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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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6(금)

1. 인권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뭘 하나 ?

2.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3. 현병철 인권위 권위잃은 정책권고, 수용율 현격히 저하 돼

4. 투명해야할 인권위. 회의록 이름 표기와 공개 안돼

5. 청와대 눈치 보는 인권위

-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위,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  현병철 임명의 배경은 인권 보호를 좌파정책으로 본 청와대

6. 반값 등록금 대학생 인권침해 방치?

7. 성범죄 관련 사회문제, 국가인권위는 나몰라라?

2.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전국적인 현병철 위원장 사퇴운동 (621개 전국 시민단체 사퇴촉구 )

70여명 전문 자문 상담 위원 사퇴

국가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을 수상자들이 거부

<현황>

□ 전국적인 현병철 위원장 사퇴운동

o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소는 어떠한가?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정권이익에 복무하는 장식품 국가인권위원회, 위조지폐처럼 인권이 아닌 것을 인권이라고 찍어내는 가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난 3년간 재임동안 계속되어옴.

- 더 이상 누더기 국가인권위원회를  용납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음

o 정부나 대기업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한 사건에 대해 부결

* 관련자료 : 인권 현안에 대한 부결목록 위원회 제출 자료 (2009.7.~2011.12.)

분류	권고 및 의견표명 내용	문제점	결정일
표현의 자유침해 (전원위원회)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사건관련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기존 인권위내부 논의와 노력을 뒤엎음.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	2009-12-1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견표명	1년이 다되도록 해결되고 있지 않은 사안을 찬선의견이 많았으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폐회	2009-12-28
표현의 자유침해 (전원위원회)	헌법재판소 2010헌가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건 관련 의견제출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인권위법상의 인권위 기능을 부정.(인권위독립성과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몰이해)	2010-03-08
표현의 자유침해(전원위원회)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목한 사안)	2010-04-26
민감한 인권현안 (상임위원회)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 (8/6, 8/11 두 번 요청)	한국전력은 인권위법상에 조사대상이 아니며, 마포구청은 발전기를 공급하여 긴급상황이 종료하였다며 기각	2010-08-19
표현의 자유침해 (전원위원회)	헌법재판소 2010헌바88사건 등에 대한 의견제출건 (공직선거법 93조 1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제출)	표현의 자유의 원칙도 모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목한 사안)	2010-08-23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국무총리실의 0000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정부의 인권침해 면죄부(사실파악이 안됐다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며 부결)	2010-08-23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등	정부의 인권침해 면죄부(사실파악이 안됐다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며 부결)	2010-08-23
민감한 인권현안 (침해소위원회)	철도공사의 노조원 불법 사찰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기업의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면죄부, 기업과 인권 사안임에도 외면)	2010-10-20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국무총리실의 김종익 씨 사찰 건	1년이 지났다며 기각(인권위법상 1년이 지나도 인권위가 결정하면 조사할 수 있음)	2010-12-27
민감한 인권현안 (상임위원회)	한진중공업 김진숙씨 긴급구제	회사의 생필품 공급 약속으로 긴급구제 상황이 종료했다고 판단하여 기각	2011-6-30
민감한 인권현안 (전원위원회)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위법 농성자의 인권은 고려치 않겠다며 부결	2011-9-19

□ 70여명 전문, 자문, 상담 위원 사퇴

o 2010년 말,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유남영, 문경란 위원, 조국 비상임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전문·자문·상담 위원 70여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인권위는 초유의 파행사태. 인권위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대거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현병철 위원장의 독선과 비민주적인 운영,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하고 있었기 때문

당시 문경란 위원은 사임의 변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판단의 근거는 인권이란 잣대가 아니고 오직 권력기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o 관련자료: 위원회자료제출

70여명 전문, 자문, 상담 위원 사퇴 사유와 조치 현황

(1) 사퇴사유 : 위원장 사퇴 촉구 및 연임 반대

(2) 조치현황

○ 사퇴 의사를 표명한 정책자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상담위원 해촉

○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

<질 의>

1) 현병철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침해 정책에 대해 태클을 거는 정책권고를 꺼려워하였는가?.

- 당시 상임위원들의 사퇴의 결정적 역할을 한 상임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한 '국가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인권친화적 정책권고를 막고자 한 것은 아닌가?

* 정부 비위에 거슬리는 정책권고 두려워 운영규칙 개정 시도

운영규칙 개정안이 올라오기 직전인 2010년 9월 말, 인권위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2건의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나는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정보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라는 권고였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상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결정이었다. 오랜만에 인권위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적 관점으로 국내의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한 것이다.

정부에 불리한 정책권고를 회피하려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진보적인 인권적 권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위의 두 권고로 인해 현병철 위원장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하여 골치 아픈 상임위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운영규칙을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이다.

2)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 라인

1) 전문성, 경험, 인권지향성 갖춘 인물,

2) 독립성 수호 의지 있는 인물,

3)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

4) 인권상황 개선 의지 뚜렷하며 인권위의 성과를 계승, 극복할 수 있는 인물,

5) 국제인권기준 실현의 의지가 있는 인물,

6) 국제사회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7)시민사회 목소리 귀 기울이는 인물,

8)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 등 8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물이어야 한다)

- 본인이 위 가이드 라인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인권위원(장)의 자격요건을 명시되어 있으나,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인권위 또는 인권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한 바가 있음

- 물론 '가이드라인'은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 인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조: 다른나라 인권위원장

태국 인권위원장은 여성인권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약해온 인류학자

필리핀 인권위원장은 필리핀의 민주화외 인권 증진을 위해 평생을 싸워온 운동가

뉴질랜드 인권위원장은 장애인권, 스포츠,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일해온 변호사

캐나다 인권위원장은 다문화, 아동, 가족 문제를 다뤄온 변호사

호주 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과 인권법, 난민법 영역의 일을 해온 전직 법관

영국 인권위원장은 인종문제에 관한 TV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언론인이자, 전직 인종평등위원회 위원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위원장은 아프리카민족회의 집행위원과 옴부즈만을 역임했고, 남아공 헌법 제정에도 참여했던 인권변호사

* 현병철 위원장의 경력 란에는 단 한 줄의 인권 경력도 없음

□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을 수상자들이 거부

o 인권표창장을 받는 이주노동자방송과 인권논문상을 수상하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에세이상 대상을 받는 김은총 학생은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국가인

권회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상을 거부하였다.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거부를 결심하였고,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가 직접 선정한 작품들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인권위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수상 거부.

o 인권위가 주는 표창장을 거부한 이주노동자방송(MWTV)은 성명에 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투명한 선출 과정을 거친 구성원들이 이끄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요구한다”며 “그 운영에 있어 정부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정하고 평등한 공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 단체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수상거부.

o 인권논문상 우수상에 선정된 동성애자인권연대도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논문 수상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논리와 상식이 결여된 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동성애 혐오 조장 단체들의 위협행동에 침묵, 방관”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 인권없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독립성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눈치 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우리의 인권을 해칠 수 있다”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

o 관련자료: 위원회자료제출

o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을 수상자들이 거부한 사유와 조치현황

1. 인권상 거부사유

○ 대통령 퇴진 및 위원장 사퇴

2. 조치사항

○ 자천으로 수상을 신청하고 그 수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수상거부’도 자유로운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이므로 단체의 의견대로 수상 취소

3. 현병철 위원장 사퇴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그동안 국회 답변이나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형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동일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심정임

4) 2009년 7월 임명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인권문외한이라며 시민사회의 반대가 많았음 급기야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전국적인 사퇴운동이 벌어지고 인권위에서 주는 인권상도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았음 위원장의 의견은?

5) 시민사회가 현병철 위원장을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과거 한나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무엇이 인권의 원칙인지 잘 이해하는 분들이 계셨음)

7)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강력한 시민사회에 있었음.  인권위를 설립하고자 싸웠던 그 인권운동가들과 시민들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