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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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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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분석 – 제8편) -“현 정권, 정부광고 1조 8천억원으로 언론장악”

MB정권, 특정언론에만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선·중앙·동아는 ↑

- 조·중·동이 정부광고 5.7%(1,023억)독식, 종편채널은 개국 8월만에 34억원 지원

○ MB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집행액 1조8천30억원대

○ 정부광고 독점대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성준),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 언론재단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出,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문화부 대변인 出

○ 언론재단 비상임이사에도 동아·중앙일보 출신있고, 김인규 KBS 사장도 포함돼

○ 지상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 KBS 32%(2008년) → 38%(2012년)로 급증↑

○ 반면 MBC 정부광고 36%(2008)→34%↓, SBS  31%(2012년)→ 28% 감소↓

○ 조선·중앙·동아 보수메이저 3사, MB 정권에서 정부광고 5.7%(1,023억원) 독식

○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중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 조선 15%(2008년)→17%(2012년)↑, 동아 14% → 15%↑, 중앙 14% → 16%↑

○ 반면, 한겨레 10%(2008년) → 7%(2011년)↓, 경향신문 8% → 7%(2011년) ↓

○ MB 정권, 제2의 광고탄압이라 할 만큼 정권비판적인 신문에 정부광고 줄여..

○ 종편채널 인허가해  ‘11.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만 34억 3천여만원

○ MB 정권 1조 8천억원대 정부광고, 언론에 당근과 채찍, 한편에서는 재갈물려...

현 정권이 출범이후 집권내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이 독점 대행하고 있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특정언론사에 편중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특보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특정언론사 출신이 사업본부장과 영영본부장 등 핵심보직을 맡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에도 특정언론사 출신이 포함된 상태에서 현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 집행액 가운데 KBS와 조선·중앙·동아, 종합편성 채널 등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상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은 KBS의 경우 현 정권 출범직후인 지난 2008년 32%에서 38%(2012년)로 급증했으며, 반면 MBC의 정부광고 매출비율은 36%(2008)→34%로 SBS는  31%(2012년)→ 2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선·중앙·동아 등 3사가 현 정권에서 수주한 정부광고는 전체 정부광고1조 8천억원 가운데 5.7%(1,023억원)를 차지해 사실한 독식에 가깝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 매출액 가운데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신문사 중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받은 조선일보의 경우 15%(2008년)→ 17%(2012년), 동아일보가 14%에서 15%, 중앙일보 14%에서 16%로 증가한 반면

현 정권에 비판적인 경향을 보인 한겨레신문인 10%(2008년)에서 7%(2011년)로 하락했고, 경향신문 8%도 → 7%(2011년)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한국언론진행재단의 정부광고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현 정권, 군사정권 시절과 같이 제2의 광고탄압이라 할 만큼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고자 정부광고를 의도적으로 줄여 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현 정권은 특혜시비로 논란을 벌여온 종편채널을 인허가해 준 이후 지난해 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를 34억 3천여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권은 1조 8천억원대의 정부광고를 특정언론에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고 한편에서는 특정언론에 재갈물리려고 했다는 지적이다. 현 정권하에서 1조 8천여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이 독점대행하고 있는데 광고주들이 정부부처와 공기업, 공공기관 등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관들고 언론진흥재단이 독점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지에 따라 좌지우지가 가능하다.

〈 MB 정권시절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집행액 현황〉        (단위: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정부광고 매출총액	3,182	3,807	3,957	4,196	2,891	18,033

강동원 의원이 문화관광부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진행재단이 독점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가 MB 정권시절에는 유독 특정언론사가 유독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B 정권 시절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 매출총액은 총 3,608억원에 달하는데,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 매출비율을 살펴보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는 KBS(사장 김인규)가 유독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정부광고 매출은 현 정권이 출범하던 2008년에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액 가운데 32%에 불과하던 것이 올 8월말 현재 38%로 급증하였다. 현 정권 약 5년간 KBS는 약1천217억원의 정부광고를 수주했다.

반면, MBC의 경우, 정부광고 수주율이 지상파 3사의 전체광고액 가운데 지난 2008년에 36%를 기록했으나 올 8월까지 34%로 2%P 감소하였으며, SBS 역시 2008년 31%의 비율을 보였으나 올 8월말 현재까지 28%로 3%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MB 정권시절 지상파 방송사의 정부광고 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KBS	21,946	32%	27,992	35%	23,969	31%	25,384	33%	22,436	38%
MBC	24,685	36%	25,831	32%	27,187	36%	27,930	37%	20,335	34%
SBS	21,164	31%	27,080	33%	25,331	33%	22,664	30%	16,904	28%
총합계	67,795	100%	80,903	100%	76,487	100%	75,979	100%	59,675	100%

한편,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편향적인 일명 ‘조·중·동’ 3사가 MB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액 전체에서 5.7%인 1천 23억원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약355억원, 동아일보 약339억원, 중앙일보 약329억원에 이른다.

〈  조선·중앙·동아 3사의 정부광고 수주액 〉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조선일보	6,648	7,847	7,743	7,797	5,499	35,534
중앙일보	6,313	7,201	6,821	7,516	5,058	32,909
동아일보	6,254	7,576	7,672	7,421	4,951	33,874
계	19,215	22,624	22,236	22,734	15,508	102,317

또한, MB 정권시절 5년간 국내 10대 중앙일간지가 수주한 전체 정부광고 수주액 총 2천149억원 가운데  조·중·동 3사가 무려 절반에 가까운 전체의 48%을 차지하고 있다.

MB 정권시절, 정부광고 집행액이 조·중·동 위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 MB 정권시절 국내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경향신문	3,570	8%	3,230	7%	2,847	6%	3,383	7%	2,484	8%
국민일보	2,599	6%	2,837	6%	2,246	5%	2,432	5%	1,738	5%
동아일보	6,254	14%	7,576	16%	7,672	17%	7,421	16%	4,951	15%
문화일보	3,928	9%	4,038	9%	3,795	8%	3,889	8%	2,531	8%
서울신문	4,286	10%	4,111	9%	4,010	9%	4,148	9%	2,905	9%
세계일보	2,699	6%	2,452	5%	2,568	6%	2,935	6%	2,116	6%
조선일보	6,648	15%	7,847	17%	7,743	17%	7,797	17%	5,499	17%
중앙일보	6,313	14%	7,201	15%	6,821	15%	7,516	16%	5,058	16%
한겨레	4,286	10%	3,940	8%	3,676	8%	3,631	8%	2,620	8%
한국일보	3,598	8%	3,576	8%	3,435	8%	3,361	7%	2,671	8%
총합계	44,180	100%	46,808	100%	44,812	100%	46,514	100%	32,574	100%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2008년에 10대 중앙일간지 전체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였으나 → 올해 8월말 현재 17%를 증가하였으며, 동아일보가 14%에서 → 15%로, 중앙일보가 14%에서 → 16%로 증가하였다.

반면, MB 정권의 실정에 대해 비판논조가 강한 신문들의 경우 정부광고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지난 2008년 10대 일간지 전체 정부광고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였으나 이듬해 8%로 감소한 이후 MB 정권내내 삭감비율이 유지되었으며,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2008년 8%를 기록하다가 이듬해 7%대로 줄어든 이후 MB 정권기간동안 정부광고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편, MB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미디어악법 등을 강행처리하고 종편채널 인허가에 몰두하더니, 결국 종편채널에 개국 8개월만에 34억 3천만원에 달하는 정부광고액을 집행했다. 특히 지난해말 개국 한달만에 13억 8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종합편성채널 개국이후 정부광고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JTBC		mbn		TV조선		채널A		합계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2011.12	276,500	20%	550,025	40%	278,700	20%	276,500	20%	1,381,725	100%
2012 1월～8월	653,500	19%	1,446,050	42%	674,000	20%	650,700	19%	3,434,,200	100%

※ 종편 개국일 : 2011년 12월

MB 정권은 한국언론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를 통해서도 신문과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재단에는 대통령 측근과 친정권 보수성향 신문출신 인사가 다수가 포진해 있다.

년간 4∼5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부터 2012.8월까지 총 1조8천33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의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후보 시절 언론문화특보 출신이다. 대통령 측근인사와 특정언론사 출신이 핵심보직을 맡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정부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언론에 편향지원이 논란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공교롭게도 언론진흥재단의 핵심부서인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 출신이다. 여기에다 비상임이사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출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김인규 KBS 사장도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현재 등록된 국내 언론사가 수천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특정언론사 3사가 MB 정권에서 정부광고를 수주한 규모가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국내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가운데 특정언론사들이 절반가량을 싹쓸이 했는데 그 사유와 배경이 뭐냐고 비판했다.

MB 정권은 집권 기간동안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통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려 했던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많이 집행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왔다면 현 정권의 제2의 광고탄압이라고 지적하괴, 일부 언론사에는 정부광고를 당근과 채찍으로 쓰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정부광고를 통해 재갈을 물리는데 쓰려 했던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정부광고 대행을 해 현 정권시절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만 무려 1천 5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 언론사와 광고대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대행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정부광고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