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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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0. 25.
수 신	편집국장ㆍ보도국장
참 조	미디어 담당기자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 도입 추진한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10.29(월) 신문진흥특별법 대표 발의 공동제작․유통 등 공적지원 통해 여론다양성과 신문의 공적 역할, 책임 강화해 나간다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10월 29일(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과 언론학계, 언론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진행한 연구와 토론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신문 진흥 방향을 토대로 한‘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신문진흥특별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3. 이번 특별법안은 미디어균형발전과 여론다양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공적 지원을 위한 재원인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의 조성과 확보를 위해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지원사업의 집행은 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국회와 주무부서 및 방통위의 추천과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언론학회,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신문산업진흥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4. 플랫폼으로서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인터넷, 모바일 등에 기반한 미디어만이 남을 경우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연성 콘텐츠는 과잉 생산되고 공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콘텐츠는 과소 생산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은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문의 위기를 방치하고 시장의 논리에 방치해 중소신문의 급격한 몰락을 경험한 미국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 ‘신문 산업의 위기가 방치될 경우 정당 정치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고, 유럽 정부들은 신문의 위기를 민주주의 위기라고 부르며 신문에 대한 공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적 공론의 장과 여론 다양성을 강화하고 신문 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진흥을 위해 새로운 신문 지원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신문진흥특별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

○ 주요 참석자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대표발의), 윤관석 의원(문방위), 공동발의 문방위 위원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 강성남 수석부위원장,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이 송 의장 및 신문사 지부장 등.

○공동발의 의원: 임수경, 노웅래, 유성엽, 배재정, 도종환, 신경민, 최민희, 최재천, 윤관석, 김윤덕, 정세균, 강동원, 배기운, 박민수, 홍종학, 김성호

* 문의 : 언론노조(02-739-7285) 최정기 조직부장(010-4392-1917), 황세원 정책국장(010-2248-2984).

[붙임 : 보충자료]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및 진흥 방향>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내에서 신문 산업의 위기는 아직 신문의 문제일 뿐이다. 일부 대형신문사들을 빼고 신문사들이 갈수록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디어 수용자들은 신문의 위기에 무관심하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산업, 종사자수는 비슷하지만 공적 지원은 1/9수준 불과

국내 신문사의 콘텐츠 생산인력(2008년기준 1만8000여명)은 거대 장치산업인 방송사 인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초과하고 있으나 공적인 지원은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종편 채널 출범과 지상파의 종일 방송 허용, 지속적인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으로 신문시장의 기반이 급격히 잠식되고 있다. (표참조)

<표 1> 신문 발전 기금 비교 (지출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신문발전기금	26,015	21,418	32,809
방송발전기금	248,000	278,474	292,164

※ 신문발전기금에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포함

<표2> 신문, 방송 종사자수 현황비교

<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신문	14,762	18,265	13,369
지상파방송	19,943	13,029	12,312
케이블TV	5,088	5,091	3,153

※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산업통계

신문의 경영상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무관심은 일부 대형언론들의 왜곡보도와 무가지와 경품살포가 부채질한 측면이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기술의 발달로 신문 산업은 이제 되돌리기 힘든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방송, 인터넷, SMS 등이 있는 한 신문 없이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신문 산업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 혹은 무대책을 방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 산업의 위기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방송, 인터넷, 통신 전반에 흐르는 콘텐츠의 빈곤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플랫폼으로서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인터넷, 모바일 등에 기반한 미디어만이 남을 경우 연예, 오락, 스포츠, 여행 등 연성 콘텐츠는 사회적 수요에 비해 과잉 생산되고 공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콘텐츠는 과소 생산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기반은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이 신문의 위기를 민주주의 위기라고 부르며 신문에 대한 공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다.

국가가 신문의 위기를 방치하고 시장의 논리에 방치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는  거대 미디어 재벌의 등장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2008년부터 중소 신문 산업의 급격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반면교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신자유주의 심장부를 강타하며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이끌어내고 있는 지난해 월가 점령 시위의 전개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 조사국, ‘신문 위기가 방치될 경우 정당 정치가 무력화 될 수 있음’을 경고

미 의회 조사국(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지난해 9월  ‘전환기의 미국 신문 산업’이라는 보고서에서 신문 산업의 위기가 방치될 경우 정당 정치가 무력화 될 수 있음을 경고한바 있다. 신문사들의 경영 위기로 잇따라 전국의 일간지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취재 인력을 줄이면서 신문을 통한 다양한 민주적 공론의 장이 실종 되고 이로 인해 월가 시위와 비슷한 대중들의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이 있음을 이미 1년 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CRS에 따르면 2008년~2010년 사이 미전역에서 8개의 메이저 신문 연합들이 부도를 선언했고 7개의 유력 대도시 지역일간지가 문을 닫았다. 살아남은 신문사들도 생존을 위해 발행 부수를 줄이거나 인터넷 전문지로 전환하는가 하면 기자와 에디터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8년 한해만 미국의 신문사들에서 6000명(전체 11%)이 해고당했으며 2009년에도 5200명의 편집국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0년에도 2200명의 신문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 같은 신문사들의 급격한 취재 인력의 감소는 미국의 정치, 금융, 사회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를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다. CRS에 따르면 미국 내 1400개 일간지 중 미국의 정치시스템의 중심지인 워싱턴 DC를 커버하는 신문사는 55개로 10년 전(200여개)의 4분1로 줄어들었다. 미 의회를 커버하는 기자들도 불과 6년(2003~2009년)사이에 30%가 감소했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의 지역 일간지중 주 의회와 시 정부에 대한 풀타임 취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3개에 불과하다. CRS는 보고서 말미에 “(지역과 일반시민에 밀착된)신문 산업의 쇠퇴로 미 국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달하면서 미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신시내티, 지역일간지 사라진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과 출마자 절반으로 줄어

실제로 2007년 프린스턴 대학은 신시내티 지역의 2위 지역일간지 Cincinnati Post가 문을 닫은 이 지역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조사를 통해 같은 우려를 입증한바 있다. Cincinnati Post 폐간 후 첫 번째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과 출마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Cincinnati Post는 2007년12월31일 폐간 당시 발행부수가 2만7000부로 해당지역 1위 일간지(20만부)의 10분1에 불과했지만 그 지역의 소수자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역 여론의 다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연구를 진행했던 Schulhofer-Wohl은 “사람들은 신문사가 문을 닫으면 TV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역신문이 제공했던 다양한 콘텐츠가 실종되면서 사람들의 정치참여 욕구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당시 미 하원의장 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신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미국 신문사들의 경영위기로 지역 밀착형 중소신문사들부터 차례로 도산 위기를 겪으면서 미디어 재벌들을 중심으로 독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 결과 이제 미국민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도해줄 매체를 찾기 힘들어졌으며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여론 형성 시스템은 마비된 상태다.

방송, 인터넷, 통신에 미디어 균형발전 위한 신문발전기금 부과해 공적자금 마련 필요

신문제작과 유통망을 전파처럼 공공재로 인식해 공동제작(인쇄), 공동유통(배달) 실현해야

우리나라도 정부가 만약 이대로 신문 산업의 위기를 방치하게 되면 신문시장은 시장독과점적인 일부 대형언론들과 신문사를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이비 신문들로 급속히 재편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디어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송사 등 거대 미디어산업에 밀려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 신문을 비롯해 풀뿌리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과 이를 통한 미디어의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신문의 제작과 배달 등 신문 보급망을 전파와 마찬가지로 공공재로 인식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공동 윤전과 공동 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문 콘텐츠 발전과 밀접한 이해 관계가 있는 방송, 인터넷, 통신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신문발전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신문이 생산한 디지털콘텐츠, 미디어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접근 허용해 공적 역할과 책임 강화

대신 공적지원을 받은 신문사에서 생산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미디어수용자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언론진흥재단 연구에 따르면 한해 디지털 뉴스 콘텐츠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 피해액은 4000억원 대가 넘어가고 있다. 언론재단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신문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침해 사범들을 추적해 연간 30억원 정도의 추징금을 받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신문사 경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별다른 의식 없이 신문사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리트윗 하거나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에서 공유하는 선의의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내몰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신문사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전제로 이들 신문사의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반과 표현의 자유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언론진흥재단 개편하고, 기금운용과 지원 사업 전담할 독립적 신문진흥위원회 설치해야

아울러 신문 산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은 외면한 채 정부에 예속돼 정치적 편향에 대한 논란을 낳으며 소규모 생색내기식 지원에 머물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추진돼야 한다.

유럽의 경우 신문 진흥 기구는 크게 오스트리아처럼 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구가 신문 진흥의 전권을 쥐는 모델과 프랑스나 네덜란드처럼 정부가 신문 자금 집행의 책임을 맡되 사업의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시행령이나 사회 계약을 통해 도출하는 모델로 나뉜다. 하지만 어느 경우나 정부가 직접 예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신문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지원 방향 등 신문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리의 전권을 맡기는 한국과 같은 모델은 없다.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끊이지 않은 정치적 시비를 감안할 때 향후 신문발전기금을 포함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집행할 기구는 오스트리아식의 합의제 독립 위원회를 모델로 정부는 실무적 지원만을 맡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