100.0
경기	(342)	26.0	57.3	15.2	1.5	100.0
인천	(84)	20.2	54.8	22.6	2.4	100.0
5대광역도시	(393)	42.0	46.3	10.4	1.3	100.0
지방도시	(812)	67.1	26.5	4.2	2.2	100.0

출처: 2012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박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문제가 그 동안에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데에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의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개발·재건축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주택을 매각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면 계속 이용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그리고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낮아져 새로 구입한 주택을 통한 연금액이 기존보다 줄었을 때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또한 노년층 대부분이 본인이 살던 집과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선택한 것인데 무조건 이사 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공사가 이에 대한 외부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욱이 주택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