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종합감사)

2012. 10. 23

국회의원 박 대 동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대기업 과징금 감면·직권조사 면제위한‘보험제도’?

- ‘09년부터 철강 담합조사 받고 있던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과징금 감면위해 CP등급 한 단계 격상?

* 포스코강판 : ‘08년 A등급 → ’10년 AA등급

* 현대하이스코 : ‘09년 BBB등급 → ’10년 A등급

- ‘4대강 입찰 담합’ 과징금 처분 기업인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모두 2010년 AA등급

- 총수일가지분율 및 내부거래비중 모두 높아 공정위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지목한 이노션, 현대엠코, SK씨앤씨 2010년 A등급, 현대글로비스 2011년 A등급

-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받은 현대모비스, 2010년 A등급

- 공정위, 규정상 고발·과징금 부과 처분기업에 대한 평가등급 하향조정 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인증 ‘등급평가증’ 회수조치도 손놓고 있어!

<국무총리실>

2. 급증하는‘보험사기’근절대책 마련 시급

- 2차례에 걸친 범정부 대책에도 보험사기범죄 계속 증가세

보험사기 추정규모 : 06년 2.2조원 → 07년 2.4조원 → 10년 3.4조원

- 한시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를 통한 컨트럴타워 설치 시급

- 보험사기 처벌 실형은 24%에 불과, 적발해도 처벌 너무 약해 → 처벌 강     화통한 사회 경각심 제고 필요

<국무총리실 및 국가보훈처>

3. 국가보훈처,‘보훈특별고용 추천’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고용 절반에 불과!

- 국가기관·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각각 56.4%, 58.3%에 불과

* 공정위, 국회, 법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다수 포함

-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경우 법률로 규정된 ‘보훈특별고용 추천’ 26개 기관 중 9개 기관에 불과!

-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최근 3년간 총 19건, 7750만원밖에. 공기관·민간기업에 생색내기식 부과, 정작 국가기관에 대한 부과실적 전무!

<국가보훈처>

4. 보훈처-국가 보훈법령 땜질식 처방

- 국가보훈정책 상당 부분 일관성 결의

- 사회적 갈등 초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대기업 과징금 감면·직권조사 면제위한‘보험제도’?

- ‘09년부터 철강 담합조사 받고 있던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과징금 감면위해 CP등급 한 단계 격상?

* 포스코강판 : ‘08년 A등급 → ’10년 AA등급

* 현대하이스코 : ‘09년 BBB등급 → ’10년 A등급

- ‘4대강 입찰 담합’ 과징금 처분 기업인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모두 2010년 AA등급

- 총수일가지분율 및 내부거래비중 모두 높아 공정위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지목한 이노션, 현대엠코, SK씨앤씨 2010년 A등급, 현대글로비스 2011년 A등급

-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받은 현대모비스, 2010년 A등급

- 공정위, 규정상 고발·과징금 부과 처분기업에 대한 평가등급 하향조정 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인증 ‘등급평가증’ 회수조치도 손놓고 있어!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 : Compliance Program) 현황

○ 제도 개요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 7월 도입

* 2012년 10월 현재 CP 도입기업 : 523개사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평가기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

평가등급 : AAA(최우수)등급~D(매우 취약)등급까지 8등급으로 구분

*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 BBB(양호), BB(비교적 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 CP 등급평가 결과는 평가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

등급조정 :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받은 경우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

인센티브

* 사후적 유인 : A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 1회에 한하여 감경(AAA : 20% 이내, AA : 15% 이내, A : 10% 이내)

* 사전적 유인 : A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AAA : 2년, AA : 1년 6개월, A : 1년)

등급평가증 수여 : A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평가증’ 수여

* 등급평가증 회수 : 1)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3) BBB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된 경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증

업체명 : ○○○

위 업체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결과 우수업체입니다.

○○○○년 ○월 ○일

평가연도 :    년

등    급 :

유효기간 :    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문제점

그간 기업들 입장에서 큰 비용부담 없이 높은 CP등급을 받아, 최장 2년동안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피하고 과징금도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용되어 있으며, 직권조사 면제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노려 CP만 도입한 후 실제 법준수 노력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공정위가 제출한 ‘현재 CP등급이 유효한 기업목록’을 보면 ‘AA등급’ 8개업체, ‘A등급’ 33개 업체임

< 현재 CP등급이 유효한 기업목록 >

구분	AA	A
2010년	포스코건설, 포스코강판, 두산건설, 포스코, 풀무원식품, 삼성물산, 푸드머스(7개)	대림코퍼레이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대림산업(석유화학사업부), 삼정피앤에이, 현대파워텍, 삼성에스디에스, 현대하이스코, 포스메이트, 고려개발, 비씨카드, 오라관광, 케피코, 대림씨앤에스, 이노션, 현대제철, 풀무원건강생활, 에스케이씨앤씨, 대림자동차공업, 교원, 대림아이앤에스, 현대엠코 (22개)
2011년	이마트(1개)	포스코아이씨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교원, 포스코피앤에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한화갤러리아(11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컬러강판 담합’ 사건의 경우 국내 최대 철강 담합사건이 될 전망인데, 공정위는 2009년부터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세아제강, 유니온스틸 등 국내 냉연강판 생산업체에 대한 조직적인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여 왔음. 공정위는 조만간 2000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짐

조사대상 기업 중 포스코강판(2010년 AA등급)과 현대하이스코(2010년 A등급)는 A등급 이상의 CP 등급 받은 바 있음. 그런데 이들 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CP’ 등급을 올리려고 한 정황이 파악됨

포스코강판	2008년 A등급 판정 → 2010년 AA등급 판정
현대하이스코	2009년 BBB등급 판정 → 2010년 A등급 판정

공정위가 제출한 연도별 CP 등급평가 신청기업 및 평가결과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강판의 경우 2008년에 A등급을 받은 바 있으나 2009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0년 CP 등급평가 신청하여 한 단계 높은 AA등급을 받았음

또한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2009년 BBB등급 판정(공정위 고시에 의하면 인센티브 해당없음)을 받았으나 2010년 1년 만에 다시 등급평가 신청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A등급을 받게 되었음

(질의) 그간 대기업들이 직권조사 면제와 과징금 감경 혜택만을 노리고 CP 제도를 도입하고 높은 등급을 받아 일종의 ‘보험’처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포스코강판’과 ‘현대하이스코’의 철강담합 사건의 경우 아직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09년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서둘러 CP 등급을 올리려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음

(질의) ‘현대하이스코’처럼 등급판정을 받은 지 1년 만에 서둘러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지 의혹이 있음. 또한 이들 두 기업이 재차 등급신청을 한 이후 공교롭게도 두 기업 모두 한 등급씩 올라간 것은 단순히 우연인지 석연치 않은데 이에 대하여 공정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향후 이들 기업이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CP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지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 중 ‘포스코건설(2010년 AA등급)’, ‘삼성물산(2010년 AA등급)’ 포함되어 있어 CP ‘우수’등급 이상인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이노션·현대엠코·SK씨앤시(2010년 A등급), 현대글로비스(2011년 A등급)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및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 회사로 공정위가 지적한 기업임(공정위 보도자료, ‘2012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2012.8.31.)

< 총수일가지분율 및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 현황 >

(’11년말 기준, 개사, %)

업종명 (중분류)	회사수	주요 회사(집단명)
			세부업종	내부거래비중	총수일가지분율
컴퓨터프로 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	16	현대오토에버(현대차) SK씨앤씨(SK) GS아이티엠(GS) 싸이버로지텍(한진) 한화S&C(한화)	SI SI SI SI SI	83.53 65.10 82.27 88.01 57.76	30.1 48.5 93.3 30.0 100.0
전문 서비스업	13	이노션(현대차) 한컴(한화)	광고대행 광고대행	47.69 66.42	100.0 30.1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GS(GS) 코오롱(코오롱)	지주회사 지주회사	88.36 93.10	43.3 48.2
부동산업	11	씨앤아이레저산업(CJ) 영풍개발(영풍)	건물관리 건물관리	97.17 96.88	100.0 33.0
기타	80	삼성에버랜드(삼성) 글로비스(현대차) 현대엠코(현대차) 에이앤티에스(SK)	기관구내식당 기업물류 비주거용건물건축 통신장비제조	44.52 45.18 56.50 80.60	46.0 43.4 35.1 100.0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현대모비스(2010년 A등급)의 경우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2009년부터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고 있었고 ‘12.7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임. 또한 ’12.5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선정한 동반성장지수 ‘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음

(질의)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뿐만 아니라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업체로 지목된 이노션, 글로비스, 현대엠코, SK씨엔씨,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모비스 등 다수 기업이 CP 등급평가 결과 우수(A등급) 등급 이상 받고 있는데, CP 등급평가 제도가 이들 기업에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처분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CP 제도 운영 미흡

○ 공정위 고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기존에 받은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A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을 인증해주는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1)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3) BBB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된 경우에 대하여 ‘등급평가증’을 ‘회수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등급조정 :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받은 경우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

○ 등급평가증 수여 : A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평가증’ 수여

* 등급평가증 회수 : 1)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3) BBB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된 경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증

업체명 : ○○○

위 업체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결과 우수업체입니다.

○○○○년 ○월 ○일

평가연도 :    년

등    급 :

유효기간 :    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담당부서에서는 ‘CP 우수등급’ 현황에 대해서 각 부서간 공유는 하고 있으나, 1) 실제로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한 경우에도 적용사실을 공식적으로 절차상 회신 받고 있지 않았으며, 2)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등급조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음. 결과적으로 ‘A’ 등급을 받고 있던 기업의 등급이 하락하여 ‘BBB’ 이하가 되어 ‘등급평가증’이 회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여전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게끔 하고 있음

(질의) CP 제도 운영과 등급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는 것처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기업의 등급하락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준수를 하게끔 하는 것임. 공정위원장은 제도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국무총리실>

급증하는‘보험사기’근절대책 마련 시급

※ 동 사안은 금감원 국정감사(10월 9일)에서 지적한 사항

< 현  황 >

보험사기범죄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두차례 대책을 발표

구 분	보험범죄근절위한 대책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발표일	2009. 6. 19.	2011. 1. 26.
관계 부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감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주요 내용	•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설치․운영 (6개월간 한시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연장여부 확정) •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및 수사역량 제고 • 금융당국의 보험범죄 조사 효율성 제고 • 민간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근절 노력 지속	• 보험범죄 단속활동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금융위, 법무부) •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 추진체계 정비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구성․운영(총리실) - 전담합동대책반 운영 연장 및 기능강화 (법무부, 행안부)

정부는 지난 2009년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했으며 이후 2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이 이뤄져 올해 말까지 운영될 계획임

- 대책반 구성 : 총 9개 기관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손보협회, 생보협회)

< 문제점 >

□  2차례에 걸친 범정부 대책에도 보험사기범죄 계속 증가세

보험사기 추정규모 : 06년 2.2조원 → 07년 2.4조원 → 10년 3.4조원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보험사기규모는  2.2조원으로 적발액은 전체규모의 8.1%인 1,781억원, 2007년은 규모 2.4조원 적발액은 2,045(8.5%)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규모는 3.4조원 적발액은 4,237억원(13.4%)으로 크게 증가

두 차례 대책발표 이후, ′10년 기준으로 적발액은 ′06년대비 138%나 증가했으나 보험사기규모도 1.2조원이 늘어 54%나 증가한 상황

특히 2010년 기준으로,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며(3.4조원),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상황

<2010년 민영보험부문의 보험사기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보장성 보험금(A)	보험사기 규모(B)	비율 (B/A)	1인당	1가구당
생‧손보(공제 포함)	274,156	34,105	12.4	69,024원	198,837원

* 자료 :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연구용역 결과(2012년. 4월)

(질 의) 이처럼 보험사기범죄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다수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근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거듭 발표한 이후 적발금액은 늘고 있으나, 여전히 적발비율은 10%대에 불과하고 전체 규모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시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를 통한 컨트럴타워 설치 시급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보험사기범죄의 특성은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 국제화되고 있어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민간 보험업계간의 공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지난 2009년에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되었으나 한시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소규모 인력 구성 문제와 각 기관간 정보의 유기적 협조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보험범죄 대응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에 한계가 있는 상황

- 대책반 구성 : 총 9개 기관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손보협회, 생보협회)

- 2009년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했으며 이후 2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이 이뤄져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

또한 전담 단속인력의 부족 및 특별단속 위주의 비정기적 단속, 느슨한 처별 규정, 보험사기 정보의 분산 및 유관 기관간 정보공유의 미비 등으로 인해 보험범죄의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에 한계 발생

(질 의)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와는 달리 보험사고 발생 후 몇 년이 경과한 후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는 경향이 많아 중요 증거가 멸실된 경우가 빈번하고, 보험 관련 정보 보유 주체와 수사주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범행의 조기 적발 가능성이 희박하여, 우리사회에는 ‘보험사기는 발각되지 않는 범죄’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정보 보유기관들(금감원, 국토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각 보험협회 등)에 산재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실질적인 범죄첩보를 생산하여 일선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 의)  현재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는 별도의 법개정이나 정부내 직제개편 없이 바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로 활동기간의 종기만 ‘별도 종료 결정시까지’로 설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험사기에 관대한 사회적 풍토를 전환시키고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의 엄단의지를 사회에 강력하게 전하고 실제 수사 및 단속의 강화를 위해 차제에 동 기구를 상설화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보험사기 처벌 실형은 24%에 불과, 적발해도 처벌 너무 약해 → 처벌 강화통한 사회 경각심 제고 필요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금 청구 후에야 착수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후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적발이 되어도 대부분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보험사기 피고인 형사처벌 통계분석 결과(『보험사기의 적정 양형에 관한 연구』황만성 원광대 교수)

ㅇ 대상 : ‘03.1월～’07.4월까지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피고인 1,173명(494개 판결)

ㅇ 결과 : 징역형 283명(24.1%), 집행유예 552명(47.1%), 벌금형 338명(28.8%)

⇒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못함

이에 17대~18대 국회에서는 형사제재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제재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선언적 규정인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조항’만 반영(08년 3월)된 상태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 의)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의 신설과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의 위법성 인식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이미 지난해 1월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발표한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에도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中 발표내용

□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금융위, 법무부)

ㅇ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 처벌에 한계

* 예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방화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 등

ㅇ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행위를 구체화․유형화하고, 위반시 처벌 강화

(금융위, ’11.상반기)

<국무총리실 및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보훈특별고용 추천’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고용 절반에 불과!

- 국가기관·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각각 56.4%, 58.3%에 불과

* 공정위, 국회, 법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다수 포함

-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경우 법률로 규정된 ‘보훈특별고용 추천’ 26개 기관 중 9개 기관에 불과!

-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최근 3년간 총 19건, 7750만원밖에. 공기관·민간기업에 생색내기식 부과, 정작 국가기관에 대한 부과실적 전무!

■ 국가기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부진

○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

-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 현재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94.8%(′10년 96.3%, ′11년 100%)로 국가유공자 채용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 국가기관의 이행률은 2012년 6월 말 현재 56.4%(′10년 54.7%, ′11년 55.4%)로 공공기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고용이행만 독려하고 정작 자신들은 국가유공자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국가 기관별 의무채용 현황(2012. 6. 30 현재)

기관명	대상기관 수	의무채용 인원	채용 인원	취업률(%)
국가기관 (중앙·지방·입법·사법·기타)	70	11,832	6,676	56.4
공공기관	109	11,892	11,277	94.8
민간기업	공정위 지정 50개 기업	49,911	22,564	42.3

기관명	의무채용인원	채용인원	취업률(%)
방송통신위원회	13	1	7.7
지식경제부	2,535	468	18.5
사법부(법원)	206	40	19.4
서울특별시	875	171	19.5
경기도	552	180	32.6
입법부(국회)	42	15	35.7
공정거래위원회	2	1	50
대검찰청	190	106	55.8
경찰청	189	106	56.1

2. 주요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

기관명(회사명)	의무채용인원	채용인원	취업률
삼성	9,923	3,292	33.2
현대자동차	5,819	3,581	61.5
에스케이	2,482	1,159	46.7
엘지	5,223	1,769	33.9
롯데	2,431	737	30.3
포스코	1,737	1,189	68.5
현대	1,583	1,187	75.0
지에스	995	392	39.4
한진	975	585	60.0
한화	1,352	616	45.6
케이티	2,359	2,050	86.9

3. 주요 10대 대기업 의무채용 현황(2012.8.8현재)

○ 검찰·경찰·공정위·국회·법원 등 힘 있는 기관 유공자 채용률 매우 저조

- 올해 6월 현재 국가기관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인원의 50%도 채우지 못한 기관이 전체 45개 기관 중 18개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 중에는 공정위, 국회, 법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유공자 채용실적이 부실한 기관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50%),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가진 지식경제부(18.5%), 방송과 통신정책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7.7%) 등이 낮은 채용률을 보였으며,

-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국회 35.7%)와 사법부(법원 19.4%)의 경우에도 역시 국가유공자 채용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검찰(55.8%)과 경찰(56.1%)의 경우에도 유공자 채용률이 절반을 겨우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 향후 유공자 채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50개 기업 중 삼성·LG·SK·롯데 등 37개 대기업도 절반에 미치지 못함

- 민간기업의 경우는 국가기관 채용률보다 더욱 심각해, 조사대상 50개 기업 중 무려 74%에 달하는 37개 기업이 의무채용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특히, 재계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삼성(33.2%), LG(33.9%), SK(46.7%), 롯데(30.3%), GS(39.4%) 등 고용능력이 우수한 대기업들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인원의 30~40%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 기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이 국가유공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의무채용 부진

기관명	현원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의무채용비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0	8	0	0
국토연구원	291	17	14	82.3
건축도시공간연구소(부설)	66	3	2	66.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4	6	3	50.0
산업연구원	152	7	8	114.3
에너지경제연구원	103	6	6	1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7	7	3	42.9
통일연구원	51	3	0	0
한국개발연구원(KDI)	231	23	10	43.5
KDI국제정책대학원(부설)	96	4	2	50.0
한국교육개발원	126	6	5	8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62	22	10	45.5
한국교통연구원	270	16	10	62.5
한국노동연구원	85	5	3	6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8	7	8	114.3
한국법제연구원	113	5	2	4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4	6	2	33.3
육아정책연구소(부설)	30	1	0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5	5	6	120.0
한국조세연구원	176	8	0	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4	7	6	85.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0	3	1	3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7	11	6	54.6
한국행정연구원	58	2	0	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5	1	2	2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54	15	10	66.7
합계	3,498	204	119	58.3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기관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을 보면 전체 의무채용 인원 204명 중 119명이 채용되어 의무채용비율은 58.3%인 것으로 나타남

총 26개 연구기관(소관 23개 연구기관, 부설 3개 연구기관) 중 의무채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5개에 불과한 상태이며,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5개에 달함

* 의무채용 준수 기관 :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의무채용 0명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총리실은 “연구기관의 특성 상 고학력자 위주로 연구인력 채용, 단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정규직 인력 채용”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총리실 답변

- 고학력자 위주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연구기관의 특성 등으로 국가유공자 채용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정책적·환경적 요구에 따른 단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정규직 인력채용이 불가피하여, 국가유공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음

■ 보훈처, ‘보훈특별고용 추천’ 미흡

○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보훈특별고용 추천’ 활용 현황

※ 참고 :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에 반영한 연구기관 현황 (연구회 제출자료)

국토연구원(82.3% : 이하 괄호는 현재 의무채용비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50.0%), 에너지경제연구원(100.0%), 한국개발연구원(43.5%), KDI국제정책대학원(5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4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12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8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54.6%) 등 9개 기관

국가보훈처(대상기관·업체 소재 보훈지청)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따라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그 업체 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 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제86조 (과태료)

①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에 반영한 연구기관이 9개 기관에 불과함. 그런데 이들 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 상당히 높은 채용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다른 연구기관들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채용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비율이 낮은 업체에 대하여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중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추천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보훈처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국가유공자 소극적 채용행태 미미한 처벌로 개선되기 어려움

○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생색내기식 부과, 정작 국가기관은 부과한 실적 전무

-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미이행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훈처의 협의 과정에서 업체가 불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09년~′11년) 총 19건, 775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8건 2650만원, 2010년 8건 4천만원, 2011년 3건 1100만원

(질의) 이처럼 과태료 부과실적이 낮은 것은 보훈처가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 하였던 것처럼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취업대상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러움. 국가유공자를 가장 먼저 챙겨주어야 할 보훈처가 이들의 고용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조치를 등한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세인지 보훈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질의)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는 민·관이 국가유공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총리실장과 보훈처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조치를 통해 기업과 보훈대상자가 서로 상생하여 취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람

<국가보훈처>

□ “보훈처-국가 보훈법령 땜질식 처방”

○ 국가보훈정책 상당 부분 일관성 결의.

○ 사회적 갈등 초래.

<현 황>

□ 국가 유공자 예우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 6.25전쟁 휴전이후 8년이 지나 공포된 「군사원호보상법」을 모      태로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보상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법률 제6011호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개정 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문제점>

□ 권위주의(자존심).

○ 국가 유공자라는 사회적 지위가 ‘공평하게’ 나누어 지는 것을 기존 유공자들은 자신들보다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도가 낮은 집단이 자신들과 동일시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함.

○ 이럴 경우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존경심이 줄어 들것이라는 생각.

○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집단은 행정부의 평가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함.

○ 국가 유공자 인정여부(공법단체)와 관련 기존 국가 유공자와 미 인정집단간의 “국가 유공자”라는 명칭이 주는 권위를 둘러싼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나타남.

□ 서열주의.

○ 갈등의 요인은 국민들의 지나친 ‘서열주의 또는 타인 지향적 인정욕구’

○ 국가 유공자라는 명칭을 얻지 못한 참전 유공자들은 전상/전몰 군경보다 더 높은 서열과 국가 유공자 반열에서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희망.

○ 민주화에 기여했던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국가 위난의 극복보다는 사회의 민주화가 없었던들 우리의 현재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국가적 보상을 주장.

○ 이러한 경향은 자신과 타인을 상호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나 능력만이 보편성을 갖는다는 “왜곡된 우월욕구 또는 지배욕구”의 작용에 기인함.

□ 보상심리.

○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행복이 모두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국가에 기대한다는 것.

<질의1> 보훈처장,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보훈정책은 상당 부분 일관성이 결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관련체계를 들여다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보훈관련법령은 40여개의 개별법으로 혼재돼 있어, 각 법령이 상충되거나, 형평성의 논란으로 보훈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보훈처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2> 그리고 앞선 질문과 관련하여 각 보훈 단체간의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등에서 오는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국민적 에너지 분산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각 보훈단체간의 갈등을 보훈처에서 중재하거나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