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25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2012. 10. 25 (목)

[대통령실]

◎ 청와대 자문위원회는 장관 등용위원회

- 위원 임기 중 사퇴 12명, 그 중 8명 장관, 공기업 사장 등 취임

낙하산 대기자 집합소, 위원회 무용론 증명됐다

◎ 경호상 목적으로 홍석현-청와대 맞바꾼땅

알고보니 한옥체험 행사용

- 50억원 가까이 국가재정 손실 입힌 경호처 도의적 책임져야

◎ MB정부 들어 청와대로 파견근무한 국세청 직원은 17명

- 참여정부 5년간은 0명, 국세청을 사찰용도로 사용한 것인가?

[특임장관실]

◎  특임장관실 무용론,

무슨일 하는지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른다

- 27개 정부부처 홈페이지 웹인용지수 전체 꼴지

◎ 특임장관실 용처불명 여론조사, 대선용 국민동향 파악 목적 의혹  - 조사결과자료 청와대, 여당 등 제공 가능성 있어

입맛에 맞는 결과만 공개 빈축

청와대 자문위원회는 장관 등용위원회

- 위원 임기 중 사퇴 12명, 그 중 8명 장관, 공기업 사장 등 취임

낙하산 대기자 집합소, 위원회 무용론 증명됐다

○ MB정부 청와대 위원회 위원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위원이 12명이며 그 중 8명은 장관, 공기업 사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에 취임했음.

미래기획위원회 홍석우는 위원 임명 6개월만에 임기의 4분의1만 채우고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같은 위원회 안병만도 위원 임기 3개월만에 교과부장관으로 취임했으며,

녹색성장위원회 현인택의 경우 10개월 만에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했음.

이 밖에도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윤은기는 1년여 만에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미래기획위원회 정진곤은 3개월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녹색성장위원회 김균섭은 11개월만에 한수원 원장으로 취임함.

○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중 설치한 각종 자문위원회가 국민혈세만 낭비한 채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2년 임기 중 불과 3개월만에 사퇴하고 다른 고위직으로 이동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를 방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관 등 고위직에 이미 내정해 놓고도, 이들을 위원회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미리 학습하면서 출격날짜만 기다리던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부 주요 요직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갔음.

○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정권이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나?

- 이미 MB정부 내내 이러한 반칙과 특권이 횡횡하고 절차와 원칙이 무시됐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나, 권력은 짧다는 말이 있듯 임기말이 되니 각종 부조리와 부정들이 세상 밖으로 서서히 얼굴을 내밀고 있음.

박기춘 의원은“혈세낭비, 무용지물 각종 청와대 위원회들, 서서히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속	위원 성명	임기 및 교체시기	사유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09.3∼’11.3/ ‘10. 7	일신상 이유
	윤은기	‘09.3∼’11.3/ ‘10. 5	중앙공무원교육원장취임
	오지철	‘09.3∼’11.3/ ‘09. 8	관광공사 사장 이임
	이종희	‘09.3∼’11.3/ ‘10. 3	대한항공 사장 이임
미래기획위원회	조환익	‘11.4∼’13.3/ ‘11. 8	KOTRA 사장 이임
	홍석우	‘11.9∼’13.9/ ‘12. 2	지식경제부장관 취임
	정진곤	‘08.5∼’10.5/ ‘08. 7	청와대 수석비서관 취임
	안병만	‘08.5∼’10.5/ ‘08. 8	교과부장관 취임
녹색성장위원회	현인택	‘08.5∼’10.5/ ‘09. 2	통일부장관 취임
	김영혜	‘10.6∼’12.6/ ‘10. 11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취임
	한미숙	‘10.7∼’11.7/ ‘10. 10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 취임
	김균섭	‘11.10∼’12.10/ ‘12. 8	한수원 사장 취임

※ 청와대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임기 이전 교체 현황

경호상 목적으로 홍석현-청와대 맞바꾼땅

알고보니 한옥체험 행사용

- 50억원 가까이 국가재정 손실 입힌 경호처 도의적 책임져야

○ 청와대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땅을 사들이는 대신 통의동 ‘창의궁 터’ 땅을 내주는 ‘땅 교환’을 벌인 것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유력 언론사 사주가 국가와 땅 거래를 하면서 25억~5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특혜제공 의혹이 제기되었음.

경호처는 경호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삼청동 땅을 교환했다고 주장하나,

항간엔 경호처가 삼청동 땅을 매입해 대통령 당선자 안가(安家)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왔었음.

게다가 당초 통의동 부지는 청와대가 서울시와 교환하면서 취득한 행정재산으로써 원칙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이번 ‘땅 교환’은 행정재산 처분을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27조 위반임.

○ 그런데 그동안 맞바꾼 땅의 용도에 대해 함구하고 있던 경호처가,

- 본 위원실에 어제 제출해온 답변서에 따르면, 맞바꾼 땅을 경호상 목적이 아닌“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외국요인 방한시 오.만찬 행사장 및 한옥체험-견학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밝힘.

- 즉 경호처가 경호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십억원의 국가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맞바꾼 땅을 뜬금없이 한옥체험 등 행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임.

- 경호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외국인 한옥체험 용도로 쓴다는게 어불성설 아닌가? 과연 경호처의 해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 결국 애초부터 경호상 목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것임.

현행법까지 위반하며 추진한 땅 교환이 본래 목적을 상실했음이 밝혀진 이상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야 함.

박기춘 의원은 “내곡동 사저 구입과정에서도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혔던 청와대 경호처가 이번 땅 교환에서도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난 이상 관련자 문책과 더 나아가 국가재정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B정부 들어 청와대로 파견근무한 국세청 직원은 17명

참여정부 5년간은 0명, 국세청을 사찰용도로 사용한 것인가?

❍ 지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세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음. 현재까지 파견되어 근무한 국세청 직원은 총 17명으로,

대부분은 감찰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민정1팀에 6명, 공직기강팀 4명

- 그 외 민정2팀 4명, 법무 2명, 민원제도개선 1명

현재에도 민정1팀 2명, 공직기강팀 1명 등 3명이 파견근무 중임.

❍ 또한, 파견된 17명 중 3분의 1이 넘는 6명의 파견 직전 국세청 부서가 세무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사국’ 출신 직원이었음.

❍ 국세행정이나 정책에 관한 일이었다면 다수의 세무조사 전문 인력들이 파견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검찰청에 파견되었어야 할 것이며,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라면 일선 세무서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되는 것임.

❍ 지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 등으로 비추어보면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불법사찰을 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문 인력들을 파견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 국세청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민간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과 소득을 들여다 보면서, 탈세, 음성세원, 기업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김.

❍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본 의원실이 청와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 파견 중인 정부부처 공무원 및 군인 현황’의 답변서에는 특정직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국세청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원들은 일정기간(3개월) 후 청와대 소속으로 전보된다는 이유를 들며 제출자료에서 누락시켰음.

(반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파견된 직원이라고 되어 있음) 이는 청와대의 말 장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박기춘 의원은 “임기 말에 무엇인가 더 사찰할 것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행정이나 정책에 관한 일이 아닌 감찰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3명의 국세청 직원을 원 소속인 국세청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임장관실 무용론,

무슨일 하는지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른다

- 27개 정부부처 홈페이지 웹인용지수 전체 꼴지

○ 특임장관실이 공식발표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로 중단없는 국정운영 지원 – 소통과 통합, 상생의 특임정신 견지”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중 아들이 특검에 소환되고 임기말 온갖 부정부패와 각종 스캔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현재 상황이,

특임장관실이 주요업무라고 밝힌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한 것인가?

또한 특임장관실은 “갈등의 중재자로서 소통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 등 정치권 간 소통 메신져, 중앙과 지방 및 시민사회와 상시 소통 강화”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개원 초부터 여당과 청와대간 소통부족과 대립으로 한 달 이상 공전을 거듭하다 겨우 개원됐음.

뿐만 아니라 이번 내곡동 특검법 처리와 특검 임명과정 역시 청와대와 여당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는가?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역할을 한다던 특임장관실은 무엇을 했는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청와대-국회-중앙정부 간 엇박자가 지속됐어도 이를 중재하고 소통 창구가 돼야 할 특임장관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었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 모 여대 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27개 정부 부처 홈페이지 ‘웹인용지수’ 평가 자료를 보니, 특임장관실이 27개 정부부처 중 27위, 즉 꼴지를 했음.

이는 곧 특임장관실이 국민과의 소통을 아예 단절했음을 의미하며, 국민의 외면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웹인용지수가 1위인 환경부가 1,012점이고 꼴지에서 두 번째인 국무총리실이 299점인데, 꼴지인 특임장관실은 160점에 불과했음.

또한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SNS를 살펴보니, 매일 날씨가 춥다-덥다 등 이러한 기상캐스터 멘트만 되풀이 하고 있고, 남의 부처 트위터 리트윗 하기에만 바쁨.

○ 특임장관실이 무엇을 하는지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름.

-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보다도 높은 무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음. 게다가 인건비로 28억, 용처도 밝히지 않는 주요사업에 54억을 배정했음.

뭐가 그리 숨길게 많아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 안하면서 매년 요구하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

국민들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국민 삶에 와닿는 현장형 업무에 충실해주길 바라고, 청와대-국회 간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람.

박기춘 의원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이 특임장관실의 주요 업무이자 목적이므로 혹시나 우려되는 이번 대선에서의 특임장관실 개입 등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임장관실 용처불명 여론조사, 대선용 국민동향 파악 목적 의혹

- 조사결과자료 청와대, 여당 등 제공 가능성 있어

입맛에 맞는 결과만 공개 빈축

○ 2012년 10월 현재 여론조사 예산 8억9천만원 중 이미 7억5,280만원을 집행했고, 총52건 중 40건 정도가 마무리 됐음.

늘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국민혈세가 매년 10억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특임장관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록만이라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음.

본 위원실 포함 국회의 수차례에 걸친 공개 요구에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공개는 어렵다”는 답변 반복. 그러나 비공개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억지 법해석을 근거로 공개를 않하고 있음.

○ 청와대도 매년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임장관실의 여론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됨.

그러나 청와대 역시 자료요구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거부하고 있음.

즉 두 기관의 앵무새 같은 답변을 정리하면, 먼저 특임장관실은 “통치행위”의 이유에서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고도의 통치행위”의 이유에서 거부함. “고도의” 표현을 빼면 두 기관 간 차이가 없음.

○ 한편 특임장관실이 이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금년 8월13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이대통령 독도 방문 지지율 84.7%”와,

작년 10월16일 뉴시스에 보도된, “나이들수록 애국심 높아지나?  -성인 애국심 정도 86.2%”가 있음.

즉 대통령 비위 맞추기식 결과와 고연령층의 보수적 성향을 자극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결과를 선별적으로 골라 공개했다고 볼 수 있음.

“통치행위”라며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거부해온 특임장관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이 두 가지 조사결과를 공개했는지 의문이며,

만약 이대통령 지지율이 최근과 같았다면 공개했을지 의문임.

○ 대선 앞둔 민감한 시기에 행해지는 특임장관실과 청와대의 여론조사가 결국은 대선용 국민여론 동향 파악 자료로 악용될 확률이 매우 높음.

- 국가기밀도 아닌데 제목조차 공개 못한다는 것은 청와대, 특임장관실의 여론조사가 분명 대선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함.

박기춘 의원은 “업무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청와대, 특임장관실이 이중으로 혈세낭비하며 비슷한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며, 대선과 관련 없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