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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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외부인 사건·사고 한해평균 294건 발생

- 지난 3년8개월간 총 1,066건 발생

- 서울, 경기, 대전, 전북, 인천, 경남, 충남 순으로 많이 발생

- 초등학교에서 61.7% 발생

- 시설물파괴, 도난, 안전사고, 폭력다툼, 방화 등 순으로 많이 발생

- 성폭력도 14건이나 발생

최근 10대 고교 중퇴생이 서울의 한 사립초교 교실에 난입,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학교 내에 외부인이 들어와 발생한 사건·사고가 최근 3년8개월간 1,0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외부인이 학교를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1.0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294건, 한달 평균 24건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24건, 2010년 206건, 2011년 8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 현재까지 104건이 발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물파괴가 320건(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난 282건, 안전사고 121건, 폭력다툼 92건, 방화 8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도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전체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의 61.7%인 658건이 발생했다. 이어 중학교에서는 283건(26.5%), 고등학교에서는 125건(11.7%)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1건(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8건, 대전 119건, 전북 107건, 인천 73건, 경남 50건, 충남 43건, 경북 28건, 광주 25건, 울산 23건, 전남 22건 등 순이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안전 강화학교’ 사업으로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초교 2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운동장에 설치된 CCTV는 나무에 카메라가 가려져 있었고 ‘CCTV 녹화중’이라는 문구판이 너무 작아 경고효과가 거의 없었던 데다 그나마 CCTV가 내부전원과 연결돼 교직원이 퇴근하면서 전원을 끄면 ‘먹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 안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허점투성이인 CCTV 관리 실태, 경비인력 현황과 운용 실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도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몇 년 전 학교들이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담장을 없앴다가, 최근 투명펜스 설치 등 담장을 다시 세우고 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 안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