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7 (일)
		경남 거제시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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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사업조정제도’사각지대 침투

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떨어져

○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중소기업청이 지난 5일 국회 지식경제위 무소속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상생협력법이 개정됐지만 2009년∼2012년7월말 현재까지 사업조정신청건수 총 509건 중 합의가 이뤄진 건 172건, 조정 권고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 대기업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대기업이 기존 점포를 인수해 SSM을 기습적으로 개점할 경우 사업조정대상이 되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일시정지' 권고가 불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는 킴스클럽마트(53개), SM마트(28개), NS마트(23개), 롯데쇼핑은 CS유통(하모니마트, 굿모닝맡크)을 인수하였다.

○ 대기업이 SSM형 편의점을 직영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SSM이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아닌,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에도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홈플러스의 '365플러스', 롯데쇼핑의 균일가형 할인매장인 '롯데마켓999' 등이 이런 사례다.

○ 또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업 SSM과 가맹을 맺는 형태의 가맹점으로 골목시장을 파고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 지분 51% 미만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클럽(마트) 역시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가 피신청인 자격이 없어 사업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 김한표 의원은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없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가맹점으로 개점한 SSM이 이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사업조정 대상이 되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즉각 통보하여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표1] 사업조정신청 건수

(단위 : 건)

년도	신청	처리완료현황					진행중
		자율합의	철회	조정권고	반려	계
2009	144	19	10	-	23	53	91
2010	147	58	72	5	23	161	77
2011	127	67	70	-	21	158	46
2012.7	91	28	19	-	18	65	72
계	509	172	171	5	85	437	72

* 자료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