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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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센터 설치율 20%에 그쳐

185개 시군구 영유아보육법 위반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육정보센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 중 47곳에만 설치되어,  185개 지역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의 경우 25개 시군구에 모두 보육정보센터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50%(31개 시군구중 15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부산, 대전, 전북 등에는 시군구에 단 한곳도 없다.

이언주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구 단위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정보센터에서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원스톱 조력 서비스를 제공”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개소	센터명		시군구별 정보센터 설치수
전체	65			시군구수	설치수
보건 복지부	1	중앙센터		232	47
서울	26	서울시센터	강남구센터, 강동구센터, 강서구센터, 관악구센터, 광진구센터, 구로구센터, 금천구센터, 노원구센터, 도봉구센터, 동대문구센터, 동작구센터, 마포구센터, 서초구센터, 성동구센터, 성북구센터, 송파구센터, 서대문구센터, 은평구센터, 영등포구센터, 양천구센터, 종로구센터, 중랑구센터, 중구센터, 용산구센터, 강북구센터	25	25 (100%)
부산	1	부산시센터		16	0
대구	1	대구시센터		8	0
인천	3	인천시센터	남구센터, 부평구센터	5	2
광주	1	광주시센터		5	0
대전	1	대전시센터		10	0
울산	1	울산시센터		5	0
경기	17	경기도센터 경기도북부센터	고양시센터, 군포시센터, 부천시센터, 성남시센터, 수원시센터, 시흥시센터, 안산시센터, 안양시센터, 의왕시센터, 의정부시센터, 이천시센터, 평택시센터, 광명시센터, 화성시센터, 파주시센터	31	15
강원	2	강원도센터	강릉시센터	18	1
충북	1	충북센터		12	0
충남	2	충남센터	천안시센터	16	1
전북	1	전북센터		14	0
전남	1	전남센터		22	0
경북	2	경북센터	포항시센터	23	1
경남	3	경남센터	진주시센터, 창원시센터	20	2
제주	1	제주센터		2	0

※ 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유형별 보육정보센터 설치 현황>

전체	중앙보육정보센터	시·도 보육정보센터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65개소	1개소	17개소	47개소

(단위: 개소)

※ 보육정보센터 제출자료.

<연도별 보육정보센터 설치 현황>

연도	센터수 (개소)	설치지역			5개년 단위 센터 증가수
		중앙	시･도	시･군･구
전체	65	1	17	46	‘93~97 7개소 증가
1993	1	-	-	성남시
1994	2	-	-	안산시
1995	4	중앙	부산	-
1996	4	-	-	-
1997	7	-	대구, 울산	안양시
1998	10	-	인천, 광주, 대전	-	‘99~’02 8개소 증가
1999	12	-	-	관악구, 부천시
2000	13	-	서울	-
2001	14	-	-	의왕시
2002	15	-	-	강릉시
2003	20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고양시	‘03~07 21개소 증가
2004	23	-	전북, 경남, 제주	-
2005	27	-	전남, 경북	성동구, 진주시
2006	33	-	-	강남구, 동작구, 도봉구, 부평구, 시흥시, 이천시
2007	36	-	-	강동구, 금천구, 의정부시
2008	42	-	경기북부	노원구, 서초구, 수원시 평택시, 포항시	‘08~’12 29개소 증가
2009	50	-	-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남구, 화성시
2010	59	-	-	마포구, 구로구, 송파구, 은평구, 군포시, 창원시, 천안시, 광명시, 중랑구
2011	62	-	-	서대문구, 양천구, 중구
2012	65	-	-	용산구, 파주시, 강북구

(단위: 개소)

※ 보육정보센터 제출자료.

<운영 형태별 보육정보센터 설치 현황>

구분	직영	위 탁					계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개소 (%)	2 (3%)	1 (2%)	15 (23%)	37 (57%)	6 (10%)	3 (5%)	65 (100%)

(단위: 개소, %)

※ 보육정보센터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