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2012. 10. 12.(금)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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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업체 늘고 있지만, 지자체 ‘나 몰라라’

- 이완영 의원,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 주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12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729곳을 점검한 결과 232곳이 위반하여 적발율이 31.8%로 전년 대비 15.1%(2011년도 16.7%)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평균 위반율(13.3%)과 비교해 볼 때에도 18.5%가 상승한 것으로, 금년도 경우에는 환경법 위반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최근 3년간 광주시, 전남도, 제주도의 적발율은 1~7%대에 불과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발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적발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환경관리 업무를 지역기업 규제로 인식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02년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지자체 공무원의 환경관리 업무량 과다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배출시설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완영 의원은 “해당 지자체는 지역기업 활성화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더 이상 환경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환경관리는 국민 모두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영산강유역환경청 단속 현황

참고자료 2.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 전남, 제주 지자체간 적발율 비교

■ 참고자료 1. 영산강유역환경청 단속 현황

<영산강유역환경청 단속 현황>

(단위 : 개소 수)

연 도		점검 업체 수	위반 업체 수 (위반율)	행정처분 등의(과태료 포함) 의뢰	사법조치
2012년 8월		729	232(31.8%)	210	104
2009~2011년 평균		878	117(13.3%)	105	36
	2011년	1,062	177(16.7%)	158	52
	2010년	794	49(6.2%)	43	16
	2009년	779	125(16.0%)	113	41

<자료출처: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출자료>

■ 참고자료 2.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 전남, 제주 지자체간 적발율 비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 전남, 제주 지자체간 적발율 비교>

(단위 : 개소 수)

기관별 점검실적 연도	구 분	영 산 강 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 자 치 도
2010년	단속업체수	794	1,530	3,146	535
	위반업체수	49	41	73	7
	위 반 율	6.2%	2.7%	2.3%	1.3%
2011년	단속업체수	1,062	1,468	3,590	267
	위반업체수	177	61	163	1
	위 반 율	16.7%	4.2%	4.5%	1.0%
2012년 상반기	단속업체수	596	767	1,508	164
	위반업체수	205	41	99	12
	위 반 율	34.4%	5.3%	6.6%	7.3%

<자료출처: 환경부 제출자료 재구성>