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손질해야

공기업의 분류방식, 국가채무 범위 모두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범위, 유형 및 감독시스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 규정해 운영해 오고 있음

- 공운법에 의한 286개 공공기관의 '11년 총자산은 698.9조원, 부채는 463.5조원, 당기순손실은 8.4조원

- '11년 말 기준, 공공기관 총 부채는 463.5조원이며,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자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2010년 401.6조원에 비해 61.9조원 증가

○ (공공기관 범위-원가보상률 도입) 현행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분류 및 관리 기준으로 ‘자체수입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원가보상률’에 의한 공기업 분류 및 국가재정통계가 일반화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OECD 21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시장성 판단기준으로 ‘원가보상률’ 활용(2005.  9, OECD)

** 전체 공공기관(2012년 현재 기준): 288개 (공기업 28, 준정부기관 85, 기타공공기관 177)

-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일부기금만 포함되어 국제기준보다 통합재정의 범위가 협소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재정정책의 효과분석과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고, 재정규모 ․ 수지 등에 대한 타국 통계와 동일한 기준에서의 비교가 어려움

2012년 3월 현재 정부(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 작성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산출시스템의 불일치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 GFSM ’86은 정부의 범위를 기능․목적․활동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아직 법적 근거도 없는 이 기준을 상당부분 적용하고 있음으로써 국가재정통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낮은 실정임 → GFSM ’01 적용 필요.

○ (정부 개선안 정책반영 미온적) 지난 06년 9월, 당시 기획예산처가 예산개혁안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의 범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공기업도 포함하는 등 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 후 4년여의 검토를 거쳐 지난 2011년 9. 27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나, 정부정책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초래

일반정부 포괄범위

정부(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재정통계 TF를 운영하여 최신 국제 기준(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IMF), SNA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UN))과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TF 및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등의 검토 및 국무회의 보고(2011. 9. 27.)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기준에 의한 2011회계연도 결산 재정통계를 국회제출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 중 재정의 범위와 관련된 일반정부 포괄 범위의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기준

◦ (1단계)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제도단위 여부: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일반 ․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 일반정부로 분류

◦ (2단계) 원가보상률*: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인 경우(민간관리기금, 비영리공공기관 등), 3년(2007~2009) 평균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로 분류

* OECD 21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시장성 판단기준으로 ‘원가보상률’ 활용(2005.  9, OECD)

◦ (3단계) 특수기준: 2단계 기준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기준에 해당되면 일반 정부로 분류 (SNA 2008 등)

- 사회보장기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구조조정기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등)

□ 개편안 (2010년말 기준)

◦ (특별회계) 15개 특별회계는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니므로 일반정부에 포함하고, 우편사업 ․ 예금 ․ 보험 특별회계* 3개는 제도단위로서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므로 일반정부에서 제외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경영자율성 보장(제3조) 및 별도 의사결정체계(제4~5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

◦ (기금) 모든 정부관리기금(39개)과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는 4개 기금*을 제외한 민간관리기금(20개)을 일반정부에 포함

* 사학연금, 사학진흥, 국민체육진흥,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

◦ (비영리공공기관) 원가보상률, 특수기준 등에 따라 146개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을 일반정부에 포함

* 전체 공공기관(2009년말 기준): 282개 (공기업 21, 준정부기관 79, 기타공공기관 182)

◦ ‘정부가 유일한 고객’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재분류

- (출연연구기관) 당초 정부 R&D 수행기관임을 감안, 전(全) 기관을 비영리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으나, 세부기준에 따라 공기업으로 재분류

- (기 타) 당초 원가보상률이 50% 초과하여 공기업으로 분류된 기관 중 정부 판매수익 비중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일반정부로 재분류

	≪ ‘정부가 유일한 고객’의 구체적 판단기준 ≫
해당기관의 판매액(매출액 등)중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

* 해외사례(독일은 80% 기준 적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 판단기준 마련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개편｣, 기획재정위원회 설명자료, 2011. 10.)

○ (효율적 관리-부채)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정보공개나 관리수준을 알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미흡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공공기관 부채규모(조원):(‘07)249 → (’08)295 → (‘09)342 → (’10)645 → (‘11)464

․ 특히,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41개 공기업의 부채가 444조원으로 전년(384조원) 대비 61조원 증가(15.8%↑)

41개 기관 재무현황

구 분	'10*(A)	'11(B)		증감(B-A)
▪자산(조원)	607.7	659.0		51.3
▪부채(조원)	383.8	444.4		60.6
▪부채비율(%)	171.4	207.1		35.7%p
▪당기순이익(조원)	3.3	△9.0	5.2 (한전, 예보 제외)	△12.3

* ‘11년부터 IFRS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10년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IFRS 기준에 따라 재작성

- 최근 공운법(제39조의 2)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음. 2012년 9월 최초 제출.

○ (부채한도 설정 부적절)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공공기관 부채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음.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기관들의 사채 발행한도가 너무 높다는 것임. 자본의 4~10배로 사채(社債)발행한도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2011년 발행한도는 총 426조원으로, 공공기관 총부채 463.5조원과 비슷한 규모임.

[2011년 말 주요 공공기관 사채발행한도 및 발행잔액]

(단위: 조원,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합계
사채발행 한도규정	자본의 4배								자본의 10배
사채발행 한도(a)	13.4	8.3	5.9	2.2	97.3	18.5	24.0	20.6	224.3	11.6	426.2
채권잔액(b)	1.4	0.3	―	0.6	21.6	1.6	―	16.1	56.9	0.4	98.9
한도비율(b/a)	10	4	0	26	22	9	0	78	25	3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책임경영/자율경영)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임원/감사 선출과정에 대한 사회적 개선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원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어 공모제의 취지가 상실되고 책임경영의 기초가 미흡할 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 부문의 자율권도 미미해 자율경영체제도 반석에 오르지 못한 실정임.

-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과 구성, 역할 등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연장, 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경영환경 제공 필요

- 경영평가 적용기준 개선 :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2~3년간 ‘자체평가제도’를 적용하여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책임경영 수준 제고 필요

○ (기관장 평가 근거 마련) 현행 기관장 평가는 공운법상 명시적인 평가 근거가 없으며,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도 ‘기타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실시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법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와는 달리 기관장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가되어야 책임/자율경영에 부합할 것임

□ 질의 및 제언

○ (질의 1-원가보상률 개념 도입) 최근 본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단계에서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국제적 기준(GFSM ’01, SNA ‘08)인 ‘원가보상률’을 도입해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 OECD 21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시장성 판단기준으로 활용 (2005.  9, OECD)

그러나 기재부는 현행의 ‘자체수입비율’에 따른 제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기업 관리에 혼선이 온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지난 08년 11월부터 11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근 4년여의 검토를 거쳐 도입하기로 한 ‘원가보상률’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신가?

○ (질의 2-임추위 강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에 의해 움직인다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으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검증장치를 시스템화하는 한편 추천임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재부 장관의 견해는?

○ (질의 3-이사 임기 연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으나, 연임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아 ‘잘해도 2년, 못해도 2년’이라는 말을 낳고 있음. 실제, 기관의 직원들이 임원 승진대상이 되어도 마다하고 있어 우수 인력 부재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견해는?

○ (질의 4–예산과 인력수급 자율성 확대) 정부는 경영지침(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과 인력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기관의 자율성을 후퇴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준정부기관의 운용지침을 완화하고 예산편성과 인력 수급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08∼’11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과 무기 계약직/파견 및 용역직 근로자 비중은 증가

공공기관 고용 현황(상시근로자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명, %)

구 분	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용역	기타	합계
2008	226,750	3,717	26,860	37,090	6,850	301,267
	(75.3)	(1.2)	(8.9)	(12.3)	(2.3)	(100.0)
2011	233,319	8,647	28,061	42,471	5,328	317,827
	(73.4)	(2.7)	(8.8)	(13.4)	(1.7)	(100.0)
증감 %p	6,569	4,930	1,201	5,381	－1,521	16,560
	－(1.9)	(1.5)	－(0.1)	(1.1)	－(0.6)	(0.0)

○ (질의 5–공공기관장 평가) 현행 공운법상에는 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은 있으나, 기관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금년 말까지 내부 검토를 거쳐 기관장 평가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문제는 기관장 평가를 공운법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준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자칫 기관장의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동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질의 6-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한도)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를 조달한 공공기관이 배출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최근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만기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05년부터 매년 300 ~3,000억원의 사채 발행하고 있으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11년말 현재 사채발행잔액은 56.9조원 수준이나 부채비율은 468%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사채발행한도액이 224.3조원(’11년)에 달하고 있어 부실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비용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곤란

<질의6-1> 과도한 금융부채로 인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정부로 전가되고 결국 국민 부담(세금)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현행 사채발행한도 규정에서 벗어나, 자금의 차입과 사채의 발행을 포함한 금융부채 한도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질의6-2> 현재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이것을 주무부처 장관승인사항으로 강화하는 것이 자칫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을 다소 저해할 수는 있으나, 국민부담 전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 할 것임.

따라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기업의 부채 조달의 최종 승인을 주무부처 장관이 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 (질의 7-원가보상률 기준) 공공기관 부채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정부사업을 대행하거나, 공공요금가격지도 등에 의한 원가 이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조라는 것이 학계의 통일된 의견임.

실제 원가보상률이 전기 87.4%, 가스 87.2%, 철도 76.2%, 수도 8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부채 원인이 공익수행에 따른 것과 자체부채로 나눌 수 있고 이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공공물가 대응 방안은 ?

참고		41개 기관 재무전망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준)

(조원)

구분		소관부처	기관명	항목	‘11	‘12	‘13	‘14	‘15	‘16
41개 기관 전체				자산	659	704	759	806	839	870
				부채	444	485	532	561	576	589
				부채비율	207.1%	222.1%	234.4%	228.5%	219.1%	209.5%
1	공기업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자산	2.4	2.5	2.6	2.7	2.8	3.1
				부채	0.3	0.2	0.2	0.2	0.2	0.2
				부채비율	12.2%	9.3%	8.7%	8.4%	8.1%	7.6%
2	공기업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자산	36.0	37.4	39.9	42.4	44.3	46.6
				부채	28.0	29.1	29.8	30.9	31.7	33.2
				부채비율	347.7%	351.1%	295.5%	268.1%	250.8%	246.6%
3	공기업	지경부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3.3	4.0	5.2	6.5	7.5	9.0
				부채	2.2	2.6	3.2	3.9	4.5	5.7
				부채비율	186.4%	180.6%	165.1%	154.3%	152.8%	172.9%
4	공기업	지경부	한국남동발전㈜	자산	6.5	7.8	8.9	9.9	10.8	11.8
				부채	3.3	4.0	4.9	5.7	6.3	7.1
				부채비율	102.8%	104.9%	124.3%	135.2%	141.9%	149.4%
5	공기업	지경부	한국남부발전㈜	자산	6.1	6.5	7.1	8.5	10.0	10.3
				부채	2.7	3.0	3.5	4.7	6.0	6.2
				부채비율	80.0%	86.0%	94.9%	123.5%	149.1%	148.6%
6	공기업	지경부	한국동서발전㈜	자산	5.9	6.8	8.8	10.5	11.2	11.8
				부채	2.5	3.2	4.8	6.2	6.6	6.8
				부채비율	72.5%	88.2%	123.8%	144.6%	146.0%	136.3%
7	공기업	지경부	한국서부발전㈜	자산	5.3	6.2	7.9	10.0	12.5	13.8
				부채	2.3	3.0	4.6	6.1	8.0	8.7
				부채비율	79.1%	94.3%	138.0%	153.1%	178.8%	168.6%
8	공기업	지경부	한국석유공사	자산	31.6	32.2	38.2	43.1	45.9	47.2
				부채	20.8	20.3	25.2	29.1	30.9	31.1
				부채비율	193.2%	170.9%	192.7%	208.5%	205.5%	194.0%
9	공기업	지경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산	40.0	41.6	46.1	51.0	55.2	59.6
				부채	19.2	21.0	24.7	29.2	33.0	36.7
				부채비율	92.2%	102.2%	115.4%	133.8%	148.3%	160.6%
10	공기업	지경부	한국전력공사	자산	94.8	100.4	105.3	109.8	113.9	118.0
				부채	50.3	56.8	61.8	65.5	68.9	71.0
				부채비율	113.3%	130.1%	141.7%	147.5%	152.9%	151.3%
11	공기업	지경부	한국중부발전	자산	5.4	6.3	7.7	9.2	10.7	11.1
				부채	2.5	3.2	4.3	5.4	6.4	6.5
				부채비율	86.3%	106.9%	125.0%	143.2%	150.2%	138.4%
12	공기업	지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4.6	4.6	5.0	5.1	5.2	5.4
				부채	3.2	3.0	3.2	3.2	3.2	3.3
				부채비율	231.9%	196.0%	184.4%	174.3%	165.1%	162.5%
13	공기업	국토부	대한주택보증㈜	자산	5.7	5.8	5.9	6.1	6.2	6.4
				부채	1.1	1.1	1.1	1.1	1.0	1.1
				부채비율	25.1%	23.4%	23.1%	21.7%	20.4%	19.9%

구분		소관부처	기관명	항목	‘11	‘12	‘13	‘14	‘15	‘16
14	공기업	국토부	부산항만공사	자산	5.0	5.3	5.8	6.3	7.2	7.2
				부채	1.4	1.6	2.1	2.5	3.3	3.3
				부채비율	39.8%	44.7%	57.6%	66.9%	85.7%	83.2%
15	공기업	국토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자산	2.5	2.3	2.2	2.0	1.9	1.8
				부채	1.0	1.0	0.9	0.8	0.7	0.6
				부채비율	68.4%	68.7%	69.2%	65.4%	62.1%	55.3%
16	공기업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7.8	7.7	7.8	8.2	9.2	10.7
				부채	3.1	2.5	2.2	2.2	2.8	3.8
				부채비율	64.7%	49.4%	39.3%	36.5%	43.4%	55.9%
17	공기업	국토부	인천항만공사	자산	2.5	2.6	2.8	2.9	3.1	3.3
				부채	0.4	0.5	0.6	0.8	0.9	1.1
				부채비율	17.9%	21.6%	30.0%	36.0%	42.4%	48.8%
18	공기업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자산	2.8	3.0	3.1	3.3	3.5	3.7
				부채	0.3	0.4	0.4	0.5	0.5	0.6
				부채비율	12.3%	15.4%	15.9%	16.6%	17.3%	17.6%
19	공기업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자산	49.3	52.1	54.6	56.9	59.3	61.6
				부채	24.6	25.9	26.8	27.7	28.5	29.3
				부채비율	99.6%	99.1%	96.8%	94.6%	92.6%	90.8%
20	공기업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3.4	25.9	27.4	28.9	30.7	31.3
				부채	12.6	14.7	15.9	17.1	18.6	18.9
				부채비율	116.0%	130.8%	137.9%	144.8%	153.3%	151.8%
21	공기업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자산	22.2	23.5	26.7	27.5	26.3	22.9
				부채	13.5	15.0	17.0	17.9	16.5	13.2
				부채비율	154.3%	177.5%	175.1%	186.6%	168.2%	135.2%
22	공기업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158.5	172.9	184.2	193.4	199.1	205.3
				부채	130.6	142.3	151.8	158.9	162.0	166.3
				부채비율	468.0%	465.0%	469.2%	460.9%	435.8%	426.8%
23	준정부기관	교과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자산	12.9	14.2	15.6	17.0	18.1	19.3
				부채	0.1	0.1	0.0	0.1	0.1	0.1
				부채비율	0.6%	0.6%	0.3%	0.3%	0.3%	0.3%
24	준정부기관	교과부	한국장학재단**	자산	7.8	9.7	11.0	13.1	15.2	17.0
				부채	6.8	8.9	10.3	12.2	13.9	15.4
25	준정부기관	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14.7	13.2	14.5	16.4	18.3	20.0
				부채	6.4	6.6	7.4	7.8	7.9	8.3
				부채비율	76.2%	99.5%	104.2%	91.5%	75.7%	70.6%
26	준정부기관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3.1	3.1	3.1	3.1	3.2	3.2
				부채	1.0	1.0	1.0	1.0	1.0	1.1
				부채비율	44.9%	46.7%	50.0%	51.7%	48.4%	49.8%
27	준정부기관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7.1	7.0	7.6	8.4	8.9	9.3
				부채	5.3	5.2	5.6	6.4	6.9	7.2
				부채비율	300.5%	288.3%	284.1%	320.3%	338.5%	347.0%
28	준정부기관	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	자산	4.9	5.1	5.0	4.9	4.7	4.4
				부채	4.8	4.9	4.9	4.8	4.6	4.3

구분		소관부처	기관명	항목	‘11	‘12	‘13	‘14	‘15	‘16
29	준정부기관	지경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2.6	2.7	3.1	3.2	3.5	3.8
				부채	1.6	1.6	1.7	1.7	1.8	1.8
				부채비율	153.9%	141.4%	119.0%	111.3%	100.7%	89.7%
30	준정부기관	지경부	한국산업단지 공단	자산	2.0	2.1	2.5	2.4	2.3	2.0
				부채	0.8	0.8	1.2	1.1	1.0	0.8
				부채비율	69.7%	68.4%	96.4%	90.2%	84.6%	64.5%
31	준정부기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산	9.6	10.3	10.9	11.5	12.1	12.7
				부채	1.0	1.0	6.7	6.9	7.1	7.1
				부채비율	9.9%	9.9%	61.7%	60.4%	58.5%	56.1%
32	준정부기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산	2.5	2.0	1.8	1.7	1.6	1.6
				부채	2.5	1.9	1.7	1.6	1.5	1.5
33	준정부기관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	20.7	22.4	24.7	28.2	28.6	28.8
				부채	15.6	17.5	20.2	24.0	24.8	25.5
				부채비율	75.4%	78.3%	81.6%	85.1%	86.8%	88.5%
34	준정부기관	중기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산	16.4	16.2	15.9	15.9	16.4	16.7
				부채	15.1	15.1	14.8	14.8	15.3	15.7
35	준정부기관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자산	3.3	3.0	3.0	3.1	3.1	3.1
				부채	0.5	0.8	1.1	1.2	1.2	1.3
				부채비율	17.6%	34.4%	52.8%	67.1%	66.1%	69.1%
36	준정부기관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자산	9.0	8.4	8.2	8.2	8.1	8.1
				부채	1.7	2.3	2.5	2.6	2.7	2.7
				부채비율	24.0%	36.5%	43.2%	46.5%	50.4%	49.0%
37	준정부기관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자산	22.7	30.2	30.9	29.0	20.3	17.7
				부채	40.5	49.6	50.2	44.6	34.3	29.6
				부채비율	178.1%	164.2%	162.8%	153.8%	168.9%	167.1%
38	준정부기관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산	2.5	2.6	2.7	2.8	2.9	3.0
				부채	0.4	0.4	0.4	0.4	0.4	0.4
				부채비율	17.6%	18.4%	17.6%	16.8%	16.1%	15.3%
39	준정부기관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자산	2.3	2.4	2.5	2.6	2.7	2.8
				부채	1.5	1.5	1.6	1.6	1.7	1.8
				부채비율	173.6%	172.6%	171.4%	172.3%	173.0%	172.4%
40	준정부기관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9.3	7.1	7.2	3.5	3.3	3.5
				부채	7.8	5.6	5.7	1.9	1.9	2.2
				부채비율	507.0%	366.3%	358.9%	120.4%	139.4%	157.9%
41	준정부기관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자산	9.0	11.0	12.1	13.5	15.0	16.7
				부채	4.9	6.0	6.2	6.6	7.1	7.6
				부채비율	118.1%	120.9%	105.1%	96.1%	89.6%	82.8%

*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 부채/자산”으로 산출

**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