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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5
실내주차장보다 못한 어린이집 실내공기!! -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161개소에서 유해물질 과다검출 ! 점검시설 대비 초과율 어린이집 12.1%, 의료기관 2.1%, 산후조리원 3% !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내주차장은 단 한건의 위반도 없는 반면, 의료기관,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총 1,911개소(전국 3,634개소 대비 53%) 중 161개소(8.4%)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총부유세균 등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되었음 : [표 1] 참조.

□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전체 오염도검사 시설 1,207개소 대비 12.1%(146개소)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이 671개소 대비 2.1%(14개소), 산후조리원은 33개소 대비 3%(1곳)가 초과했음.

[표 1]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체시설수	오염도검사수(개소)	위반시설수
의료기관	1,851	671	14
어린이집	1,593	1,207	146
산후조리원	190	33	1
실내주차장	3,579	175	0
합계	7,213	2,086	161

※ 자료: 환경부(2012.9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오염물질별로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기준 800CFU/㎥ 이하) 초과가 1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산화탄소(기준 1,000ppm 이하) 초과 5개소, 폼알데하이드(HCHO, 기준 100㎍/㎥ 이하) 초과 3개소 순임 : [표 2] 참조.

□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생물학적 오염요소)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함.

□ 폼알데하이드는 건축자재, 가구 및 실내외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배출되며,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코의 세포가 손상되거나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함. 또한 눈, 피부 및 호흡기에 자극을 주거나 피부에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음.

[표 2] 시설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별 기준초과 현황

구 분	오염도 검사수 (개소)	유지 기준 초과수 (개소)	오염물질별 기준초과수(건)
			유 지 기 준
			계	CO2	HCHO	총부유 세균
의료기관	671	14	14	2	0	12
어린이집＊ (보육시설)	1,207	146＊	149	3	2	144
산후조리원	33	1	1	0	1	0
합계	1,911	161	164	5	3	156

※ 자료: 환경부(2012.9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유지기준 3개소 중복위반: 서울, 광주, 대전 각 1개소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11년 12월 5일 서울의 A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4.4배(1,440ppm), 총부유세균이 1.9배(1,546.4CFU/㎥) 초과 검출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았음.

□ 2011년 11월 3일 대전의 B어린이집은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2.5배(1,246ppm), 총부유세균이 1.5(1,175CFU/㎥) 초과 검출되어 개선명령 및 40만원을 부과받았음.

□ 2011년 8월 22일 경남의 C의료기관은 총부유세균이 기준 대비 3.1배(2,496CFU/㎥) 초과 검출 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받았음.

□ 문제는 이들 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채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임.

□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위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치나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밝힘.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남 31개소, 경북 24개소, 광주 17개소 순임 : [표 3] 참조.

[표 3] 지역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과다검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의료기관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서울	35	2	33	0
부산	12	0	12	0
대구	10	1	8	1
인천	4	4		0
광주	17	1	16	0
대전	4	0	4	0
경기	3	0	3	0
강원	3	0	3	0
충북	3	0	3	0
전북	6	0	6	0
전남	1	0	1	0
경북	24	0	24	0
경남	31	6	25	0
제주	8	0	8	0

※ 자료: 환경부(2012.9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만큼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위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힘.

[별첨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의료기관, 어린이집(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