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강 옝

자산 10억 넘는‘슈퍼리치’의 0.2%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제 활성화 유인 마련 시급

Ⅰ	현황

⦁국세청은 작년부터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실시함. 이에 따라 1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계좌를 가진 이는 다음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함

⦁국세청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내역을 보면 신고 건수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이며 신고금액은 총 18조 6,000억원 정도 규모임. 그러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0억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슈퍼리치는 14만명이 넘음. 국세청에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한 이가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의 전체 숫자나 대상을 파악한 통계도 없어,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43명을 적발해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

개인·법인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단위 : 명, 개, 조원,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구 분	2011년			2012년 (2011. 07. 01 – 2012. 6. 30)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계좌수	금액
전 체	525	5,231	11.5	652	5,949	18.6
개 인	211	768	0.97	302	1,059	2.1
법 인	314	4,463	10.5	350	4,890	16.5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함. 일본의 경우 올해 3월부터‘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를 시행하면서 신고범위에 예금, 상장주식은 물론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내역까지 포함하도록 함. 또한 미국은 고의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병과하고 있음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련 해외 형사처벌 사례

국가	형 사 처 벌
미국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잔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익년 6.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함 이를 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다른 불법행위와 연계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
일본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 도입으로 (2014년 시행) 매년 12.31일 현재 국외재산 잔액이 5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다 음해 3.15일까지 국외재산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없이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호주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순자산이 3천만불 이상인 대자산가는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계좌번호·계좌주 명, 금융기관명 및 소재지, 이자수취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미신고기 형사기소 절차 진행

Ⅱ	질의 (문제의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0억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고액자산가가 무려 14만 2,000여명에 달함. 그러나 올해 국세청에 해외계좌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다 합쳐봐도 600여명 남짓한 수준임.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한 이가 전체의 0.2%에 불과한데 이렇게 신고가 저조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신고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 아닌가? 이 자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신고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의향이 없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보다 강력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한 시민단체는 얼마 전 한국 부자들의 해외은닉자산이 약 888조원 규모로 세계 3위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음.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회를 위한 세원 확충을 위해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통한 세원 파악이 필수임.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의 전체 숫자나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세청은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신고액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에 정보교환 협정국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고, (국세청과) 이 문제로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함.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1년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 4,656억에 대한 올해 6월 기준 현금징수비율은 43.1%에 불과함. 왜 이렇게 낮은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은?

⦁역외탈세자는 자진신고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10%에 불과해 탈세로 인한 유혹이 강함. 이에 과태료를 20% 정도로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명백한 범죄행위인 해외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증액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해야 함.

또한「국세기본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 범위가 최대 1억원에 불과함. 이에 미신고자를 적발해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해당 과태료의 10%를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등 충분한 보상을 통해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떠한가? 제도적, 행정적 제도정비를 통해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투명한 세원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는가?

일일강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권력의 시녀 국세청

한상률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조사!

Ⅰ	핵심 포인트 및 접근전략

⦁2011년 3월 21일 한상률 전 청장과 안원구 전 국장의 대질신문 영상녹화 동영상 활용: 한상률 전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안원구 전 국장에게 직접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을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

한 전 청장은 처음에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으나, 베트남 청장 방한시 만찬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해 자충수를 둠. 한 전 청장은 안 전 국장을 베트남 조사에 투입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안 국장이 베트남 청장과 대면하면서 인사하는 순간 제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베트남 청장이 안원구 국장의 얼굴도 못 알아봤습니다”라고 말해 베트남 청장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안 전 국장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던 본인의 말을 스스로 부인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표적조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 국세청은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납세자의 사생활 비밀과 기업경영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

그러나 태광실업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아 여느 세무조사와는 달리 국민들의 관심이 특별한 점, 세무조사가 이미 완료된 점,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기업 경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차조사 현황과 법적근거에 관한 것으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침해하는 것과는 무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수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 될 진실이 있기 때문임

Ⅱ	국정감사 시나리오

⦁2008년 7월, 한상률 전 청장은 안원구 전 국장을 불러“부산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금줄이다. 그쪽을 치려면 베트남 공장의 계좌를 까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에서 국빈 대우를 받고 있어서 계좌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 안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 사람들과 잘 알고 있으니 베트남에 가서 협조를 얻어내 달라”고 말한 바 있음

⦁한 전 청장은 안 전 국장에게 며칠 후 방한하는 베트남 국세청장을 잘 환대해 장차 있을 태광실업 베트남 계좌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별도의 선물을 준비할 것을 지시

질의1] 청장님, 본의원은 지금부터 국세청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전직 대통

령 한 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세청의 추하고 일그러진 과거에 대해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8월 11일,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가 한국에서 있었는데요.

2011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피의자: 한상률, 참고인: 안원구)를 보면 안원구 전 국장이 당시 만찬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상률 전 청장의 지시로 참석했다고 말하자 한 전 청장은 퇴근시간과 맞지 않고 공식 행사 중간에 참석할 수 없다며 이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한 전 청장은 “거짓말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문: 안원구 국장의 어떤 부분의 진술이 거짓이란 말인가요.

답: 저는 안원구 국장이 만찬장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중략) 안 전 국장을 불러서 베트남 청장을 잘 아느냐고 물었을 때 잘 안다고 대답을 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안 국장을 그 조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안 국장이 베트남 청장과 대면하면서 인사하는 순간 제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베트남 청장이 안원구 국장의 얼굴도 못 알아 봤습니다.

질의2) 횡설수설하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한 전 청장의 발언을 잘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률 전 청장, 응옌 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 그리고 안원구 전 국장 이 3명이 함께한 자리는 만찬장이 유일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처음에는 안 전 국장의 만찬장 참석 여부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잠시 뒤에는 베트남 청장이 안 전 국장의 얼굴을 못 알아봐 실망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이는 만찬이 있었던 날 당시 한 전 청장이 안 전 국장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검찰 조서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거짓말을 한 것은 한 전 청장이죠?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상영]

문: 피의자가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디에서든지 안원구 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나요.

답: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문: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답: 국세청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략)

답: 안원구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을 잘 안다고 하여 세무조사에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 청장이 전혀 안원구 국장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세무조사에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문: 피의자가 안원구 국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당시 안원구 국장은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었지요.

답: 예.

문: 그전까지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에 세무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어떻게 조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냐는 안 전 국장의 질문에 한 전 청장은“청장이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서울청장에게 지시해 공식적인(세무조사) 명령을 내려주겠다”말한 바 있음.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임

질의3) 이 동영상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린 정치적 목적의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팩트입니다.

한 전 청장은 분명 본인의 입으로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에 투입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표적조사가 아니었다면 업무상 관련성도, 전례도 없는 태광실업 조사에 상관도 없는 세원관리국장을 대체 왜 투입하려 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사국 소속이 아닌 안 전 국장을 사전에 불러 은밀하게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무조사의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현동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질의4) 지금도 국세청은 교차조사 대상 기업과 어떤 근거에 기준해 교차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라는 수면 아래 진실이 있기 때문이죠?

대체 태광실업 교차조사 현황과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원칙과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였다면 국민적 관심인 큰 사안인 만큼 기업정보

를 침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현동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동영상 상영]

문: 어쨌든, 피의자는 안원구 국장을 불러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자리에서‘이번에 공을 세우면 이 사실을 대통령께도 보고하여 인사를 통해 안 국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성과가 나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은 했던 것 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5) 우리는 지금까지 한 전 청장의 말장난을 봤습니다.

이현동 청장은 한 전 청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선일보는 한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판넬 1 사용]

검찰은 한상률 전 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대질신문까지 하며 물어봤지만 결국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전 청장의 최측근인 운전기사와 당연히 독대 의혹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청와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생각하십니까?

질의6) [판넬 1 계속 사용] 이현동 청장, 한상률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보고했을 때 본청 조사국장이었죠?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서울청으로부터 보고받았나요?

보고를 받았다면 한상률 전 청장에게 직접 보고도 했나요?

그렇다면 보고받은 내용은 무엇이고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죠?

아니면 조선일보 보도대로 보고받은 적이 아예 없습니까?

본청 조사국장의 업무가 뭐죠?

만약 이현동 당시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보고를 듣지도, 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이현동 청장은 배제되어 있었나요?

그럼 이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어긴 불법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세무조사 전 과정을 청장이 직접 챙깁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만 청장에게 보고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한 청장의 진두지휘를 받았습니다.

이게 표적조사가 아니면 뭐죠?

당시 조사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질의7) 이현동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조사4국장이었던 조홍희 전 국장을 기억하나요?

조 전 국장은 한상률 전 청장과 전 정권 죽이기에 나서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인 정화삼씨, 우리들병원 등 주로 기획성 세무조사를 일선에서 담당했던 인물이죠. [판넬 2 사용]

그는 사생활과 업무 중 룸싸롱 출입, 기업 대표와의 부적절한 술자리 등으로 인해 당시 국무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으로부터 소환을 받고 경고 조치됐습니다. 이현동 청장, 이 것이 사실이죠?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태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소환까지 됐던 조 전 국장이 1급인 서울청장으로 영전한 것은 태광실업 표적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대가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현동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Ⅲ	결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금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명백한 표적수사라는 증거를 목격하셨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안원구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한 것들이 한상률 전 청장의 입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거죠.

한상률 전 청장은 세무조사 착수부터 완료까지 모두 직접 지시했습니다.

모든 세무조사를 청장이 직접 챙기지 않죠?

이게 표적조사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표적조사입니까?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일상적인 교차조사라는 근거를 단 하나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 합니다.

또한 조사국이 아닌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을 이례적으로 투입한 점,

제대로 된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모든 과정이 한 청장에게 직보된 점,

그리고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일선에서 담당했던 조홍희 조사4국장이 서울청장(1급)으로 영전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건데 이는 표적조사가 확실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 비호로 인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청와대의 행태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세청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 잡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표적조사라는 정황]

⑴ 태광실업 교차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계 순위 600위권으로 경남 김해에 소재하는 태광실업은 원래 부산청에서 세무조사를 했어야 함. 그러나 이례적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우는 서울청 조사4국이 동원됨. 한 전 청장은 이에 대해 단순한 교차조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함.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교차로 부산청에서 조사한 서울 지역의 기업이 있어야 함

특히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경우 훈령 제1945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함. 국세청은 당시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하며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음. 그러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한상률 전 청장의 하명으로 이뤄짐

이에 본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당시 교차대상 기업이 어디였는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서울청, 부산청이 송수신한 공문을 요구하였지만 국세청은“서울청과 중부청간, 대전 이남 지방청은 서울·중부청과 관할을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함

또한 태광실업 교차조사가 정당하게 이뤄졌음을 국세청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와 태광실업의 조사관할 조정이 훈령 제1945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명시된 사유 중 어떤 요건을 충족했기에 교차조사에 착수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사생활 비밀과 기업경영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답변을 거부함

⑵ 부적절한 업무지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일상적인 교차조사였다면 한 전 청장이 당시 안원구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을 불러 은밀하게 조사를 지시할 이유가 없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면 될 일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에 참여한 전례는 안원구 전 국장이 유일함

⑶ 한 전 청장의 진두지휘와 MB 독대

⦁한 전 청장 시절 세무조사는 특유의 점조직으로 진행. 한 전 청장은 실무진한테 상황을 직접 보고받으며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함. 당시 이현동 본청 조사국장 조차 조사팀의 보고라인에서 배제됐으며, 모든 상황이 한 전 청장에게 직보됨. 조선일보는 2008년 11월 27일, 한 전 청장이 MB와의 독대자리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⑷ 조홍희 조사4국장의 이례적인 영전

⦁신동아 보도(2009년 5월호)에 따르면 2008년 12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조홍희 전 국장의 사생활과 잦은 룸싸롱 출입, 기업 대표와의 부적절한 술자리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소환, 경고 조치한 바 있음.  당시 국세청에는 조 전 국장이 대기업 S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음

그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이였고, 국세청 내에서 한상률 전 청장의 오른팔로 불렸음. 조 전 국장은 태광실업 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인 정화삼씨 관련 세무조사, 우리들 병원 등 주로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성 세무조사를 전적으로 담당했음.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소환까지 된 조 전 국장은 그러나 결국 서울청장(1급)으로 승진함

2. 허병익 차장의 특명‘직을 걸테니 안원구를 확실히 쳐라’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 불법감금과 사퇴강압

Ⅰ	핵심 포인트 및 접근전략

⦁2011년 3월 9일, 한상률 전 청장과 전창철 전 감찰계장의 참고인 조서 원본을 PPT로 제작해 띄우고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내용 배포. 마치 조직폭력배를 보는 듯한 국세청 감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전면 부각시키고, 공무원 비위조사와 처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불법감금 등을 자행한 것을 집중조명

※ 한상률, 전창철 참고인 조서 中

문: 진술인은 안원구를 용퇴시키는 일을 담당한 적이 있나요?

답: 예, 2008년 11월 말경 한상률 국세청장이 당시 특감팀장이던 저를 불러서 “상부에서 안원구를 내보내라고 한다”고 하여 제가 안원구를 내보내는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문: 결국 한상률 청장이 사직했는데, 진술인은 한상률의 퇴임식 당일 안원구를 감찰실에 감금한 사실이 있나요?

답: 퇴임식 전날 허병익 차장이 저를 불러 상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내일 안원구를 연행해 안원구의 비리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문: 국세청 감찰팀에서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진술인이 허병익 차장실에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 전날 안원구를 조사하라고 했던 허병익이 갑자기 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차장실로 오라고 하여 연행하는 도중에 제가 차장실로 가   니, 허병익이 “상부에서 연락이 왔으니 아직 연행을 안 했으면 중지하고, 데려왔으면 조사하지 말고 조용히 데리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문: 그래서 진술인은 뭐라고 했나요?

답: 아니 어제 저녁에는 저하고 하이파이브까지 하시면서 “직을 걸 테니 안원구를 확실히 쳐라”고 하신 분이 이제와서 무슨 말씀이냐고 따졌더   니, 허병익 차장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주면서 “상부에서 중단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중략-

문: 당시 안원구의 의사에 반해 안원구를 데리고 있던 것인가요?

답: 예, 그건 맞습니다.

-중략-

문: 그 전날 및 당일 진술인에게 안원구를 연행해 비리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허병익 차장이 분명한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허병익으로부터 한상률과 상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나요?

답: 아닙니다. 허병익은 한상률이 아닌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 그 상부는 국세청 외부의 기관을 말하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Ⅱ	현황

⦁2009년 1월, 한상률 전 청장 퇴임식 당일 국세청 감찰직원 네 명은 사무실로 찾아와“위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니 가셔야 한다”며 다짜고짜 안 전 국장을 감찰관실로 끌고 감. 감찰은 안 전 국장을 11시간 넘도록 불법감금하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외부와 연락을 차단

⦁감찰관실에 들어온 전창철 청장 직속 전 특별감찰팀 계장은 결재가 난 사항이라며 안 전 국장에게 서류를 내밀음. 그 서류에는‘조사계획서’라는 문구가 있었고, 청장 결재란은 공란이었으며 당시 청장대행을 맡고 있던 허병익 차장이 최종 결재를 함

Ⅲ	질의 (문제의식)

⦁(전창철 전 감찰팀장) 한상률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청장 직속의 특별감찰팀을 신설했고, 전 팀장은 특별감찰팀 팀장을 받음.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나?

⦁(전창철 전 감찰팀장) 전 팀장은 한 전 청장 조사 당시 참고인 진술을 통해 한 청장의 퇴임식 전날 안 전 국장을 감찰 4명이 연행했고, 이를 지시한 사람이 허병익 차장이였다고 말한 바 있음. 기억하는가? (기억 못 한다고 말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서를 증거로 활용) 그러나 국세청 감찰팀은 불법감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 전 팀장은 검찰 진술을 통해 분명 안 전 국장의 연행과 감금이 있었고, 감찰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완력을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나? 전 팀장과 국세청 가운데 둘 중 하나는 분명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전창철 전 감찰팀장) 당시 허병익 차장이 내밀었던 안 전 국장 조사계획서를 기억하나?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나? 안 전 국장을 감금하라는 내용과 그 사유도 적시되어 있었나? 최종결재자가 허병익 차장이였나? (기억을 못 한다고 대답한다면) 감찰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음. 즉 명백한 월권이며 감찰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였음. 어떻게 보면 전 팀장의 향후 공직 생활, 더 나아가 인생이 걸린 부담스러운 업무였을텐데 총책임자를 기억하지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전창철 전 감찰팀장) 진술서에 따르면 허 전 차장은 전 팀장과 하이파이브까지 하면서“직을 걸 테니 안원구를 확실히 쳐라”라고 말함. 국세공무원이 조직폭력배인가? 대체 이 무슨 부끄러운 작태인가? 허 전 차장이 말한 상부는 누구였으며, 그가 보여준 휴대전화의 통화 상대방은 누구였나?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인가?

⦁(허병익 전 차장) 안 전 국장을 불법감금한 사실을 인정하나?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것임. 전 팀장의 검찰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할 것) 그렇다면 전 팀장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가? 전 팀장이 말에 따르면 감찰 차원의 감금은 분명 있었음. 당시 청장 대행을 맡고있던 허 전 차장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사무관급인 전 팀장이 독단으로 대구청장까지 지냈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고위공무원을 감금했다는 것인가? 삼척동자도 이런 변명을 결코 믿지 않을 것임.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기에 이런 위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허병익 전 차장) 안 전 국장의 불법감금을 지시하고 사퇴를 종용한 상부, 연행명령을 내렸다가 중단하라고 허 차장이 통화한 그 상부가 대체 어디인가? 허 차장은“직을 걸테니 안원구를 확실히 쳐라”라고 말한 바 있음. 공무원 한 명을 내쫓는데 국세청 차장이라는 직까지 걸겠다고 한 것은 국세청이 아닌 다른 상부기관의 압박과 비호가 있었던 것 아닌가?

3. MB정권에서 승승장구한 TK 출신 이현동 국세청장

불법감찰과 사퇴종용 배후로 지목,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아!

Ⅰ	현황

⦁2009년 7월, 유윤상 전 감찰계장은 안 전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이현동 서울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안 국장을 감찰하고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힘. 그러나 당시 이현동 서울청장은 이를 확인하려는 안 전 국장의 질문에“내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면서도“뭐하든지 간에 그건 (사퇴여부)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지시를) 했다, 안했다 설명해 주고 소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답변을 함

⦁또한 유윤상 전 감찰계장은 “(허병익) 차장님께 결재를 내밀었는데‘내가 나가는데 왜 결재를 해서 (안원구) 국장을 적으로 만드느냐,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이현동) 서울청장에게 와서 지시받았다”고 털어놓았음

⦁안 전 국장이 불법감찰과 사퇴종용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현동 당시 서울청장을 만났을 때는 6개월 간 지속됐던 허병익 청장 대행체제가 끝나고 백용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임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상황이었음

⦁2009년 9월 20일, 이현동 청장과 월간조선 기자들의 회동 당시 녹취록을 보면“새로 오시는 청장한테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정리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느냐. 나설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과잉충성을 했다”고 말함

⦁또한 2010년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본청 감찰을 움직이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자“감찰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국회를 농락함

Ⅱ	질의(문제의식)

⦁(이현동 청장) 안원구 전 국장에 대한 표적감찰과 사퇴압박을 일선에서 지시한 바 있는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 월간조선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기억하는가? 당시 국세청은 안 전 국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청장 직속의 특별감찰팀까지 동원하며 불법감금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안 전 국장 부인의 거래처를 찾아가 세무조사를 운운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때임. 이는 인정하는가? 당시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청장이 정리하려 했던 사람이 안 전 국장이고, 과잉충성을 한 대상은 백용호 청장임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단 말인가? 말해 보라. 청장은 MB정권 들어 영전을 거듭

한 대표적인 TK 인사임.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세청의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국세청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청장 아닌가?

⦁(이현동 청장) 2009년 7월, 안원구 전 국장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감찰과 사퇴에 대해 묻고자 이 청장을 찾아갔던 날을 기억하나? 두 사람이 만났던 당시, 허병익 청장대행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하면 당시 차장으로 내정됐던 이 청장이 사실상 국세청내 서열 1위었음.

녹취록에 따르면 유윤상 전 감찰계장은 불법감찰과 사퇴종용에 대해 누가 지시하고 있느냐는 안 전 국장의 질문에“(허병익) 차장님이 나가시면 누가 차장님이 되는가? 실제로 그분 지시를 받고 있다”라고 답변함. 유윤상 전 감찰계장이 감찰의 배후로 사실상 이 청장을 가리킨 것인데? (이 부분에서 유윤상 전 감찰계장과 대질) 이는 명백한 월권임. 청장 공백기를 틈타 서울청장이 본청 감사관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현동 청장)“감찰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또 뭔가? 관심과 관여의 차이가 대체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보라. 마치“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모 연예인의 발언이 연상되는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 마저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국회를 농락하는 일인데? 감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관심을 표명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해 보라

일일강 옝

정보는 곧 권력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국세청의 비밀주의

‘빼재라’식 자료비공개로 국회 의정활동 방해

Ⅰ	현황

⦁국세청은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국세기본법」을 이용해 관행적으로 국회 등에 각종 납세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개괄적인 형태의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나 납세자의 실명이 아닌 과세 정보공개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는 것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항에 유정된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 동법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 과세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항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일례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4조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Ⅱ	질의 (문제의식)

⦁국세청의 폐쇄적인 자료제출 행태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어왔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마치 방패처럼 활용해, 걸핏하면 납세자나 기업경영의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해당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마치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또한「국세기본법」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조항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의결로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매번 자료요구를 할 때마다 상임위를 열어 의결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원칙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유난히 국세청이 자료제출과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이라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나? 어떻게 개선하겠나?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대부분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신상이나 법인명이 아니라 A, B, C 등 익명으로 처리한 현황 자료임. 그러나 이마저도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며 공개하지 않거나 수차례의 갑론을박을 거쳐

찔끔찔끔 제공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이런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신상을 알자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현황을 알아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총액 자료 등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국세청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상당 부분 방해받고 있음. 이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는가?

일일강 옝국

국세청과 주류업계, 공익 위해 한국음주문화센터에서 발 떼야

특수관계 이사 2명 초과, 명백한 현행법 위반

Ⅰ	현황

⦁지난 97년, 주류업계는 국세청의 주도 아래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대신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함. 이를 위해 2000년

재단법인 한국음주연구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됨. 당시 국세청장이 발기인으로 국세청은 후원자로 참여하였고, 국세청 퇴직자인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이 센터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음

⦁현행「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센터의 경우 현재 이사회 총원이 15명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이사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센터의 이사회 구조를 보면 총 15명의 중 한국주류산업협회 권기룡 회장과 이종진 상무이사, 하이트 맥주 이인우 상무이사, 진로 임재범 상무이사, 진로발효 정태환 생산이사 등 총 5명이 특수관계자임. 이는 법인이 출연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자 특수관계인의 이사 비율을 20% 미만으로 제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

⦁지난해 7월 22일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자 초과인원 2명을 의료 및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로 선출, 변경할 것과 센터 이사장을 국세청에서 계속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그러나 센터는 이를 무시함

Ⅱ	질의 (문제의식)

⦁센터가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알코올 관련 치료나 재활, 인프라 등을 구축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중심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주류협회가 센터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센터를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기 보다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세청 전직 관료가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맡고, 협회장이 센터 이사장을 겸임하는 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나? 또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센터의 당연직 이사에서 사퇴하고 다시는 이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겠는가?

⦁센터 해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실상 전관우대로 센터의 이사장, 사무총장 등으로 갔으면 부끄러움을 인지하고 센터의 설립 목적을 위해 성실히 일했어야 함. 국세청 낙하산 인사들이 센터에 임원으로 들어가 공익적 목적 보다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한 전횡을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

⦁국세청과 주류산업협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센터가 독립적인 사업추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보다 초과된 2명의 특수관계 이사를 정리해야 하는데?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과다한 이사수를 줄이고 사회적 감시가 가능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가 이사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일일강 옝국ㄴ

국세청, 온라인 주류 판매 수수방관은 명백한 직무유기

늑장대응으로 국내 항공사 배만 불려

Ⅰ	현황

⦁국세청의‘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와 민속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음. 또한 소비자가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만한 배송, 계좌번호, 결제방법 등을 표시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주세법을 관장하는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들이 오랜 기간 고시를 위반한 채, 자사 기내 온라인 면세점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온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8호)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항공사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온라인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인 줄 몰랐다”,“국세청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 그동안 항공사들은 5만원 대 보드카에서 최대 300만을 호가하는 위스키 등을 판매하며 안정적 수익을 얻어왔음. 그러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서 품목별로 판매량과 판매금액 등이 구분되지 않다는 이유로 항공사가 올린 이익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 함

⦁지금도 대한항공 면세점 싸이버스카이 등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바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등 창이 뜨는 등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음. 2012년 9월 현재, 에어부산만 자발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능을 차단한 상태임

⦁주류업계도 이미 상황을 파악한 국세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온라인 주류판매에 늑장대응으로 일관하자 반발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국세청은 공정위가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려 하자 즉각적으로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음

⦁국세청 관계자도“주류 인터넷 판매는 전통주, 민속주, 허가 받은 제조업면허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고시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음

⦁현재 국세청은 항공사가 외국산 주류를 보세구역내에 수입하여 세관을 통관하지 않고 국제선기내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고시 위반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 중이며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

Ⅱ	질의 (문제의식)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는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인데? 감독관청인 국세청이 사실상 단속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그동안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항공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 아닌가?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판매한 주류량과 판매액은 얼마이며, 국세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세청은 9월 현재까지도 항공사에 대해 공문 등 행정지도를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현재 항공사들의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자진해서 전자상거래 기능을 차단한 항공사도 있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임. 국세청의 공식 대응이 필요한데? 아직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데? 고시 위반 혐의가 짙은 만큼 우선 전자상거래 기능을 중단하라는 요지의 공문 등을 항공사에 통보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류는 최대 113%의 고세율 품목으로써 탈세 유혹이 매우 높은 종목이므로 사전 탈세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인터넷 주류 판매가 허용될 경우 세원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주류제조·유통업체들의 생존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터넷 상에서 주류 관련 광보가 범람하면 사회적으로 큰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음. 동의하는가?

이는 다른 누구의 입장도 아니고 국세청이 본 의원에게 직접 제출한‘수입와인 통신판매 허용시 문제점’에 명시된 내용임. 공정위의 와인 판매 방침에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던 국세청이 유독 항공사들의 인터넷 주류 판매에는 이토록 미적대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국내 항공사들의 입김이나 로비에 국세청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일일강 옝국ㄴ

유흥업소, 모텔 등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 폐업처리는 되레 줄어

탈루 규모조차 파악 않는 국세청의 직무유기

Ⅰ	현황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는데 명의가 이용된 곳임. 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업소 등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 사용됨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증가하고 있음. 위장가맹점은 2009년 1,146건에서 2010년 734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932건, 올해는 7월 기준으로 모두 516건이 적발됨. 특히 대구와 광주청의 경우 5년 연속 위장가맹점이 늘었음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해당 적발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함. 이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할 결제대금 지급 중지 등의 조치가 따름. 또한 국세청은 직권으로 위장가맹점의 폐업을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이 직권폐업처리를 한 위장가맹점은 비율은 2008년 98.8%에서 2012년 85.3%로 매년 줄고 있음. 또한 올해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신고가 283건인데 반해, 국세청에 접수된 건수는 158건으로 여전히 낮음

Ⅱ	질의 (문제의식)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유흥업소, 모텔 등이 사업장 인근에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의 탈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을 적발할 경우 직권으로 해당 위장가맹점을 폐업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5년 연속 적발 대비 폐업처리율은 되레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상‘바지사장’을 내세워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위장가맹점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장가맹점은 매출카드 전표와 실제 영업점 간판을 대조하면 위장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소비자 제보를 통한 적발이 국세청 자체적발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세원확보에 활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있는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탈세로 줄줄 세는 세금이 연간 얼마나 되나?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국세청은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위장가맹점의 매출규모 및 탈루 규모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음.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탈루액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건 큰 문제 아닌가?

[참고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계	757	1,146	734	932	516
서울청	430	496	139	338	167
중부청	247	456	418	317	185
대전청	12	71	65	78	23
광주청	6	24	26	53	40
대구청	8	17	22	55	44
부산청	54	82	64	91	57

국세청이 직권 폐업처리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수 (단위: 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위장가맹점 적발(①)	757	1,146	734	932	516
직권폐업 처리(②)	748	1,118	693	875	440
비 율(②/①)	98.8	97.6	94.6	93.9	85.3

위장가맹점의 적발 유형 (단위: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계	757	1,146	734	932	516
자체적발	731	1,113	690	880	449
소비자 제보를 통한 적발	26	33	44	52	67

국세청, 여신협회에 접수된 신고건수와 처리건수 (단위: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신고건수	소 계	970	1,071	906	911	441
	여신협회 접수	788	785	598	528	283
	국세청 접수	182	286	308	383	158
처리건수 (변칙거래확인분)	소 계	223	353	246	190	123
	여신협회 접수	170	273	162	109	70
	국세청 접수	53	80	84	81	53

일일강 옝국ㄴ

기업인들,“세무 부문에 금품·향응 제공한 경험 가장 많아”

금품수수 등 죄질 나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제 식구 감싸기’여전

Ⅰ	현황

⦁본 의원실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자체 적발, 외부기관에서 통보받은 지방청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업무소홀로 인한 징계가 꾸준히 늘고 있음

⦁특히 올해 검찰,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한 건수는 작년 11건, 2012년 6월 8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또한 국세청이 자체적발한 금품수수 비위도 2008년 13건에서 2011년 44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함

⦁국세청은 감찰을 통해 국세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수시로 적발,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올해 기강위반이나 업무소홀로 인한 파면, 해임, 당연퇴직 등 공직추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가장 죄질이 무거운 금품수수의 경우에도 전체 17건 중 무려 11건이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비위 행태를 살펴 보면 천태만상임. 올해 국세청은 25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징계했는데 그 중 8건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 대부분 직무관련자, 세무사, 업체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업무 연관성이 상당함. 업무 관련자와 골프를 친 공무원이 정직 조치된 데에 이어, 세무사로부터 신용카드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정직에 그쳐 국세청이‘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임. 국세청이라는 말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내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이용해 경리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업체 직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음

Ⅱ	질의 (문제의식)

⦁국민권익위가 발표한‘2011년도 부패인식, 경험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이 금품·향응 제공을 제공한 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로 건축과 함께‘세무’를 꼽았음.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은 모든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아닌가? 국세청은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할 책무가 있음. 그 어떤 곳보다 공무원의 청렴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 포털사이트에 국세공무원을 입력하면‘뇌물’이 연관검색어로 뜸. 국민들이 국세청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 연루돼 한바탕 홍역을 치루지 않았나? 국세청의 고질적인 비위 행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국세청은 비위 적발이 증가한 사유를 두고“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교적 소액의 금품·향응수수에도 엄정히 조치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함. 그럼 그동안은 감찰을 게을리하고 소액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국세청 차원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말인가?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는 그 어떤 공무원보다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함. 국세청은 힘 있는 사정기관 중 한 곳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세청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한데? 소액이냐, 고액이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님. 청탁 등을 받아 배임을 할 경우 세원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아닌가? 액수에 상관 없이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의 경우 과감하게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공무원의 유형별 비위 관련 주요 적발 사례 ( 2010 – 2012)

유형	연도	조치	비위경위
성실의무위반	2010	견책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소속 상관의 사전허가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채 연가신청을 해 직무를 태만히 함
	2010	정직	사생활 문제로 남편이 서장실까지 찾아와 항의를 하고, 출장지를 무단 이탈함
	2010	감봉	정기조사 과정에서 특정세무대리인을 조사대상자에게 소개, 조사업체로부터 향응수수
	2011	감봉	현장확인 중 확보한 과세자료를 삭제 등 성실 및 청렴의무 위반
	2012	정직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품,향응수수	2010	감봉	조사대상 업체의 수임세무사로부터 조사공무원 수칙을 위반하여 향응수수
	2010	파면	조사종결 후 대표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수수
	2010	정직	체납세액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금품수수
	2011	견책	세무조사를 했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수수
	2011	정직	자금출처 서면조사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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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은 절대 불가

사정기관의‘빅브라더’우려

Ⅰ	현황

⦁2001년 11월 출범한 FIU(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국세청, 검찰, 관세청 등에 선별해 알리고 있음

⦁올해 3월,「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은 조사범칙사건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등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과정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현재 금융위 소속인 FIU를 국세청 산하기구로 재편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지난 9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촉발됨. 최고위에서“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하경제를 없애는 길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FIU의 자세가 변해야 하고 법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

⦁또한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의“큰 방향으로 볼 때는 FIU가 국세청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라는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가면서 여당 일각에서 FIU를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음. 논란이 빚어지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조세일보와의 통화를 통해“정보공유 차원에서 말한 것, 꼭 조직개편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번복함

⦁현재 기획재정부는 FIU를 국세청 산하기관 재편하는 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힘. 국세청도 본 의원의 질의에 FIU 조직을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함. FIU를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하는 문제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사정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임

Ⅱ	질의 (문제의식)

⦁FIU가 출범한 목적이 무엇인가? 미국 9.11 테러 이후 테러조직의 자금흐름 등 주로 마약, 밀수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 아닌가? 이 때도 FIU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국회 차원의 우려가 많지 않았나?

⦁FIU를 국세청 산하로 편입하는 것은 기재위 뿐 아니라 정무위, 국세청과 금융기관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 얼마전 FIU를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하는 것과 관련해 촉발됐던 논란에 대해 알고있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실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과세당국이 FIU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이로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임. 그러나 FIU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한 곳인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수사로 논란이 된 바 있지 않나? 집권세력이 야당 정치인과 보좌진의 계좌를 정치적 목적으로 들여다 보는 등 전방위 사찰을 자행하고,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고 견제하는 식으로 정보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공무원들의 의식이 성숙돼서 그럴 일이 없다”는 식의 선언적인 주장 말고, 개인의 금융거래를 악용했을 경우 이를 시스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 않은가?

일일강 옝

세무서는 매각 불가 부동산이라도 물납징수처리만 하면 끝,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려처리 받아도 지방청, 국세청, 기재부 모르게 쉿! 아무 문제 없어요!

Ⅰ	현황

- 종로, 반포, 안양, 용인, 반포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천안, 서대전 세무서(총 9개)는 34필지(약 40억 상당)를 국세물납으로 받아 수납 처리하였으나, 매각 담당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9개 세무서가 수납처리 한 부동산을 매각사유 불가로 해당 세무서에 반려한 상황임.

- 하지만 해당 세무서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사항을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있지 않으며, 이 같은 상황을 해당 지방국세청(서울, 중부, 대전), 국세청, 기재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임.

❈ 국세물납이란?

- 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의 비중이 절반을 넙고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

❈ 국세물납 부동산현황

□ 2008.01.01 〜 2012.08.31 국세물납 인수건 1,368필지 중 하자 보완을 사유로 공사가 반려 처리한 38필지 부동산의 인계 반려 공문을 송부함

ㅇ 38필지 중 3필지는 하자 치유, 1필지는 지번변경 후 공사로 물납재산 관리위탁되어 총 4필지 재인계 받음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표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세무서 물납 수탁 취소, 해지현황(‘08. 1 ~‘12. 8)>

No.	세무서	수탁일	반려/해지일	대장가
1	종로세무서	2008-02-20	2008/05/26	12,057,930
2	반포세무서	2008-11-14	2010/05/03	98,981,200
3	반포세무서	2008-11-14	2010/05/03	86,880,000
4	반포세무서	2008-11-26	2010/05/03	317,883,300
5	안양세무서	2009-01-15	2009/06/17	11,222,100
6	안양세무서	2009-01-15	2009/06/17	17,615,700
7	안양세무서	2009-01-15	2009/06/17	48,618,000
8	안양세무서	2009-01-15	2010/05/04	73,315,200
9	안양세무서	2009-01-15	2010/05/04	42,703,200
10	안양세무서	2009-10-27	2009/11/18	695,202,000
11	용인세무서	2010-05-25	2010/09/16	70,309,800
12	용인세무서	2010-05-25	2010/09/16	48,112,000
13	용인세무서	2010-05-25	2010/09/16	51,725,650
14	반포세무서장	2010-12-02	2011/04/06	393,360,000
15	반포세무서장	2010-12-02	2011/04/06	75,940,200
16	반포세무서장	2010-12-02	2011/04/06	20,461,000
17	강동세무서장	2010-12-31	2011/03/10	1,299,200
18	강동세무서장	2010-12-31	2011/03/10	508,200
19	파주세무서장	2012-02-29	2012/07/03	29,512,500
20	파주세무서장	2012-02-29	2012/07/03	82,987,500
21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8,874,000
22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12,844,000
23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44,464,000
24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36,921,000
25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930,232,600
26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21,920,000
27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260,477,000
28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33,488,000
29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7,779,264
30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5,083,670
31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3,619,973
32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62,411,249
33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3,001,979
34	서대전세무서	2012-06-19	2012/08/01	45,600,000
총 34			합계금액	3,975,411,415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현 상황의 문제점

- 9개 세무서와 해당 지역국세청은 애초 물납으로 받지 말아야할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아 수납처리 국고손실을 입힘. (담당 세무공무원, 해당 지역담당 지방국세청 공무원)

- 9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것에 대해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해 과실을 숨기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음. (세무서장, 담당 공무원)

- 해당 지역국세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각 세무서 물납부동산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계 반려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함에도 관리·감독 부실로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 나아가 지역국세청 감사관실은 정기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세무서장과 담당 공무원을 시정·경고 조치등 해야 하지만 모르고 있음. (해당 지역 물납 담당공무원, 감사관실 공무원)

- 국세청 역시 지역국세청에서 제출한 ‘물납 결산보고서’를 통해 현황파악과 이 같은 문제들을 정기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 보고를 받는 기재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이 다르지 않음.

- 결과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계 반려처리를 받아도 해당 세무서는 물납으로 수납한 것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반려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세무서가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상위기관들도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는 명백한 국세손실 사례로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세무서장과 물납재산 담당 공무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청과 국세청, 나아가 기재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3 장 물납 제38조 (사무분장 및 보고)

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물납일 다음달 10일까지 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인수보류하고 하자 치유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하여 운영지원과장이 다시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물납재산에 대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물납부동산 처리 보고 절차

- 세무서는 물납으로 수납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받은 물납부동산을 물납재산 관리□처분 관련 법령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각 가능여부 판단, 이 중 인계 불가사유 발생 시 해당 부동산을 인계받은 세무서에 공문을 통해 인계 반려함.

ㅇ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5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 토 및 업무지휘 등) 및 제 37조(물납재산의 인계)

- 인계 반려받는 세무서는 인계 반려 사유를 신속하게 하자치유를 하여 재 인계절차를 밟을 수 있게 처리해야 하며,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계 반려 받은 사유를 보고해야 함.

- 각 지방국세청은 해당 지역 세무서가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 또한 지방국세청은 최소 년 1회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부동산을 반려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물납결산을 보고해야 함.

-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물납부동산 처리현황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려 현황을 파악, 기재부에 보고해야 함.

<그림 1. 물납부동산 처리 과정>

(출처) 국세청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 물납부동산의 제도적 문제점

-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은 물납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가능여부 평가 없이 물납 접수에서부터 수납결정 처리까지 완료한 이후, 매각 담당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는 것.

- 한국자산관리는 세무서에서 물납부동산을 인계받아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평가 인계 반려 사유로 반려 처리하더라도 이미 해당 부동산은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물납부동산의 제도적 대안

- 물납부동산 허가평가 과정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외부 전문기관 평가제도 도입, 실제 매각 당사자인 한국자산공사의 의견을 물어 물납 매각 가능여부를 타진하여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각 불가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는 사례방지와 물납부동산을 과대평가하여 생길 수 국세손실을 방지하여 물납제도 내실화.

Ⅱ	질의 (문제의식)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은 물납으로 받을 부동산에 대한 사무처리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3 절 물납에 따라 처리하는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세청 훈령인 국세물납사무처리규정이 가지고 있는 맹점으로 국세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세무서에서는 물납으로 받지 말아야할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아 문제가 발생, 해당 세무서는 상위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만약 의도적으로 국세손실을 은폐하고 있는 세무서장과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엄중 문책할 것 인가?

⦁나아가 현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해당 지방청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국세청은 역시 이러한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무서는 물납신청을 받고, 지방국세청에 물납보고·물납지휘를 받아 수납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부동산가액을 평가하고 매각 가능 여부까지 판단할 수준이 있는가?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재산을 인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재산의 매각 가능여부를 평가, 인계 반려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세무서에 인계 반려 공문을 송부,

⦁인계 반려 받은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지방국세청 역시 정기적으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물납부동산은 몇 필지인가?

█ 2007년 이후 세무서 별 물납 부동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부터 인수 보류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납부동산 내역 (2012. 9)

국세청 제출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 보류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납부동산 1건...

█ 국세청 물납인계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불가 건별 현황, 처리내역, 매각 불가 사유 명시할 것(‘08〜’12.8)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계매각, 반려 현황 (2008.01.01 〜 2012.08.31)

국세물납 인수건 1,368필지 중 하자 보완을 사유로 공사가 반려 처리한 38필지 부동산의 인계 반려 공문을 해당 세무서에 송부함

38필지 중 3필지는 하자 치유, 1필지는 지번변경 후 공사로 물납재산 관리위탁되어 총 4필지 재인계 받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8. 1. ~ ‘12. 8. 까지 총 38필지를 반려했고 이중 4필지를 재인계 받아 현재 34필지가 세무서에 반려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 세무서로 반려한 것은 34필지이고,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수 보류는 1건인데, 33필지는 어디 있는 것인가? 답변해 보시오.

⦁현재까지 물납 부동산 관련해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신분 조치처리 내역이 있는가? 본 의원실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세무서의 물납 관련 감사조치 내역을 요청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으며, 해당 지방청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종합감사 전까지 물납부동산 반려 보고를 은폐하고 있는 세무서를 찾아 세무서장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지방국세청을 포함한 국세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의원실에 제출할 것.

⦁물납가치평가와 매각 가능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 기관에 위탁, 혹은 매각 담당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견을 수렴하고 수납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도 같이 해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