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문화재 환수 계획은?

2012 국정감사 (주이탈리아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이탈리아 국립동양도자박물관은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의 우리문화재 17점을 소장하고 있음. 2007년 4월 이탈리아 법원은 이탈리아가 약탈해온 리비아의 비너스상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해 2008년 8월 비너스상을 리비아로 반환함. 따라서 주이탈리아 대사관도 이러한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촉구해야 함.

1.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2년 9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의하면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149,126점이고,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9,751점입니다.

2. 외교통상부는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4월 범정부협의체인 ‘해외문화재협의회’를 발족하여, 국무총리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정부부처와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국립동양도자박물관은 우리의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도자기 17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대사, 이탈리아가 소장하고 있는 우리 도자기 문화재 17점에 대한 환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난 2007년 7월 이탈리아 법원은 이탈리아가 리비아에서 약탈해 온 비너스상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2008년 8월 이탈리아는 이 판결에 근거해 리비아에 비너스상을 반환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우리 문화재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탈리아 법원의 판례와 관행에 비추어보면 이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반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께서는 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이탈리아 정부가 우리 문화재를 반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