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5

기재부! 긴급전력 예산 대폭 삭감

- 긴급전력 5개사업 총 20%만 예산 반영 -

- 꼼수로 1천억 증액한 현무1차 사업 연부액 끝내 1천억원 감액당해 -

- 기재부가 정상반영한 것은 4조원짜리 비밀사업 현무2차 사업 뿐 -

- 각종꼼수와 위법으로 얼룩진 비밀사업! 당장 포기하라 -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안규백 위원은 지난 9월 11일 방추위에서 수정심의한 ‘13~’17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긴급소요전력의 예산이 보름도 지나지 않아 기재부에서 대폭 감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긴급소요 전력 기재부 예산 반영 내역]

신규여부	사업명	‘13예산(예산요구)	‘13예산(기재부확정)
신규사업	군단지휘소	50억원	10억원
	군단 UAV 능력보강	100억원	10억원
	항재밍 GPS 체계	100억원	10억원
	휴대용위성,공지통신무전기	60억원	11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2,358억원	2,158억원
	차기전술유도무기	200억원	72억원
	중거리 GPS 유도폭탄	100억원	100억원
계속 사업	현무1차 성능개량 사업	2,373억원	1,495억원
	계	5,141억원	3,866억원

‘13~’17중기계획에 포함하여 의결된 ‘13년 신규사업은 총 7가지 전력이 있으며, ’현무2차성능개량사업‘과 ’중거리GPS유도폭탄‘ 두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은 총 510억원을 요구하여 20% 수준인 113억만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 5가지 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이 사업들이 목표연도에 전력화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중기계획을 수정심의하면서 ‘현무1차 성능개량’ 사업의 ‘13년 연부액을 2천373억원으로 1천억원 정도를 증액시켜 요구하였으나, 기재부는 보름만에 원 수준인 1천 5백억 수준으로 감액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현무1차 성능개량 사업의 연부액을 1천억원 이상 급하게 증액시켰다가 보름만에 결국 없던 것으로 된 것이며, 이는 무리한 중기계획 수정심의가 낳은 희대의 코미디”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현무2차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요구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어 2천 158억원의 예산이 기재부에서 확정되었다. 이는 총 사업비 4조원에 육박하는 비밀사업비의 ‘13년 예산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가 다른 긴급사업들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공군의 필요전력인 공중급유기를 없애서, 현무로 대표되는 4조원짜리 신규 비밀사업의 예산을 지키는 것을 보면 현정부와 국방부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국방부는 9월 1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13~’17국방중기계획을 수정심의하였으나,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방추위에서 수정심의한 절차상의 위법논란이 있었다. 나아가, 방위사업관리규정상 선행연구를 하지 않은 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한 것 자체가,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전시/사변/해외파병 등의 선행연구 생략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기계획 편성과정에서도 위법논란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안규백 의원은 “9월 11일에 방추위에서 끼워넣기한 긴급전력들은 각종 위법과 꼼수로 점철되어 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위법성을 인정하고 긴급전력 사업들을 포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