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8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방화범은 늘고, 검거율은 줄고

올해 방화범 10명 중 3명 놓쳐

화재발생도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19건에 달해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년 ~ 2011년) 방화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1,876건, 2010년 1,891건, 2011년 1,9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화범 검거율은 2009년 88.2%, 2010년 82.4%, 2011년 74.3%로 매년 감소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260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검거건수는 917건(검거인원 970명)에 불과해 검거율은 72.8%로 더욱 떨어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55.6%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인천 62.8%, 경북 64.7%, 충북 66.7%, 충남 69.0%, 경기 69.7%, 서울 71.8%로 평균을 밑돌았다.

방화범 검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북(91.7%)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방화범 970명의 범행동기를 조사한 결과, 우발적인 방화가 384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 88명, 가정불화 64명, 호기심 49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852명(87.8%), 여자가 118명(12.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289명, 50대 211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9세 미만 미성년자 방화범도 159명으로 16.4%에 달하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이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금년 8월까지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6,252건으로,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11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1,863건, 2011년 43,875건, 2012년에는 8월말 현재 30,514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3년간 합계 경기도가 26,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666건, 경남 9,381건, 충남 8,563건, 경북 8,221건, 강원 6,588건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2,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8,707건, 기계적 요인 10,894건, 방화 및 방화의심 6,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735명, 부상 4,503명이었으며, 재산피해액도 7,141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불은 의도한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시 인적․물적으로 돌이길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결속력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강력범죄”라고 말하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발생한 방화범죄 사례

1. 전남․순천, 광주지법 순천지원 방화사건

'12. 5. 31. 21:05경 피의자 김◦◦(52세)는 불상의 이유로,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측 출입문 바닥에 휘발유 9.8리터를 붓고 소지한 라이터로 신문지에 발화하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서측 출입문을 소훼한 것임.

2. 서울․송파, 교회 연쇄 방화사건

'12. 6. 24. 02:14경 피의자 신◦◦(72세)는 자신을 복지관 원생 및 피해자들이 대우를 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송파구 장지동 양지교회에 부탄가스통을 의류로 감싸고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방화하여 교회 및 복지관 건물을 소훼하는 등

'12. 6. 24. 02:14경∼21:00경 사이 같은 수법으로 경기 군포․송파(2)․중랑․노원구 일대 교회․창고 등 5개소에 방화한 것임

3. 전남․순천, 모자 3명 살해․방화 사건

'12. 3. 26. 22:00경 피의자 설◦◦(40세)는 순천시 덕월동 ◦◦빌라에서 불상의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 김◦◦ 등 세모자 3명을 찔러 살해하고 전일 미리 구입해 두었던 휘발유 20리터를 주거지에 뿌린 후 불을 붙여 인근 주민 등 7명을 다치게 한 것임.

# 참고자료

<표1. 최근 4년간 방화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총계	1,876	1,655	88.2%	1,891	1,558	82.4%	1,985	1,475	74.3%	1,260	917	72.8%
서울	340	321	94.4%	365	287	78.6%	422	296	70.1%	252	181	71.8%
부산	157	159	101.3%	156	148	94.9%	118	105	89.0%	91	79	86.8%
대구	102	99	97.1%	75	68	90.7%	83	73	88.0%	65	56	86.2%
인천	126	98	77.8%	117	95	81.2%	125	100	80.0%	78	49	62.8%
광주	52	41	78.8%	83	68	81.9%	53	36	67.9%	51	41	80.4%
대전	54	48	88.9%	87	73	83.9%	64	42	65.6%	45	25	55.6%
울산	31	29	93.5%	31	25	80.6%	27	25	92.6%	21	17	81.0%
경기	384	302	78.6%	323	257	79.6%	423	291	68.8%	277	193	69.7%
강원	88	71	80.7%	77	67	87.0%	57	46	80.7%	39	29	74.4%
충북	82	73	89.0%	63	53	84.1%	77	55	71.4%	54	36	66.7%
충남	86	71	82.6%	102	81	79.4%	96	69	71.9%	58	40	69.0%
전북	45	41	91.1%	68	56	82.4%	80	58	72.5%	24	22	91.7%
전남	82	77	93.9%	72	68	94.4%	62	52	83.9%	41	32	78.0%
경북	107	92	86.0%	111	93	83.8%	115	73	63.5%	68	44	64.7%
경남	99	94	94.9%	120	87	72.5%	146	126	86.3%	73	55	75.3%
제주	36	35	97.2%	34	25	73.5%	33	24	72.7%	21	16	76.2%
기타	5	4	80.0%	7	7	100.0%	4	4	100.0%	2	2	100.0%

*출처 : 경찰청

<표2. 최근 4년간 방화범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총계	1,676	354	1,322	1,454	302	1,152	1,520	259	1,261	970	139	831
서울	364	68	296	290	62	228	334	58	276	197	36	161
부산	140	32	108	112	22	90	108	15	93	75	7	68
대구	88	22	66	71	13	58	68	8	60	65	8	57
인천	90	16	74	81	16	65	88	15	73	49	5	44
광주	49	8	41	49	15	34	36	8	28	35	3	32
대전	50	13	37	52	12	40	32	6	26	21	8	13
울산	31	4	27	25	2	23	23	4	19	17	5	12
경기	322	68	254	255	47	208	307	37	270	212	21	191
강원	66	18	48	68	11	57	52	6	46	30	6	24
충북	62	13	49	50	16	34	56	10	46	49	4	45
충남	70	19	51	75	20	55	81	11	70	41	6	35
전북	48	11	37	58	11	47	64	5	59	24	3	21
전남	81	19	62	69	13	56	56	11	45	34	6	28
경북	88	18	70	80	13	67	81	20	61	40	10	30
경남	97	20	77	88	24	64	110	40	70	63	9	54
제주	27	5	22	24	3	21	19	3	16	16	2	14
기타	3	0	3	7	2	5	5	2	3	2	0	2

*출처 : 경찰청

<표3. 2012년 방화범 범행동기별 현황>

구분	계	이욕	보복	사행심	가정 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 불만	부주의	기타
총계	970	49	1	2	64	49	0	384	88	23	310
서울	197	10	0	1	11	13	0	69	23	2	68
부산	75	2	0	0	6	0	0	30	6	7	24
대구	65	2	0	0	2	8	0	29	9	1	14
인천	49	5	0	0	1	3	0	23	4	1	12
광주	35	1	0	0	1	4	0	16	3	1	9
대전	21	0	0	0	0	0	0	12	1	0	8
울산	17	0	0	0	1	0	0	9	1	1	5
경기	212	11	0	0	17	14	0	89	17	1	63
강원	30	0	0	0	1	6	0	14	2	0	7
충북	49	6	0	0	4	0	0	11	3	2	23
충남	41	1	0	1	4	0	0	14	3	0	18
전북	24	1	0	0	3	0	0	9	2	1	8
전남	34	3	1	0	4	0	0	12	3	0	11
경북	40	1	0	0	3	0	0	13	5	0	18
경남	63	3	0	0	6	1	0	25	6	4	18
제주	16	3	0	0	0	0	0	9	0	0	4
기타	2	0	0	0	0	0	0	0	0	2	0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

<표4. 최근4년간 방화범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총계	1,676	1,492	184	1,454	1,279	175	1,520	1,326	194	970	852	118
서울	364	320	44	290	250	40	334	288	46	197	174	23
부산	140	123	17	112	101	11	108	97	11	75	67	8
대구	88	78	10	71	67	4	68	58	10	65	60	5
인천	90	79	11	81	66	15	88	79	9	49	42	7
광주	49	47	2	49	43	6	36	31	5	35	34	1
대전	50	46	4	52	46	6	32	31	1	21	19	2
울산	31	27	4	25	21	4	23	21	2	17	17	0
경기	322	282	40	255	225	30	307	266	41	212	176	36
강원	66	59	7	68	61	7	52	44	8	30	27	3
충북	62	55	7	50	42	8	56	48	8	49	45	4
충남	70	58	12	75	63	12	81	67	14	41	34	7
전북	48	45	3	58	55	3	64	59	5	24	22	2
전남	81	74	7	69	61	8	56	48	8	34	32	2
경북	88	78	10	80	73	7	81	68	13	40	37	3
경남	97	92	5	88	77	11	110	97	13	63	52	11
제주	27	26	1	24	22	2	19	19	0	16	12	4
기타	3	3	0	7	6	1	5	5	0	2	2	0

*출처 : 경찰청

<표5. 2012년 방화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총계	계	14세미만	14-19세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미상
총계	970	5	154	100	152	289	211	51	8
서울	197	2	36	27	24	51	38	15	4
부산	75	0	13	2	8	19	25	7	1
대구	65	0	22	6	8	16	10	3	0
인천	49	1	7	8	3	20	10	0	0
광주	35	2	9	4	7	4	8	1	0
대전	21	0	4	5	5	3	4	0	0
울산	17	0	3	2	4	4	3	0	1
경기	212	0	33	24	35	65	49	6	0
강원	30	0	8	3	6	7	5	1	0
충북	49	0	3	2	10	25	8	1	0
충남	41	0	2	2	9	16	8	3	1
전북	24	0	5	2	1	9	6	1	0
전남	34	0	1	3	4	9	12	4	1
경북	40	0	1	6	9	16	6	2	0
경남	63	0	7	3	13	22	14	4	0
제주	16	0	0	1	6	3	4	2	0
기타	2	0	0	0	0	0	1	1	0

*출처 : 경찰청

<표6. 최근3년간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

구 분	발 생 (건)	계	사 망 (명)	부 상 (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116,252	5,238	735	4,503	714,098
2012.8	30,514	1,484	168	1,316	190,774
2011	43,875	1,862	263	1,599	256,548
2010	41,863	1,892	304	1,588	266,776

*출처 : 소방방재청

<표7. 최근3년간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8월	합계
계	41,863	43,875	30,514	116,252
서 울	5,321	5,526	3,819	14,666
부 산	2,403	2,485	1,601	6,489
대 구	1,923	1,990	1,237	5,150
인 천	1,746	1,851	1,169	4,766
광 주	1,273	1,225	774	3,272
대 전	1,438	1,352	1,010	3,800
울 산	1,196	1,285	731	3,212
경 기	9,321	10,019	7,368	26,708
강 원	2,430	2,399	1,759	6,588
충 북	1,351	1,376	967	3,694
충 남	2,994	3,089	2,480	8,563
전 북	1,660	1,562	1,025	4,247
전 남	1,822	2,053	1,677	5,552
경 북	2,957	3,231	2,033	8,221
경 남	3,341	3,641	2,399	9,381
제 주	687	791	465	1,943

(단위 : 건)

*출처 : 소방방재청

<표8. 최근3년간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8월	합 계
계	41,863	43,875	30,514	116,252
전기적 요인	10,827	10,663	7,217	28,707
기계적 요인	4,060	4,072	2,762	10,894
가스누출	184	299	99	582
화학적 요인	288	217	193	698
교통사고	567	532	399	1,498
부주의	17,870	20,238	14,805	52,913
자연적	377	386	196	959
미상	4,208	4,357	2,913	11,478
방화	632	488	297	1,417
방화의심	2,043	1,762	930	4,735
기 타	807	861	703	2,371

(단위 : 건)

*출처 : 소방방재청

<표9. 2010년 ~ 2012년 8월말까지 시도별․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시도별										방화	방화 의심
합계	116,252	28,707	10,894	780	500	1,498	52,912	2,371	959	1,417	4,735	11,479
서울	14,666	4,588	786	36	49	95	6,668	131	14	194	988	1,117
부산	6,489	1,678	529	47	43	47	3,295	58	12	117	272	391
대구	5,150	1,329	586	24	26	59	2,384	28	10	64	158	482
인천	4,766	1,438	627	42	21	57	1,857	98	33	103	302	188
광주	3,272	755	158	11	14	31	1,849	35	7	32	175	205
대전	3,800	929	176	22	19	38	2,206	28	7	64	249	62
울산	3,212	572	176	20	11	22	1,868	108	7	17	100	311
경기	26,708	6,567	3,328	223	112	359	10,391	652	418	311	1,042	3,305
강원	6,588	1,474	530	54	33	81	3,375	159	73	59	138	612
충북	3,694	965	445	44	28	80	1,397	251	47	44	153	240
충남	8,563	1,923	834	65	37	160	4,091	169	111	96	240	837
전북	4,247	1,013	458	45	17	83	1,593	147	26	40	134	691
전남	5,552	1,232	482	28	17	80	2,838	85	49	51	209	481
경북	8,221	1,946	986	49	31	146	3,592	240	96	75	187	873
경남	9,381	1,934	686	68	36	147	4,478	153	26	125	319	1,409
제주	1,943	364	107	2	6	13	1,030	29	23	25	69	275

*출처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