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8(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숲가꾸기 부산물 매각 관리감독 부실, 3년간 지자체 국고환수 17.7%에 불과
주요 내용	‣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하여 세입조치하거나 공공용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 최근 3년간 부산물의 매각실적, 산림청은 98.5%에 달하는데 지자체 는 17.7%에 그쳐 ‣ 지자체 부산물, 남은 80%는 어디로 갔는가? 지자체에서 땔감으로 선심집행 했거나 수거 후 방치
대안	‣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산림청의 부산물 매각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고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림에 가지치기, 솎아내기 등의 육림(育林)사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거하는 사업이다. □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산물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서 수거하여 그중 가치가 있는 산물은 제재, 산업용, 바이오에너지등 관련업계에 매각하여 국세나 지방세로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활용가치가 없는 산물의 경우, 저소득계층에 대한 동절기‘사랑의 땔감’지원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에서, 민유림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민유림 부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매각율을 살펴보면 평균 17.7%에 그치고 있다. 그에 비해 국유림 부산물의 매각율은 98.5%에 달하고 있다. 민유림과 국유림은 소유주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산림이고 부산물도 같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물의 매각율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데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자체는 산림바이오매스사업단을 통해 수거된 부산물들의 대부분을 저소득층 지원용 땔감 등으로 선심성 예산집행을 했거나, 수거 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 청에서 직접 예산집행하는 국유림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숲가꾸기사업의 부산물 매각에 대해 산림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