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16(화)

	일반약 시행 못하고 표류하는‘반쪽짜리 DUR 사업’

❑ 개  요

O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및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2009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O 그러나 2011년 6월 복지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일반약 DUR에 참여를 거부했다.

O 결국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다. 전국 2만여곳의 약국 중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O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이다.

약국판매약 DUR 대상 의약품

(‘12.9.1.기준)

구분	총계	경구제			외용제
		소계	단일제	복합제	소계	단일제	복합제
금기 일반약	2,725	2,413	1,535	878	312	298	14
금기이외 일반약	3,496	3,492	3,492	-	4	4
계	6,221	5,905	5,027	878	316	302	14

출처: 심평원

O 예를 들면, 일반약 중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관절염 치료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장애 또는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다.

O 결국 전문약 DUR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O 다만 일반약 DUR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 질 의 서

☞ 일반의약품 DUR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정부와 의사협회 및 약사회의 합의로 2011년 9월1일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DUR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그런데, 현재 일반약 DUR에 참여하는 약국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약사회는 당초 제주도에서 실시된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반발하며 일반약 DUR 사업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원장님 답변과 같이 전국 2만여곳의 약국 중 프로그램을 설치한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 저는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면, 일반약 중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관절염 치료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장애 또는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국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와 심평원이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일반약 DUR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평원은 대책을 마련하여 저희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