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2012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1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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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비위근절․윤리경영‘공염불’

감사원 해임․정직 처분에 정직․감봉‘솜방망이’…원스트라이크아웃제 무색

기관장 업무추진비 30% 특급호텔서 사용…주말․근무시간에도 법인카드 긁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내세운 비위근절․윤리경영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에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기평은 지난 4월 감사원의 ‘공직기강 특별 감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2명의 임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들은 허위출장 등의 방식으로 기관 예산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거나 상납을 통해 1,6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직원 접대 등 사적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 고발과 함께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에기평은 감사원 결과 발표 하루만인 지난 4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2개월’로 처분, 징계의 수위를 크게 낮췄다.

특히 지난해 10월 27일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단 한 차례의 비위사실에도 해임할 있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에기평이 출범한 2009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용된 기관장 업무는 총 6,136만2,290원으로, 이 중 29.3%인 1,797만70원이 특급호텔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의 연간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1년치를 모두 특급호텔에서 사용한 셈이다.

더욱이 내부 지침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주말과 근무시간에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앞에서는 비위근절과 윤리경영을 외치면서,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라며 “에기평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청렴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