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5 (화)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총 11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한국공항공사 >

1. 김포공항 SKY PARK 조성사업, 공사 시공사까지 특정기업 싹쓸이

- 시공사 선정함에 있어서 롯데컨소시엄이 그룹 계열 회사에 공사 시공권(일감몰아주기) 준 특혜의혹

2. 김포공항 SKY PARK 지하주차장 공사,

주차공간 1대당 2,412만원 지불한 꼴

- 주차장 1,200대 공사에 모두 289억 지불

3. 대테러장비 납품업체와 부적절한 사적 모임 어울리는

공사 항공보안팀 직원

- 사적모임이라고 하나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와 고액의 사적모임 비용을 주고받는 것은 비리 의혹과 함께 부적절한 행위

4. 중국인 이용객 급증하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시기 적절 했나

- 2011년 중국인 관광객 2만1,658명, 전년 대비 15% 증가

5.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공항 운영 차질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해야

- 인터넷쇼핑몰 10만원 필립스전기면도기 면세점에서는 16만원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1. 김포공항 SKY PARK 조성사업

공사 시공사까지 특정기업 싹쓸이

- 시공사 선정함에 있어서 롯데컨소시엄이

그룹 계열 회사에 공사 시공권(일감몰아주기) 준 특혜의혹 -

▣ 현황

0 김포공항 Sky Park 조성 사업은,

- 2001년 3월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국제선 청사 여유 부지를 활용, 공항 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

0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5년∼2011년

- 사업비: 3,138억원(민간자본, BOT방식)

- 시행자: 롯데쇼핑(주), ㈜호텔롯데, 롯데자산개발(주)

- 시공사: 롯데건설

- 사업규모: 지하 5층, 지상 9층 (연면적 316.048 ㎡)

- 계약은 토지임대료 매년 선납 납부방식, 20년 후 기부체납

(계약당시 토지사용료 205억원을 물가상승률과 부가세 가산하여 납부)

1) 운영개시부터 납부: 2011년 6월-12월간 139억원

2)                    2012년 1월-12월간 243억원

0 추진경과

- 2005년 6월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07년 11월 15일 : 공사착공

- 2011년 12월 9일 : 오픈 및 운영

0 지상9층 지하 5층 규모

- 호텔(200실), 백화점, 테마공원, 전시 및 영화관, 마트, 주차장 등

- 주차장은 Sky Park 전용 3,800대 / 국제선 여객전용 1,200대

▣ 문제점

0 한국공항공사와 롯데쇼핑(주), ㈜호텔롯데와 2006년 맺은 『김포국제공항 Sky Park 조성 민자유치사업』실시협약서를 보면,

- 제29조(공사의 도급) ①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의한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사 선정 후 즉시 이를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0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1. 관련사항을 공항공사에 통보해야 함에도 건설액 뿐 아니라

2.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어(나중에 파악)

3.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계열사 일감 밀어주기의 전형

▣ 질의(대안)

0 공사는 스카이 파크 사업을 하면서 특정기업과의 수의계약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 특정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열 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0 특히 관계자들이 상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 조차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2. 김포공항 SKY PARK 지하주차장 공사,  주차공간 1대당 2,412만원 지불한 꼴

- 주차장 1,200대 공사에 모두 289억 지불 -

- 전체공사비 3,138억원의 약 9.2%로 상식적으로 이해안가 -

▣ 현황

0 한국공항공사와 롯데쇼핑(주), ㈜호텔롯데와 2006년 맺은 『김포국제공항 Sky Park 조성 민자유치사업』실시협약서를 보면,

- 제35조(공항공사에서 분담하는 공사) ①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시설 중 공항공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공사 착공전까지 협약당사자가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대상시설: 국제선 이용객 주차장

2. 규    모: 1,200대 규모

3. 면적 및 구조: 부속협약으로 정함

4. 부대시설: 주차장내 각종 유틸리티(기계시설, 전기, 통신, 주차관제시스템 등)

0 건물 세부 내용을 보면,

- 호텔(객실200), 영화관, 전시, 백화점, 마트, 식음료, 기타 쇼핑시설 등

- 이중 주차시설은 Sky Park 전용 3,800대, 국제선 여객전용 1,200대

□ SKY PARK 세부 내용

구 분	용 도	내 용
지 상 (9층)	호 텔	객실 : 200실 규모
	전시 및 관람시설	전시, 영화관 등
	백화점, 테마공원	판매시설 및 휴게시설 등
지 하 (5층)	복합시설, 마트 등	문화시설, 쇼핑 및 식음 등
	주 차 장	Sky Park 전용 : 3,800대
		국제선 여객 전용 : 1,200대

0 공항공사 자료에 의하면,

- Sky Park 총 공사비는 3,138억원이고

- 공항공사가 국제선 이용객 주차장 1,200대 설치비용은 289억원으로

- 공항공사는 공사대금을 협약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시행사에 대금지불

▣ 문제제기(의문점?)

0 Sky Park에 들어간 공사비는 3,138억원

-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상 9층에 호텔(객실200), 영화관, 전시, 백화점, 마트, 식음료, 기타 쇼핑시설 등이고

- Sky Park 전용 주차시설도 3,800대

0 지하 1층 2층에 있는 국제선 이용객 1,200대 주차장 설치비용은 289억

- 그러나 의문점은?

1. 주차장 1개면에 무려 2,412만원꼴

2. 289억원은 전체 공사비 3,138억원의 약 10%(9.2%)나 되는 꼴

3. 공사가 다 끝난 후 공사비 산출(과잉투자 우려)

0 물론 공항공사는 양 협약자의 부동산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어

▣ 질의(대안)

0 지하주차장 1,200대 주차장 설치비용이 289억원으로 1개면에 2,412만원꼴인데, 단순 산술 계산이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

- 이게 말이 되는지? 공사의 입장은?

0 협약에 문제가 있거나, 공사비 산출이 적절치 않았던 것 아닌지 의문?

- 특히 공사가 다 끝난 후 공사비를 산출 하는 것은 과잉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3. 대테러장비 납품업체와

부적절한 사적 모임 어울리는

공사 항공보안팀 직원

-사적모임이라고 하나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와 고액의 사적모임 비용을 주고받는 것은 비리 의혹과 함께 부적절한 행위-

▣ 사건 개요

0 경찰에서 대테러장비 납품업체(C&S)에 대한 군․경 납품비리 수사 중

- 공사 항공보안팀 조모 과장의 개인계좌에 100만원 입금에 대한 사유로 뇌물수수와 관련한 수사진행(공사의 입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아님)

▣ 참고

0 한국공항공사의 납품업체 C&C 납품 현황을 보면,

- 2002년, 2005년, 2006년 대 테러장비를 총 17억 9,781만원 납품

- 물론 납품시기와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달라

■ 대테러장비 납품업체 C&S 납품 현황

구입 년도	장비명	계약방법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02	방탄복 외 7종	2단계경쟁 (규격 가격분리)	C&S	1,194,757
2005	폭발물탐지 청진기 외 7종	〃	〃	405,053
2006	방폭담요(가방)	〃	〃	198,000
계	11종			1,797,810

▣ 사건 수사사항

0 2012년 6월 14일: 뇌물수수관련 언론보도

2012년 6월 25일: 경찰청에서 공사로 수사개시 통보

2012년 6월 28일: 뇌물수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08년 2월 조모계좌로 100만원 입금)

※ 본인 주장: 08년 1월 사적모임 회식비용 190만원 중 분담금

2012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가 경찰청에 보완수사 지휘

2012년 10월 2일: 경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재송치

※ 입금시점에 계약과 관련된 뇌물대가 입증 불가

▣ 문제점

0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인이기는 하나,

1. 고가 장비의 납품업체 관계자와 함께 사적모임은 부적절

2. 사적모임 비용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

; 회식비용 190만원의 분담금 100만원 계좌입금

3. 이전 또는 향후에 업체에 대한 편의 제공이 가능 할 것

▣ 질의

0 공사 사장은 고액의 고가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와 관련 부서 직원간의 사적모임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특히 사적모임 비용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

0 공사 직원들의 처신과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

0 이러한 사적 모임들이 향후 계약과정에서 편의제공이 가능한 사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4. 중국인 이용객 급증하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시기 적절 했나

- 2011년 중국인 관광객 2만1,658명, 전년 대비 15%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공항공사는 2012.2.1.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체결, 2013.2부터 민간사업자가 단독 운영할 예정

-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경영상 적자에 대해 정부나 공사에서 보전해주지 않으나, 대신 수요 창출 및 경영 효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민간사업자에 귀속됨

0 최근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이용객 수가 134만 여명에 달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청주공항을 통해 출․입국한 외국인 수는 3만9,014명(입국 2만577명, 출국 1만8,437명)

- 그 중에서도 중국인 이용객이 2만1,658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충청북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15% 증가

- 이용객 증가에 힘입어 올 9월부터 청주-톈진 노선 전세기 주4회 운항

▣ 질의

0 ’97년 개항 이후 연평균 50여억 원의 적자를 안겼던 청주국제공항이 최근 이용객 증가로 활기를 찾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운영권을 민간사업자가 갖게 된 것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음

- 앞으로 30년 간 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매각 시기 결정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관광객증가 뿐만 아니라 천안-청주공항 전철 건설, 행복도시 입주 등 추가적인 수요증가 요인이 존재

-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최고수익률이나 사용료 상승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5.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공항 운영 차질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해야

- 정상 운영 담보할 적절한 규제 및 인센티브 필요 -

▣ 현황

0 1997년 개항 이후 연평균 50여억 원의 적자를 보였던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 계약이 2012.2.1 체결되었음

- 공항시설 소유권은 국가와 공사가 그대로 보유, 운영권만 민간에 양도

- 민간의 공항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경영상 적자에 대해 정부나 공사에서 보전해주지 않음

- 수요 창출 및 경영 효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가짐

- 약 1년간 한국공항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운영 후 2013.2부터 민간사업자 단독 운영 예정

0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위한 대책

- 민간업체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방지 : 공항시설사용료를 신고제→승인제로 변경 (항공법 제107조제2항 개정, 2012.7.27.부터 시행)

- 민간운영에 따른 공항서비스 하락 방지 : 전 공항 통합 서비스 평가시스템 운영 예정 (항공법 제119조의3 신설)

- 안전 및 보안 우려 : 현재 한국공항공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 질의 및 대안

0 공항시설 사용료를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약 운영 중 과도한 요금 상승이나 서비스 수준 저하 등 의무 불이행시 이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있는지?

0 만약 민간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파산하거나 공항 경영이 불가한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0 당장 내년 2월부터 민간사업자가 단독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국내 최초의 공항 운영권 매각이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