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

2012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 갑)

2012년 유기홍 위원의 국정감사 자평

□ 유기홍 의원실의 2012 국정감사 전체 기조

1) 교육의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질의서 및 보도자료의 내용도 현장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법 정비를 반드시 한다.

- 지적사항을 직접 개선하도록 정부 및 기관, 교육청에 요구하고, 반드시 향후 실천계획을 요구한다. 제도개선이 아니라, 법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실의 의원입법으로 구체화시킨다.

3) 올해가 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5년 정책을 평가하고, 관련 평가와 대안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국회도서관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

4)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기한 문제점이 사회 이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지역 시도교육청의 감사반장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질의서와 보도자료는 반드시 작성해 지역교육청에 지적사항을 남기고, 지역 언론지에 적극 홍보한다.

5) 국정감사 주제와 기관 지적사항을 발굴하는 기준은 제도를 개선했을 경우의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인원 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한다.

- 초중등은 학생, 교사이며 고등교육은 대학생, 과학기술 및 원자력안전 분야는 일반 국민이 혜택 대상이며,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 2012년 국정감사 기간(10.5~10.24)동안 제도개선 실적

입학사정관 전형 5년 평가 및 개선대책 요구

◦ 주제 –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요구

◦ 정책수혜대상 –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는 수시모집 응시생 및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1~3학년 고등학생

◦ 주요 문제제기 내용 및 밝혀낸 현장 사례

-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제출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유사도(표절/중복 정도)를 대교협 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발표함.

- 고려대 前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 컨설팅학원을 차려 8회당 150만원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을 적발했고,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학원실태조사를 들어가 “무등록학원”임을 밝혀냄. 현재 해당 학원은 경찰 고발된 상태로, 행정조치가 들어갈 예정임.

입학사정관의 비정규직 비율, 근무 평균재직기간, 업무연속성, 입학사정관 1인이 맡고 있는 학생 수 등의 현황을 분석함.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 5년의 신입생 입학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여전히 특목고/자사고/국제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강세를 보이지만, 기타 서울 소재 주요대학은 특목고 선호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을 확인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출신 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학생에 대한 선호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

⇒ [개선실적]

① 교과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중복/유사도가 높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작성한 학교, 학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국감에서 응답함. 이에 현재 교과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됐고, 11월 중순에 각 대학에 발표함.

가이드라인 내용은 유기홍의원실의 검토를 거치고, 최종 내용을 조정함.

② 이번 국감에서 유기홍 의원이 적발한 고려대 前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관 컨설팅학원

(YM 리더스그룹)은 질의 후 후속조치로 교육청 학원조사가 들어가 무등록학원임이 추가로 밝혀짐.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결과제출 후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임.

학생안전/ 학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폭력거주자 현황 조사

◦ 주제 – 학생안전

◦ 정책수혜대상 – 전국 초중고 학생들

◦ 주요 문제제기 내용 및 밝혀낸 현장 사례

-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고 반경 1km 이내 성폭력범죄자 거주현황을

전수조사함. 전수조사 결과 서울시, 경기도의 시/군/구 단위로 성폭력범죄자 수를 확인했

고, 한 개 학교 주변에 성폭력범죄자 5명 이상이 거주하는 고위험도 지역을 선별해 특단

의 대책 마련을 요구함.

⇒ [개선실적]

①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기간에 해당 질의를 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함.

이에 2개 교육청에서 고위험도 학교에 한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만들 것이며, 해당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하기로 함.

②교육과학기술부 확인국감(10.24)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서울시 및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같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대학진학현황 조사 및 서울시교육청 감사 이후에도 아직도 내국인 학생들이 재학하는 서울 H외국인학교 현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함.

◦ 주제 – 외국인학교,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로얄코스

◦ 정책수혜대상 – 고비용 외국인학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학부모, 학생

◦ 주요 문제제기 내용 및 밝혀낸 현장 사례

-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H외국인학교의 재학생 72명이 이미 2009년에 무자격 등록으로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학 등 조치없이 2012년 현재까지도 재학하는 것을 적발함.

전국의 4개 외국인학교 졸업생, 특히 내국인 학생의 졸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학교 졸업생 중 98%가 미국의 유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확인함. 즉, 외국인학교가 우리 사회 일부 특권층의 해외대학 로얄 진학코스로 전락했음을 지적함.

심지어 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30%로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실제로는 약 60% 내국인 학생이 입학한 사실을 국감 기간동안 확인함.

⇒ [개선실적]

①서울시교육청, H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조사 진행 중임.

②교육청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추진(유기홍의원입법)

③교과부 확인국감 과정에서 장관에게 시도교육청에 내국인 30% 비율 준수 등을 강조하는 공문 시달 및 관리감독을 주문했고, 장관의 긍정적 답변을 들음.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학생들의 학생전출 및 자퇴가 심각한 상황을 지적

특히 자사고 대책이 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주제 –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학생들의 학생전출 및 자퇴 현황 조사

◦ 정책수혜대상 –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학생들이 직접 정책 혜택 수혜자라고 생각함

◦ 주요 문제제기 내용 및 밝혀낸 현장 사례

- 전국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학생들의 학생전출 및 자퇴현황을 조사함. 그 결과, 전출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2.5% 학생의 전출 상황을 확인함. 특히 자사고는 그 비율이 더욱 심각해 약 7.8% 비율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개선실적]

①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을 충남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에서 문제제기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④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퇴현황을 밝히고, 또한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자사고 등으로 유입되면서 일반고에 상위층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하위층이 두터워지는 등 정상적 교육과정을 침해하는 상황을 밝혀냄.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함.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정책자료집 발간)

◦ 주제 –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 정책수혜대상 – 국가장학금 지원혜택을 받는 전국 151개 대학 대학생들

◦ 주요 문제제기 내용 및 밝혀낸 현장 사례

- 2012년 국가장학금이 무려 1조 7,500억원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조건으로, 대학의 자구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을 제시해 해당 노력이 부족한 대학에는 애초 배정액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 이번 국감에서 전국 151개 대학의 장학금 지급액을 전수조사해 정책자료집을 내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할 10가지 항목을 제시함.

현장 대학생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듣고, 현장 국감을 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 Daum의 아고라광장에서 한 달동안 의견을 모음.

⇒ [개선실적]

①경제적 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매우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든든장학금을 다시 부활시킴. 관련 약속을 받고, 2012년 2학기부터 지급할 것을 확인받음.

②Daum 사이트 아고라 광장을 통해 접수받은 대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정리해 한국장학재단에 전송하고, 관련 지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함. 현재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있음.

대학생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 대학의 미래를 연구해 발표

(정책자료집 발간)

◦ 주제 – 2040년 대학의 미래, 현재 교과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 정책수혜대상 – 전국의 비수도권 대학/지방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 주요 문제제기 내용 및 밝혀낸 현장 사례

- 교과부는 약 100개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는 입장임. 이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함. 특히 본 의원실의 연구결과, 201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냄.

- 문제는 어떠한 원칙과 방향 아래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있을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현재 교과부는 재정제한대학을 지정해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수도권 대학/사립대학은 구조조정 대학에서 제외되고, 주로 지방대/국립대 중심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

본 위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대학의 2040년을 설계해 지금의 구조조정 방식을 강행할 경우, 전국에 수도권/사립대 비율이 지방대/국립대 비율보다 20%가량 많아지게 되는 상황을 밝혀냄.

⇒ [개선실적]

①대학구조조정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교과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적극적 대책을 약속했으나, 이는 추후 보고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확인해봐야 함.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생 배출, 3년 평가 및 계층 격차 완화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함

◦ 주제 –법학전문대학원 3년 평가

◦ 정책수혜대상 – 전국의 23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로스쿨 준비생

◦ 주요 문제제기 내용 및 밝혀낸 현장 사례

- 3년동안의 등록금/장학금 규모를 조사하고, 고등록금에 대한 로스쿨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중의 대출을 신청하는 지 그 규모를 조사함. 그 결과 등록금 2,000만원이 넘는 대학이 전국에 4개교로 늘어났고, 입학금 100여만원까지 포함하면 15개 대학이 2,000만원 이상 학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함.

첫 졸업생이 배출된 만큼 취업현황을 조사함.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현황을 조사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주소지를 조사해,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입학현황을 확인함.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수 특권층 혹은 부유층을 위한 계단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입학이 어려워지는 현황을 분석함.

⇒ [개선실적]

법학전문대학원 신입 학생의 전공 다양성, 학력 다양성, 경제적 층위 다양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교과부 장관, 서울대 총장의 답변을 들음. 장기적 관점 아래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음.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원실에 제출하는 답변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함.

8. 원자력안전 관련 시스템 개선

◦ 주제 –원자력안전, 국민안전

◦ 정책수혜대상 – 일반 국민

◦ 주요 문제제기 내용 및 밝혀낸 현장 사례

- 월성 원전 1호기 안전검사의 일부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밝혀냄.

- 원전 비파괴검사 중 방사능 피폭에 의한 해당 기관 직원들의 산재 처리 미흡 사실 지적

- 산하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직 개편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사실을 지적함

- 원자력 안전기술원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원자력 안전이 아니라, 원자력 진흥 및 개발 쪽 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사실을 밝혀냄.

- 원자력 납품비리 사실을 다시 지적하고, 검찰에 기소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원해주는 사실을 밝혀냄. 특히 기소된 직원 33명에 대해서는 해직 후에도 퇴직금을 제한하도록 한수원에 요구함.

⇒ [개선실적]

한수원 김균섭 사장으로부터 비리가 적발된 직원에 한해서는 내부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제한하고, 현재의 직위해제 규정을 철회한다는 답변을 받음. 과거 상임위 지적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함.

※이 외에 유기홍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관별 실적 및 질의사항을 재정리했으니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실 2012 국정감사 기관별 실적

[10월 5일 (금)]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 초·중등교육 분야

1)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진 친인척 교직원 수 증가 문제 지적

전국 506개 학교법인 조사 결과, 2011년 725명에서 2012년 913명으로 증가.

친인척 법인 임원 490명으로 조사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인사투명성 제고 촉구.

2) 학교폭력가해자 과잉처벌 문제 지적

교과부와 경찰청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2009년 ~ 201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35,342명 중 46.1%인 16,30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조사됨.

교육적 차원의 선도가 가능한 학교폭력이 무분별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실태의 점검 촉구.

3) 과도한 해외수학여행 경비 문제와 그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에 관한 문제 지적

2010년~2012년, 국내 초·중·고 해외수학여행 현황 조사 결과, 3년간 학생 지출 경비만 총 953억 원에 달함.

학생 1인당 약 300백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해외수학여행 문화를 지양하고 수학여행을 통한 교육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수학여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

4)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간대 분석 결과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법 보완 검토

2009년~2011년, 학교 내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간대 현황에 따르면 휴식시간, 체육시간, 수업시간 순으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5)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전국 이용률 74%로 조사,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6)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유지율 저조 (10명 중 7명이 취업 유지하는 실정 지적)

7)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조사(정책자료집 발간),

-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으로서 약칭 「교육공무직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제시

8) 외국인학교 고액 교육비 현황에 대한 문제 지적

□ 고등교육 분야

1)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금의 수도권 대학, 일부 국·공립대학 편중으로 대학 서열화 심화

- 최근 4년간, 정부재정지원금액 증가율 격차 : 수도권 대학(120개) 40.1% 증가, 비수도권 대학(227개) 28.6% 증가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심화

국·공립대 재정지원금액의 서울대 편중(전체 중 30.1%),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상위 5개 대학 편중(58.2%)

2) 201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 지역/학부/고교의 편중 문제 지적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배출 대학(전체 75개) 중 상위 10개 대학 출신이 전체 입학생 중75.1% 차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본교 학부 출신 입학생이 66.7% 차지

전체 입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분석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이 전체 입학생 중 51.1% 차지

서울 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서울 지역보다 평균 14.6% 낮음

전체 입학생 중 법학전공 학부 출신자 비율 53.7%

3)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첫 졸업생 취업률 분석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생 진로 및 시험합격률 분석 결과 : 평균 졸업률 83.3%, 변호사시험 합격률 88.2%, 서울 지역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93.8%, 서울 외 지역 82.2%

4) 법학전문대학원 고액 등록금 문제 지적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 4.9%, 사립 8.8%.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재학생 중 23%가 한 학기 622만원 대출

5) 대학 입시 기회균형선발전형의 4년 평가

전국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결과, 3년째 7% 선으로 운영. 당초 목표 11%에 현저히 미달됨.

수도권 대학 67개교, 최근 3년간 본 전형을 통한 입학생 비율 평균 2.7%로 저조.

기회균등전형제도 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매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3개년 평균 1.06%에 불과.

감사원 감사(2012.1)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 부정입학 다수 적발

6)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고액 누적 적립금 문제 지적

2013학년도 교과부가 지정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23개교 중 4년제 대학 19개교의 2011년 회계연도의 누적적립금 합계 총액 5,771억원. 해당 19개교 중 10개 대학 적립금 각 100억원 이상.

대학경쟁력 확보에 적립금 사용 권장.

7) 국립대학 장애인교원 의무고용율 3% 할당제 시행 여부 조사

- 지방거점국립대학 9개교 조사 결과,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율 3% 지키는 대학 0곳.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의무고용율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검토를 권고함.

8) 국·공립대 교직원,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 추가 지급 문제 지적.

2011년 전국 17개 주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출 현황 조사 결과, 공무원 보수 외에 1인당 최대 2000만원 까지 지급받은 사실 지적.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급여보조성 경비 전면 폐지 요청.

9) 2011년, 전국 대학 계열별 자퇴생 수 조사 결과, 전체 6만 3천여 명 중 이공계열 49.5%로 조사.

이공계열 대학생의 학교 이탈 문제의 심각성 강조.

10) 2012학년도 서울대 및 14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 선발 실적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특수목적고/자사고/국제고에 비해 일반계고 출신 학생 선발 비율 저조

전체 중 검정고시/대안학교 출신 학생의 비율 저조.

11)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제출된 학생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의 중복·표절 만연 문제 지적

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에 의해 조사된 중복·표절 건수 983건으로 문제 심각성 강조.

[10월 8일 (월)]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분야>

1) 현 정권의 과학기술정책 실패 주장, 4가지 이유 제시

➀ 과학기술행정 실종 : 과기부폐지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
➁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 임기 내내 출연연 개편 추진으로 연구현장 혼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확대
➂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 과학기술인들, 상대적 박탈감 느낌. 학생들, 위상과 보상이 추락한 과학기술계 직업의 비선호
➃ 연구 성과의 질적 하락 - 기술무역수지 OECD 25개 중 최하위

2) 2011년, 전국 대학 계열별 자퇴생 수 조사 결과, 전체 6만 3천여 명 중 이공계열 49.5%로 조사.

이공계열 대학생의 학교 이탈 문제의 심각성 강조.

3) 과학기술관련 국내 발표 논문의 질적 성과 미흡과 한국 기술경쟁력 OECD 25개국 중 25위, 과학기술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검토 권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국가 R&D 예산 중 연구개발사업비의 특정 지역/대기업 편중 문제 지적

2) 1,463억원 규모의 국가연구시설 장비 재활용 대신 방치한 사실 지적, 문제 개선 권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월성 원전 1호기 안전 검사의 일부 절차 누락 사실 지적

월성 원전 1호기는 수명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 원자로 내부와 비파괴검사 등 안전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야함에도 허술한 안전검사를 진행한 문제에 대한 지적.

원전 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을 통한 철저한 안전 검사 시행 권고.

2) 원전 비파괴검사 중 방사능 피폭에 의한 해당 기관 직원들의 산재 처리 미흡 사실 지적

3) 산하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직 개편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사실 지적

조직 개편 부당 개입 사실에 대한 자체 감사와 해당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권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및 진흥기관 출신 인사 문제 지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전 관련 문제의 해법을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기관 인사의 합리성 강조

□ 한국수력원자력(주)

1) 최근 5년간, 금품관련 비리로 기소된 직원 33명인 것으로 조사됨. 내부 비리 심각성 지적.

2) 원자력 기술 홍보에 과도한 예산 측정 문제 지적

- 최근 3년간 원전기술 홍보 예산 159억원 집행한 반면,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의료지원비 예산은 11억 5천만원 집행.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 보다 홍보를 위한 예산을 높게 책정하여 원자력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미흡에 대한 문제제기.

3) 신규 원전 건설 강행을 위한 무리한 회사채 발행 사실 지적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권고

[10월 9일 (화)]

□ 국사편찬위원회

1) 중학교 역사교과서, 이명박 정부 관련 기술 교과서 검정기준 위반 사실 지적

2) 현 정권(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술, 집필 기준 위반 사실 지적

지난 정권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의 집필이 과도하게 게재되어 집필 기준 위반.

3) 역사 교과서 서술과 내용에 대한 새로운 집필기준을 마련토록 권고

- 역사교육의 정치화가 우려되는 현 정부의 과도한 역사 교육 개입 비판.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 제기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제 출제 방향의 다변화 제안

6) 내부 연구원 및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및 업무 미완 문제 지적

□ 동북아역사재단

1) 최근 독도현안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 부재 사실 지적

- 현재, 세계기상기구에 독도지점 등록 여부 논란 중, 동북아역사재단은 상황파악 부재.

- 실효적 지배 목적의 독도 내 시설물 설치 관련, 동북아역사재단이 국감 하루 전에 사실 확인.

- 국정 역사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적 능력 실추 우려

2) 총리실 주재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에서 독도 홍보에만 치중, 역사연구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 권고

□ 한국고전번역원

1) 한국고전종합DB의 구축율 제고 및 실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 권고

2) 국사편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를 통한 고전번역사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 권고

국사편찬위원회와 중복 사업 지양해 예산 낭비 예방

□ 한국학중앙연구원

1) 2011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중국 지리교과서에 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시정 노력 미흡 지적

2) 한국을 ‘존속살인국가’로 설명한 중국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시정 노력 지적

[10월 11일 (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사학연금공단의 상임감사 임명에서 정치인 및 대통령 측근 인사 문제 지적

정권 창출의 보은성 인사 중단 및 인사 투명성 확대 요구

□ 한국사학진흥재단

1)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점검상 부적정 사례 과다 적발, 중대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이행 요구

2)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사업 결과, 과제 미이행 대학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와 같은 적절한 조치 이행 요구

□ 한국장학재단

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제도, 신용유의자 양산 문제 지적

2012년 1학기 학자금 연체 3,074억원.

15~17%의 높은 이자율로 신용유의자 양산이 우려되지만, 학자금 대출 시행 후 연체 이자율 인하 없음.

2)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를 통해 본 의원실에서 직접 수혜자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 검토 내용 보고 요청

3)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으로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 지적

국가장학금, 대학자체노력 100% 충족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한 제도 운영 개선 사항 제안 및 고액등록금 대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 제시

국가장학금 수혜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대학 자체 노력 권고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내정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 공모와 합격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대 요구

2) 한국적 교육 ODA모델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요구

□ 한국교직원공제회

1) 우면산터널 민자사업투자, 교직원 부담 가중 문제 지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 대입전형의 지나친 다양화로 학생 부담 사교육비 증가 문제 지적

2) 대교협이 사학단체와 함께 주최한 ‘사학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사학의 사회적 책무성 부분에 대한 내용 상실

3)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대교협의 노력 촉구

4)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를 위한 보다 충분한 노력 권고

지속적인 인하 권고에도 200원 인하라는 시정 노력 미흡에 대한 비판

5) 10월 5일,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지적 사항 시정 요구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대학의 확대 요구

퇴진 입학사정관의 추후 현황에 대한 파악 요구

전임 입학사정관의 재직기간 확대와 비정규직 입학사정관 비율 개선 요구

6)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출석율 저조 지적

7) 총장직선제에 대한 교과부의 원칙 부재로 대학내 혼란 야기, 관련하여 대교협의 노력도 부족한 실정 비판

[10월 12일 (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1) 정수장학회 운영 관련 지적

장학금 제공 명분으로 장학금 수여 학생들의 조직인 청오회에 학생의로 하여금 의무 가입하게 하고, 장학회의 편향된 정치적 입장과 역사의식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특정 행위 강요한 사실 지적.

기부금 명목으로 <부산일보>로부터 매년 8억원을 회수한 사실 가운데 과정상 의문점 제기

2) 서울 소재 H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생 대거 적발 이후 제적·퇴학 등의 조치 불이행 사실에 관하여 조치 이행 권고.

H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문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미이행 등 문제 방관적 태도에 대한 지적

3)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 대행으로서 서울시 교육청의 혁신 교육 기조 유지 요구

서울시 인권조례안 폐기, 혁신학교 예산 수정, 학습준비물지원사업 예산 삭감, 교육격차해소사업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문제 제기

4) 서울시 5개 외국인 학교 졸업생의 높은 외국대학 진학률, 부유층 위한 귀족학교로의 전락 우려, 관련 노력 권고

5)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 거주 현황 제시, 관련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 권고 (※경기도 교육청에 동시 질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1) 이른바, ‘여교사투서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시행 요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의지 부재에 대한 비판

2) 특성화 사업 최우수 고교로 지정된 장석항공과학고의 취업유지율 저조(25%)에 대한 문제제기 및 관련 노력 촉구

□ 경기도교육청

1) 혁신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에 대한 왜곡 축소를 위한 홍보 확대 권고

2) 교과부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무조건 기재에 대한 대응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노력 권고

[10월 15일 (월)]

□ 전라북도교육청

1) 학내 성폭행 현황 조사, 해당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권고

□ 전북대학교

1) 명예박사학위, 일부 정치인, 정권 실세, 대학예산확보 기여자 등에게 부당 수여한 사실 지적

2) 연구년 교수 과제 10건 중 4건은 연구성과물 미제출로 제재조치한 사실 지적

3) 거점 국립대로서 배정된 국가장학금 소진율 저조, 관련 노력 촉구

□ 제주대학교

1) 동해 오기 책자 회수율 저조 지적, 후속 조치 마련 촉구

[10월 16일 (화)]

□ 광주광역시교육청

1) 전국 평균 보다 높은 광주 전문계고 평균 학생 학업중단률, 관련 노력 요청

□ 전라남도교육청

1) 소규모 학교 학생 통학거리 및 통학 수단 조사,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학 수단 점검 노력 권고

□ 전남대학교

1) 최근 3년간, 형사 처벌자 22명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대한 시정 노력 촉구

2) 정부 배당 국가장학금 소진율 저조(81.7%) 문제 지적

3) 학생 기숙사 식당 의무식 제도 폐지 촉구

4) 수업 강의료에 눈 먼 학교 측의 탁상행정으로 학생 피해 사례에 대한 문제 지적

[10월 18일 (목)]

□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공동 질의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8개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성 인정 우수특허 비율 저조 문제 지적

2)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정년 보장을 위한 노력 촉구

□ 기초기술연구회

1)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0개 연구소의 첨단연구장비 노후화율이 30.3%, 장비교체 예산 부족.

2) 해당분야에 대한 비전문가 채용으로 기관 연구 인사의 비합리성 문제 제기

3) 높은 비정규직 직원 채용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글로벌 소싱을 가정한 미국 인재 유치 편중 문제 지적

2) 정부 출연연구소 10개 중 비정규직 고용율 1위, 고용개선 대책 마련 촉구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비리연루자가 비위자를 징계하는 사태 발생, 연구원 내 직원 비리에 대한 엄중 대책 마련 촉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바이오연료 연구투자 확대를 통한 대체에너지 기반 구축 노력 요구

□ 한국원자력연구원

1) SMRT 원자로 사업타당성 없는데도 강행한 사실 지적, MB정부의 원전 수출정책에 기댄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 및 관련 시행 사업 중지 요구

[10월 10일 (금)]

□ 한국과학기술원

1)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의 치의학전문대학원 높은 진학률에 대한 문제제기

2) 입학 전형 상 일반계고/과학고/국제고 학생 간 차별 발생 우려, 선발 기준의 형평성 제고

3) 기회균형선발전형 학생 선발 실적 저조, 관련 노력 촉구

4) 전임 연구원 연구 실적 미흡(SCI 논문 개재 건수 및 특허 등록 건수 저조) 문제 지적

□ 광주과학기술원

1) 기회균형선발전형 학생 선발 실적 저조, 관련 노력 촉구

2) 전임 연구원 연구 실적 미흡(SCI 논문 개재 건수 및 특허 등록 건수 저조) 문제 지적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 기회균형선발전형 학생 선발 실적 저조, 관련 노력 촉구

2) 전임 연구원 연구 실적 미흡(SCI 논문 개재 건수 및 특허 등록 건수 미흡) 문제 지적

□ 한국연구재단

1) 2009년 인문한국(HK)지원사업, 해외지역 연구 분야에서 교수심사단이 1위로 결정한 사업의 탈락 문제 지적

2) 중앙대 독일연구소를 비롯해 2009년에 문제제기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연구 심사과정상 문제 지적과 향후 대책 마련 촉구

[10월 22일 (월)]

□ 충청남도교육청

1) 2008년 ~ 2012년 충남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학업 중단율 전국 1위 사실 지적. 학업중단학생 양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촉구.

2) 충남지역 충남과학고·충남외고·북일고(자사고)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고액의 수익자경비부담금이 필요한 심화학습 또는 대학 입시 대비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지적.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고 방과후학교의 본 취지를 살려 운영할 것 요구.

3) 충남 지역 자사고 학생 학업중단율 조사, 관련 대책 마련 촉구

□ 대전광역시교육청

1) 대전지역 대전과학고·대전외고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고액의 수익자경비부담금이 필요한 심화학습 또는 대학 입시 대비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지적.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고 방과후학교의 본 취지를 살려 운영할 것 요구.

2) 대전지역 내 동부·서부지역 간 교육격차 현황 조사, 교육격차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촉구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총액 현황 비교 결과, 서구가 동구보다 2.7배 더 많은 지원금 수혜받은 사실 지적.

3년간 학교시설비 예산지원액 현황 비교 결과, 서구가 동구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기초학력미달자 비율 비교 결과, 동부지역이 대전 전체 평균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3) 대전지역 자사고 학생 학업중단율 조사, 관련 대책 마련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월 23일 (화)]

□ 13개 대학병원 공통 질의

1) 각 대학병원 별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진료비 부당 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각 대학병원 및 교과부 장관에 요구

2) 국립대 병원의 불량한 위생상태와 관련해 대책 마련과 교과부의 사전예방차원 지도단속 촉구

□ 제주대·경상대·경북대 대학병원 공통

1) 병원 수익 적자 고려치 않고 무리한 병원 규모와 시설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비판 및 문제제기, 재원 늘리기식 운영 중지 요구와 투명한 대학병원 운영 대책 마련 촉구.

□ 전남대병원

1) 상임감사에 저축은행 사건의 원인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임명, 비합리적인 인사 조치에 대한 비판

□ 부산대병원

1) 사임한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의 사임 전 금품 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조사와 처벌 요구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및 입학생·졸업생 현황 조사에 따른 문제제기

입학정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미흡, 전체 중 6.3%만이 특별전형으로 선발되고 있는 사실 확인

26%에 그친 낮은 장학금 지급율과 고액 등록금 문제 지적

입학생 출신 지역의 심각한 서울 편중 지적, 특히 서울 지역 내 강남지역에의 편중 지적.

입학생 연령의 편중 문제(20대 초중반에 편중) 지적,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대책 마련 촉구

2)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별 인원 분석 결과, 지나친 학업우수자 유치를 위한 서울대 입시전형 비판.

3)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 결과, 일반계고 출신 학생들의 낮은 선발 비율 확인. 관련 대책 마련 촉구

4) 서울대 입학전형 중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한 문제제기, 근본 취지 살린 관련 노력 촉구

5) 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대학원생 인권실태 ‘열악’ 평가에 대한 문제 지적 및 관련 대책 촉구

6) 서울대 교원의 연구년 연구 성과물 제출 미흡한 사실 지적, 연구성과물 제출 의무규정 마련 촉구

7) 서울대 예산서 정보공개의 미흡한 수준에 대한 문제 지적

[10월 24일 (금)]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 분야

1) 서울 주요 사립대학 수시의 대입논술 실질반영비율이 명목반영비율과 크게 차이나는 사실 확인, 원인 규명을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 촉구

2) 학교 현장에서 본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문제점 제시, 대안 마련을 위한 의지 촉구

3)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제시(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대책 마련 촉구

4) 자사고 신설로 인한 인근 지역 중학교의 우수학생의 자사고 쏠림 현상 지적, 고교비평준화를 흔들고 있는 현 교과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대책 촉구

□ 원자력·과학기술 분야

1)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문제제기

-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과 이에 대한 한수원 답변 촉구

수명 연장 심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원전 신설 및 안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문제 비판

공공성과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재심사 요구

2) 월성 원전 1호기 캔두형 원자로에 태생적 결함 문제 제기

= 유기홍 의원실 발간 정책자료집 및 설문조사 =

○ 정책자료집 1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 정책자료집 2 -『국가장학금 제도개선방안』

○ 정책자료집 3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특성 비교』

○ 정책자료집 4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조정 시뮬레이션 』

= 유기홍 의원실 언론보도 =

○ 언론보도 현황 - 총 402건

- 준비했던 국감 주제들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핵심이슈로 다뤄진 것으로 판단함. 특히 보도자료가 지역신문에 지면으로 많이 전환됐는데, 이는 해당 지역교육청의 현안이 잘 파악됐고, 관련 조사와 개선대책이 유효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음.

- TV, 신문, 인터넷 언론지, 전문지의 합 402건.

【별첨자료 1】2012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질의서 묶음

【별첨자료 2】2012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보도자료 묶음

【별첨자료 3】2012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발간 정책자료집

【별첨자료 4】2012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에서 언론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