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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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2년 10월 15일(월)     |   총 분량 : 5쪽

예보 기금 최소 ‘10조 3,008억원’ 추가 투입 불가피

‘공동 계정’ 정책은 실패…‘공적 자금’ 투입이 유일한 해법

자본잠식 11개 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 7조 7,270억원

BIS 7% 미만 포함시,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은 10조 7,642억원

◆ 자본잠식 상태 11개 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 총액은 7조 7,270억원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인 저축은행은 11개에 이른다. 이들 은행들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추가 지정이 매우 유력하다. 그런데 이들 11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총액은 무려 7조 7,27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시에, 이들 1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할 예보기금의 규모가 최소 7조 7,270억 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독조사권’의 발동 대상이 될 수 있는 BIS 7% 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모두 6개이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총액은 무려 3조 192억원에 해당한다.

즉, 예보 기금으로 ‘추가 투입’이 유력한 금액이 최소 7조 7,270억원~ 최대 10조 7,462억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 예보 기금은 ‘15조원 짜리’ 상환계획, 실제는 최소 ‘25조원짜리’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상환계획은 15조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보의 15조원짜리 계획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첫째, 이미 적자분이 2조 5,738억원 규모로 발생한다.

둘째, 자본잠식 상태인 11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과 누적 적자분을 합칠 경우, 예보기금의 부족분은 10조 3,008억원에 이르게 된다.

◆ 2011년 도입한 ‘공동 계정’은 한계 봉착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둘러싼 재원 방안에 대해서 2011년 당시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과 예금보험공사는 ‘공동계정’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넉넉한’ 여유분까지를 감안하여 15조원을 조달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과 예보가 제출한 대안이, 예금이 보장되는 부보 금융기관간 보험료의 ‘칸막이’를 해제하고, 45%는 공동계정으로 55%는 고유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동계정(=특별계정)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조원의 조달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했다.

◆ ‘공동계정’은 이제 그만, ‘공적 자금’이 추가 투입 유일 해법

그러나 ‘15조원 상환 시나리오’는 이미 실패했다. △현재 추가분 2조 5,738억원 △BIS 마이너스 상태인 11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인 7조 7,270억원 △단독조사권의 발동요건인 BIS 7% 미만인 3조 192억원을 감안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추가 투입이 유력한 기금규모는 10조 3,008억원~ 13조 3,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금액의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동계정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 ‘공적자금’이 유일한 해법이다.

※ 첨부 도표

= [표-1] 보험료 계정 잔액 + 특별계정의 잔액

= [표-2] BIS 비율이 마이너스인 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

= [표-3] BIS 비율 7% 미만 저축은행, 5천만원이하 예금 현황

= [표-4] 예금보험공사의 특별계정의 재원상환 시나리오

= [표-5] 예보 예상 기금(15조원)의 추가분 시나리오

구 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저축	특별	계
수 입	56,457	3,339	34,127	7,856	302	26,366	10,605	139,052
지 출	2,327	328	1,114	465	66	50,041	186,343	240,684
수지차(A)	54,130	3,011	33,013	7,391	236	-23,675	-175,738	-101,632

[표-1] 보험료 계정 잔액 + 특별계정의 잔액  (2012년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표-2] BIS 비율이 마이너스인 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 (2012년 6월 말 기준)

저축은행명		BIS비율(%)	5천만원이하 예금총액*	5천만원이하 예금자
1	토마토2	△26.24	9,195	69,698
2	우리	△20.66	4,388	18,197
3	진흥	△7.45	14,433	52,208
4	경기	△2.86	16,801	86,836
5	세종	△2.09	3,059	26,654
6	유니온	△2.03	2,053	10,376
7	삼일	△1.46	864	10,870
8	신라	△0.34	14,755	109,037
9	W	△0.40	7,871	37,536
10	골든브릿지	△0.32	2,868	20,332
11	오투	△0.30	983	6,213
합계 (억원)			77,270 (7조 7,270억원)	447,957 (44만 7,957명)

저축은행명		BIS비율(%)	5천만원이하 예금총액*	5천만원이하 예금자
1	서울	1.64	14,762	61,387
2	영남	5.09	5,434	28,465
3	스마트	5.67	3,276	24,995
4	강원	5.97	422	2,960
5	호남솔로몬	6.23	3,807	25,755
6	스마일	6.48	2,491	19,092
합계 (억원)		-	30,192 (=3조 192억원)	162,654 (16만 2,654명)

[표-3] BIS 비율 7% 미만 저축은행, 5천만원이하 예금 현황 (2012.6월 기준)

구분	수입				지출			기말 보유자금	기말 부채
	보험료	회수 자금	운용 수익	계	이자 비용	원금 상환	계
’11	7,128	-	-	7,128	5,625	1,000	6,625	503	149,000
’12	7,704	-	23	7,726	7,450	-	7,450	779	149,000
’13	8,037	10,200	35	18,272	7,450	11,000	18,450	601	138,000
’14	8,397	10,200	27	18,624	6,900	12,000	18,900	325	126,000
’15	8,787	10,200	15	19,001	6,300	13,000	19,300	27	113,000
’16	9,387	10,200	1	19,588	5,650	13,000	18,650	965	100,000
’17	10,028	10,200	43	20,272	5,000	16,000	21,000	237	84,000
’18	10,713	-	11	10,723	4,200	6,000	10,200	760	78,000
’19	11,443	-	34	11,478	3,900	8,000	11,900	338	70,000
’20	12,224	-	15	12,239	3,500	9,000	12,500	77	61,000
’21	13,057	-	3	13,060	3,050	10,000	13,050	87	51,000
’22	13,946	-	4	13,950	2,550	11,000	13,550	487	40,000
’23	14,895	-	22	14,917	2,000	13,000	15,000	404	27,000
’24	15,909	-	18	15,927	1,350	14,000	15,350	981	13,000
’25	16,991	-	44	17,035	650	13,000	13,650	4,367	-

[표-4] 예금보험공사의 특별계정의 재원상환 시나리오     (단위 : 억원)

구분	예보 예상 기금	실제 추가분 기금	BIS 마이너스 (11개 저축은행)	BIS 7% 미만 (6개 저축은행)
투입 규모	150,000	20,000	77,270	30,192
누적 합계		25,738 (2조 5,738억원)	103,008 (10조 3,008억원)	133,200 (13조 3,200억원)

[표-5] 예보 예상 기금(15조원)의 추가분 시나리오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