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강화 필요]

한국은행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한국은행  2012.10. 09. (화)

◦ 「국고금관리법」32조, 국가가 국고금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

◦ 일시 차입의 경우 매년 국회가 최대액을 의결(2012년, 32조원)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한은이 정부에 대출시행

※ 기재부, 2006년부터 2011년3월까지 재정증권은 발행하지 않고 한은 차입으로만 부족자금 조달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추이(**ppt)>

(연도별 누적, 단위:억원)

연도	금액
2007	31,172
2008	11,172
2009	229,172
2010	464,872
2011	138,272
2012. 9월	421,000

정부, 2012년 한국은행으로부터 42조1천억원 일시차입

◦  2012년에는 8월까지 총19조원의 재정증권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차입금은 총 14회에 걸쳐 42조1천억원 (9월말, 누적기준)

<2012년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현황(**ppt)>

구분	일시	차입액	상환액	잔액
통합계정	2012.03.14	30,000	-	30,000
	2012.03.26	30,000	-	60,000
	2012.03.28	40,000	-	100,000
	2012.04.03		40,000	60,000
	2012.04.04		60,000	-
	2012.06.18	20,000	-	20,000
	2012.06.20	20,000	-	40,000
	2012.06.25	30,000	-	70,000
	2012.06.27	40,000	-	110,000
	2012.07.27		50000	60,000
	2012.08.02		60000	-
	2012.08.31	40,000		40,000
	2012.09.4.		40,000	-
	2012.09.10	20,000		20,000
	2012.09.26	30,000
	2012.09.27	30,000		80,000
	2012.10.05		8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2012.03.08	57,000	-	57,000
	2012.04.27		57,000	-
	2012.06.08	27,000	-	27,000
	2012.07.03		27,000	-
	2012.09.07	7,000		7,000
	2012.09.12		7,000	-
	계	421,000

◦ 정부가 일시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차입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재정증권은 조달절차가 복잡하고 상환시기 제한 등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  ⇨ 결국 정부 편의를 위한 것

중앙은행의 정부대출, 선진국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있어

◦ 재정증권은 민간자금을 빌렸다 돌려주는 것임. 이에 비해 일시차입금은 통화량 증가를 가져와 물가상승 가능성 등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

◦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이 정부에 자금대출 엄격히 제한

(유럽중앙은행 등)

☞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질의 예정. 오늘은 한은이 금통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정부의 편의대로만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함

법조항을 정부에 편리한대로 해석하여 정부가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함

◦ 국고금관리법32조2항, 차입금 상환에 대해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회에 걸쳐 매회 7천억～5조7천억원의 금액을 정부에 대출해 줬는데, 각각의 대출시마다 상환일을 정하고 빌려주는가?

(답 : 아님. 상환일은 회계연도 마감 전까지로 해석하여 잔액이 최대액을         넘지 않는 한 수시로 빌려주고 정부가 갚고 싶을 때 갚음)

※ 기재부의 일시차입 요청공문, “상환기한 : 2012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 이라는 모호한 표현 (2012.9.27. 3조원 차입시 공문)

☞ 국고금관리법 32조2항이 대출이 발생할 때마다 상환일을 정하지 말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아무 때나 빌려가고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만 잔액을 0으로 맞추라는 의미인가?  (답 : 그렇게 해석함)

☞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해 정부가 빌린 돈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 갚으라는 의미 아닌가? 그 규정 안에서 전주인 한은이 돈을 빌려줄 때마다 상환기일을 약속 받고 빌려 주는 것이 상식 아닌가? 언제 갚을지 날짜도 정하지 않고 3,4조원을 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 한은이 그렇게 쉽게 빌려주니까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3조, 4조원씩 필요한 만큼 빼 쓰고, (회계연도 안에만) 갚고 싶을 때 갚는 것 아닌가?

금통위가 의결한 대출조건도 지키지 않아

◦ 올해 초 금통위는 정부의 일시차입 시 ‘대출의 차입시기, 규모, 기간에 대해 한국은행과 협의해야 한다’는 대출조건을 의결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1.26)

☞ ‘기간을 협의하라’는 것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라는 법조문을 말하는 것이 아님.

☞ 그렇다면 기재부에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 요청공문에 상환날짜를 적어서 신청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금통위가 의결한 대출조건 아닌가?

☞ 일시차입을 담당하는 재정부 국고과와 한은 금융기획팀 실무자들은 대출이 발생할 때 구두로 대략의 상환일을 알린다고 함. 그렇다면 각각의 대출이 발생할 때 기재부에 상환예정일을 공문에 적어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겠나?

(안하겠다면) 대출시에 상환일을 약속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당연한 요구도 못하는 총재라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