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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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유기홍 의원,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 4년 평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0% 넘게 뽑는 대학, 전국 181개 4년제 대학 중 8개교 뿐

수도권 대학 67개교, 기회균등전형제도를 통합 입학생 3개년 평균 2.7%

; 2010년 2.7%(9,850명) → 2011년 2.9%(10,373명) → 2012년 2.6%(9,001명)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는 3개년 평균 1.06%            ; 2010년 0.93%(3,338명) → 2011년 1.06%(3,816명) → 2012년 1.19%(4,056명)

□ 現 기회균형선발제(“정원 외 특별전형”) 평가

ｏ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기회균형선발제”가 도입된 지 4년차에 이르지만, 애초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現 기회균형선발 : 정원외 전형(11% 이내)+ 정원내 전형(대학독자적 기준/자율)

※ 대학입학전형 설명

-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력,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

하거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일반전형’ 외에 ‘특별전형’을 실시

하고 있음.

- ‘특별전형’은 각 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모집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유형(“정원 내 특별전형”)과 모집정원 외에 선발하는 유형(“정원 외 특별전형”) 으로 구분됨.

- “정원 외 특별전형”은 그 지원자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전체 입학정원의 11% 이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도록 운영 중임. “정원 내 특별전형”의 대학독자적 기준은 최근 입학사정관제의 세부 선발대상으로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해 선발하는 것을 의미함.

※ 기회균형선발제 설명

- 본 제도는 2007년 11월, 참여정부 교육정책 중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당초 사회적배려대상자

를 위한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나, 대학의 반발로 대학 입학정원과 무관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도입, 2009학년도부터 실시. 현재 4년째 운영 중임.

- 2007년 도입당시에는 저소득층에게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에는 기초학력보완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제도 시행단계에서는 장학금, 대학지원예산이 빠짐.

- 2007년 당시 “정원 외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 재외국민 자녀 만이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

특성화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추가됨.

- 전체 입학정원 11% 이내에서 대학은 정원 외로 학생 추가 선발이 가능함.

※ “정원 외 특별전형” 유형

-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주요내용 : 지원자격을 법령에 명시해

- 주요유형 : 농어촌 특별전형(해당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및 특성화고 출신 재직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① 전국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결과, 3년째 7% 선으로 운영. (당초목표 11%)

;  2010년 7.4%, 2011년 7.8%, 2012년 7.7%(<표 1> 참조)

<표 1> 2010~2012학년도 정원 외 기회균등선발전형 세부현황

2010년
	총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합계 (B)	정원외						정원내 대학 독자 기준
			정원외 소계	기초생활 수급자등	전문계고졸업자 (특성화고 졸 + 특성화고 재직자)	농어촌 출신학생	북한 이탈 주민	특수교육대상자
총 합계	358,414	26,657 (7.44%)	25,293 (7.06)	3,338 (0.93%)	10,471 (2.92%)	10,821 (3.02%)	148 (0.04%)	515 (0.14%)	1,364 (0.38%)
국공립	74,603	5,232 (1.46%)	4,726 (1.32%)	875 (0.24%)	1,767 (0.49%)	1,975 (0.55%)	11 (0.00%)	98 (0.03%)	506 (0.14%)
사립	283,811	21,425 (5.98%)	20,567 (5.74%)	2,463 (0.69%)	8,704 (2.43%)	8,846 (2.47%)	137 (0.04%)	417 (0.12%)	858 (0.24%)
수도권	126,988	9,850 (2.75%)	9,389 (2.62%)	1,306 (0.36%)	3,586 (1.00%)	4,117 (1.15%)	128 (0.04%)	252 (0.07%)	461 (0.13%)
비수도권	231,426	16,807 (4.69%)	15,904 (4.44%)	2,032 (0.57%)	6,885 (1.92%)	6,704 (1.87%)	20 (0.01%)	263 (0.07%)	903 (0.25%)

구분	2011
	총입학자 (A)	기회균형선발합계 (B)	정원외							정원내 대학 독자 기준
			정원외 소계	기초생활수급자등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 재직자	농어촌 출신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등 대상자
총 합계	359,446	27,916 (7.77%)	26,266 (7.31%)	3,816 (1.06%)	10,292 (2.86%)	349 (0.1%)	11,092 (3.09%)	174 (0.05%)	543 (0.15%)	1,650 (0.46%)
국공립	75,612	5,458	5,024	961	1,753	57	2,089	28	136	434
사립	283,834	22,458	21,242	2,855	8,539	292	9,003	146	407	1,216
수도권	126,577	10,373	9,800	1,528	3,572	292	4,038	128	242	573
비수도권	232,869	17,543	16,466	2,288	6,720	57	7,054	46	301	1,077

구분	2012
	총 입학자 (A)	기회 균형 선발 합계 (B)	정원외						정원내 대학 독자 기준
			정원 외 소계	기초 생활 수급 자등	특성 화고 졸업자	특성화 고교 재직자	농어촌 출신 학생	기타*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전체 (181개교)	341,767	26,404 (7.7%)	24,803	4,056	9,094	227	10,729	697	1,601 (0.5%)
			7.3%	1.2%	2.7%	0.1%	3.1%	0.2%
국공립 (26개교)	71,256	5,448	5,043	1,058	1,587	98	2,166	134	405
사립 (155개교)	270,511	20,956	19,760	2,998	7,507	129	8,563	563	1,196
수도권 (67개교)	117,317	9,682	9,001	1,474	3,179	125	3,815	408	681
비수도권 (114개교)	224,450	16,722	15,802	2,582	5,915	102	6,914	289	920

※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료, 2012.9 기준

② 특히 수도권 대학의 참여율이 저조해, 2007년부터 도입된 기회균등선발전형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수도권 대학(약 67개교)의 기회균등전형제도를 통한 입학생 비율(<표 2>참조)

; 2010년 2.7%(9,850명) → 2011년 2.9%(10,373명) → 2012년 2.6%(9,001명)

<표 2> 총 입학자 대비 기회균등선발제를 통한 입학자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입학자	358,414명	359,446명	341,767명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기회균등선발을 통한 입학자 수	26,657 (7.4%)	27,916 (7.8%)	24,803 (7.3%)
	기회균등선발-수도권 대학	9,850 (2.7%)	10,373 (2.9%)	9,001 (2.6%)
	기회균등전형-비수도권	16,807 (4.7%)	17,543 (4.9%)	15,802 (4.6%)

③ 기회균등전형제도 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매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3개년 평균 1.06%에 불과한 상황임.

; 2010년 0.93%(3,338명) → 2011년 1.06%(3,816명) → 2012년 1.19%(4,056명)

- 수도권 대학 : 2010년 0.36%, 2011년 0.43%, 2012년 0.43%(3개년 평균 0.4%)

- 비수도권 대학 : 2010년 0.57%, 2011년 0.64%, 2012년 0.76%(3개년 평균 0.65%)

<표 3> 기회균등선발 전형 내 저소득층 입학자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입학자	358,414명	359,446명	341,767명
저소득층 입학자	저소득층 입학자 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3,338 (0.93%)	3,816 (1.06%)	4,056 (1.19%)
	수도권 대학	1,306 (0.36%)	1,528 (0.43%)	1,474 (0.43%)
	비수도권 대학	2,032 (0.57%)	2,288 (0.64%)	2,582 (0.76%)

※ <표 4>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2012학년도 기회균형선발제 운용 사례

	총 입학자수	기회균형 선발 인원	저소득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재직자	농어촌 학생	북한 이탈 학생	장애인	서해5도	정원 내 대학 독자적 기준
고려대	4,299	260 (6.0%)	28 (0.65%)	35	0	149	0	27	0	21
서울대	3,342	195 (5.8%)	116 (3.4%)	3	0	67	3	6	0	0
연세대	3,899	347 (8.9%)	119 (3.0%)	51	0	134	0	10	0	33
이화여대	3,345	223 (6.7%)	30 (0.89%)	28	0	95	11	5	0	54

※ <표 5> 2012학년도 기회균형선발제 비율,

가장 높은 대학 VS 낮은 대학 5개 사례

	대학명	총 입학자수	기회균형 선발학생수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하위 5개 대학교	차의과대학교	291	1	0.3%
	서남대 제2캠퍼스	1,036	4	0.4
	영남신학대학교	123	1	0.8
	대구예술대학교	492	7	1.4%
	금강대학교	137	2	1.5%
상위 5개 대학교	명지대 제2캠퍼스	1,619	260	16.1%
	중앙대 본교	3,264	367	11.2%
	인천카톨릭대 본교	223	25	11.2%
	건국대 본교	3,464	379	10.9%
	나사렛대 본교	1,508	161	10.7%

※ 서울 주요 사립대학교의 2012학년도 기회균형선발제 비율

- 건국대 10.9%, 경희대 8.6%, 고려대 6.0%, 국민대 8.3%, 덕성여대 8.5%,

동국대 9.6%, 서강대 7.9%, 서울시립대 6.7%, 성균관대 7.6%, 성신여대 9.1%,

세종대 9.2%, 숙명여대 8.7%, 숭실대 8.6%, 연세대 8.9%, 이화여대 6.7%,

중앙대 11.2%, 한국외대 7.3%, 홍익대 8.4%

④ “정원 외 특별전형”을 악용해 입학하는 사례가 무더기 적발

- 감사원 감사(2012.1)에 정원외 특별전형 부정입학 다수 적발

; 농어촌특별전형, 최근 3년간 서울대/고려대 등 합격생 470여명이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입학

재외국민전형, 외국 체류기간 편법연장 및 입출국 기간 조작 등으로 부정입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부모가 위장이혼 후 소득이 없어진 부모에게 호적 옮긴 사례

- 대학에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어 정원 외 전형 합격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이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라는 인식이 낮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