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0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18(목)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인재 유출문제 심각

- 나로호 1차 발사 이후 10명, 2차 발사 이후 무려 35명의 직원 및 연구원이 대한항공 등 일반 기업과 학교 등으로 이직 러시

- 총 이직인원 45명 중 무려 80%에 해당하는 36명이 비정규직 연구원들로 이들은 나로호 발사과정에 참여하였으나 불안정한 고용환경 때문에 이직

- 나로호 발사와 국가우주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교과부 국장(평균 근무기간 8개월), 과장(9.7개월)의 잦은 보직인사 문제에 이어 우주개발 관련 조직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남

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박승조)의 나로호 1차 발사(‘09. 8) 이후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이직한 인원은 10명, 나로호 2차 발사(’10. 6) 이후     현재까지 이직한 직원은 무려 35명에 달해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임직원     및 연구원들의 인력 유출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ㆍ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항공우주연구원의 높은 비정규직 인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간 직원 순 증가수 45명 중 정규직 직원은 오히려 2명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47명(77%)이 증가, 이 중 비정규직      「연구원」은 2배 증가함

ㆍ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안한 고용 상태와 일반 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3차 나로호 발사 이후에도 인재     유출은 계속될 것임

ㆍ 이렇게 될 경우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사업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음

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고 업무연속성과 노하우를 확보해 우주개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 나로호발사를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 국장과 과장,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연속성과 안정성 저해(이용섭 의원 보도자료 10. 8일자 참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박승조)의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임직원 및 연구원들의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ㅇ 나로호 1차 발사(‘09. 8) 이후 2차 발사전까지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이직한 인원은 10명이며, 나로호 2차 발사(’10. 6) 이후 현재까지 이직한 직원은 무려 35명에 달함

ㅇ 총 이직인원 45명 중 무려 80%인 36명이 비정규직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남

< 나로호 발사(1차, 2차) 이후 임직원 및 연구원 이직 현황>

구 분	나로호 1차(2009. 8) 이후 나로호 2차(2010. 6) 발사전	나로호 2차(2010. 6) 이후 3차 발사전(2012.10) 현재
임직원	1명	8명
비정규직 연구원	9명	27명
합계	10명	35명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ㅇ 주요 이직기관으로는 일반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처 및 공공기관, 학교순으로 나타남

< 임직원 및 연구원 이직 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합계
기업	대한항공 9명, 항공우주산업 3명, 삼성 2명, LIG 넥스원 2명, 한화 2명, 단암시스템즈 2명, 현대자동차, LS그룹, LG전자, 한국타이어, 타이드인스티튜드, 비츠로테크, 픽소니어 각 1명	27명
부처 및 공공기관	특허청 2명, 기상청 2명, 기초과학연구원, KIST,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연료,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각 1명	10명
학교	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한밭대, 전북대, 경남대 각 1명	6명
기타	김영모 과자점, 미확인 각 1명	2명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비정규직 연구원을 주요 채용한데 기인하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직원 순 증가수 45명 중 정규직 직원은 오히려 2명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47명(77%)이 증가, 이 중 비정규직 「연구원」은 2배로 늘어남

< 항공우주연구원 직원(비정규직 연구원) 증가 추이 현황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4분기	07년 대비 증가 인원
직원 총계	674	671	672	694	711	719	45(6.6%)
ㅇ 정규직 직원	611	586	591	601	602	609	△2
ㅇ 비정규직 직원	63	85	81	93	109	110	47(77%)
- 비정규직 연구원	37	39	36	59	74	74	37(100%)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나로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관리 체계 개선 시급 >

□ 나로호 발사와 국가우주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교과부 국장과 과장의 잦은 보직인사(평균 근무기간 국장 8개월, 과장 9.7개월)로 교과부가 우주개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다가 직접 우주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마저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연구원이  타 기관이나 기업으로의 이직이 속출하고 있어 우주개발 관련 조직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남

ㅇ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안한 고용 상태와 일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3차 나로호 발사 이후에도 인재 유출은 계속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사업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 담당 국장과 과장 임명시 전문성 있는 적임자를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토록 안정적인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마음 편히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고 업무연속성과 노하우를 확보해 우주개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