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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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현 황>

❏ DNA DB제도란?

-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로부터 DNA를 채취, DB에 DNA프로필을 수록하고 있다가 범죄현장 증거물에서 찾아낸 DNA프로필과 대조하여 법임을 색출하는 제도임.

❏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이원화의 문제

- DNA 데이터베이스 관리 실태

▸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

▸ 대검찰청: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과학수사과 유전자 감식실

- 수형자 DNA 정보 관리

※ DNA법 적용대상(11개 주요범죄): 미성년 대상  성폭력, 살인, 강간 및 추행, 강도, 방화, 약취 및 유인, 상습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DNA분석 및 수사 절차: (일반사건)경찰 범죄현장 시료 채취 후 국가수 의뢰 분석(최장 20일 소요) → 자체 보유 범죄자 DNA와 대조하여 일치여부 확인 (14일 추가 소요)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검에 DNA 의뢰 (전자공문발송) →  대검, 국과수에 결과 통보 → 국과수, 경찰에 결과 통보 → 경찰 피의자 인적사항과 사건 정보 대검과 통보 (약20일 소요) → 대검, 검찰청과 경찰서에 피의자 정보 전달 (약15일소요)

▸검· 경 수사공조가 이루지면 분석결과가 최소 한 달 정도 단축될 수 있으며, 긴급수사의 경우 1-2일 만에 수사 진행이 가능해짐.

▪ 검·경이 DNA정보를 나누어 관리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함.

- (미국) FBI가 통합 관리 - 미국 FBI의 통합 DNA 인덱스 시스템(Combined DNA Index System)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17만8,000건의 데이터를 비롯해 470만 건이 넘는 DNA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음. 나머지는 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프로필임.

-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관리

<문제점>

❏ 그동안 검·경의 자존심 대결로 인하여 공조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음. 최근 ‘서진환 사건’ 등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책으로 검·경 보유DB실시간 교차검색을 통한 DNA 분석기간 단축 등의 대책을 내놓음.

- 신속한 DNA정보공유체제 구축을 위해 2012. 9. 17부터 9. 26 사이에 3회, 10. 1 1회에 총 4회걸쳐 검·경·행안부·국과수 등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회했다고 밝힘. 이와관련,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는 구두합의 외에 ‘협의문서’가 없다고 밝힘.

- 26일 회의에서도 ‘정보공유절차 축소’에 대한 의견만을 공유했을 뿐임. 검찰은 서초경찰서 등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까운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DNA분석은 국과수가 아닌 대검에서 맡아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통합시스템’ 구축과는 거리가 멈. 결국 보완된 ‘시스템 이원화’일 뿐임.

법무부 형사기획과 답변

서진환 사건 발생 이후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DNA공조수사 관련 협의문서(합의사항 일체 포함)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 경찰, 국과수 등 관련기관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DNA-DB 운영을 위해 실시간 교차검색 및 국과수에서 대검에 DB검색 의뢰시 사건정보 동시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치자에 대한 일선 경찰서 통보 절차를 단축하기로 구두상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과수의 감식업무 가중시 경찰의 일부 현장증거물을 대검에 감정 의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결국 사건 발생 두 달여가 돼 가도록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DNA정보 공유하는데 드러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수사기관 사이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두 기관의 암호화 방식이 틀려 빠른 시일 내에 공조시스템을 갖추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

조선일보 “국과수·대검, 범인 DNA 저장방식도 다르다”

- 9월 13일자 기사 中

우선 국과수와 검찰(대검)이 각각 보관하고 있는 DNA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이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실시간으로 교차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두 기관 모두 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DNA 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암호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지금도 서면 요청 등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일일이 암호화돼 있는 DNA 정보를 상대 기관의 시스템에 맞게 변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다"면서 "주민번호만 치면 조회가 되는 식의 단순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교차 검색 시스템을 갖추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원활하고 빠른 실시간 자료 공유를 위해 두 기관이 시스템을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또한 어느 쪽 방식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어 시스템 구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어느 한 기관의 방식으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이 "궁극적으로는 미국(FBI), 일본(과학경찰연구소)처럼 한 기관이 통합적으로 범죄자 DNA 정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1. 서진환 사건 발생 이후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DNA 공조수사 관련 협의진행 현황

1-1. 협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문서일체 (검찰 및 경찰간 협의문서)

1-2. 합의사항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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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1) 서진환 사건 발생 이후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DNA공조수사 관련 협의진행 현황(일시, 장소, 참석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진행 현황

일시	장소	참석인원
2012. 9. 17.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 대 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4명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등 3명 - 국과수 유전자분석센터장 등 2명 - 행안부 정보화지원과장 등 2명
2012. 9. 19.	〃	- 대 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명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등 3명 - 국과수 유전자분석센터장 등 2명
2012. 9. 25.	〃	- 대 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4명 - 경찰청 과학수사계장 등 2명 - 국과수 보건연구사 등 2명 - 행안부 전산사무관 등 3명
2012. 10. 4.	〃	- 대 검 보건연구관 등 3명 - 경찰청 기획반장 등 2명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1), 1-2) 서진환 사건 발생 이후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DNA공조수사 관련 협의문서(합의사항 일체 포함)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 경찰, 국과수 등 관련기관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DNA-DB 운영을 위해 실시간 교차검색 및 국과수에서 대검에 DB검색 의뢰시 사건정보 동시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치자에 대한 일선 경찰서 통보 절차를 단축하기로 구두상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국과수의 감식업무 가중시 경찰의 일부 현장증거물을 대검에 감정 의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 의>

1) 검찰이 검·경간 범죄자 유전자(DNA) 공조 문제로 '중곡동 주부 성폭행미수 살인사건' 서진환(42)의 2차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형사사법정보(KICS) 시스템의 연계서버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시스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국과수의 분석지연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밝힘.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세계적으로도 범죄자 DB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람.

2) 검찰의 검·경 범죄자 DB 공조는 문제가 없고, 감식지연이 원인‘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만약 이것이 원인이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DNA공조수사’ 협의와 모순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3)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DNA 관리’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관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이같은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대검이 경찰의 일부 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분담하는 것은 시스템 개선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