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19. 금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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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진폐로 인한 산재 보험급여 2조원

진폐장애 판정자 31,080명, “진폐환자 복지대책 즉시 마련해야”

진폐로 인한 장애판정자가 최근 7년간 3만 명을 넘어섰고,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도 2조원에 달해 진폐환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진폐장애 판정자는 3급 774명, 5급 939명, 7급 2,071명 등 총 31,080명 이었다.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도 2005년 2,420억원에서 2011년 3,400억원으로 40%나 증가하였고, 요양급여 5,845억원, 상병 보상연금 4,469억원, 유족급여(장의비) 4,318억원 등 총 2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폐증은 먼지가 많은 탄광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탄 가루가 코와 기관지를 통해 폐에 들어가 발생하며, 점차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고 합병증을 가져 오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치의 병'으로 불린다.

연도별 진폐장애 판정자 현황

연도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	계
2005	126	168	300	149	1,896	2,543	5,182
2006	118	172	314	173	1,985	2,293	5,055
2007	162	133	332	163	1,820	2,149	4,759
2008	122	137	326	175	1,800	2,248	4,808
2009	104	119	304	168	1,770	2,041	4,506
2010	67	108	270	127	1,418	1,792	3,782
2011	75	102	225	96	1,106	1,392	2,996
계	774	939	2,071	1,051	11,795	14,458	31,080
비율	2.5%	3.0%	6.7%	3.4%	38.0%	46.5%	100%

(단위: 명)

진폐 보상규모(산재보험기금 보험급여)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장의비)	간병·재활급여	계
2005	79,093	27,874	51,361	41,020	42,679	1	242,038
2006	83,740	32,828	55,196	31,859	52,770		256,393
2007	84,017	37,180	58,498	34,495	59,919	15	274,124
2008	87,713	39,097	65,988	32,580	63,141		288,519
2009	88,631	35,776	73,415	26,109	69,011	3	292,945
2010	81,629	28,844	73,016	31,023	72,899	13	287,424
2011	79,721	24,900	69,478	94,447	71,392	20	339,958
계	584,544	226,499	446,952	291,533	431,811	52	1,981,401

2011년 12월 기준, 진폐 요양환자는 3,284명(입원 2,627명, 통원 657명)으로, 요양기간 5~10년 이상이 1,027명(31.3%), 10년 이상이 712명(21.7%) 등 5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53%나 되었다. 합병증별 요양승인은 폐결핵이 1,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폐기종 489명, F3 330명, 흉막염 209명 순이었다.

요양기간별 진폐 요양환자 현황

(단위:명)

6월미만	6월~1년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계
381	127	230	236	571	1,027	712	3,284
11.6%	3.9%	7.0%	7.2%	17.4%	31.3%	21.7%	100%

합병증별 요양승인 현황

(단위: 명)

연도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원발성 폐염	폐기종	폐성심	기관지확장증	미코박테리아	F3	기타	계
2011	1,249	209	194	210	118	489	28	121	15	330	321	3,284

오영식의원은 “60~70년대 산업화시대에 기초적인 방진 장비 하나 없이 지하 막장에서 밤낮없이 석탄을 캤던 광부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진폐환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