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및 해결방안

증인: 고영종 교과부 영어교육정책과장

<고용안정 관련 질의>

1.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가 2009년 9월부터 도입된 후 만 3년이 지나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현장에서 만족도와 성과는 어떻습니까?

( 예상답변 : 2010년 하반기에 경기도 교육청 발주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현장의 반응,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옴)

2.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6,100명이 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죠?(약 80% 정도)

또한 20대-30대 비율이 몇% 정도 되죠?(약 60% 정도)

그럼 교육 현장의 반응도 좋고, 여성 고용과 20-30대 청년 고용 비율이 이렇게 높고, 나름대로 양질의 일자리라면 성공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3. 그런데 당사자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성공한 제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무기계약직 정도의 고용안정은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과부는 이 제도를 4년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지속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습니까?

지속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면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고용안정을 이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4년까지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조항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죠?

학교장과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함으로 당사자인 영어회화강사들은 재계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에 불이익을 당해서 해고되거나 심지어는 다툼과정에서 유산하는 사례등도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의 업무편람에 따르면, 내년 8월이면 4년이 도래하여 계약해지가 되고 다른 학교에 다시 시험을 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영어회화교사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요? 대책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한 학교에 5년째 재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 시행령42조 5항을 수정할 계획)

5.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42조 5항을 수정하면 2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이 모두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예상답변: 아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다시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2년이 지나야 한다. 또한 삭제하지 않고 단서조항만 달려고 한다)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42조 5항 :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그러면 5년, 6년, 7년 계속 비정규직으로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너무나 혹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서조항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교과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처우개선 관련 질의>

1. 추석, 설 명절에 학교에서 유일하게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입니다. 정교사, 기간제교사, 학교회계직종 모두 작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사람, 영어회화전문강사들만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저 역시 금년 설과 추석 때,  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명절상여금 미지급 신고를 접수받아 왔지만 매우 많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명절 떡값 한번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입니까?

2. 최근 기간제 교사들도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란 아이들 교육에서 낸 성과를 치하하여 주는 것인데 정교사들에게만 지급되고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과급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기간제교사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난 여건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고도 왜 성과급에서도 차별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3.  10월 2일 교과부가 “학교비정규직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죠. 그 내용 중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했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이에 해당되지요?

어느 부처와 어떻게 협의하여 어떤 법령을 어떻게 개정하려는 계획입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